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복구공사내역 및 예산집행사항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도로복구공사 내역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집행을 위하여 저희가 애초에 본 조사특위의 서류를 98년도 후반기부터 99년도 지금까지의 연수구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공사에 대한 자료 일체를 준비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는데 옥련동 일대에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부분만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셨는데 애초에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옥련동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복구 사항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건설과를 지정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저희가 원한 자료는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연수구 일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도로굴착에 필요한 관련서류 그리고 여기에서 도로굴착 부분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일체의 자료가 안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도로굴착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로굴착에 관한 최초의 인허가부터 굴착이 마무리 되어지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 도로복구의 처음 공사 허가 시부터 복구가 완료되는 과정까지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하시기 불편하시면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간 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나간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여기서 합니까?

이 표층을 원상대로 하는 기간은 얼마를 준 겁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체복구를 하는 겁니까?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자체 굴착허가를 냈을 때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비용도 받았지요?

몇 키로 입니까?

이것은 어떤 비례에 의해서 했는데 8.4km가 1,100만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킴스클럽 앞만 20미터 미만이어서 구에서 185만원을 징수했다는 겁니까?

6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한달 가까이 됩니다. 그 쪽 지역은 노면의 굴곡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청학공고 정문 앞 쪽으로요. 그러면 7월 15일부터 합니까?

그것은 우기가 오기 전에 20미터 미만이다 보니까 폭이 좁아서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이라도 튀고 아이들 등하굣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잘못되면 구 욕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사를 줬을 때 자체부담으로 했다지만 실제 감독 소홀밖에 안 되니까 내일이라도 덧씌우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예치를?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