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최병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최인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병석위원장직무대행
박광익 위원님이 최인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인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인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최인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최병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최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인순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철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5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총규모는 563억 7,600만원에서 지난 1회 추경에 111억 8,900만원이 증액된 675억 6,600만원으로 당시에는 일반회계만 증액이 되어서 일반회계가 626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가 123억 4,300만원이 증액된 750억 300만원과 특별회계가 49억 800만원이 증액된 98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세수의 증액은 없고 국·시비 보조금과 차입금이 세입 증액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39억 5,000만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14억 1,700만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이 40억 5,000만원, 연수지구 공공시설물 하자보수지원금이 12억 5,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5억 1,600만원, 기타 11억 5,700만원으로 차입금이 증액분의 76.3%를 차지하는 만큼 극히 어려운 재정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에 계상되어 있는 기채분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여 차입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상환이자율을 줄이고 차후의 재무구조를 견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주요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12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경우 세입에 있어 대불금 회수, 징수부당이득금,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768만 2,000원 및 관리비 잔액이 123만 3,000원과 국비보조금이 27억 918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6억 9,267만 6,000원으로 계정이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34억 186만 4,000원과 기타 반환금 및 기타비용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1억 715만 9,000원이 계정되었으며, 세출에 있어 기타비용과 예비비로 1억 629만 6,000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선학토지구획정비사업은 세입에 있어서는 전입금으로 13억 8,047만 3,000원이 계정되었고, 세출에서는 제비용과 시설비 9,000만원, 예비비로 12억 8,608만 5,000원이 계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서안의 290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청소관리 및 시설관리용역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계속비에 관하여는 본 영역에 있어 구에서는 2002년까지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자 하나 일단, 의회가 승인하면 의무적경비가 되어 차후 의회에서 본 사업에 관하여는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특이하게 의회소식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이 예산으로 의회가 바라는 쪽으로 의회소식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주민에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상당부분 있었는데 저희가 연수한마당이라 해서 반회보에 홍보자료로 안건을 매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연수한마당을 게재하면서 면수가 많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올린 자료를 줄여서 홍보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의회소식지를 연수한마당 수준으로 인쇄를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당초에는 저희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50원으로 편집될 수 있습니까?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저희는 500만원 이상 되면 8절지로 해서 4면 단색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5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만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몇 회에 걸쳐서 할 것입니까?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1회밖에 못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때 그때 소식을 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짤막 짤막한 소식은 연수한마당 반회보 자료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연수한마당에 의회의 입장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수정할 계획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빨리 수록하고 그 내용을 멋있게 다듬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를 상정한 겁니다. 제가 의회에 오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객수가 19,445명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수정하고 내용을 맵시 있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입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병석위원
‘1,200만원 1식’ 이라고만 해 놓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놨는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첨부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산출근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비고란에 내용을 자세히 써 주셔야죠. 이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다음 115페이지 별도공사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지금 연수3동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고려를 해 보고, 신청사 5층에 전산교육장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9평인데 2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40평 공무원교육장으로, 다른 하나는 39평 주민전산교육장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수3동에 있는 교육장은 그때 가서 계속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연수3동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으로 폐쇄하겠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장비는 공무원교육장으로 전부 이전을 시킬 것이고, 지금 별도공사비로 해서 전산교육장이 나온 것은 주민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 장비입니다. 연수3동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강화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주민들의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을 대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전산교육장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최병석위원
저희 연수구에는 청소년회관이 있고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연수3동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나 사용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996년도에 75명, ’1997년도에 167명, ‘1998년도에 173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구에서 여기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무원교육 실적은....
최병석위원
데이터도 하나 없이 전산교육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1기에 일주일씩 해서 작년에 10기에 173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는 한달에 1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산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것도 활용하지 않는데 다시 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수3동에 있는 교육장을 활용하세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연수3동 교육장에 있는 장비는 신청사 본관으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최병석위원
연수3동에 장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20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신청사 본관으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저희가 특위때도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하고 전산교육장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최인순위원장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 중인 PC가 기종별로 현재 전체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433대입니다.
박광익위원
청사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인 1PC가 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현재 586 이상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486 이하가 192대입니다. 그래서 586 이상 쓸 수 있는 컴퓨터가 241대입니다. 그래서 1인 1PC가 안되고 486 이하는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박광익위원
예산 집행때나 추경 올라오는 것을 보면 PC 구입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PC라는 것은 한해가면서 기종이 많이 바뀝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서나 일반 서류작성에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386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도 세무과나 특수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서류작성으로 그칠 텐데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구입한다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종별로 PC가 어느 과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에 주실 수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내일 개의하자마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의 각부서 현황하고 문제점, 앞으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액삭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액삭감 해서 삭감예산이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삭감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나 시비보조금은 정산을 해서 사용잔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결산에 의거해서 확실한 금액을 맞춘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반납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추정액수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결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왔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내역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남았는지...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 자료를....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를 받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자료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내일 회의 개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3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AN이라는 것이 정보통신에 쓴다는 내용까지만 알지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번째는 신청사 입주전에 지금 LAN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설치를 하면 신청사 입주시부터 LAN를 사용할 수 있는지, LAN를 지금 설치하지 않고 다음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LAN의 설치목적은 인근 기관이나 각 부서별로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이번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 구·군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LAN이 안된 곳이 청사관계 때문에 계양구만 안되어 있고 다른 구·군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미비해서 증설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연수구만 상호 정보에 뒤지고 따라서 전산통신팀에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부서별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LAN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3,4개월이 걸립니다.
최인순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LAN을 설치한다고 해서 각 부서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우리집에서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연수구청 기획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되죠.
이성옥위원
LAN을 설치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연결하고 전체 자료가 공유된다는 의미인데 각 부서별로 어떤 것을 공유하실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전자결재가 시행되고 있는데 LAN이 없으면 그 사항이 안 됩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를 공유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신속하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성옥위원
LAN이 없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LAN을 설치한 다음에 업무시간에 오락을 한다거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공공기관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당장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다 결재가 되는 것인지, 그러한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정보를 공유해 줍니까? 기획감사실 것은 다른 부서에서 못 보게 되어 있잖아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죠.
이성옥위원
그것은 홈페이지에 띠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치하면서 연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군에 LAN이 설치되어 있고 각 구·군간 자료송부를 받을 때도 그것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자료를 이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각 구·군 간에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자료가 1년에 몇 개나 되죠? 옆에 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전문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LAN이 당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최신 프로그램 값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그 내용을 다 수정해 주고 나갑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전산개발을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공무원들에게 몇 시간씩 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이성옥위원
공무원교육을 하겠다고 컴퓨터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연수3동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옥위원
예.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무원교육은 작년도에 173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시간상으로는 몇 시간을 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1일 2시간씩 일주일을 하는 것을 1기로 잡고 10기까지 해서 작년에는 173명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이성옥위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1시간만 교육을 시키면 자기 홈페이지를 누구나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띠워놓은 상태에서 연수구청에 홈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은 내일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가져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전문적인 사항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기술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개략적인 사항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1가지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한국표준산업 분류책자가 전액 삭감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가 증액됐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여비는 삭감되고 보고서비만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의하면 산업분류책자는 필요한 부분을 중구에서 빌려오고 색인표는 동구에서 빌려와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류책자는 중구에서, 색인표는 동구에서 빌려와서 예산을 삭감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유인은 보고서 유인비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조사여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조사구 설정여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여비 중에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인데 그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세출재활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색인표를 애초에 200부를 2번에 걸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부라고 하면 각 기관에 배부하는 것 같은데 배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장
애초에 한국표준산업 분류책자하고 색인표를 200부 인쇄하게 되어 있는데 200부를 인쇄하면 각 기관에 배포가 되는 것이죠?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직원하고 같이 연찬한 바에 의하면 그 필요량을 타구에서 전부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 내용에 앞서서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용도나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사진기자가 사진을 찍으면 현장에서 간략한 스케치사진이 필요할 때나 활동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 녹화하고 수록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타구는 큰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스냅사진용입니다. 스냅으로 활동하는 장면을 녹화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떻게 인화할 겁니까? 인화지로 인화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인화까지 되는 기종입니다.
이성옥위원
컴퓨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인터넷에 화면을 띠워서 출력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1회용 인화지를 디지털 카메라에는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출력됩니다.
이성옥위원
사진으로 출력된 것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실 겁니까? 카메라와 다른 점을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문화공보실장님이 안 나오신 상태에서 그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입하게 된 배경은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 철거라든가 잡상인 단속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지만 공무원이 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럴 때는 사진으로 그 장면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겠지만 비디오로 촬영하다가 그 장면이 필요할 때 사진으로 인화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성옥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입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입한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며칠전에 무허가건물 철거때 가지고 나가서 사용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자료를 봤을 때 성립전경비로 써서 17일날로 대금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를 쓴 것인데 사용을 안 하다가 엊그제 건물을 철거할 때 썼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입한 시기가 성립전경비 내려온 직후인데....
최병석위원
실장님! 그 자리에 서면 위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 자리에서 다른 답변을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위증이 아니고 제가 몰랐습니다.
최병석위원
모르시면 실무자한테 물어 보세요. 어디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출장복명서에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실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니까 다음에 알아서 답변하겠다고 해야지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 모르고 답변드린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동기능이 7월달부터 전환되면 동사무소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할 텐데 새로 짓는 신청사안에도 중복되는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구가 현재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신청사의 어디에 무엇을 넣고자 할 때 동기능 전환되는 동청사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신청사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것은 신청사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종합적이거나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비교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타시도를 비교시찰하면서 거기에서 보고 온 것을 접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으로 운영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청소년수련관에도 예산을 들여서 PC방을 새로 만들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위원
보조금하고 구비를 합해서 2억원을 줬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쓰고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 동사무소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현재 연수3동에도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시설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전제되어야 될 것이 전체 구민이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지금 신청사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 바쁜 구민들이 여기 가서 정보공개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특수한 사람들만 씁니다. 현재 여기에 시설 들어온 것이 다 그래요. 일반구민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동기능 전환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동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따진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구청에는 무엇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사항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어느 부분에 얼마의 예산을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합당한지 안한지가 전제가 되어야 예산을 얼마 줄 것인지 안줄 것인지가 나오죠. 동기능 전환부분도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의원
125페이지 ‘행정정보 자료실 인테리어 내부공사 3,000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3,000만원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정보 자료실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상상을 해 봤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입니다.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26페이지 편집실, 암실에 VCR 165만원 5대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행정정보 자료실 1식 3,000만원은 행정정보 자료실의 도서라든가 도서열람, 기타 관공서의 간행물 등의 자료를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고 거기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공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하는 사람한테 가격을 의뢰했더니 평당 45만원에서 50만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당 47만원을 잡아서 64평에 3,000만원 1식이 계상된 겁니다. 특별히 건축공사나 종합적인 공사처럼 창호다 문틀이다 벽채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에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시장가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세한 산출기초를 잡지 못하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평당 47만원에 64평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향후 발주됐을 때는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 예산서에는 시장에서 흔히들 이루어지는 품셈을 따랐습니다.
박윤석의원
어떻게 자료실에 인테리어를 꾸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정보 자료실입니다. 굳이 3,000만원이라는 인테리어비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정보 자료실에 인테리어를 한다면 각 부서에도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2번째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VCR 5대 구입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석의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인순위원장
편집실에서 쓰이는 VCR 5대에 대한 자료를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박광익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지방자치를 시행할 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
각 동에 계획서는 짜여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예산과 겹친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가는 예산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신청사에 들어오는 시설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저희 신청사 계획은 동사무소 자치기능하고 다 중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행정정보 자료실, 구민회관, 문화센터, 전시관, 독서실, 휴게실 등 동사무소에서 운영되는 작은 소집단의 꽃꽂이나 자치기능센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9개동에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중복된다고 보면 구청이 있게 될 청량동 동사무소도 자치기능센터로서 주민한테 제공하는 공간일 수 있으면서 근거리의 신청사에서도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최병석위원
교양강좌자료를 갖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내용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행자부 지침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실장님....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 자치기능 전환센터에 따라가는 지침 세부운영계획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최병석위원
총무과 소관이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짤 정도면 행자부의 지침을 빨리 알았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신청사 교양강좌는 행자부의 지침과는 별도로 저희가 신청사의 문화공간의 일환으로서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최병석위원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이것과 같습니다. 9개 동사무소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야죠.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우리 구청생각만 고집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죠. 행자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량동의 자치기능센터하고 교양강좌하고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사내에서 따로 이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최병석위원
장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연수구에 하나가 있더라도 올 바른 것이어야 됩니다. 9개동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9개동이 똑같은 것을 다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가셔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129페이지 음악감상실. 인터넷카페는 동청사특위나 여러 군데서 논란이 많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은 거기에 이것을 해 놨을 때 과연 구민이 하루에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것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연수구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낮시간은 학생들이 공부에 매달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악감상실, 인터넷카페는 사실상 방과후부터 10시까지로 예상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시설이 검증된 데가 없고 단지 장래를 봤을 때 인터넷이라든지 청소년들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사 문화공간의 한 면을 이런 데에 할당해서 자리를 확보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그냥 개방만 하고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관리문제는 앞으로 신청사 입주와 맞춰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만전을 기할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관리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시설관리문제는 따로 심 도있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해 놓고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기계 같은 것이 파손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먼저 타당성조사를 하고서 이런 것을 넣어야지 관공서안에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개인이 하는데 만큼 오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도서관문제도 얘기했을 때 야간이나 주간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보면 업무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거기에 음악감상실, 인터넷카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문제점도 예견을 했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이용자한테 그냥 맡길 것인지 아니면, 관리할 관리인원이 필요한데 과연 어떨지 염려도 되긴 됩니다.
정구모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1억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간활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신청사내에 음악감상실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각종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당면한 사항은 문화예술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하고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는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많이 고심해서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해서 인원증원이라든가 위탁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올려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계획서를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 경영재정과와 협의한 결과 위탁방안과 인원증원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위탁이라 하면 어떤 식의 위탁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타도시와 비교해서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추후에 결정해도 되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직은 위탁인지 인원증원인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인원증원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추후에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부천시의 경우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다음에 청소년들의 게임방이나 채팅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료검색이 필요하면 청소년수련관을 가면 되고 어른들은 행정정보 자료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씨름단 체력단련비로 924만원이 증액됐고 씨름단 운영비는 구비가 전액 삭감되는 시비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청소년수련관은 지난번 1회 추경때 프로그램비가 삭감되고 이번에 특성화과정운영시설비가 삭감됐습니다. 씨름단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증액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부분에서 시비나 국비보조금이 계속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씨름단 민간실비보상금은 전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가 하반기에 부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고, 134페이지에 있는 씨름단 운영비 전액삭감은 밑에 나와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를 시비에서 예산보조가 없던 것이 이번에 2,500만원이 시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다시 구비에서 2,500만원을 시비부분을 흡수해서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전체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70만원 삭감은 국비에서 35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맞춰서 같이 35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구예산에는 시비와 국비보조가 있는데 보조고 하면서 반반씩 부담토록 하는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같이 삭감되는 일이 해동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씨름단에만 체력단련수당이 올라오고 전체적인 인건비부분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왜 지속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삭감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국비나 시비가 삭감되어 내려오는데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마 국가재정운영상 문화체육부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쫓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단 체력단련비는 이번에 타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씨름단에서 저희 씨름단 선수들한테 스카웃제의를 하면서 연수구는 봉급도 적은데 계속거기에 있을 것이냐고 어린 선수들에게 충동질을 하고 있는데 맞춰서 연수구내에서도 도로관리원이라든지 일부분에서 체력단련비가 부활되는 것과 맞춰서 예산을 2분의 1 증액해 보는 것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체력단련비가 부활된다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보도로만 접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한 내용인데, 행자부에서 동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행자부의 동기능 전환에 관한 지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략적인 개요는 지난번에 문서로 보고드린 바 있고 이번에 추가로 보완지침이 내려온 중에서 시설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어떠한 시설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안을 잡기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는 동아리모임센터라든지 몇 대의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라든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 규모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15억 정도를 국비와 시비보조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시설될지 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9개동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부시책에 꽃다발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공직자 십계명’해서 내려온 것에 보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148페이지에 꽃수반이나 꽃사지 등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연수구청이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연수구는 앞서가는 연수구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연수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꽃수반과 꽃사지는 퇴임식과 관련한 물품입니다. 본인한테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식장에 비치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행자부의 지침은 전달이나 그런 것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승진해서 화분을 가져 갔어도 다시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146페이지 여성전용휴게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여성전용휴게실은 여성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저희구의 여성공무원수가 14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00여명 됩니다. 그 100여명되는 직원이 근무복을 입었다고 안 입기도하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근무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몸이 불편할 때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간혹 도시락을 가져오는 여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여직원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최병석위원
후생관을 설명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후생관은 시청에 가 보시면 지하의 매점하고 매점에서 파는 다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145페이지 소회의실(동호인 전용)이 있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소회의실(동호인 전용)을 마련했는데 저희 구에 현재 동호인모임을 운영한다고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 평균 30여명이 활동하면 모두 3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동호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휴게실을 만든 겁니까,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야외활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있고 내부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이 있을 경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연수구에 소회의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전부 알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회의실을 총무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소회의실이 3군데입니다. 우리가 연수구청 총무과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연수구 전체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연수구에 소회의실이 몇 군데 있는지 모르시고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시청에도 여성전용휴게실이 없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있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146페이지, 147페이지 여성전용휴게실이 있고 후생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여성전용휴게실은 여성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후생관은 일반인도 쓸 수 있고 공무원도 쓸 수 있고.... 인천시청에 가시면 지하에 매점이 있고 매점에서 산 다과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개념상으로 다른 공간입니다.
정구모위원
여기 취미교실이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센터나 교양강좌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만 다르지 그 건물 안에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 등에서 공간을 따로 쓰면서 문화교실이다, 취미교실이다, 교양강좌실이다,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53페이지 취미교실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구모위원
예.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실 문화공보실 쪽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었는데 저희 과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은 지하에 설치되겠는데 지하에 여성합창단들이 별도로 합창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 겁니다. 여성합창단이 평시에는 주2회 정도연습하고 있고 대회가 있다든가 발표회가 있으면 주5회 정도 연습을 하는데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겁니다.
최병석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센터기능 해서 기존 연수문화센터 기능을 대체한 에어로빅강습, 여성합창단 연습, 각종 문화강좌 개최 등 다목적 문화공간기능 부여, 본관 지하 1층 83평해서 2,05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합창단도 연습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다목적 공간으로 기능부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취미교실이라 해서 또 예산이 들어오니까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기은행 2층에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그 문화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문화센터기능을 하나놓고 옆에 취미교실을 놓은 것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같이 쓰도록 할 목적으로 그런 겁니다.
최병석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활용해야죠. 앞으로 9개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됩니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문화공보실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현재만 볼것이 아니라 7월 이후에 15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예상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9개동의 사무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회복지회관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청소년회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각 과별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중복이 된 것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9개동을 정확하게 A동, B동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전제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공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짜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에 있는 기능하고 중복되는 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문화센터가 하나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도 그런 공간을 두고 각 동에도 이런 공간을 둔다면 실질적으로 문화를 위한 공간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시설할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의원님들과 협의할 것입니다. 그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한 장소를 가지를 활용하더라도 시간대라든가 프로그램을 짜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종일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많이 활용할 텐데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오후시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시간에 집안일을 하고 오후시간에 나와서 취미활동을 합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공간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구모위원
그것은 낭비입니다. 시간대 배정을 잘해서 활용하면 효과적인 것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 시점에서 A동, B동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운영조차 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시설하고 계획을 짜서 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어떤 시설은 중복되고 낭비적이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출려고 올렸는데 그때 가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한곳을 해 보고 비좁다고 했을 때 다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순리이지 여러 가지를 해 놓고서 해 보다가 안 되면 다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동사무소의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시설부분이 많이 중복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 7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계획조차 안 잡았다는 것은 행정이 뒤바뀐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구청은 동사무소가 해 놓은 결과에 따라서 거기가 비좁으면 구청에 문화센터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됩니다. 현재 구청은 설치해 놓고 동사무소는 늦게 한다는 것은 거꾸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을수록 좋지만 우선순위는 지방자치제를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사무소를 활용한 다음에 비좁은 곳이 있으면 구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을 7월 1일자로 기능 전환하는 것으로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동사무소에 시설을 다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하는 기간이 최소한 20일내에서 한달은 걸립니다.
최병석위원
바로 시설이 되지 않는 것은 압니다. 어느 곳이든 먼저 시작해 보고9개동에서 어느 곳이 잘되고 있는지 알아서 잘되는 것은 구청을 활용해야지 구청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동사무소설치부분에 관해서는 이번 주에 각 동장님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경비실 티테이블 59만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다. 9만 5천원이 맞습니다.
정구모위원
계수는 차질이 없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3,160만원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152페이지 어학학습실 운영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청사 7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구민과 공무원들에게 외국어 습득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어학실습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병철간사
주민자치센터와 상관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 동의 규모를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시설을 할만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30평이 됐든 40평이 됐든 공간을 마련하면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회의도 할 수 있고 취미활동,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학실습실은 시설을 고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동에 설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최병철간사
거기에 대한 지침은 되어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144페이지 과 창고 앵글설치부분과 경영재정과 169페이지 종합문서고 모빌랙 설치가 중복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모빌랙은 문서를 보관하는 장치이고 창고의 앵글설치는 과마다 소규모 창고가 있는데 선풍기 등 각종 부품을 보관하고 행사에 나가는 물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최병철간사
선풍기 같은 것을 두는데 모빌랙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모빌랙은 문서를 넣어두는 장치이고 저희과에 시설비 들어가 있는 앵글설치는 비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병철간사
연수구 각과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한군데에 모아서 보관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창고라고 하면 7층보다는 아래층이 낫지 않아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잡다한 잡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에 구획을 지어서 창고에 보관했다고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꺼내서 쓰고 다시 집어넣는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청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가까이 놓고 정리정돈을 잘해서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물품을 구입할 때도 참고가 될까 하는 생각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경영재정과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창고 같은 것은 지하나 사용하지 않는 층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대강당을 구민회관기능을 중복시켜서 예식장으로 쓸 수 있게 용도를 만드신 것이죠? 현재 인천의 10개 구 중에 예식장기능을 가진 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남구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을 사용하고 있고 남동구청하고 부평구청은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그러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사용실적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번에 타기관 운영현황을 비교 시찰한 결과 주민이용실적이 연간 많은 데는 4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적은 데는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앞으로 운영방법은 어떻게 정할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민들이면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징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얼마 받을 것이며 대상자중 어떤 사람을 감면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직급보조비가 깎였습니다. 연봉제니까 깎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연봉제 관계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장님 연봉은 처음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바뀐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올해 1월에 지침이 바뀌면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154페이지 연수구 이동문고 신규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연수구이 동문고가 내년 신청사 입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지금 방침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가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행정자료실로 흡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신청사입주준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 해서 2가지가 나오는데, 신청사 입주할 때 꼭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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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입주준비위원회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구청사를 제대로 짓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분야는 예술활동하는 사람들보다 저희들이 자세히 몰라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사입주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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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금 입주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최한 반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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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시설이 설치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을 합니다.
최병석위원
남구에서 분구됐을 때도 공무원이 준비위원이 되어 의원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따왔지 예산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산낭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문화센터 등을 하라는 안을 내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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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여태까지 입주준비위원회에 예산이 투입된 기준 없고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2시간 정도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일반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듣다 보니까 여비조의 수당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과연 준비위원회가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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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들어가는 준비위원회라기 보다는 확대해석을 하셔서 예를 들어, 문화센터를 설치할 때 과연 어떠한 대상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면 구민들이 많이 원하는 시설인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면 연수구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지 그런 내용까지도 자문을 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는 다 낸 다음에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입안해서 입주준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뿐이고 설사 입주준비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다 해서 법적인 책임이나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피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낭비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산을 차용해 와야 될 입장입니다. 하다못해 분구가 됐을 때도 준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고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과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물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문 받는 것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간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입주준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의결기관입니까, 자문기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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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자문기관입니다. 조례상 의결기관은 별로 없습니다. 의결기관으로는 의회와 인사위원회가 있는 정도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취합된 의견이 법적인 영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합니다.
최병철간사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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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청사가 이전되어 시설물이 설치되면 끝납니다.
최병철간사
입주준비위원회에서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를 들어, 건설이나 건축 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는지 명단을 뽑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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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명단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명단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현재 전문가가 몇 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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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건축사 2명, 교수 2명, 예술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십니다. 물론 청사도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야 되겠지만 입주준비위원회는 하드웨어적인 분야보다는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데에 자문을 줍니다. 예를 들어, 대강당을 공연장시설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감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전시관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최병철간사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연수구의 단체장들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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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물론 단체장도 계십니다. 일단 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부위원장이 연수신문 대표입니다. 전문대 교수가 있고 자원봉사대 회장, 저희국장님께서도 들어가 계시고 노인회 회장, 장애인협회장, 시의원, 최의원님도 사실 저희가 위촉을 했었습니다. 구 여성합창단 지휘자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전문가 5명을 빼놓고 거의 단체장들이십니다. 현재 구청사특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준비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겁니다. 나중에 구청배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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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주준비위원회를 보면 예술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방면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다보면 특정분야.... 예를 들어, 공연장분야에 대해서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15명을 위촉했다고 해도 나머지 14명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얘기들밖에 못합니다.
최병철간사
연수구에는 건축계통이나 토목계통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준비위원회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1명도 없습니다. 전문가 5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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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고치십시오. 연수구의 유능한 분들을 찾아서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전문성이 너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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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가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신청사를 지으면서 경영재정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부채를 안고 연수구 신청사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쓸 것인지 시합하는 것 마냥 예산을 앞 다투어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실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를 따로 주고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주고 OA책상을 따로 주고.... 지금 공무원으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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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약 21년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용역비를 따로 줘야 되고 인테리어비용을 따로 주는 식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지금 부채를 안고 가야 될 입장이고 9월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경영재정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짜십니까?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계속논의가 됐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실에 책상이 없어서 근무를 못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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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책장일 겁니다. 책장이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사회산업국장실에도 옷장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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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옷장이 낡았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청 생긴지가 언제인데 옷장이 낡았습니까? 모범이 되어야 할 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무행정에 관한한 경영재정과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도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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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위탁관리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사줍니까? 그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찾아 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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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식당을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인한테 식당운영권을 주는 방법이 있고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공서나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그 3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주면 사기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공서 건물치고 시설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과 저희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련법령상 3년 이상 장기계약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업자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재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 경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를 하면 초기 투자비를 빼서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집기를 사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값이 오르거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식기라든지 기본시설은 반드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부채를 얻어가면서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업자도 3년 안에 그 투자비를 뽑아가면서 그 시설을 하라는 옵션이 있어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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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격이나 질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이성옥위원
구청 안에 있는데도 구청에서 그것을 통제 못해요? 못마땅하면 못마땅한 것에 대한 통계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 안에 있는 시설 하나 통제하지 못하면서 임대는 어떻게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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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개인한테 식당운영권을 주면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수지 타산을 따져서 자기가 투자한 비용이상을 회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대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성옥위원
월 이용인원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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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구청직원, 은행직원, 몇몇 임대자들, 임차인들 해서 44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75%가 이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밖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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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값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청내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가격이 다릅니다.
이성옥위원
가격을 차별화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연수구민이 연수구청에 와서 밥을 먹는데 왜 공무원하고 가격을 차별화 시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연수구청에 인테리어를 할 예산을 써야 된다면 사용하는 인원이 나와 있을 테고 이 식당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인원이 나와 있으면 이 정도의 인원이 사용할 때는 옵션으로 그쪽에서 시설을 해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어느 사업자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왜 써야 됩니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경영재정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셔야죠. 부채를 안고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산이 생기면 그때 가서 진행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다른 과에 그런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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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고 다른 과에 그런 얘기도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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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민원실 인테리어 같은 경우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타업체의 4백여평 되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업체선정을 했는데, 경영재정과에서는 인테리어 설계용역해서 받은 것 가지고 시공자는 따로 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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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
시공업자를 몇 군데로 하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구조의 몇 평에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하면 다 가져와요. 그래서 그중 적정한 업체에 주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따로 주니까 2중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적인 틀만 잡아주면 그 사람들이 조감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해 주면 되는데 다 따로 주다 보니까 2중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 신청사 지은 것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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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채를 하면서까지 민원실에 인테리어를 하려는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기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구청의 1층에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 민원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공무원들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데도 고객을 상대하는 데는 상당히 깔끔하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채는 하지만 민원인 편의시설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방법에 있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중에서 좋은 쪽에 공사를 주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하면 그러한 절차로는 공사진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몇평에 민원실을 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부서가 들어가고 그것을 공고를 낸다든가 몇 개의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입찰 들어오려고 다 해 가지고 옵니다. 시방서까지 다 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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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에서 바로 가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업체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것과 전문 인테리어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해 오는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정구모위원
똑같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잘 지어진 청사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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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부천시청이나 부산시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거기에 가면 설계도면이 나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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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열람은 할 수 있겠죠.
최병석위원
인테리어는 돈 없어도 됩니다. 파출소, 경찰서 같은 경우 설계도면이 없습니다. 1가지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입찰을 해요. 왜 안 됩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잘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데의 설계도면을 가져 오셔서 입찰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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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부산이나 부천시청의 인테리어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와 저희는 청사의 구조가 틀리고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쉽게 하려면 사진을 찍어다가 그대로 배치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4백억 넘게 공사를 하고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돈은 조금 들이지만 용역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신청사 안내판을 시설물현황을 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설계도면을 갖다 놓고 그대로 그려서 그 설계도면에 삽입을 시키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은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청사추진비 15일씩 해서 3명 6개월, 이것은 설계용역을 주지 말고 1개월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인테리어도 그 도면상에 철근이 얼마 들어갔는지 자갈이 얼마 들어갔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리만 알면 그냥 나옵니다. 정 안 되면 공업고등학교에 갖다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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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안내시설물은 거리의 교통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다른 청사에 가셔서 찾고자 하는 목적지를 바로 못 찾은 경우가 있으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도면만 갖다 놓으면 거리 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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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공무원이 사진을 찍어다가 하든지 좋은 그림을 찍어다가 간판 제작하는 사람한테 줘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최병석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설계가 잘되어 있는 도면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대로 설계를 해서 그대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준해서 입찰을 한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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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와 구조라든지 주변상황이 다르고 시설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입주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든지 4백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데 푯말을 다른 데 설계를 모델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청사 역시 우리만큼의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안내표시가 잘못되어 목적지를 못 찾습니까? 청사 입구에 안내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내원에게 물으면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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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사를 새로 짓는 곳은 용역을 해서 들어갑니다. 다른 데서 용역을 했으니까 우리도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산시 같은 경우 용역을 줬는데 작업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산시의 경우 용역비 4,800만원을 들여서 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했고. 저희 입주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주준비위원회에서 인테리어 같은 것을 용역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수개월 걸리는 사업을 그분들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163페이지 청사관리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절감해서 경쟁입찰을 부쳐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연수구의회에 들어오는 청소하는 아줌마를 그만두게 해서 1,000만원 삭감된 것을 해결하셨는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자료는 안내원이나 청소원의 급여를 자동이체시킨 내역서하고 연월차 사용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그 내역서를 확인해서 청소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회의가 끝나기 전에 안내원, 청소원의 급여지급 내역서와 연월차 사용내역서를 보내 주시고, 청사관리용역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과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억이 계정된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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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160페이지 신청사건물 감정수수료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감정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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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중에 임대공간이 있습니다. 6층을 임대할 계획으로 있고 지하에 임대로 들어오는 시설과 본관 1층에 들어오는 임대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때는 공유재산관련법령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일정요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지난번에 1000분의 30으로 나온 것 얘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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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1000분의 50인데 지난번에 나온 자료는 저희가 인근건물을 추산해서 한 겁니다. 청사가 완공되어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164페이지 임대청사 원상복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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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공간의 양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이 저희가 임차한 건물을 나갈 때는 원방속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6,000만원 중에 4,000만원 정도가 건축 원상복구 해 주는데 소요될 것이고 2,000만원 정도는 전기시설을 원상복구 해 주는데 소요가 됩니다.
최병철간사
여기에 대한 견적서나 내역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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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우리구가 기채를 해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잔여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인천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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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시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주는 것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저희에게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저희가 인천지역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라는 주문은 문서상으로는 못 합니다.
최병철간사
타구를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의 40% 정도 쓰는 것으로 아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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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특위 때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는 진행된 사항이 없고,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요 근래에는 하도급 주는 것이 거의 없답니다. 만약 하도급 주는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지금 인천지역의 건설업체가 거의 다 부도가 났습니다. 보호차원에서 연수구 주민이면 더 좋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물론 턴키방식으로 공사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청사 원상복구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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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임대청사 원상복구비 6,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의원
준공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기념식유인물 등 해서 대충 2천 4백 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철사는 화려하게 지었지만 행사는 검소하게 치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탑 설치하는데도 4백여만원, 프랭카드 초청장 유인물 같은 것은 420여만원을 들여서 제작하고, 준공식은 따로 690만원이 세워져 있고 기타 여러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문제는 경영재정과에서 행사를 검소하게 치르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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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빌려서 청사를 건립하다보니까 청사이전기념행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타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준공기념식을 하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검소하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의원
돈이 적고 많은 것을 논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더 적게도 할 수 있고 더 크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비용들을 최대한 줄여서 행사를 해야 되겠고, 4백여만원을 들여서 홍보탑을 설치한다면 과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인물 제작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인순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박윤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이전 식전행사자 보상이나 청사이전행사 봉사자 보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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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청사이전식을 할 때 예를 들어, 10시 30분에 한다면 일찍 오셔서 많이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물놀이라든지 군악대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념식에 참석하실 분들을 약 2,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라든지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정구모위원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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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167페이지 청사이전 식전 행사자 보상은 2개 팀으로 예상하고 있고 청사이전행사 봉사자 보상은 5개 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5개 팀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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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부녀회도 올 수 있겠고 새마을단체, 해병전우회....
정구모위원
거기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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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시를 드린 겁니다. 그런 단체들이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구모위원
5개 단체라고 했지만 아직 선정된 것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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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점심은 먹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이것이 그러면 참석자들 식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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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식대는 아니고 거기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사례비조로 주는 겁니다.
박윤석의원
아까 2,500명을 초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2,500명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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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광장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기공식 때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박윤석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현수막의 문제 같은 것도 10만원에 10개해서 100만원이 세워졌는데 다시 한번 견적서를 받아 보세요. 그렇게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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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경영재정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사실 구민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내서 그 빚을 어디에 쓸 것인지 머리를 맞대려 상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죄스러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특위에서도 수차 구청측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추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빈 공간으로 그냥 두라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빈 공간이 없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틀림없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이라는 자체가 대면 업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무슨 사업을 펼치는 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구민들이 1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몇 번이나 찾는지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구청을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왜 말씀드리냐면,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행정부가 모릅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입니다.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직도 불친절합니다. 구청에 건물을 구경하러 가는 구민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일을 보러 가는 겁니다. 대민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안 좋으면 기분이 상해서 나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지금 각 과마다 모든 행정력이 구청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에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설들이 중복으로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빈 공간으로 놔두세요. 그냥 뒀다가 필요할 때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청사 입주에 따른 별도공사비 및 입주행사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영재정과에서도 예산절감에 노력하는 자세를 같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상당부분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당초 2억 6,600만원을 계상할 때는 매월 41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6.51% 금리로 해서 1개월 단위로 예치를 했을 때 11개월을 설정한 것이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설정할 때에는 금리가 높았는데 현재는 3.98 ~ 4.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수익 1억 1,700만원과 나머지 7,8월 여유분의 이자를 계상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계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 줄어든 이유가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일단 금리하락이고 저희들의 자금사정상 여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간사
최병철 위원입니다. 183쪽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어디 어디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은 4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은 37개소로 그중 송도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최병철간사
정부지원시설 4개소 중 배수지 공원 밑에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최병철간사
청학동에 있는 것도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것도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최병철간사
전기요금은 구에서 내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동안 송도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음용수로 불가한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상도초등학교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육부감사에서 구의 재산을 왜 거기에서 부담을 하게 하느냐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분을 부담하고 이제부터는 송도초등학교에 있는 생활용수를 학교에서 쓰도록 조치를 하고 전기요금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최병철간사
음용수 불가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데 쓰도록 돼있습니다.
최병철간사
그 예산은 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것은 80년대에 설치한 것입니다.
최병철간사
그러면 배수지공원 밑에 있는 것이 전기시설로 펌프로 해서 탱크로 올리는 거지요? 거기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관리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거기를 제가 둘러봤는데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을 떠서 드시는 분이 주로 영업집에서 통을 봉고차로 10개씩 실어 갑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관리지침이 평상시에는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돼있고 비상급수시설 기준이 하루에 100톤 이상 취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수도꼭지가 5～6개 되는데 줄을 섭니다.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통을 10개씩 가져와서 받아 가면 조그마한 통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 10개를 다 받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 특혜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인을 따로 두셔서 하시든가 그쪽에 수도꼭지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한 발짝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조그마한 통이 들어갈 수 있게 맞춰서 해놓으시든가 관리인을 두셔서 그 분들이 아예 그런 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185쪽 민방위 장비 및 보관함 상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민방위장비가 뭐가 부족한거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민방위 평가에서 민방위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주면서 반드시 민방위 관련사항에 활용할 때 되어 있어서 장비보관함, 이동식 발전기 세트, 휴대용 전등, 앰프 등을 사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기존에 있는 것에 계속 더 확충돼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이미 있는 장비는 또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이것은 현재 확보되지 않은 신규장비입니다.
이성옥위원
186쪽에 비상종합상황실 회의용 책상을 별도로 45개 사셔야 된다고 했는데 비상종합상황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지하 2층 114편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을지연습이라든지 군부대와의 합동훈련이라든지 기타수해나 재해시 유관기관과 합동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의용 책상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연수구 비상종합상황실에는 책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지금은 임대청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를 못하고.
이성옥위원
비상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책상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과의 남는 책상을 끌어다 쓴 예가 있었습니다.
이성옥위원
타과에 남는 책상이 있다는 얘기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측면이 뭡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지하 2층에 확보된 비상종합상황실을 아직 저희만 확보를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
이성옥위원
지금 1층의 민원실 책상 전체가 OA 책상으로 전부 바뀝니다. 그러면 많은 책상이 남을 겁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희가 확보하려는 책상은 그런 사무용 책상이 아니고 회의용 책상입니다.
이성옥위원
그 남는 책상을 비상시에만 쓰실 것인데 연수구청 안에서 전혀 재활용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을지훈련 했을 때에도 충분히 됐고 비상시에도 됐습니다. 을지훈련 때 책상이 몇 개나 필요하지요? 파악하시고 45개가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45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병석위원
무엇을 했을 때에는 ‘을지훈련에 책상 몇 개가 필요합니다.’가 딱 나와야지요. 그런 계획성 없이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필요하고 비상시에는 어떤 면에서 제일 많이 필요할 때에는 10개가 필요하다든지 이것이 나와야지 가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 내에서 쓰던 책상을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불과 우리 구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책상을 못 쓴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이 얘기를 한 번 해보라 이겁니다. 외국은 대를 물려서 씁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은행차입을 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민방위장비 및 보관함 상사업비는 거기에 써야 됩니다. 그 위를 한 번 보십시오.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써도 되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상사업비 들어와서 그쪽으로 다 쓰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예산은 ‘보관함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어떤 모형으로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무계획으로 무슨 장비를 사고 보관함을 산다고 하는데 장비는 얼마치를 사실 겁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확정되면”이 아니라 50만원 세워줘도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장비보관함 9개하고.
최병석위원
장비보관함을 9개 하는데 얼마인지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네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상으로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시와 군부대와의 합동훈련시 사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에 며칠정도 행사가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을지연습은 통상 4박 5일 정도 됩니다. 군부대와 합동훈련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분기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재난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인순위원장
180쪽 전문민원상담실 운영 안내판 제작 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로 입주하면 안내판을 전반적으로 다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안내판 제작을 하면 신청사 입주할 때 가지고 갈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 안내판은 신청사 입주하는 통상 안내판과 다르게 수시로 시간이라든지 상담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181쪽 어린이놀이방 놀이용품 1식해서 132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간사
181쪽 어린이놀이방 보호자대기 소파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싸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민봉사실 옆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최병철간사
전에 사용하다가 보관하는 것이 많지요? 옥련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쓰면 안 됩니까? 그 당시 지하에 꽉 차있었는데 옥련동사무소가 새로 입주하면서 그 당시 쓰던 것을 다 거기에 넣었습니다. 이런 것은 거기에 써도 되지 않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확인해 보고 쓸 수 있으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견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조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