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는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도서의 수집. 순회대여, 독서의 상담, 자문 등 국민독서진행 및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나 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그 업무는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서 흡수 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독서진흥과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제방규정을 주요내용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연수구이동문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를 보면 ‘사업, 안녕위원회, 예산결산, 지도감독’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에 흡수할 경우 운영지침이나 기타 운영방법을 마련하여야 할고 있으므로 사료되며 기타 이견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시적인 거네요?

예. 다만, 운영되는 기간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이동문고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내부계획을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서 당초 자원봉사센터로 흡수됐다가 행정자료실이 설치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돼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의료보험법 및 복지부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인가 지침에 의거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온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 근거 내지 준거인 보건복지부 도시지역의료보험설립인가 지침이 자동 폐지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모든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없이 보건복지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으며 보험료의 산출기준인 소득재산이 전산망에 의거 확인가능하며 동사무소 내 의료보험지소가 지난 1998년 6월 1일자로 철수됨에 따라 더 이상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료보험법이 1998년 10월 1일 시행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을 위한 기존 조례의 제정 근거와 설립인가 지침이 자동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 세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가 폐기물관리법 제5조2항과 중복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제개혁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과 중복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실시에 따른 법률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이중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또한 누락된 과태로 처분 기준으로 보완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무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규정된 전문18조 중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4개 조항이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된 조항을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로 운영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조례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법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중복 제정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대조표를 보면 “제6조 내지 제26조”를 “제5조 내지 제25조”로 되어 있는 바 이 사항은 제5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하는 방법으로 1개조씩 조문이 당겨지는 내용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폐미물감량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와 동 법률 규정상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상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를 삭제 조문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무로 분류되어 폐지토록 된 것으로 보여지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구청장이 유지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설치·관리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나 이외의 유료화장실 등에 관하여 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는 폐지보다는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보완하여 주민편익차원에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0쪽 연수구청사 시설 청소관리 용역비가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A라는 업체가 낙찰돼서 시설물을 관리하다가 내년도에 B라는 업체에 다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보일러라고 하면 알던 사람이 계속해야 효율적인데 바뀌면 기계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10년이나 20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보일러실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10년 내지 20년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끊고 보일러나 전기시설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의 현 상태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가동이 됐는데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다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뀌게 되면 물론 자격은 있지만 기계 성능이라든지 그 기계가 예전에 어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 관리실에 들어갈 기계는 아직 구매도 안한 부분입니다.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기계인데 관리일지나 안전이 자리를 작성하지도 않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시청으로 발령 난다고 해도 연수구청은 돌아갑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인천시내 전체를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3년으로 끊어서 준 경우가 없답니다. 연수구에서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드시는데 기존에 나가는 것도 연수구의 경우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근로자들 임금이 어느 정도 하향조정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그 비용으로 전체를 처리하십시오.” 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결과적으로 1천만원 삭감한 것이 연수구의회의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잘랐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결하신다는 사람들이 계속조서로 세워서 누가 받아가도 이것이 특혜지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 그러면 임기 끝날 때 까지 하는 겁니까? 2002년까지이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청사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업체를 준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받아도 특혜라는 겁니다. 왜 경쟁입찰을 해서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3년으로 해서 한꺼번에 줘서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질향상을 위해서 노력 안합니다. 1년 단위로 하면 보다 나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3년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든 간에 민간한테 위탁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 구가 인천 시내에는 없답니다.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하는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계속사업의 범주에 집어넣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수구에서 별도로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구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계속사업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구를 통해서 조사해 봤는데 “어떻게 계속사업에 그것을 넣을 수 있느냐?” 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했다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여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될 것이고 그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아마 시청 같은 경우, 낙찰된 업체를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내용이 사실은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다르지요. 1년 낙찰하고 1년 수의계약입니다. 그것을 3년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계약기간은 3년이 되지만 단년도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달라요. 3년 동안 계약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낙찰된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지금 3년 짜리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외람되지만 제가 교육원에 있었는데 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봐서 잘 압니다. 이 용역은 용역업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저희가 자격조건을 주는데 그 자격 조건만 맞춰서 들어옵니다. 저희가 시설용역을 하는데 15명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전기기사 2급이 몇 명 필요하고 기능사 몇 급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격을 갖춰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자격증을 따고 바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 같은 경우 실습용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하면 이런 논란거리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 것을 20억이 들어가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법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에 어떻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 구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법령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