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애숙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함에 따라 의안심의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의안심의 업무량의 편중을 해소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대책 강구를 위한 예산이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12월 26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의해 사업소명이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사업소명을 개정된 사업소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창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거창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개정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조기원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써 조례로 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을 수집한 자에게 수집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참여의식을 높여 영농폐기물 수집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청정거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강철우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 편의도모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9년부터 농림수산사업으로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고 더 이상 나무보일러의 수요가 없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청원건은 2013년 3월 14일 백범영 의원, 류영수 의원님의 소개로 거창읍 상림리 772번지 대경아파트 101동 803호 이현진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청원 취지를 보면, 소만어린이집 원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보육교사 탄압과 생업을 불모로 한 언어폭행으로, 보육교사들의 집단사퇴 등의 사유를 소상히 밝혀, 원장의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과 청원인들이 복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건은 거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지도ㆍ감독기관인 거창군에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을 하기에 앞서 지난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 가결을 했습니다. 합의 가결을 해 놓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또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소만어린이집 관련청원으로 인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견 대립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우선 집행부로 이송하여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서 내용 중 우리 군의회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서 내용 중 청원3을 보면, 탄원서 작성시점 영ㆍ유아 낮잠시간에 보육교사들을 불러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군의원들 다 무식하다, 그것들도 군의원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 보면 기가 찬다면서 특정 교사의 얼굴을 주시하며 군의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 19일 거창군민신문 제1면에 A어린이집 사직 교사들의 심정토로, 그만 두면 마음이라도 편할 줄 알았는데 원장이 너무 큰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내용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거창군의원들 다 무식하다, 그것들도 군의원이라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것 보면 기가 찬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군의원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신문기사가 났을 때 우리 의회 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들은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의원들도 기사를 보아서 알았다면 왜 그냥 말 한 마디 없이 그대로 있었는지 참으로, 정말로 제가, 기가 찹니다. 저는 대응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오늘입니다. 만약 거창군의원들을 모욕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을 한 당사자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든지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창군의원들을 모욕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청원인들과 거창군민신문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예. 강철우 의원입니다. 류영수 의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 중 청원서 청원3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창군의회에 대한 모독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사실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 주실 것을 집행부 및 의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토론 안 하시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안건에 대해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애숙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요 제가 그날, 장시간 4시간을 회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합의에 응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요, 본 청원건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으로, 우선 집행부에 이송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만약 조사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추후 의회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4시간 동안 회의를 하다가 도저히 저 혼자,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서 제가 합의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해 놓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 넘어가서 조사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뭔고 하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우리 청원3을, 이 내용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의결을 해 가지고 삭제를 하고, 집행부에서 조사할 사항만 넘겨주고 이 부분은 빼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딴 동료 의원님들 다 기가 찬다 소리를 듣고, 무식하다 소리를 들었는데, 돌아가면서 다 한 마디씩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자리에 와 가지고 군민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군민이 보지 않는 비공개로 회의하는 데서는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군민이 보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11시 30분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여기 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고소장에 대해서 설명할 의원이 몇 분 계시는지 그것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의장님!

군민이 보는 앞에서 회의를 제대로 진행해야 되고요, 이런 걸 제대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의장으로서 도리인데 계속 이 자리를 피하려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의장님!

앞으로 추후 향후 100년 있어도, 우리 6대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네.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류영수 의원님이 다른 의원들은,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는 여교사들 복직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사실, 여교사들의 잘못이나 흠에 의해서 해직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사직서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직 문제만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복직문제만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나서서라도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사후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도록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레 위원회 할 때에도 청원서가 접수가 의회에 되면 집행부로 이송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했지만, 청원서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국도3호선이나 88고속도로 빨리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청원서 같으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내겠는데, 딱 마무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총무위원장이신 안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일어나 가지고 교사들이 3명이나 이런 사직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앞에 군수님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님들 다 계십니다. 정말로 억울함이 없도록, 의회나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그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인) 강철우 안철우 조선제 강창남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