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16만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회 정기회에서 김준의의원께서 질의하신 능포항 물양장 개발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1년여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재차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능포항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시민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당위성은 지난번 김준의의원께서 조목조목 정확히 지적한 바가 있어서 본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능포항은 우리시에 소재한 5개의 1종어항중 유일하게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배후에 대단지의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을 갖추고 있는 개발상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어장들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물동량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인근한, 외포, 장목 등의 어촌계들도 이용하기 좋은 어항인 것입니다. 더구나 능포항 인근은 조류가 빠르고 항만으로 생활하수의 유입이 극히 적어 우리시 관내의 어떤 항구에 비해서도 오염정도가 극히 양호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어항으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청결하고 해상안전에 있어서도 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능포항이 과거 수산청에서 1만여평에 이르는 물양장과 방파제 등을 축조하여 어항의 기본시설은 완비해 두었지만 거기에 따른 기능 복지시설이 잇따르지 못해 황량하고 쓸쓸함만 더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기에 찬물을 붓는 역할만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지난 11회 정기회에서 김준의의원께서 시정질의하신 후 집행부는 능포항 개발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그 내용들을 먼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포항에 삶을 걸어놓고 있는 어민들 뿐만 아니라 능포동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능포항 개발의 기본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지역의 농어민은 도농 복합시 탄생이후 정부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행하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혜를 입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과거 시지역의 농어민은 각종 세제와 교육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계획에서도 소외된채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진실로 도농 복합시의 최대의 희생양인 것입니다. 소외된 시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의원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횟산업국장 최태열입니다. 장상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능포항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포항은 '71년 12월 31일 구 수산청 고시에 의거해서 제 1종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방파제와 물양장, 선양장으로 '93년도에 완공되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능포항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9'5년 12월 제 4차 본회의시 김준의의원께서 시정질문시까지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에서는 능포항의 활성화와 짜임새 있는 관리를 위하여 기능별 배치계획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6일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항법 제 2조 및 동법 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항시설 사업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수협, 어촌계에서만 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기능시설에 한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설치된 시설도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능포항 지역의 어민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수산물의 양육, 유통 및 도급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기능계획은 위판장, 급유, 급수시설, 제빙 냉동처리 가공시설, 수산물 판매장, 어선건조 수리장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우리시의 여건을 볼 때 경영사업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거제수협에서도 금년 자치계획에 의거해서 장승포항 매립지에 냉동, 냉장시설, 급유, 급수시설, 선어위판장 등을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자부담 능력부족 등으로 현재로서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능포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1차 건의를 하고 또 아울러서 수협과 어촌계와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연구해서 능포항이 발전하고 또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일단 지금 능포항 기본계획중에서 기능하고 복지시설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게 된다면 일부 변경같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해결하면 된다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민들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 또 수협이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 어떤 발전 방향같은게 개발계획같은게 수립될 적에 계획을 변경시키는 쪽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열거한 능포항이 갖고 있는 유리한 요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소재해 있는 수산물 위판중중에서 몇 군데는 상당히 오염정도가 심각해서 어민들이 실제 고기를 가져갔을 때 고기가 선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얼마못되어서 고기를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장승포위판장하고 옥포위판장에 대한 수질오염도 그런 것을 차후에 한 번 검사해서 과연 거기에서 위판되는 고기들이 일반시민드리 먹어도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능포에 지금 현재 상당히 수산물 물동량이 많은 편인데 3개의 큰 정치망 어장도 있습니다. 이 분들도 협조할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판장을 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수협측과 시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 번 해줄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방파제족에 물양장이 일부 건설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능시설중에서 어선건조장이 바로 동네앞에 있습니다. 어선건조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방파제 물양장을 완전히 확장해서 어선건조장을 최대한 동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물양장을 확장하는 문제는 우리시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가 해양수산부하고 의논해서 물양장을 더 확장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없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복지시설부분인데 복지시설 부분은 물론 어촌계의 자부담이 필요하고 또 수협이라든지 이런데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시에서도 일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회관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하고 병행해서 어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 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능포항 어항에서 1년 어판고가 약 15억내지 16억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고 조금전에 보충질문하신 서방 방파제 또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어항 복지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단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도 이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할 부분은 어촌계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때그때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확보가 되어지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장승포항하고 옥포항 위판장의 위생처리상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추후 서면으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산업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만 조상도 시장이하 정영 부시장,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경상남도 행정실적 평가에서 우수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시장 출범 이후 시장을 위시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높은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고가 우리 시민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발전에 크나큰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정질문때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만 거제관광개발 사업계획에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답들이 앞으로 그러한 계획으로 하겠다라는 답은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제가 앞으로 관광쪽으로 지향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전 거제관광개발의 목표달성의 의지가 장목관광개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장목권이 관광개발지로 지정된데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개발자체가 계획자체가 너무나 황당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베드타운화될 그런 위험성도 있고 도박장이나 유기장이 주종입니다. 물론 현대 관광이 그러한 유회시설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거제관광 계획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얼이 우리의 정신이 빠져있는 그러한 계획들입니다. 우리 거제문화가 잘 아시다시피 유배지 문화입니다. 우리 거제시민이 우리 거제의 우리 조상들의 얼,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대외에 보일만한 특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거제의 문화의 발전, 발달 그 원본이 유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한다라면 개발한다라면 그래도 우리 거제가 우리 거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이 도처에 늘려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정비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런 굳은은 의지가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둔덕 폐왕성, 또는 거제에 기성관, 동헌, 또 우암 송시열이 후학을 가르쳤던 반곡서원, 도학의 유산지인 향교 등 얼마든지 우리의 얼을 빛낼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광개발계획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하고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정비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예산서 같은 것을 훑어보면 거의가 문화재정비, 발굴, 개보수 등은 국도비가 지원되어야만이 약간의 시비를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훼손되든지 없어지고 나면 그 문화재 가치를 받는데 또 수백년 수천년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수백억원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수백억원을 들여서 교량을 가설하고 하는 것도 퍽이나 중요하고 해야할 일입니다만 우리의 정신을 되찾는 문화유적의 보존, 발굴, 정비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1400억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문화재 개보수에 폐왕성 복원, 옥산 금성 복원에 1～2천만원에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얼마나 우리의 얼을 우리의 정신을 찾는데 소홀해 있느냐 등한시해 있느냐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교량을 놓고 회관짓고 생산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문화재를 발굴, 정비, 그래서 대외에 홍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발굴, 정비, 복원하는데 과감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근래 94, 95, 96년 현재 보면 상당히 문화재발굴, 보존하는데 열의를 갖고 있는 것은 면밀히 보입니다. 청마 유치환선생의 생가복원이라든지 폐왕성복원이라든지 또 기성관복원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상당히 옛날에 비해서는 점진적인 것은 눈에 띕니다만 이 문화재복원, 발굴들은 예산이 필요한 업무 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의 일부라도 과감하게 연도별로 문화재발굴, 복원, 정비, 그래서 관광자원화하는데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제만생태계 조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시정질문때 본의원이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답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만, 동부만, 둔덕만 일원은 청정해역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정해역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에는 또 수산자원 보존지구로 묶여 있어서 전혀 생산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제만은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일원 어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삶고 잇는 황금어장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연간 90만연의 굴 채묘를 생산해서 굴양식을 주업으로 삶고 있습니다만 구천댐이 축조되고 난 후에 전혀 굴 채묘가 채란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톨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연안오염도 있겠고 생활오폐수 유입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어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구천댐 축조로 인해서 육수유입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변화되기 때문에 굴 채묘가 안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굴 채묘를 받았던 종자들도 월동하는 과정에 죽고 성한 굴도 지금 비만이 안 좋아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육지에는 수자원보전지역으로 묶여서 생산활동을 못하고 바다는 채묘가 안되어서 어장이 안되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도 우리 수산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생태계조사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 생태계조사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한 5천만원 되겠다 하더라구요. 구천댐의 축조로 해서 육수유입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우리는 이 원인을 규명해서 만약에 그로 인한 원인같으면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각도로 굴 채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방치한다고 하면 앞으로 5~6년 있으면 거제만의 어장은 하나도 못합니다. 올해만 해도 약 90만연의 굴 채묘를 받기 위해서 고성 자란만, 또는 안정만을 어민들이 헤집고 다녔어요.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이며 또 안되어서 일본에 수입해서 쓴다 말입니다. 올해도 상당한 량을 수입해와야 되겠다는 것이 어민의 이야기더라구요. 그렇다라면 황금어장이 눈앞에 있었는데 우리 코앞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변하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조사해보자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거제만 생태계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가 없는지 있다라면 9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의원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제만 생태계조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만은 청정해역으로 굴양식과 채묘가 최적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도 중반부터 채묘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어민들에 의하면 구천댐으로 인해서 육수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수유입도 어느정도 영향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명을 위해서는 생태계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김준의의원께서 질문하신 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정으로 인해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역을 할려고 보면 많은 예산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4～5억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두달 사이에 생태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우리 계획은 시의 계획은 해양수산부 또는 경상남도에 1차 우리가 생태계조사를 해야 되겠노라 하고 건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진흥원이나 또는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 조사를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느냐 또는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느냐 일단은 한 번 타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먼저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는 방법 또는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대답이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니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압니다.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동원하기는 어려운 줄 압니다만 어민의 소외된 부분을 같이 공유한다는 뜻으로 빨리 그러한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손경원입니다. 김준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거제시 사업계획에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관광종합 개발계획의 용역은 지난 '95년 12월 5일 사업비 9천만원을 들여서 경남지역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 8월 3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기존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와 도지정문화재 22개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5개 관광권역별로 문화재가 포함된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금강을 중심으로한 해상공원권, 거제 기성관, 향교, 반곡서원, 옥산 금성, 가배량성을 중심으로 한 거제, 동부권, 그 다음에 사등성, 오량성, 폐왕성, 청마 생가 등을 중심으로 한 사등, 둔덕권, 그다음에 포로수용소, 고현성, 옥포대첩기념공원, 옥녀봉 봉수대 등을 중심으로 한 중심도시권, 그리고 장목, 하청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의 정비를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80년대까지만해도 사업비 투입이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1년부터는 해마다 10억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문화유적을 정비, 관광자원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를 우선하여 지원을 받고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성의 형태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체로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는 그중에서도 대체로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는 고현성과 사등성, 폐왕성, 오량성, 옥산 금성, 가배량성 등을 우선 정비해 나가고자 계획을 수립해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과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화유적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신속하게 개발함은 물론이고 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거제를 찾는 내외관광객에게 지역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담당관 대답중에 상당히 의욕에 차있고 희망적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문화재의 발굴 또는 개보수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주로 국도비가 선행 지원되어야 시비를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재를 개보수하고 정비하는데에 국도비 아니고 순수한 시비투자는 못합니까?

부분적으로 투자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의원님들하고 성천에 가봤습니다. 낙안읍성이라고 있습디다마는 가보니까 낙안읍성, 옛날에 자기들이 대단하게 선전합디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황량하더라구요. 그 들판에 성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애써 그렇게 미미한 자기들의 문화재를 또 문화유적지를 현대에 맞게끔 발굴하더라구요. 우리 거제는 지금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담당관 말씀중에 상당히 거창한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약 1300～1400억의 예산을 연간 집행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신을 찾는데 필요한 돈은 아주 인색합니다. 담당관님이 계획을 한 번 잡아서 전문가에게 의뢰도 좋고 일정액의 예산을 매년 문화재 발굴, 정비하는데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밀려서 문화재복원이라든지 개보수는 항상 뒷전에 밀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제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훗날에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복원하기 힘들거든요. 다소 예산상 문제는 있겠지만 너무 제가 폐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액의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물론 그게 액수를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의지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함으로서 발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도비만 바라고 있어서는 되지 않을 사항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차제에 잡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중앙에서도 내년은 복지문화의 해라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개발사업에 주로 사업비가 밀렸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화재 보존 정비에 획기적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윤병찬의원 말씀하십시오.

아주 용소 가야고분 발굴한 것 알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발굴후의사후처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항간에 하는 이야기는 다시 토목공사를 해서 그것을 없애버린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나머지 부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해서 개발을 제한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왜 그것을 또다시 지정할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준의의원이 관광거제 문화유산을 왜 관광자원화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해야될는지 관광과장이 답변을 해야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거제에 오면 관광하는 그 자체가 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거제인의 정신을 이야기하는건데 와서 보는 것은 결국 해금강와서 바다 한번 보고 암벽 한 번보고 여차, 홍포가서 일출, 일몰 한 번 보고가는 그러한 알맹이 없는 관광을 하는 조금전에 이야기하는데로 보면 우리 거제면 같은데도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는데 우리 거제는 귀향문화라고 이야기했는데 귀향 문화는 뭡니까? 개척자요, 선각자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귀향을 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만들어놓은 그 자체가 우리 거제인의기상이다 그러게 이야기해가지고 만약에 반곡서원이라든가 아니면 향교라든가 이런 곳은 꼭 거제 관광오는 사람들은 이 곳을 거쳐가야 된다 또 우리가 외세에서 그래도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정신적 투지는 옥포대첩에 가서 그 사람들 구경시킴으로서 우리 거제가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정신적인 횃불을 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려고 노력하고 그런 광광오는 차들을 꼭 그곳에는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시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업을 하는 동료의원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꼭 2~3군데 지정해서 거기는 우리 거제인의기상이 있으니까 분명히 둘러야 된다 그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실적위주로 답변하고 또 계획세워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강제적으로 꼭 그런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님의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주 용소 고분발굴 결과는 지금 현재 발굴은 다 마쳤습니다. 학술단체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결과가 나오는대로 빨리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지금 학계에서는 아주 용소의 발견된 고분이 전국에서도 발견안된 아주 오래된 가치있는 고분이다 이렇게 1차 발표를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런 어떤 학술적인 큰 가치가 있는 고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염려는 그 일대를 좀더 묶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일단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묶더라도 최소한의 면적으로 묶어서 어떤 지역민들이 다른 개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관광과나 저희 실이나 거제의 관광을 위해서 앞으로 어차피 이제는 관광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할애하고 도 매년 국내에다 관광팜플렛을 새로 제작해서 문화재도 역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입니다만 사업비가 적다보니가 획기적으로 사업이 전개가 안되어서 의원님 눈에 선뜻 안 띠는 그런 부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시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분야에 또 문화재보수 정비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더더욱 거제를 알리는데 또 핵심적인 관광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분발굴하고 남는 부분이 원형대로 있는 그 부분이 부여고분이라든가 그런데보다 특이하고도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복원을 해서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관광자원화시키는데도 상당히 편리한데 그것을 그대로 파괴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다음에 야산을 보존해가지고 또 그것을 해가지고 또 그런식으로 파괴를 해 버린다면 무슨 필요하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만약 그것을 문화재 지정으로 묶는다고하면 그것을 발굴해서 모든 오는 사람들이 우리 거제 찬란했던 가야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복원해서 그대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야산을 놔두었다 개발하면 다시 파괴를 시켜버리고 그런다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묶어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 우리가 학술적으로 하나의 자료로 삼는다든가 그런 연구과정에 필요한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별로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관님하고 아주 있는 사람들이나 거제 전체시가 관심으로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합시다. 그러나 또한가지하는 이야기는 제가 질의한 이야기중에서 왜 우리 거제는 분명히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 가이드가 있을 것입니다. 거제에 오면 가이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거제에 관광오는 사람들은 딴 곳은 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어놓는다면 그 문화유산이 바로 관광의 자원화가 되는건데 그런 것을 좀 해달라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광도 문화재보존 정비하는 업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병찬의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보다 촉구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나오셨을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이나 같이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김준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조금 천언을 하겠습니다. 동헌이나 기성관, 향교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차들이 와서 거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제국민학교와 면사무소에 주차장을 개방시킬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협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곡서원을 구경할려면 거제여상 운동장이 개방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가서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분명히 교육청과 합의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거제의 노인네가 바깥을 나가면 도산서원을 꼭 들리는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반곡서원을 구경하겠다고 거기 올 수가 없어요. 반곡서원 지금 관광과장이나 담당관이 그래놔놓고 외부사람 오게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예요. 돈이 1천만원 들던가 1억이 들더라고 그런 서원 정도는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건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나중에 예산되면 하겠습니다 답변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받고 싶지는 않구요. 그다음에 관광지에 가면 이정표가 우리 거제시 안에의 이정표는 시청에 어느쪽으로 몇 km가면 있고 면사무소가 어디가면 있다고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우리 거제는 고쳐야 됩니다. 관공서가 어디가면 있다는 이정표를 고쳐주는 거제오는 사람들이 “아, 저리가면 기성관이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표에 우리 관광명소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특히 옥산에 거제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거리라든지 또는 오수쪽의 삼거리쪽에 보면 동헌이나 기성관이 있다는 이정표가 없는데 어느 사람이 거기로 안쪽으로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외곽도로 따라서 바깥으로 빠져버리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큰 돈 안들여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아서 그렇게 해주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될 줄 압니다. 촉구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윤현수의원님의 말씀을 관광과를 위시한 집행부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정신관광과 놀이관광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거제 지역의 경우 볼거리의 다양화가 절실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조금전 김준의 의원 질의시에 나온 문화재 자원의 관광자원화 이런 것도 볼거리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하여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기왕에 거제에 있는 거제자연예술랜드는 거제에서 민자유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것으로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전시시설이라고 봐집니다. 최근에 제가 경영주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거제 자연예술랜드의 운영이 어려워서 곧 문을 닫고춘천시에서 거제 자연예술랜드를 유치해 가려고 한다는 그런 의향이 있어서 춘천시 측과 접촉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것을 관광 자원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에서 가장 중요한 볼거리를 우리가 방치해 둠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영난 문제에 부디쳐서 떠나게 되고 앞으로 시비만 들여서 모든 관광시설을 해야 한다고 봐질 때 민자유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거제자연예술랜드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관해서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상훈의원께서 행정에서 보는 바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누군가가 무엇을 했을 때 기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시전체나 행정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기여를 해서 고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지원되어야 하느냐 지원해 주려고 할 때 모든 것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에서도 여러번 검토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지만 규정에 얽매여 있다보니까 규정을 벗어날 수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저리자금으로 융자도 지원해주고 배정도 해줬는데 결국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원을 하려고 하니 남에게 담보를 받아야하고 담보를 받은 이후에 그 돈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놓였는데 그동안 그 돈을 우리시비에서 얼마를 줘서 희생이 되고 본인이 만족하겠느냐 지금까지 시설하는 문제는 자비로 다 했는데 자비로 다한 것을 지금와서 운영 자금으로 준다든지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지원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는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와 행정,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을 돋보이게 외지에 알리는 자연예술랜드가 좀 희생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가 노력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다른 계획이 나올 때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고 장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단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자연예술랜드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와닿을 때 필요한 시설도 느끼게 될 것인데 방금 청소년 수련관 중에서 자연권 수련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때는 거제자연예술랜드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적어도 봄,가을 한 번 정도는 그 지역을 책가방없는 날이나 열린 학습장으로 교육도 개혁바람이 불고 있으므로 이런 방편으로서 교육장으로서 절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심광의원께서 질의했지만 동부인근에 자연경관은 우수한테 볼거리가 적은 편입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 투자는 불가하더라도 그 인근지역에 관광 형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을 새로운 관광투자를 하는 방법 동부와 남부, 거제가 이어지는 관광권 개발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검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호관리와 유적지 보수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가라산봉수대, 율포산성, 가배량성 복원사업추진 침공포로 분산수용소인 남부면 지역에 상징물설치계획, 포로수용소 참전용사의 관광자원 봉사 요원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재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3개소와 도지정 22개소를 포함하여 총 25개소이며 이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별 자매결연단체 및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노후 또는 훼손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매년 상부기관에 지원요청해서 시비를 투자하여 보수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94년도에 우리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적에 대하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유적지 보수공사의 시민감시관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시 지역주민 대표 또는 향토 연구에 관심있는 지역민을 선정해서 명예감시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가라산봉수대, 율포산성, 가배량성 복원으로 해변 관광 상품화 계획에 대해서는 가라산봉수대는 위치상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복원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배량성과 율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지복원 공사와 연계해서 앞으로 포함시켜서 여건이 되는대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침공포로 분산수용소인 남부 탑포, 명사 지역에 대해서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현재 추진중인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 계획이 결실을 맺어서 내년 2월중에 착공,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정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완공한 후에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자료를 연계해서 개발토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로수용소 참전용사의 관광자원 봉사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생각못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질문이 아닌가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항은 직접 체험한 참전용사들을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여 희망자가 있다면 현재 임시 유적관이나 금후 완공되는 유적지에 대하여는 안내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광의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성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양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말해 지방의회와 집요한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이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할시에는 균형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밖에서 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는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고 상호협력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생명의 젖줄인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식수현황을 보면 16만 시민이 1일에 필요한 식수는 35,840톤으로 상수도를 이용하는 인구는 110,000여명으로 하루의 소요량은 26,400톤으로서 약 73%이며 간이상수도 및 자기지하수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5만명으로 1,120톤으로 27%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인 옥포, 신현, 일부지역은 물의 소요랑이 많은 여름철이면 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3만5천여명이 살고있는 옥포의 실정은 대단위 아파트지구와 고지대에 살고있는 시민들은 여름철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의 고통은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 심한 고통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의 중요함을,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통속에서 한방울의 물도 아껴서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 수요처로 이동하는 누수량은 자그마치 년간 1,300,000톤으로 누수율이 14%입니다. 거제시민 전체가 물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고 그야말로 살기좋은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식수해결의 대책과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여 시민에게 공급할 대책이 무엇인지. 2000년대 남강광역 상수도 물이 오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무로가의 전쟁을 해마다 치루어야 하는지.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로 1급 상수원인 구천댐의 물은 공장인 대우조선에 7,000톤, 삼성조선 4,0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옥포지역 주민들은 2급수인 연초댐의 물을 식수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의 공업용수는 1급수로 사용하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수는 2급수를 먹어야 하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우, 삼성의 공업용수는 연초댐의 물을 공급하고 시민이 먹는 물은 구천댐의 물을 먹을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많은 예산과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행정적인 절차가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건강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여 시민을 위하여 맑은 물을 있을 수 있도록하여 제한급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시해야 하는 그 이유와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얘기하여 주시고 수자원 공사와 협의하여 생활용수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초댐 정수장 원수의 수질이 2,3급수로 점점 나빠지고 있으므로 연초댐의 준설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자원 공사가 이 준설사업을 시행하도록 우리시에서 요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수자원공사와 우리시가 수용자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의 공업용수에 대하여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광영상수도 공급계약도 이런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우리시에서 일괄 계약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설치에 따른 분담금 500원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부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은 2001년까지 광역상수도에서 공엽용수 공급계약은 19,500톤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에 보면 소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19,500토의 공급량을 환산하여 우리 시민과 동일한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제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도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정성도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제시 식수 해결 대책과 누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된 급수원은 연초댐과 구천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연초댐의 저수율은 61,8%에 달하고 있으며 구천댐의 저수율은 68,7%로서 공급 가능 일수는 연초댐이 앞으로 168일, 구천댐은 317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1인당 급수량을 질문하셨습니다만 222ℓ로서 경상남도 평균 336ℓ에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부족한 상수도 급수지역의 상수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신현 지역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 공급량은 지하수 5공을 개발하여 2천톤을 추가 공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 위탁하여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 수수단계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용역이 완료되는 97년 하반기 확보된 사업비가 13억원으로 이 사업비로서 99년 말에는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완료가 되면 1일 수수량은 7만7천톤으로서 우리시 상수도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그간의 지속적인 누수방지 대책사업 추진결과 누수율은 작년도에 23.8%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1% 감소한 현재 누수율은 17.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연간 50만톤의 상수도 증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누수탐사와 투수방지 대책사업 시행을 하여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 계통은 구천댐 계통인 신현, 장승포, 능포, 마전, 아주지역과 옥포공단등이 되겠습니다. 연초댐 계통은 옥포와 하천, 장목지역과 삼성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댐과 연초댐의 원수의 수질은 아시다시피 1,2급으로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민에게 공급하는 정수의 수질은 모두 연초댐이나 구천댐이나 1,2급 구분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아시다시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민이 먹는 물 수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수자원공사 거제사무소에서 공급하는 구천과 연초 정수량의 정수처리 과정을 견학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상수도 수질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 거제사무소에서 원정수에 대하여 자동수질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용수 계통변경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7년 1월부터 옥포지역 제한급수 이유와 수자원공사의 협의로 생활용수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옥포지역 상수도 공급현황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3만6천명에 급수인원이 3만 4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공급량은 8천5백톤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거제사무소와 계약된 물량이 하루 7천8백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급하기로는 7백톤을 추가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옥포지역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인구도 증가되고 또한 물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급수세대가 1만여세대중에서 3천세대가 물저장용기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옥포지역에 고.저지대에 급수 불균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수기에는 민원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물저장 용기없는 세대의 물저장용기 설치 유도나 또 저세대 급수 불균등 현상을 해소코자 제한급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거제사무소에 구천과 연초정수장의 공급계획량이 3만6천톤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거제시에 1일 약 222백톤 정도 삼성공단 4천톤, 옥포공단 7천톤하여 약 현재 유화량이 332백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만6천톤 용량중에서 인여량이 2천8백톤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시의 잉여량은 2천8백톤중에서 2천톤은 추가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급계약량 추가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정수시설 3만6천톤이기 때문에 평균 생산량을 비한다면 추가 계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연초댐 준설에 대해서는 연초댐 원수수질 향상을 위하여 준설시 연초정수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옥포, 하청이라든지 장목과 삼성공담에 용수 공급이 최소한 6개월정도는 중단되어야 할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본 지역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준설에 대해서는 남강계통 상수도 공급이후에 수자원공사측에 준설토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실 수자원공사와 거제시가 수용가 공급체결에 대우,삼성 기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업과 수자원 공사간 직접 계약체결하는 법적 내용에 대해서는 수도법 시행 33조 1항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조 5호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공급단지에 공급용수를 설치하여 공급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용수로 시설을 설치하여 공급용수를 공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수자원공사와 대우삼성공단과 계약 체결되고 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는 우리시에 용량 7만7천톤이전량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대우, 삼성 기업과 직접 수용가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강광역상수도 시설비 부담과 지방비만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와 대우 삼성 등에 부과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사항도 수도법 5조2항1호인 규정에 의하면 수로의 설치비용 수도사업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간이 상수도중 정수시설 실치비용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시설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송수관로 시설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시설 분담금은 우리시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의 배분량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삼성, 대우중공업 장목관광단지등 정수장 시설비를 부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남강2단계 광역상수도 물량전체가 거제시에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선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강계통 수수에 따른 우리시의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정수장 시설비는 우리시 관내로 매설공사를 대우와 삼성, 장목관광단지등 소요량에 따른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이 수혜자 입장이기 때문에 포함되었는데 거제시에서 남강광역상수도의 수급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민과 동등한 입장입니다. 제가 볼때는 수혜자 입장에서 부담금을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차후에 안해도 좋습니다. 이목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나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관계공무원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지금 환경연합 단체나 일반적인 시각차이는 거의 3급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쁜데 물을 정수를 해서 직접적으로 급수화되는 것은 우리가 먹는물의 기준에 맞다고 하겠지만 원수자체가 이미 나쁜 물입니다. 원수자체의 수질을 좋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자원공사에다가 준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추진을 안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물을 우리시민이 먹고 사용해야 하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그때 가서 사업을 한다면 3～4년 늦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추진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준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시민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92년도에 이목정수장의 준설사업 계획을 했다가 준설토로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수장 준설사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옥포지역에 이목저수지 물을 먹는 것을 구천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요지) □ 답변내용 심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지역은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우리의 관광 자원이 널리 알려지고 굴뚝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 산업이 장래 우리지역 발전과 시민소득 증대의 대안임을 인식하여 금년도 직제개편을 통해 관광과를 신설하고 백년대계의 관광거제 기반을 다지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시책의 일환으로 ‘96.여름 해변축제 “환상의 섬” 거제로 오세요 이벤트 행사를 피서철 초반에 개최하여 TV신문등을 통한 홍보로 전년도에 비교해 하절기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95:35만명, ‘96:108만명) 행사유치로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거제 이미지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관광객 추이를 보면 증가추세에 있지만 여름철 해수욕객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계절별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여름 추진한 바 있는 해변축제 행사를 보다 다양한 이벤트 개발로 관광객과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명실공히 지역을 알리는 대표적인 행사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산됨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선점할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을 소재로 한 축제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류를 이용한 철쭉맞이 행사 등을 지역관광 명소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로 사계절 관광수요 창출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어코자 합니다. 한편 산지가 많은 지역특성을 살려 임도와 연계한 등산로를 개발하여 정상에서 다도해등 해상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루트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수려한 자연경관 보존과 환경보호, 동절기 산불 등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관련부서와 충분한 검토,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의 관광거제를 위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자원의 관리와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초단계부터 세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타당성있는 사업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광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 계획에 따른 계절적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