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계장,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장님께서 공석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총괄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세입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상수원 수질보호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7745만3천원 전입되었습니다. 상수도 수질보호 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대우중공업과 옥포공영, 삼성중공업, 우리시에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물 쓰는 양에 따라 비율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에 연초상수도 시설공사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대수선비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가 당초 1억에서 7745만3천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1억 7745만3천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96 계획에는 2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부족예산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안은 많이 불었는데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상하수도과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가 명시이월 공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올해 진행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공사가 당초 시행되어야 하는데 부지매입에서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기존 있는 관리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30평정도 배수지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항상 사업이 왜 진행안되는가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보상문제로 돌리는데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 당초 예정했던 곳의 지주를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상하수도과에서 한 번 보상협의가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에 무리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거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 땅이 들어가버리면 낫겠다 보상을 수령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는 일체 연락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주들한테 이야기해서 조금 어려우니까 2～3번 노력하는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땅 지주를 어제도 만났습니다. 어제도 와서 하는 이야기가 배수지 확장공사 안하느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구요. 배수지 확장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장승포지역같은 경우 능포동지역, 고지대 지역은 올여름 상당히 급수사정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정은 내년 여름에도 마찬가지 형태가 될 것같은데..... 사실 작년 당초예산때 배수지 확장공사에 예산이 잡힌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에게 올 여름부터 물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계획한 것이 또 바뀌면 내년 여름까지 시행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수지 확장공사 예산을 잡을 때는 주민들에게 좀더 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긴급히 1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을 잡은건데 그 사업집행에 있어서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된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게 아닌가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배수지공사,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검토해서 지주들은 땅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지금 착공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되도록..... 올 여름전에 완공이 안되죠.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올 여름에는 물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촌정수장이 지도상으로 해안에서 100m정도 위도상 연담부락하고 같더라구요. 등곡선이 수압이 낮아서 거기까지 물이 오는 시간이 밑에서 많이 틀어버리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운면에 나가는 선에다 같이 병합해서 그 선로를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수압상에 맞지 않겠느냐 정수장 위치가 신촌 위치하고 연담 위치하고 등곡선이 같으니까 수압이 안세서 물이 취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수산하고 학동 정수장 보니까 여름에 계속해서 누수상태가 되던데 그 부분은 시정한다고 하던데......

예. 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압이 너무 세다보니까 물을 빼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물 사정이 안 나쁘다보니까 수돗물을 다 잘라버린 상태에서 앞을 가해져도 중간조절 장치를 했습니다.

정수장 고정인원이 몇 명 안되는데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중 곧 제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규 들어오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공백이 많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양이 여름되면 풀도 베야 되고 물도 끌어줘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인원조정이 되어야 되겠던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큰 문제없는데 정수장이 큰 문제입니다. 동부하고 둔덕이 어렵습니다. 내년 3월되면 공익요원들이 다 제대하고 내년도 공익요원 2명 배정받았습니다. 2명중 산촌하고 삼성쪽 정수장에 배치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쪽으로 많이 활동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줬으면......

인원을 한두사람 더해주면 좋겠던데 일운하고 둔덕에....

시 전체 인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태라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인원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시 전체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망치, 학동, 동부 나눠서 3개를 한 곳으로 묶어서 인원을 조정해서 관리해야.....

그것은 어렵습니다. 망치도 정수장인데 정수장에는 사람이 항상 옮길 수가 없습니다. 물 관리라든지 물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차피 망치정수장이 생기면 또 사람이 필요하고 사등배수지, 연초배수지, 장승포배수지에 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별도로 인원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강댐이 통영에서 거제까지 토지보상관계 얼마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우리시에는 보상관계는 못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7월되면 실시설계용역이 납품됩니다. 그때부터 보상비를 이번에 5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진주에서 충무까지는 자기 단선이고 거기부터 우리가 받아오는 것입니까?

사천에서 정수장이 만들어지면 사천에서 고성, 통영 거쳐서 저희시까지 관이 같이 들어옵니다.

구천댐 원수를 U-2기지에 하루에 여러 차례 후송하던데 원수를 어디서 퍼느냐하면 댐 밑에서 퍼고 있습니다. 댐에서 흘러 오는 물을...... 원수를 퍼가버리니까 오망천이라든지 구천댐 전체 저수지가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원수를 퍼갈려면 원수는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댐 안에 있는 물은 저것 것이지만 댐 밖에 있는 물은 보호구역만 정했다 뿐이지 그 밑에 물은 시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퍼가지 말든가..... 그래서 생태계가 변화되고 그런 부분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1일 총 급수되는 양이 어느정도 됩니까?

공업용수 빼고나면 시민이 쓰는 물은 전체 36,000톤입니다. 공업용수는 10,000톤, 대우, 옥포공영, 삼성, 저희시...

누수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17.7%정도입니다.

권역별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총 공급량, 유수량, 누수량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주시고 양대 조선소 10,000톤정도 공급한다 했습니까?

예.

공단내 생활용수로 쓰는 물이 있다 말입니다. 독신자 아파트, 외국인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업용수에 준용됩니까?

그 부분 때문에 수자원 공사하고 대우, 삼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시설과가 활성화되기전에 장승포 옥명아파트가 지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거제군시절에 수자원공사에서 대우, 옥포공영하고 물량계약을 맺으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거제군청에 있던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인수해라 사실은 시에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당시 시에서 인수할려면 인건비라든지 시설 돈 받는 것 계산하니까 15년전에 연간 800만원인가 적자가 되니까 당분간 너희가 운영해라 한게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인데 이번에 그 물량까지 남강상수도 다 되고 나면 하든지 그 전에 협의를 할려니까 그 관계를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 나와서 그것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갇습니다.

그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금년도에 예산이 불어난게 신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거제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 좀 있고 그 외 상수도공기업에서 남강 광역상수도 부분에 13억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10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시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수정되지 않은 시군에는 앞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해서 20억.....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여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제 2차 회의때 기획담당관 제안설명에 9건, 기타 보건소, 관광과, 지적과 3건, 총무사회위원회 계수조정,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 기타 예산안, 국내여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결산추경이 올라오면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전문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서 내일은 원만한 심사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올라온 유인물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97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의 계수조정에 대해서 어제 기획담당관 9건에 대한 질의해주시고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삭감이유와 이런 것을 명시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게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들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구체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계수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년해맞이 행사, 이 부분은 저희들 판단컨대 갑작스레 만들어져서 행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겠다 장소도 아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시성 행사가 안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부분 전액 삭감했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행사가 마음다짐을 해본다는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정백서 제작이라든지 발간실 소모품 구입,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위원 활동보상, 국내여비,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미보조금 삭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애 7억을 전액 삭감한 동기는 여기있습니다. 담당관님 잘 알다시피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가급적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서 이번에 읍면동장에게 주어지는 포괄사업비는 전액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부분도 저희들 일부 손댈 것을 보류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7억 이 부분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의 배경에는 사실 읍면동 포괄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부분 당해의원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읍면동장에게 주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해의원들이 지역의 현안들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된데 반해서 같은 선거지역인 시장님의 면에는 시설비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으므로 해서 형평이 맞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정도 절충이 되어진다면 다시 고려될 수 있다는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통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상금 부분은 이야기할게 없고, 일반운영비 관서용(일간지)을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라고 한 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될 경우 신문을 못본다는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라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로 신문을 보라는 얘기가 아님니다. 각 실과별로 배정되어 있는 관서당경비로 신문을 보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님 견해를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서구입비도 같은 취지에서 그렇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민간경상보조,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지편찬위원회 참석수당, 보상금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얘기한다면 삭감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된다면 시지편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생각한 것은 시지편찬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지편찬위원회에는 분명히 위원회별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위원이 이 시지편찬위원회 구성되는 과정에서 총무사회위원회와 일언반구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총무사회위원회를 무시한 소치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부터 이 부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비 부분에서는 일부를 살려놓은 이유가 시지편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전체가 시지편찬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를 한다라고 판단 되어졌습니다. 편찬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시지편찬위원회는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자료수집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굳이 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삭감하고 자료수집 보상부분은 반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총무과 관서당경비, 기타수용비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씀씀이 줄이기에 근거해서 20% 삭감했습니다. 6개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과연 6개 시군간에 친선을 맺어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친선대회를 하게 하자 하지만 경비는 절감시키자 하는 견해도 많아서 후자쪽을 선택해서 일부 경비를 축소시켰습니다. 원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6개시군 행정협의회 회장직을 우리 시장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이는 범주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민간이전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건소 영역중에서 재료비, 오늘 보건소에서 새로 추가자료를 가져온 바에 의하면 삭감한 취지는 작년 예산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잡혀서 이 부분은 일부 살려야 되겠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실제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82건에 21억7100만원, 그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5건에 39억,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억관계는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시가 안되더라도 확실한 지역 안배라든지 사업계획서만 설명듣고.....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저는 보는 견해가 종교적인 측면, 무속적인 측면으로 안 보고 문화 전통을 승계하는 쪽으로 각도를 맞추고 싶거든요. 인접해 있는 나라 일본같은데 보면 세계 최첨단 국가 아닙니까? 하이테크가 최고로 발달된 나라인데 거기가면 상당한 우리가 볼 때는 미신적인 것, 무속적인 것을 대개 숭상하더라구요. 저는 그 사람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민족 전통적인 측면으로 봐주자 거기가서 돼지머리 앞에 돈놓고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새해에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봐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애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주장하신 반대식위원도 그 이유가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하신 말씀대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약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행사가 계획된다면 두분도 별 이의가 없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총사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삭감이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신년해맞이 행사는 1월 1일, 1월 2일 휴일로 법적으로 노는 공휴일이지만 시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새해 첫날이지만 시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새해 첫날 뭔가 시민을 위한 바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사가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을 몇 년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뜻은 우리 16만 시민의 안녕과 우리 거제시의 발전, 이런 차원에서 기원을 하는 뜻입니다. 제사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한다면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고사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옛날에 시민법정에서 고사는 인정된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차를 사도 사고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인이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차원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겠단 보고 준비했습니다.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설명한 그런 식의 행사가 되면 두분의원이 납득을 못합니다. 두분의원한테 그렇게 동조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방금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것은 담당관님 위주의 종교를 보는 관점입니다. 이 행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신년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한다는 형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모여서 새해 이렇게 하자 다짐을 하고 현직의원, 국회의원, 시장님 나오시고 이러면 신년사를 발표한다든지 아까 반대식 위원 말씀대로 풍물패를 모셔서 길놀이를 밟는다든지 그런 식의 민속행사처럼 되어야지 조금이라도 무속이라는 냄새가 안 나도록 행사계획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토론을 해서 설득하고 설득안하고는 의회에서 판단해도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 한 것이다, 안되겠다면 깍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깍는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신년도 예산 집행 안됩니다. 추경에 들어옵니다.

방금 김영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각자가 다 생각이 안 틀리겠습니까마는 종교를 떠나서 1월 1일은 어느 시민할 것 없이 놉니다. 첫날아침 마음가짐의 자세가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모임을 갖는다면 저는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하고 싶습니다.

시정백서제작 840만원가지고 책을 발간 못합니다. 조달단가로 1370만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부수를 줄이라는 뜻입니까?

발간부수는 각 시군이 다 발행하면 한권씩 줘야 됩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안설명시에 집행부에서 삭감된 부분 9건 올라오고 오늘 3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수가 아니고 아주 작은 액수를 가지고 의원님이나 읍면장이나 시장님 자체도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누수되는 그런 부분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심광위원님께서 7억이라는 시설비를 읍면동에 균형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겠나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들 참고가 돼죠.

산술적으로 균형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이동시장실 운영이 있기 때문에.....

1월달 연초에 이동시장실을 하면 제일 처음 많이 남아 있으니까 3억달라 이러면 2억정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의 계획성이 있고 어느정도의 안배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되지 12월달애 하는 주민은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심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줄 필요가 없고 예산에 바로 올려야죠.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만 명시되었는데 그 금액의 명시가 이동집무실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쓰겠다, 사업부서에 얼마쓰겠다 다른 경비 얼마 쓰겠다 포괄적으로 짚어주시면.......

시설비입니다. 사업성질입니다. 구분한다면 하수도사업도 있을수 있고 농업용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예상할 수 없었던 미리 파악하지 못앴던 그 분야니까 몇 억이 소요되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그리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면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예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될 부서라든가 당해의원들이 시장님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되고 시장님한테 어딘가 모르게 그러한 금액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전에 장상훈 총무사회위원회간사께서 하신 말씀중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졌다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전도해 줄 수 없느냐 비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업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도해 줄 수 있지 전도해서 마음대로 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의 방법은 절충할 수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읍면동에 일정액을 균분하게 나누어줄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산술적 평균은 곤란합니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7억을 동으로 나누어주면 편하고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데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돈을 줘서 한다 어떤데는 정말로 필요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원칙에 안 맞습니다.

7억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지역에 설움받는 지역에 읍면장이나 당해의원이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시 불편을 해소해주는 차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일간지 각 실과대로 보라고 했는데 현재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신문에 대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지방지, 중앙지 1부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신문 비용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실과는 실과대로 성질에 따라서 언론사항에 따라서 신문을 봐주고 있습니다. 실과소의 관서당 경비로 보라고 하는 것은 또 부담을 지우는 결과이므로 잘 판단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시지편찬위원회 참석수당, 자료수집 활동과 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 정보교환하고 어떤 분야가 보충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등의 회의를 안하고 자료수집이 안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 시지편찬위원회 자료수집 보상도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해 볼 때 적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 기타수용비, 관서당경비를 추경에 할 수 없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내부지침에 따라서 엄격히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타수용비가 어떻게 쓰이는 내용입니까?

아주 잡다한 것입니다. 행정과정에서 많이 비용이 드는 부분입니다. 프랑카드를 붙인다든지 장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수, 수리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 살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실과에서 요구들어온 것을 총무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어느 과에 속하지 않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소요됩니다. 6개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제가 강력히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장님,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시군 공히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추가로 말씁드리고싶은 사항이 있어서 세 번째 장애 보면 사회봉사과 소관 학원폭력추방캠패인 및 야간순찰, 학원폭력 추방위원회가 검찰, 경찰, 행정, 교육청 이렇게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폭력추방캠페인 및 야간순찰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번에 구성한 그 협의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구성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주가 되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행정, 교육청 4개 부서 합동으로 학원폭력추방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합니다.

위원님, 집행부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다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취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화를 선포합니다. (김종길위원장, 김영재간사와 사회교대)

신년해맞이 행사는 결산추경에 관련 경비가 계상되어서 오늘 오후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월 1일 뜻깊은 날을 공휴일로 노는 것보다 뭔가 뜻있는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판단에서 거제의 장황한 발전, 시민의 안녕을 비는 차원에서 새해 첫날 뜻있는 사람들은 참석해서 같이 기원하는 행사를 하자 이것이 ‘97발전을 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차원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내년에 계상 안 했습니다. 예산지침상 가능하면 포괄사업비는 계상하지 않토록...... 전혀 없으면 사업추진에 지역의 주민숙원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단위의 포괄사업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체 예산의 0.5%정도 되어 있습니다. 1년간 포괄사업비 없는 대신 이것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전체 금액의 0.5%입니까?

예. 전체 금액의 0.5%정도 됩니다.

수치계산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전체시 예산이 1360억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 7억에 대한 읍면동 포괄사업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느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7억이니까 시장님 이동시장실하고 특별한 경우 방문도 하게 되고 지사나 다른 인사들 방문시 그런 기회에 지역에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4억정도는 시장님이 나머지는 읍면에 안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억은 읍면동에 드리고 3억은 시장님께서 써주십사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포괄사업비 없는 대신 좀더 확보해서.....

60%선에서 읍면동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빨리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김종길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기존 시설비 7억중에 4억을 읍면동에 배분하고 남는 3억을 시장님이 시설비로 이동시장실이나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는데 쓰되 그게 부족하므로 추경에 다시 계상할테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마디만 첨언하게 되면 사실 1읍9면6동인데 사실상 시설비 투자는 동 단위는 면 단위와 규모를 달리 해야 안되겠나 사실상 옥포 1동, 2동 이런데 가면 크게 시설비 투자가 안 맞다고 봐지고 동 단위는 1000만원, 읍면 단위는 4000만원 이렇게 시설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배분이 어떤 성질성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3000만원, 1000만원 하지 마시고 동에는 조금전에 노영도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푼도 안가는 동도 있을 것이고 추가되어서 가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4억이라는 돈을 지역에 배분할 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넘겨줍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235억2900만원, 특별회계 124억3200만원, 합계 1359억6200만원으로 삭감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5억9554만8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