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과에서 거창군 전역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난해 주민토론회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곳을 재난 특별지역 지정을 자료를 많이 넣어 놓았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곳은 미비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정비도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특히 마을 인접한 뒷산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어 있어서 그 날 내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어요. 특히 마을 뒷산에 보면 지금 낙엽송이 조림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낙엽송 심은 산림은 지금 산사태에 취약합니다. 대부분이 낙엽송이 심겨져 있는 데서 산사태로, 제가 그 당사에 가북 다전마을하고 송정마을 인명피해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까지 산사태의 중요성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지정할 때 정말 위험지역은 마을 뒷산, 정말 재산과 인명피해가 막대합니다. 한번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예, 안철우 위원님.

과장님 안철우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요새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 그래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고생하시는 김에 더 좀 열심히 해서 산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김재권·백범영·류영수의원발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써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