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최인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질의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동사무소,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193쪽 자치단체 기금 출연금 중에서 이웃돕기기금 1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일입니다. 지난 4월에 이웃돕기위원회운영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세워놓고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운영해 왔는데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출연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이웃돕기기금이 얼마 남아있는 겁니까? 전액 삭감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금으로 남아있는 6,400여만원을 6월 8일자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있다는 말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는데 추후에 기금에 남은 사용 잔액은 세입조치가 될 것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190쪽 장애인이용시설 운영비와 그 위의 1억 1,371만 9,000원과 1,251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명심원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5억 5,787만 1,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지 않는 가내시액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이고 금년도 들어와서 실제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4억 4,410만 5,000원이 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시로부터 변경내시 확정통보가 와서 1억 1,371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 사회복지에서 9월 말쯤에 1년 예산이 올라오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9월 말쯤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국.시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시.군.구에서는 3월말까지 해당 시설로부터 사업계획서 내지는 인건비 소요액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4월말까지 시.도에 보고를 하고 시.도에서는 5월말까지 해당 부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국회 본회의에서 2000년도 예산을 9월 달에 수립시 검토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한테 내시가 되는 것은 11월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내시해 줍니다.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필요한 금액을 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에 확정되지 않는 가 내시액을 시달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부 예산을 각 10개 구.군에 대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확정예산이 되려면 최소한 1회추경인 3,4월이 돼야 정확한 예산안이 확정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195쪽 여성상담실 옷장, 응접세트, 책상이 있는데 현재여성상담요원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상담요원이 없고 여성지원팀에서 여성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200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은 방문상담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1,200건 정도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 여성뿐만 아니라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을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상담요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업무성격상 현재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나 직원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물품이 없었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사회복지과 옆에 10평가량의 상담실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전을 하면 상담요원을 앞으로 둘 계획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조조정 관련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가급적 두도록 조직 진단하는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현재 상담요원이 있었을 때 필요한거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상담요원이 없어도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197쪽 직장보육시설 집기구입비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구청 내에 시설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사내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몇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4,000만원을 올리신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는 직장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의무시설인데도 현재 청사문제로 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맞벌이 부부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면적기준으로 58명이 가능한데 58명까지 하다보면 공간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39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공무원 자녀가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실사조사를 했습니다. 실.과.소까지 32명이 나왔습니다.
정구모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취학 전 5세 미만까지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5쪽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에는 52명으로 돼있는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운영계획은 수립이 돼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그런데 우리한테는 제출을 안 해 주셨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그리고 여성상담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지원팀에서 여성상담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상담실을 설치하게 된 목적에 따르면 지금 여성지원팀에서는 하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종합상담센터로 여성상담원이 그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상담원과 아동복지상담원이 따로 상담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각 구청마다 상담실을 두도록 지침상으로 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 복지가 미비하다보니까 그런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성상담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지원팀에 의해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합상담센터로써의 여성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여성상담원이 해왔던 일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래 목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을 도와주는 역할로 지금 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지원팀이 그 일을 맡게 됐는데 여성상담원 고유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되찾아야 되고 여성상담원이 생김으로써 그 일을 본래 목적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성상담원을 빨리 충원하기를 바라고 제2차 구조조정안이 내려왔듯이 거기에도 여성상담원은 감축에서 제외되는 특수업종입니다. 행자부에서도 내려왔듯이 여성상담원이나 아동복지상담원이나 이런 특수 직종은 감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성상담원을 속히 확보해 주시고 여성상담실도 종합상담센터구실을 하기에는 미비하게 옷장이나 응접세트, 책장 세 가지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구로만 갖추고 여성종합상담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여성상담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그리고 193쪽에 거택시설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저희한테 1999년도 예산안에 보고된 인원수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인원이 좀 증가됐습니다. 주로 늘어난 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증가됐는데 100여명 이상 증가됐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어려운 세대가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밑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로 지금 한시적 생계비가 증가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 내에서도 월동기 생계비를 지급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6억5,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191쪽 영락원 등 4개소 일반시설비로 해서 7,640만원이 올라왔는데 4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인천영락원, 영락요양원, 영락전문요양원, 명심원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더 묻지 않게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간사
최병철 위원입니다. 재해물품 창고 앵글설치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가 동일하게 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창고가 선학동사무소 옆 별관 1층에 재해구호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해비축 물자를 보관하고 있는데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이전이 되면 청사 지하2층에 비축창고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앵글설치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병철간사
현재 창고에는 앵글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돼있는데요. 1994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노후화 됐습니다.
최병철간사
196쪽 민간단체 보조금 4,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가 증가된 이유도 아까 구호비도 증가했듯이 저소득층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보육료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병철간사
경로수당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이 저희가 현재 10,900명이 됩니다. 이 경로수당은 10,900명 중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만 여명이 신청을 해서 지원했고 이번에는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100여명의 노인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병철간사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못 받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안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1인당 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03쪽 도로환경 미화원 청소용역비 2,466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원들이 쓰는 빗자루 청소용품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세운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12개월이면 내년 6월까지 빗자루를 써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까지는 각동에서 사줬는지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을 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이제까지는 예비 분으로 써왔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재고분도 있고 사실상 외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까지 예비분으로 써왔고 8월부터 쓸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심의해야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원들 개인용품이 옷, 우의, 장화해서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빗자루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빠졌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는 외상으로 사서 쓰는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그렇게 되면 빗자루 몇 개월분이 필요한지 이것이 나와야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미 구입해서 쓴 것과 앞으로 쓸 것을 올린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2월까지 빗자루가 한 사람당 몇 개가 필요하고 그 밑에 3명 6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3명은 감독관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로청소원 인건비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인원 6개월분을 세웠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12월말 퇴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명분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1월 1일부터 12개월입니다. 이 예산상으로는요. 그러면 청소용품이 몇 월 달에 끊어졌는데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다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필요한 물량이 이미 외상으로 사서 쓴 것과 앞으로 사서 쓸 금액 2,466만 6,000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1차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외상으로는 이제 까지 섰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인정을 못 하겠다 이겁니다.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때는 기차라든가 다른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런 것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이 연수구 돈이 개인 돈보다 더 무거운 돈인데도 무섭게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202쪽과 205쪽 쓰레기봉투 창고 아크릴판 구입12종 해서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자재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재 봉투창고를 청학동 지하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가 완공되면 청사 내 종량제봉투 보관창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쓰레기봉투가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고 공공용이라든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별로 쌓아놓고 아크릴로 몇 리터짜리 몇 매가 있고 현재 보관량이 얼마라든가 이런 현황판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한 종을 만드는데 12만원씩 든다는 얘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 현황판은 전체 현황판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단순히 12종을 240만원으로 나누어서 12만원이 아니고 현황판 자체는 금액이 비쌉니다.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정구모위원
모델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정구모위원
자치는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크릴입니다. 매직펜으로 써서.
정구모위원
두께가 몇 미리짜리 아크릴을 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205쪽 파렛트는 지금 거기에 음식을 쌓아놨나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종이봉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그대로 놓으면 습기가 차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렛트를 깔고 그 위에 봉투박스를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파렛트가 몇 장이 필요한데 437만원이 들어왔습니까?
최병석위원
몇 평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30평정도 됩니다.
정구모위원
30평에 놓으면 통로도 있을 텐데 지금 청학동 지하에 있는 평수를 활용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공간을 두고 활용한다 해도 437만원이면 어떤 종류로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렛트도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고 나무로 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205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데 1999년도 예산편성때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1대당 1만원으로 1,200대를 수거하는 것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갑자기 1만대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장롱이라든가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스티커를 주민이 구입해서 붙이면 수거하게 돼있는데 그 당시 예산을 올릴 때 ‘0’이 빠져서 1,200만원이 됐습니다. 저희 과가 예산내용이 복잡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최병석위원
최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그것은 세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의원
20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처리비용 235,000원씩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당초 선학동 뉴서울하고 청량동 우성,대우,삼환에 있어도 것을 옥련동 벽산빌리지에 2대하고 연수1동 태경아파트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음식물 사료화 사업으로 나가는 관계로 이쪽 지역은 소규모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톱밥이나 미생물을 3개월에 한 번씩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윤석의원
감량화 기기 설치된 곳이 옥련동 현대 아파트에도 있지요? 거기의 처리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하는 시범단지에 있는 감량화 기기는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아파트로 옮겨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현대 아파트는 옮기거나 하지 않고 거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량화기기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 4억이 있었는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얼마 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억 1,820만원 정도입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을 연초에 보고할 때 반납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반납문제가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67페이지에 있는 이월부분으로 이월돼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돼서 반납이 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이번에 세입부분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납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당시 기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못 사게 해서 기기를 사고 남은 돈을 연초에 보고 시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반납된 것이 아니고 지금 까지 돈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정산이 안 되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이번에 세입을 잡아서 반납을 한다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반납을 한다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닙니다. 이중으로 반납이 아니고 그때 정산되지 않아서 이월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이 돈을 앞으로 반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두 번째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면 이 돈을 어떻게 반납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반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감량화 기기를 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반납을 할 것인지를…….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서 정산을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가지를 내려온 돈입니다. 다른데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을 그대로 반납하면 될 것이지 그러면 빼낼 때는 어떻게 뺄 겁니까? 이런 항목을 또 만들 겁니까? 이런 항목이 있어야 세출을 잡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 항목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전체 예산흐름을 보면 기획감사실 국.시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추후 질의를 할 겁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분명히 연초에 반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계상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반납이 되지 않고 이월금으로 잡아놨다가 필요할 때 썼다가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셔야지 저희는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간사
최병철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임대하셨지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78평정도 됩니다.
최병철간사
1,2층 다해서 그렇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철간사
부속건물도 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부속건물은 옥상에 조가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그 옆에도 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옆은 화장실입니다.
최병철간사
임대료가 작년보다 135만원이 올랐는데 그런 큰 건물에 몇 분의 몇을 규정해서 임대를 준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00분의 50입니다.
최병철간사
한달에 22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옛날 옥련동사무소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1000분의 50이라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에서 재활용품 수리도 하고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산대여임대 규정에 민간인한테 하더라도 10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부속건물만 해도 70평 되는데 옛날 새마을 지도자가 쓰던 건물도 있고 옥상도 있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옥상에는 가건물인데 면적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면적을 요율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요.
최병철간사
건축물 대장하고 과세징수 자료를 주시고 잘못돼 있다면 고칠 용의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어떤 문제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쓰레기 수거대행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느 계산방법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월별로 한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10개월분을 세우고 정리추경때 세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된 것인데 이것에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도 10개월 치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이번 것은 전체 예산을 세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이번 것은 전체입니다.
최병석위원
단독과 공동주택은 몇 톤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물량은 전년도보다 10% 정도 내려서 예상한 것이고 물량은 15% 정도입니다. 발생량 자체가 저희가 처리하고 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물량 온 것에 대해서 후불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36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우리가 세운 것이 31억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 대비해서 5억 정도 더 내린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작년과 비교한 내용은 아는데 금년 기준을 단독주택은 몇 톤을 기준으로 했고 공동주택은 몇 톤을 기준으로 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작년기준으로 단독주택은 16,951톤이고 공동주택은 26,405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양을 가지고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 12억 5,600만원이 나왔으면 단독은 몇 톤가량 기준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몇 톤을 기준으로 한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단독은 15,000톤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은 25,000톤을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배출된 것이 단독주택은 6,800톤이고 공동주택은 10,100톤 정도가 5월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해서 반출된 양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양하고 5월까지 배출된 양을 감안해서 나머지를 세운 겁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월별로 얼마가량 계상을 해서 딱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래서 5월까지 총계가 단독주택은 6,799톤 1700kg, 공동주택은 10,109톤 910kg이…….
최병석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금년에 계획한 것이 얼마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년도 자립도는 봉투가격인상을 하면 58%～60%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50% 조금 안 되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금 안 됩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금년에 목표가 몇 % 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8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 100%입니다.
최병석위원
현재 50% 달성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준 원인이 뭡니까? 앞으로 주민들한테 40%로 시작해서 2001년까지 100%를 하겠다. 우리가 용역을 준 이유는 ‘앞으로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주겠다.’ 고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을 끝마쳤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차라리 은행에서 차입을 해올망정 우리 세입으로는 계상을 안 하지요? 이런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금년에 목표가 80% 돼야 하는데 50%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현재 47.8%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 목표달성도 못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봉투가격 인상문제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목표계획에 비해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긴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군별로 차이도 많이 나니까 형평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는 시 환경부에서 목표를 수정해서 55～60% 정도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시 얘기하지 마세요. 당초에 용역줄 때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다릅니다. 용역줄 때 앞으로 우리 “연수구 청소용역을 주는 연수구는 더 싸질 수가 있고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에도 몇 톤 계획이 나와야지 “얼마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만 아는 것이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월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까? 톤당 단가만 우리가 알지 이것은 행정상 청장님은 같이 걸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앞바퀴만 가지 옆 바퀴는 가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 문제도 잘 다뤄주시고 편성할 때에는 청소과만이 아니라 연수구청이 세부사항을 하나도 안 써넣습니다. 제일 편한 데가 연수구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앞으로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앞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201쪽 도로환경 미화원 인건비가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부분은 도로환경미화원이 전국 노조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타결이 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체력단련비가 200%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것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2월 달에 왔는데 본예산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일반적 공무원들은 다 삭감이 됐었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삭감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확정돼서 세운 겁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무단투기 공익근무요원의 활동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투기나 노상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이것이 적발은 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적발됩니다.
최병철간사
왜 그런가 하면 각 단지를 다녀보면 검정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있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볼 수가 없고 청능마을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골목마다 집 앞에 쌓여있는데 그것을 치워가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고 파리가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검정봉투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고 계도하는데 재활용품인 것은 규격봉투에 안 버려도 되는데 재활용품 아닌 것과 쓰레기가 섞여있으면 저희가 일부러 3일간 지연스티커를 붙여놓고 지연수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아무렇게나 버리고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분들도 있는데 여름철을 맞이해서 지금 최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신고처리도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여름철에 악취가 나고 하니까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여름철에 악취가 나고 하니까 그 분들을 시켜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근절되게 해야지 그 분들 매일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5명입니다.
최병석위원
각 동에 2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그 분들 잡기가 힘듭니다. 거의가 매일 그 장소에 버립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취약지역은 지금 보다 더 자주 나가서 보겠습니다.
최병철간사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인순위원장
203쪽 생활쓰레기 악취제거제 500리터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8월에 쓰레기를 둔 장소나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데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제거제를 이 시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최인순위원장
그러니까 수거용 차하고 단독지역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놨던 자리에.
최인순위원장
그냥 노상에 뿌리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쓰레기를 주민들이 놓던 자리에 놓으니까 거기에…….
최인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쓰레기 수거 방통이 있는데 단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길거리에 산재되어 있는데 소독이 가능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단독은 아무데나 놓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 어느 장소에 놓기 때문에 그런 데를 소독한다든지 합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214쪽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이 있는데 식당 문 닫은 데는 표지판을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당초 업주 스스로 구입해서 표지판을 달았었는데 지침사항을 보면 모범음식점을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표지판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주도록 지침에 돼있어서 금년도에 10개소에서 추가 지정코자 이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저번에는 업주 스스로 하고 이제는 구에서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정구모위원
지금 여러 가지 특혜가 가고 있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실제 업주한테 특혜가 돌아가는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상.하수도료 감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세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 받는 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것도 그런 혜택이 있다고 저번에 하던 방법으로 하면 돈을 지불하면서 할 텐데 굳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좋은 착안까지 내셔서.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좋은 착안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업소 표지판에 대해서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모범업소 표시판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부담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저번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을 적용을 안 한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원칙은 구.군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표지판라고 달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전에는 불법으로 한 겁니까? 전례라는 것도 있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 제반규정을 검토하다보니까 현재 103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데 그중에 안 걸려있는데도 있고 걸려있는데도 있는데 금년에 추가 지정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개당 8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항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모범업소 표지판을 해주려고.
정구모위원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시설기준이 확정된 사업장에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시설만 갖추면 해줘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최인순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의원
212쪽 우물소독약 160kg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단가는 조달단가로 조정을 했고 비상대책으로 연수구청 앞으로 160kg을 비축해서 시에서 이 사항을 비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나 긴급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의원
이것은 감사때 얘기가 나왔는데 동춘동, 선학동 연수1동 일부에 재래식으로 우물물을 쓰려 있는 수용가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수용가가 아니고 재해 비축용입니다.
박윤석의원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관내 우물이 30개소 115세대가 있는데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방역약품이 보건소에 비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소독하겠습니다.
박윤석의원
작년 12월 간담회때 얘기가 나와서 보고를 드리고 각 환경위생과 건설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재래식 우물에 대해서는 보건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연수구에서 대민봉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고 각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장이상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집고 넘어가서 본 예산에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그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보건소에 소독약이 비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보건소는 없습니다. 그쪽으로 넘기고 있어요. 보건소는 환경위생과로 예산반영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작년 12월에 한다고 했다고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각과에서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면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협의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지하수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박윤석의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며칠이 걸립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립니다.
박윤석의원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보건소는 분명히 회의록을 보면 환경오염위생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약속을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하절기가 오는데 전수 조사하셔서 소독약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비축물자라도 풀어야지요. 이것을 비축한 의도가 쓰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 예산에 반영해서 더 비축물자로 쓰고 전수조사하신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장
전수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감사회때 이번 의회가 개원하면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부터 한 얘기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소독약을 사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비축용이라고 하시는데 채취 다 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정구모위원
정말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정구모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채수를 해서 검사를.
정구모위원
약수터는 매달 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매달 합니다.
정구모위원
가정으로 현재 통보를 했습니까? 채수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지하수 소독이나 물 길어간다고 얘기해 봤습니까? 어디를 전수조사 했다는 겁니까? 내가 그때 얘기한 겁니다. 7월 1일이면 1년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위생과와 3개부서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거기에서 단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도 세워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득이 나온다고 하면 서로 할 겁니다. 책상이나 사고컴퓨터사준다면 지금 장마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검사를.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들 쪽에서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때 얘기는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소독약도 거기에서 하겠다는 논리로 나왔는데 연수구가 살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이 아니고 있는 사람은 살고 싶은 곳이고 없는 사람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제가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부족한 곳은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3개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해서 이번 감사때라든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4쪽과 215쪽에 걸쳐있는 위생관리 민간유공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연간 시에서 각 구.군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위생 접객업소에 대해서 민간유공자를 시상코자 표창장 구비와 부상품입니다.
최인순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간사
최병철 위원입니다. 222쪽 상설알뜰매장이 나왔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최병철간사
그런데 구에서 상을 타서 그 돈을 새마을지회에 준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상사업비로 알뜰매장을 개장했는데 그 당시 공고를 거쳐서 단체를 모집했는데 응모한 데가 없어서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 조직을 했는데 그에 필요한 시설물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미비점을 보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병철간사
새마을지회에 건물까지 지어주면서 수도공사나 방범창까지 해줘야 되는 의무라도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설알뜰매장에서 하고자 하는 무공해 비누를 제작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려면 수돗물 공급이 필요해서 매장까지 연결할 수 있게 임시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내 먼지가 나도 청사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일일이 길어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최병철간사
구에서 장사까지도 도와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구에서 장사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당초 상설알뜰매장이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장하고 근검절약정신을 선양하는 의미에서 장단체가 장려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부대적인 시설도 해 주려는 겁니다.
최병철간사
과장님!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지탄이 됐던 사항입니다. 특혜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특혜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영리행위를 왜 하필이면 새마을단체냐 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한 사항이고 새마을단체에 물어봐도 사실은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려 있지 이것으로 돈 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철간사
이것으로 예산 낭비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철간사
아니지요. 4,700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여기에 200만원을 더 들여서 해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200만원은 수돗물이나 방범창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비했던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철간사
이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과장님을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러한 사업을 하는 당사자가 새마을단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예산을 승인해서 집행하는 의회나 연수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것은 모두의 과실(果實)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어떤 단체이외의 특정단체의 빛을 발하는 특혜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 전부다 참여해서 한 기업에 그것을 담당하는 사업이 새마을단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본 사업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인회도 이와 같은 사업을 참여하고 있고 주부교실도.
최병철간사
하여튼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과장님! 상설알뜰매장 지은 지가 1년이 넘었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2월에 지었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 8개월이 지나면서 분실된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방범창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고 왜 칸막이 현관문을 제작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평 내부에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비누를 하는데 나가서 들어가려면 이쪽 문과 이쪽 문 사이가 돌아다니기가 불편해서 일종의 통로입니다. 그 출입문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40만원을 올렸습니다.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비누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아직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수도도 이 비누제작 때문에 필요하고 현관문도 비누제작 하는데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이제 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비누를 어디에서 제작하는지 압니다. 과장님도 비누제작 하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직접 가보지는 않고.
최병석위원
얘기만 들으셨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어떻게 제작되는지 보시고 이런 예산을 올라왔을 때 이것은 정말 타당하다면 이것을 제작하는데 돌아다녀야 된다 이것을 막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병철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이 잘 운영되면 질의도 안합니다. 잘되지 않고 각 동사무소의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충남과 연결해서 운영되는 상태이고 이왕에 부녀회를 줬으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1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지 2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어놓고 못하니까 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이런 예산은 정확성 있게 알아서 누가 해달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면 연수구의 재정난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상설알뜰매장의 방범창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진작에 방범창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온 것입니다. 방범창은 필요로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알뜰매장에 수도연결공사를 해서 청소라든지 비누 제작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청소와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역경제과 나름대로 새마을지회에서 요구한 것이 많았지만 그런 것은 모두 삭제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최병석위원
맨 처음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짓고도 남을 것을 왜 이런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불과 1년도 안됐습니다. 윗사람이 하란다고 해서 앞을 안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계획성이 없어요. 이것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왜 낭비를 하십니까? 과장님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애초에 4,500만원을 들여서 할 때 계획이 돼서 했으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추후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낭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으나 당초에 이런 것까지 맑은 해서 세웠으면 더 바람직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상사업비로 4,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에도 우리 가 관내에 알뜰매장이 민간인에 위탁해서 하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옥련동 사무소 밑에도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드느냐고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위생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구민들은 똥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신경은 하나도 안 쓰고 비누제작 하는데 1급수가 들어갑니까? 그 넘어가면 비상급수시설에서 물 몇 통 받아오면 합니다. 어떤 것이 시급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 물이 스며들어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사는 구민이 지천에 널려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얘기는 몇 개월 지어놓고 떠맡겨서 했다고 합니다.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알고서 보고를 해 주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이 들어섰으니까 급수도 쓰고 비누도 만들고 좋다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하자 이겁니다. 실제 이 매장을 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현관문 칸막이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알뜰애장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도 새마을 정신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자 모인 겁니다. 구비 축내지 않고도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는 칸막이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한국부인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건립할 때 한국부인회가 들어올지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했고 사람들이 하나로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새마을지회가 맡았다는 것뿐이고 연수구 주민차원에서 구민운동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그분들 표현으로는 ‘크게 남아서 즐거워서 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도 새마을 봉사 활동이 아니냐.’ 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래도 설치를 했고 그러한 일들을 주장해서 나선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알뜰매장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보이더라도 누가 미루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물건 좋은 것을 갖다놨는데 방범창 하나 매출액에서 하자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무성의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 특혜에 대한 수익금 발생은 파악을 하려고 하지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수익금은 어떻게 쓸 것인지 목적상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익금을 새마을지회의 노력봉사로써 이루어진 부분이 크지만 연수구 주민 모두가 과실(果實)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재테크를 해서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상설알뜰매장이 연수구에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한국부인회에서 하는 킴스클럽하고 새마을지회 알뜰매장하고 김경남 회장이 하고 있는 주부교실 5층에 상설알뜰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새마을 복지관 지하에서도 상설알뜰매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이성옥위원
지원하는 곳은?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부교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도 지원하는 데는 새마을지회입니다.
이성옥위원
공공근로가 몇 명씩 투입됐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한국부인회에서 하는 것은 9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2명이 나가있고 주부교실에 5~6명이 됩니다.
이성옥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투입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인건비 지원이 됐다는 겁니다. 공공근로 투입자체가 지원이고 이러한 지원자체가 특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3단체만 나간다는 것은.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사회단체들한테 귀 단체에서 하고자 사업을 밝혀서 공공근로 인력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런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자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
유효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유재성 목사가 실시하고 국민실업극복운동 여기도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단순히 앉아서 사무보조나 경리보조 이것보다 옷을 수거하고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노력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왜 새마을 쪽만 상설알뜰매장을 만들어서 시설비까지 투자해야 되는지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 상설알뜰매장안팎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만든 것이 연수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쫓겨나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무료시설이라도 들어갈 만한 자리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는 것이 건전소비풍토에 맞는 것이지 기존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시설물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시설물도 지원해 준다면 안 되지요. 다른 단체들도 여전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공공근로지원까지 나가면 이것도 연수구의 세금입니다. 그 수익을 낸 것에 대한 감사까지 가야지 무조건 지원해 주고 시설투자 해달라고 하면 시설투자 해 주고 건물 지어달라고 하면 건물 지어주고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잘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면 분기별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분기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에 대한 이것은 무상지원입니다. 지원한 것에 대한 결과문을 받아보셔야지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설알뜰 매장에 가 보셨습니까? 재활용품만이 아니고 새물건도 팔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매장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일반 고가물건까지 팔다보니까 방범창이 필요한 겁니다. 재활용품은 도둑맞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매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법상에도 걸리는 거지요. 일반 내 돈 들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연수구에서 장사하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지 재활용품 판매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새물건도 판매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으면 연수구에서 왜 지원해 주는지 지원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요.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파악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내부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농협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금시초문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쓰고 있는 부지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땅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인천시 주차장 부지입니다.
박광익위원
주차장 부지 안에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관련부서와 협조를.
박광익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물었습니다. 그 구역이 그런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순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224쪽 실직자 쉼터 복사기, 응접세트, 컴퓨터, 프린터, 팩스, TV까지 설치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복사기나 컴퓨터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신청사에 들어가면 지역경제과 바로 옆에 있는 실직자쉼터를 즉, 취업정보센터를 의미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업 등 직업소개 등의 훈령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서 취업정보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사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집기들입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연수구청내에도 취업정보센터가 있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계단에 소파를 놓고.
이성옥위원
취업정보센터가 계단에 있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계단에 올라와서 입구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입구에 있지요. 계단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이러한 집기들이 없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집기를 투입하면 인원도 투입해야겠네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을 실직자쉼터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실직자들이 와서 무단으로 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취업상담을 하기 위해서 실직자쉼터는 각 구에서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서 얘기하고 나가서 커피 한잔 할 데도 없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들어가서는 응집세트나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앞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의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일본뇌염이 당초 4,000명에서 16,00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일본뇌염 접종은 보건소를 찾아오는 순회접종과 학교 등을 나가서 실시하고 있는 단체접종이 있습니다. 그 단체접종은 건강관리협회나 모자보건센터 그 이외 병.의원 등에서 의료진이 학교에 나가서 접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 출장해서 단체접종을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학교 접종까지 실시하라」고 해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의원
직접 학교에 가서 접종을 합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아닙니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편안한 사건에 와서 접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66쪽 수약 불협조자 관리여비 10,000원이 돼있는데 우리 관내여비가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사항은 먼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전액삭감 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가 결핵관리요원들의 여비로 써야 할 과목이 수용비로 썼습니다. 잘못 계상돼서 전액 삭감을 하고 다음 란의 국내여비 수약 불협조자 관리여비로 변경해서 세운 겁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당시 잘못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국내여비에 대한 출장여비를 다른 과는 5,0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만 10,000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10,000원에 대한 사항은 2시간에 5,000원, 4시간 이상은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느 때에는 2시간 나갔다 올 수가 있고 3시간 나갔다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보건소만 10,000원이 돼있기 때문에 다른 과는 전체가 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 출장사항은 일반 업무를 수행할 때의 사항이 아니고 결핵약을 타가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타가지 않음으로써 승기는 수약 불협조자 방문사항입니다. 평균출장을 하면 4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5,000원씩 계상하지 않고 10,000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263쪽 예산이 올라왔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기정이 160만원이었는데 170만원으로 해서 10만원씩 월 전기료가 더 나간다고 돼있는데 그 소요되는 것이 우리가 현재 6개월 동안 쓰는 과정에서 10만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와 공동으로 쓰는 난방시설이라든지 공동 전기라든지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전기료는 두 가지로 계산되는데 한 가지는 공동 이용하는 부분하고 메타를 달아서 메타대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메타요금대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차량등록사업소와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하고 협의를 했을 지라도 착오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현재까지 월 20만원씩 착오가 나서 12개월씩 1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34%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계산 때마다 착오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상 약간의 견해차가 있겠지만 우물 소독약에 대해서 그 전과 같이 서로 미루는 논리가 되는데 아직 까지 한 군데로 단일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생과나 이런 데와 한 번 조율을 맞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28회 임시회때 정구모 위원님께서 동춘 1동 7통에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지역으로 돼있으면서도 상수도 시설이 돼있지 않고 주민들이 이 물을 먹고 있는데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하셔서 당시 답변한 자료가 6페이지에 이르는 이러한 답변서를 만들어서 의원님께 전부 드렸고 관계부서에 전부 줬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모순점은 물에 관한 사항으로 간이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 이렇게 종류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종류를 다루는 부서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업무와 법적 근거, 관리해야 할 수칙을 법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공동급수시설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사무분장을 위생과와 건설과 소관사항인데 자치법규집 속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법에는 정해져 있으나 사무분장상 빠져있는 사항이 있고 분명히 사무분장을 다시 개정해서 어느 것이 건설과 소관이고 어느 것이 위생과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갈라야 할 사항인데 이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물을 주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자체를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보건소장 입장에서 단호한 의견을 표명하면 그 시설을 현지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클로르카르키 소독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소독을 해서 그 물을 먹는다면 소독을 한 물이니까 먹어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염병 발병을 시킬 수 있는 오염균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의 답변도 “주민들한테 유의해야 할 수칙이 개인적인 위생수칙이다. 반드시 물을 끊여서 먹어라 거기에 대한 위생사항을 모두 지켜라 그리고 행주, 도마까지 소독을 하고 전염병 예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인유생에 대한 교육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예방접종 질병원인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저 물을 바로 써야 할 것이냐 안 써야 할 것이냐는 시설 측면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정 위원님께서 다시 이 문제를 제시하시는 한 건설과, 위생과 저희 보건소를 망라해서 사무분장을 조례상으로 고쳐서 분명히 조정해야 될 것으로 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그것이 음용수로는 타당치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현재로써는 음용수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끊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독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보건소에서 거기에 소독을 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 해롭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소독은 할 수 없고 주민들한테 소독을 했다는 안심의 생각을 갖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하셨다고 하지만 행정부와 연계돼서 다른 방향으로 제안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기획실과 건설과, 위생과에 사무분장 개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확실하게 분장하고 근본적인 것을 상수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시설과 관리를 소관 부서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할 능력도 없고 소독을 한다고 해도 소독효과도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방법으로 끊여서 먹으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벌써 1년이 됐고 오늘 밖에 비가 오다시피 장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질오염에 대해서 다시 대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부서 간 서로 협조체계가 안됐다는 것이 부덕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쾌하고 앞으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95쪽 세입부분 수수료수입을 보면 암 검사비가 1,0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집행되지 않은 겁니까? 원래는 4,000원이 서있었는데 1999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본예산서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왜 줄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사업시기를 3,4월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것이 6월부터 기계도입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의 갭이 있어서 실정에 맞도록 1,000만원을 줄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 뒤편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전액삭감이 있는데 원래는 3,040만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업무에 대한 과욕 때문에 시청 보건과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는 기관이 인천에 가족계획협회와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거점 보건소로 결정이 됐으나 시범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있으면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과거에는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 업무를 맡은 것으로 예상하고 세웠다가 이 사항이 건강관리협회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장비도 없으면서 예산만 잡은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됐고 당초에는 거점 보건소로 배치해서 시범보건소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장비와 검사기능을 갖추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
1998년도에는 못했는데 왜 1999년도 예산에 세워서.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1999년 시범보건소로 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시범보건소는 됐습니다만, 검사업무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업무적인 욕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소장님! 이것은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보건소는 주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보건소 부분은 거의 인정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이 근래 송도일원에 도시가스 굴착사업을 많이 하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장마로 우기철이 오는데 현재 땅 판 부분을 다 원상복구 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완전히 복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자를 선정 중에 있고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우기 전에 바로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시공회사에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다시 복구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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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옥련동 송도 구간은 관리청 복구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도로굴착을 할 때 허가 조건이 도로굴착비용을 먼저 내게 돼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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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복구비는 선납입니다.
박광익위원
다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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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복구비는 선납으로 받고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것은 설계가 굴착보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굴착이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계약을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우기이기 때문에 가스나 도로굴착 공사를 하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누더기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는 거의 무방비입니다. 사람도 없고. 지금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끝나면 복구를 해야 하는데 흙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 우리 관내의 도로굴착을 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자료를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도로굴착부담금이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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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세입.세출이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당초에 1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9,000만원 정도 증액된 1억 9,0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예상하고 세출은 그것보다 조금 적은 1억 5,200만원 정도로 돼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약 4,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복구비로 받는 것은 직접 복구비와 간접복구비 그리고 나중의 복구를 대비해서 표층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은 직접 복구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는데 그것은 도로보수 침하라든지를 대비해서 여유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석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표층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몇 미리로 해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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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스팔트는 도로 폭에 따라 다른데 얇게 나오는 것은 5cm…….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7.5cm입니다.
최병석위원
설계상에 그렇게 돼있는데 7cm 할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표층공사 내용 중에서 이 마무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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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기준은 그렇게 돼있고 복구비를 계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돼있지만 도로 폭하고 현재 실정을 감안해서 조금 증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주민들이 왜 원성이 높은가 하면 공무원들을 믿어야 되고 98%는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업자한테 줄 때 관리감독이 안돼서 지금 돈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표층공사로 원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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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사하여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의원
232쪽 관내 폐기물 처리비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폐기물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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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현재 구청사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별관 앞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잔재가 쌓여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1995년 3월 1일 개청이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로준설원을 동원해서 경계석이나 조그마한 소파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잔재가 발생했고 청학동 정비시 자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나대지에 쌓아뒀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비용입니다.
박윤석의원
그리고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 1억 8,439만원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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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입찰을 하면서 잔액하고 작년도 예산에 계상했을 때 금년도 노임이 20% 다운 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의원
세입은 6억 4,000만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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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석의원
1억 1,400만원 정도가 갭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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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232쪽은 공동구 용역비 사항이고 공동구 유지관리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228쪽 선학동 대도작천 복개공사 편입토지보상 570만원이 부족분으로 나오는데 지금 개통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착오가 나옵니까? 보상도 안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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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구거부지 전체가 편입돼서 공사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구거부지로 편입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분할 측량으로 확정을 짓고 공부정리를 해서 등기 요청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편입된 면적하고 조금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 보상이 안 된 지역보다 조금 더 편입돼서 그만큼 더 추가로 보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완료가 돼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준다고 하면서 단가가 달라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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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감정가격 그대로이고 면적증감에 의해서만 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의원
신청사 입주가 언제 예정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10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정확하게 공정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것이 언제 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1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원래는 12월 달이지요? 각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고 자 하는 것이 신청사 기념식 꽃박스 설치 포인세치아, 국화가 나와 있는데 꽃박스를 만드는데 재원부족과 기타 공정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다면 필요가 없을 텐데.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서 예년에도 가로변 정비차원에서 주요 가로변에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와 더불어 꽃박스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신청사 입주만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함께 편성해서 주요 가로변에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 가로변에 하신다고 했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신청사와 주요 가로변에 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인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금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길조성하는 것으로 시예산이 각 구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반영이 됐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간사
244쪽 연수구 녹지환경 체계 정립 및 관리개선방안 용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린타운조성 사업은 1997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약 1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막대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민과 구의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저희관계공무원만의 편협한 마인드와 그때그때 주어진 예산 시기에 따라 운영이 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구민들로부터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는 민원의 대상도 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행으로 수시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사람을 초빙해서 중간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난 4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희대 조경과 교수를 초빙해서 그 현장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신개발지역의 역점사업으로써 가장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단기간 내 국내 도시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행정공무원의 아이템이나 일관성 그 테크닉이 부족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 시가지변 특색 이런 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50 내지 7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한다면 또 2002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라도 신속히 기본마스터플랜을 설정해야 앞으로의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겠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식재수목의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변여건이나 자연생태계 환경의 조화를 통해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목관리대책을 구축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목관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법은 아주 시급한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이 사업만큼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최병철간사
구의 가로수 같은 경우 너무 활착하다보니까 솎아야 될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 솎아야 될 사항도 용역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구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그 나무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번 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최병철간사
활착한 것은 직경이 얼마정도가 되면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 공공근로 작업인부나 기술이 없는 인부를 활용해서 이런 큰 나무를 옮기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원계에 있어도 사람이 녹지계로 갔었고 녹지계 담당했던 분이 공원계로 갔었습니다. 의회에서 4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무시하고 이제 까지 돈 쓰자는 작전으로 나왔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금년 예산도 절약해서 후분에 써야 되는데 머리는 가있는데 행동은 했다 이겁니다.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금년에 나무 심을 것 참아서 가을에 심어서 안 될 것 없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명상 좋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안 따라준다 이겁니다. 의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해안도로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1년 반 동안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은 기차 철로 변에 심었습니다. 또 “뉴코아 백화점 옆의 숲이 너무 깊어서 물이 안 빠집니다. 늪지대가 됩니다.” 그래도 구에서는 일언반구 안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팀장도 있고 떠나신 팀장들도 오히려 설득을 시키려고 의원님들과 같이 남동공단 도로를 가서 벚꽃나무와 느티나무와 같이 똑같은 나무로 심었는데 이것은 얼마짜리이고 지금 벚꽃나무는 남동구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느냐? 이런 설명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를 연수구에서 나름대로 95%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어느 부구청장님은 플라티너스 나무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사람 한 번 바뀌면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예산으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까 “100억의 나무를 심습니다.” 다 좋아요. 하지만 계획 자체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다시 뽑아서 옮겨 심을 재정이 안 됩니다. 심은 것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약 좀 쳐주십시오. 비료 주십시오.” 별소리를 의회에서 다 합니다. 가꾸시고 이런 계획 있으면 한 나무 갖기 운동이라도 전개하세요.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주민과 빨리 접할 수 있는 것 나무사랑 갖기 운동이라든지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실천하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심어진 나무의 관리가 가장 절실하다 앞으로 수목관리를 철저히 잘 하기 위해서 저도 도시정비과의 발령을 받자마자 나무관리를 위한 나무사랑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이미 공안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접수도 한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사실 있었고 앞으로의 체계적인 수목관리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국. 시비 보조재원이 많이 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바뀌면서 사업계획이 바뀌는 이런 시행착오도 이번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영구히 없애나가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50억을 투자해서 연수구를 푸르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푸르고 규모 있게 가꿔보자는 논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심기만 하고 자료 데이터를 문서로는 갖고 있지만 그래프화라고 할까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식재돼 있는 것을 옮겨 심고자 하는 겁니까? 그 두 가지에서 대두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식재돼 있는 것을 그대로 전체 위치별로 수종별로 조사를 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심어진 나무에 방제계획을 할 때 참고하고 정구모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알려주셔서 그 문제까지 이번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과장님, 지금 조사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물론 조사는 다 돼있습니다만, 도면에 의해서 하나하나 나무의 위치표시가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감사 때 도로변에 어떤 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있고 이런 것을 조사했다고 했었습니다. 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돼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244쪽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21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의 정원이 1998년까지는 15명이었는데 1999년도에 1명이 증원됐습니다.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245쪽 도시계획입안 공고료 140만원이 있고 도시계획조각도 제작원도 189만원, 부본 175만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동부교육청에서 옥련동 인선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금년도 초등학교 입안공고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조각도 제작은 LNG인수지역 옆 3만평에 LG-칼텍스가 있는데 아직 지적도 제작이 되지 않아서 지적도 제작에 따른 원도와 부본을 작성하는 비용입니다.
정구모위원
246쪽 구획정리 잔여지구 출장여비가 18만 3,000원이 삭감됐는데 시비인데 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도시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출장여비가 배정된 것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송도지구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정구모위원
247쪽 배터리 구입비는 뭡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산불감시를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근무시간에 지급되는 무전기용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것을 상세히 해 주셔야 질의를 안 하는데 아까 송도지구 이런 것도 앞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249쪽 산림병해충 방제에 국.시비는 삭감된 것에 비해서 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산림병해충 방제는 당초에 항공방제로 계획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도 있지만 인천시 환경단체회원들이 자연적인 방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독한 약을 써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이번에 인천지역이 항공방제 대상지역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방제로 바뀌다 보니까 국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가 증액되면서 그 시비와 구비 배정비율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그 배정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시비와 구비가 30:70입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석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방제에서 인력으로 방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산림방제는 산림인데 어떤 방식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이라면 문학산하고 청량산이 있는데 사람이 지고 가서 할 여건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여기의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산림주변 녹지 가로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의원
미리 제가 포괄적인 방제라고 써놨는데 산림을 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산림을 방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업명을 변경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통일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의원
지금 산림에 병해충이 났다하더라도 연수구청의 장비로는 도저히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860 여만 원의 예산 늘어난 부분이 본예산에서 깎여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연례적인 예산입니다.
박윤석의원
이 방제는 약품값만이 아니고 약품 플러스 인건비가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의원
과장님! 인천광역시는 항공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공방제를 못해서가 아니고 본 예산에서 일할 사람을 줄여서 하십시오. 약주는 사람은 우리 담당이 하시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람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기계를 충분히 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윤석의원
서면으로가 아니고 기억을 다시 해보자는 겁니다. 증액이 돼서 돈을 더 써야겠다면 올해는 장마가 길어서 약을 한 번 더 줘야겠다든지 어떤 얘기가 나와야지 당초예산에 깎여서 더 올려야 된다든지 근본적인 얘기는 안하고 뭐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사업과 이 사업은 다릅니다. 이것은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편성했던 예산비율도 국비나 시비가 달라질 경우 저희 부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라는 예산은 별도 예산입니다.
최병석위원
산림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녹지, 공원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보다 더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공원예산이 있고 녹지예산이 있었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 말씀은 산림청뿐이 아니라 공원에도 줄 수 있고 녹지에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린 자체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박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4월부터 줬는데 금년에는 3월부터 줘야 된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최병석위원
본 의회에서 녹지예산이라든가 공원에 살포하는 것을 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겁니다. 공원도 뿌리고 녹지에도 뿌릴 겁니다. 산에는 뿌릴래야 뿌릴 수도 없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당초 시에서 80ha를 항공 방제할 계획이었습니다. ha당 2,750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항공방제 계획이 취소되면서 80ha를 인력방제로 변경하다보니까 1ha 당 10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최병석위원
80ha을 어떻게 뿌릴 겁니까? 짊어지고 뿌릴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작년 추경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꼭 농약비용만이 아니고 인건비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최병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까와 다릅니다. ha는 산입니다. 녹지는 산이 아닙니다.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산림이나 녹지, 가로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산림이나 녹지, 가로는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에 인접한 곳입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 ha라고 하면 산입니다. 전. 답이 아니에요. 80ha 하는데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ha 당 10만 7,000원 정도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사람을 사서 해야 되면서 겁니다. 메고 다려야 합니다. 자신 있어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금년 동절기에 의외로 날씨가 따뜻해서 일찍 산림병해충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방제를 한 바 있는데 7부 능선까지 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1997년도 범시민 나무심기 및 승기천변시설녹지 조성비가 시비로 내려왔는데 4,947만원을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1997년에 시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고 남은 공사잔액을 금년에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얼마를 받았는데 잔액이 4,947만원이 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간사
산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량산이나 문학산은 녹화사업이 잘돼서 2~3년 전에 비해서 녹음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산에서 병해충 방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제를 하는 것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방제를 하는 것인데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잡목이 우거져서 칡넝쿨이 넘어가면 그 소나무는 살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48쪽에도 나와 있지만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금년 7월부터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할 계획이고 위치는 배수지 공원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도로명부여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현재 진행사항은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로구간 및 기종점조사대상을 460개 했습니다. 실적은 보조간선도로 5개소를 합해서 13개소로 돼있고 소로 42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건물번호 부여조사로 작성한 대상이 5,363건으로 현재 4,000건을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구간 및 기종점은 조사대상이 460개소에 도로구간 중 304개소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 부여조사로는 대상이 5,363건 중에서 현재 건물 층별로 세부적인 용도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자문위원을 15명으로 1차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고 2차적으로 동을 거쳐 시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2차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몇 %가 진척되고 있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전체 공정으로 봐서 60% 정도 됩니다.
이성옥위원
도로명이 부여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되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지금 추진사항은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 공무원들이 도로명 부여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면서 진행상 별 문제는 없는 거지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예.
이성옥위원
왜 문제가 없느냐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연수구청을 지으면서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용역을 줘야 한다 구청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수구 전체에 대한 도로명 부여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연수구청 표지판설치는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데 어폐가 있다고 판단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표지판 관계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구 청사가 신청사로 감에 따라서 거기에 표지판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표지판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현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25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여비가 국비와 구비가 있는데 비율이 안 맞아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기정예산에 640만원 경정에 390만원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108만 8,000원 구비가 141만 2,000원 그래서 25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도구입을 완료하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증액이지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그 삭감된 내용에 따라서 급량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급량비는 삭감하면서 바로 그것을 여비로 쓰셨다는?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국비가 108만 8,000원이 됐고 구비가 141만 2,000원이 됐는데 여비가 부족한 사항이라 이만큼 250만원을 여비로 들린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여비는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생
박무생도시국장
여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민원실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자산이나 물품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대하고 서적 비치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는 기장대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용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장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기존의 기장대는 어디로 가는 거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재사용이 왜 안돼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별관에 있는데 테이블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사에 가면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성옥위원
의자나 탁자, 소파가 민원실에 없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회전용 의자 1개가 있고 소파는 재활용센터에 가서 구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저분하고 신청사에 갖다 놓기는 신청사의 분위기를 살리는……. 재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오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부셨을 겁니다. 지저분한데 새로 지은 청사에 가지고 간다는 것은 다른 민원인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저희가 상설알뜰매장을 통해서 건전소비 풍토를 조성하자라고 구청에서 홍보를 하시면서 “우리는 못 가져갑니다.” 라고 하시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가면 현재는 차량등록원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시 계획에 의하면 차량등록사업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차량등록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등록업무가 오게 되면 현재보다 몇 배되는 민원이 올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쓰고 있는 소파는 세 사람이 좁게 앉을 수 있고 별관청사가 별도 민원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하고 건설과 통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중고품으로 사서 놨는데 재활용을 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 중 선학동, 청학동, 동춘1동, 동춘2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와 연관되는 사항이 아니고 확인을 해 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사업을 할 때에는 배정비율이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 시비 50%, 구비 50%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50만 하고 50이 남았을 경우 그 돈을 시로 돌려줍니까? 아니면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산결과 예를 들어서 50이 남았다면 25는 구에서 갖고 25는 반환을 합니다.
박광익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 감량화 기기를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딱 절반을 쓰고 절반이 남았는데 저희한테 답변하시기를 그 돈을 시에 다시 전액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인순위원장
272쪽 소각로 보수비가 290만원 올라왔는데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하루 50톤 이상 소각로에 대해서만 다이옥신 측정 기준이 있었는데 현재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장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각로에 이 다이옥신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안돼 있지요?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장
소형 소각로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마당에 민원도 제기되면서 것으로 아는데 꼭 보수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기회에 폐기하는 것은 어떨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학동 관계자에 따르면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꼭 사용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정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차장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1억 715만원 잡았는데 어떤 계획으로 더 부과를 시킬 계획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위반 차량단속을 한 내용이 작년도 예산편성시 1999년 징수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2월 달에 결산이 끝나면 추가 부가된 금액이 금년도 추경에 잉여금으로 잡았는데 1억 715만 9,000원이 됩니다.
최병석위원
1998년 예산과 같게 책정한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잉여금은 1998년 이전부터 내려온 금액입니다.
최인순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데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대동월드 앞의 주차장 문제가 민원이 많았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상가 주민들하고 연수 2동 주민들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지하주차장을 지으려면 첫째 수요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리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되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3 군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수 1동에 28억 동춘동에 18억으로 해서 110면 내지 120면 정도의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연화중학교 부지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하에 400 내지 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하려면 30억 내지 40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2000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연화중학교 토지 계획이 다 있어서 땅을 활용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준비의 단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가 교육청의 소유권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연수구나 시에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해도 토지주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낙을 받는다고 해도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민원도 들어왔는데 대안방안을 연수구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지 가운데 통로에 황색선을 그어놓고 주차 스티커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완화시켜 줘가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실정인데 그 사람들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준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부도 좋은 이미지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사실 연수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연수구 주민들이 좋은 생활을 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면 대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활용하는 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상가지역 인근에 있는 공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고 주차장 지역으로 돼있지는 않지만 현재 활용하지 않는 땅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영구히는 안 되겠지만 1～2년 정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토지공사 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상가지역 내의 주차장 지역을 매각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단지 앞에 주차 빌딩을 개인이 지어놓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인근에 무료로 너무 많이 공급을 하다보니까 영업이 안 된다는 항의도 여러 번 토지공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는 “내가 용도를 지정해서 어느 업자한테 팔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용지나 일반용지에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어렵게 현재 주차장으로 돼있는 용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 도로상에 주차금지구역으로 돼있는 곳의 해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거기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황색선을 해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제하면 무질서한 교통질서라든가 체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동춘동의 경우 주·정차 금지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에는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다보니까 낮에 통행하기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짜증부터 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의 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주차수요나 수량을 통해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거기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데도 아니니까 한쪽 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도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참고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선학지구의 토지공사로부터의 잉여금이 13억 맞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진입해야 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미수금은 얼마 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6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최병석위원
현재 거기에서 서류가 더 넘어왔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인수해서 받으려면 조사해야 되는데 아직 조사 안했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연수구에 이관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안받았다고 하는데 이관은 어떻게 받을 계획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세입·세출은 결산검사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관계서류를 이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 돈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를 틀림없이 해서 정리 작업을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나 윤성아파트를 그 회사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안하면 연수구가 예산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일연결도로의 400여 평방미터를 종합건설본부에 팔았는데 그 단가를 조사해서 하지 않는 한 그냥 받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습니다. 이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못 받는 것이지 우리나라법이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시작할 때 법을 적용하지 않고 끝났을 때의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인수했을 때 철두철미하게 잉여금 받을 수 있는 것은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획정리사업관련 제 서식 유인에 청산금고지서 영수증 2,500장, 안내문 2,500장 이것은 뭡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청산금 고지서 영수증 유인입니다.
최병석위원
2,500장이 안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까? 몇 필지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40필지입니다.
최병석위원
40필지에 맞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2,500장이 필요 없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최초 이관 받아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산금 영수증은 공영개발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그쪽에서 안 받은 내용만 이쪽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독촉장을 보내든지 그런 문제지만 제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카메라사용 유지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장 났을 때의 유지비입니까? 가상을 해서?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예.
최병석위원
카메라 유지비로 3만원씩 3회를 하려면 차라리 1회용으로 두 번 쓰세요. 사무용품 구입비가 10만원씩 2회인데 어디에 쓰기 때문에 10만원씩 1회입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최병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여비 2명에 90일인데 출장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징수 청산금 고지서나 독촉장…….
최병석위원
40명입니다. 청산금 고지를 매일같이 전달합니까? 3개월이나 1년 이렇지요? 그리고 사업지구관리 시설물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선학동 567호 어린이 공원의 훼손된 시설물 정비와 앞으로 그 지구 안에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정비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최병석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공원에 가 보셨습니까? 가보시고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야지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그 사항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구 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면.
최병석위원
무엇이 필요한지 가상이 있어야 9,000만원의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도로보수나 맨홀뚜껑 파손되거나…….
최병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금년 내 공원이라든가 보수할 자리가 없습니다. 한다면 우기 때 했던 공영개발에서 해야 되는데 아자 까지 조금 해 놓은 것 그것하나지 이렇게 9,000만원씩 들여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할 데가 없습니다. 가예산이라도 1,000원을 세웠다면 모르지만 어떻게 9,000만원씩 세워서……. 거기에 하나도 드릴 데가 없습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7호 공원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을 하면서 이번에 만들어 옳은 겁니다. 공사할 데가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맨홀 때문에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지금은 명확히 추진할 사업을 확정 못했지만 앞으로 우기에 어떤 시설물의 훼손이 있을지.
최병석위원
그렇게 우려하신다면 연수구 예산을 그렇게 세우세요. 특별회계 이것만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김종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조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제2차) 이상으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결산 제2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