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봐야 되니까 읍장을 오라고 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업무를 가지고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물가부분을 직접 주도하는 임대료부분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계는 지적과에서 부동산매매 등에 관여를 하는데 임대료는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땅이나 집세 등 가장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물가가 비싸지므로 이런 물가안정 분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플랭카드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시민이 상시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지도 방침이 지금까지는 안된 부분, 오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세무조사나 위생검사식으로 홍보 지도를 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물가를 감시하는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소비자보호대책입니다. 추진방침은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보호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소비자피해구제기능강화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소비자보호단체에 시비를 지원하며 불법공산품 및 불공정거래단속강화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중 시청에 접수된 것이 138건, YWCA에 157건 총 합해서 295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예.

결국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해서 해결해 주는 곳은 시청지역경제과와 YWCA(아주, 고현) 두군데입니다.

예.

YWCA와 지역경제과나 기타 다른 단체에 고발된 현황 내역과 처리내용 등 96년도의 실적을 취합하여 서면으로 3월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비입니다. 학원위탁입니다.

9,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1억200만원으로 총 197명을 교육시켰 습니다.

7페이지 가스안전관리사고예방입니다. 방침은 체적판매제도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하도록 하고 LP가스판매사업자의 공동화사업을 추진하며 가스시설사용자 자율점검 분위기를 조기 정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체적판매제도를 의무화하고 판매사업자 공동화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자율점검을 확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636-1919로 전화하면 됩니다. 또 유선방송자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조, 건설분야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중요한 사항이나 우리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필히 소관 위원들에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전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민이 이것을 빨리 주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각별한지도와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기업이나 활동적인 소비자보호단체나 모범업소는 연초에 시무식할 때 시장님이 시상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시켜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주용운입니다. 관광과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계장 김용영, 관광시설계장 여성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관광과 97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거제 홍보물 제작, 관광문화이벤트행사,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계획, 관제우편엽서이용,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추진, 관광안내도신규설치 및 정비, 홍포휴게소 조성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광거제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관광거제의 이미지 부각 및 관광홍보마케팅화를 목적으로 하고 사업비 2,400만원을 들여 관광안내리플렛 및 안내도 2종약 1만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안은 작성에 안되었습니다. 관내주요 관광명승지를 좀더 사진촬영을 해서 보완하여 종전의 홍보내용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촬영 작업은 착수를 했습니다. 3페이지 관광문화이벤트행사입니다. 관내관광자원을 최대한 홍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소재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벤트행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방송매체와 연계해서 많이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사계절탐방 및 관광휴양문화의 동적활동으로 목적지형 관광 거점도시로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로쇠약수제를 지난 2월11일 동부면 고로쇠채취 현장에서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약수제와 농악놀이 약수시음회를 개최했습니다. KBS 1TV 창원방송국에 “생방송 오늘”과 “6시내고향”에서 녹화방영을 했습니다. 그 외 TV방영 실적은 뒷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고로쇠약수제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릴 사항이 프로를 잡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KBS와 협의를 계속해왔는데 서울에서 2월10일 12시에 촬영 연락이 와서 10일 오후3시부터 11일까지 촬영하여 갑자기 방송국 사정에 따라 행사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은 현장에서 뛰고 초청인사에 대한 전화통보를 총무과와 의회사무국을 통해 우리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약 1억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월부터 11월까지 대금산철쭉제와 여름해변축제젓갈 및 김치축제를 앞서 말씀드린 방송사와 연계를 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소재파악을 하고 당장4월쯤에 대금산 진달래축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행사 때부터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참가하셔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발생유전지 운영계획입니다. 하계유원지의 원활한 관리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거제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내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는 물론 그 외 시민과 관광객 다수가 찾는 유원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에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시설물정비예산을 확보하여 할 계획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도 일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내용은 관리주체를 시장이 하던 것을 관할 읍면동 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수수료 징수방법도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안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유원지내에 텐트를 설치했을 때 텐트비를 징수하여 청소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제우편엽서 이용 관광홍보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연서를 이용하여 우리시 관광명소를 알린다는 것으로 엽서를 구입하는 사람은 물론 받아보는 사람도 거제를 볼 수 있는 2중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고 또 광고의 신뢰성이나 공익성도 보장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백만원인데 광고료가 3백만원, 필름원색분해비가 1백만원입니다. 3개 관광명소를 싣는 것으로 하고 사업량은 엽서 한 장당 광고비는 10원이므로 30만매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용구분이 전국판은 50만장을 초과하기 때문에 곤란하고 지방판은 10만장이상 50만장이므로 특별시, 광역시, 각도 중 1개 지역을 지정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10만매씩 3회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하고 서울, 대구, 광주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우편엽서를 통해 거제관광명소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7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거제권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95년10월26일 마쳤습니다. 도에서는 경남개발연구원에다 주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결정은 96년6월3일 관광지 24만5천평에 대해 승인신청이 결정되어 졌습니다. 장목관광지 지정은 96년5월17일되었고 민자유치사업시행자결정은 96년7월1일 주식회사 대우가 되어 졌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96년7월4일부터 금년3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세기종합기술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으며 금년3월까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가 다 되어 도의 승인이 나면 지역주민에게 한번 더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골프장문제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공람공고를 작년10월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관광지 24만5천평에 대해서 금년4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황포주민의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시설물배치나 경사면 등을 감안해서 경계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최신 시설을 도입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예방토록 하고 하수농약 등 유출수에 대해서는 3차 고도처리를 하고 최신 설비를 해서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어민피해를 최소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편입부지내 약 800기정도 묘지가 있는데 주민, 사업시행자, 행정이 공원묘지 조성장소 3지역을 물색해 놓고 협의가 이뤄지면 공원묘지로 조성해서 분묘를 이장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관광안내도 신규설치 및 정비입니다. 저희관내 안내도중 도에서 설치된 것이 2개소 시에서 설치한 것이 9개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것이 6개소, 해수욕장 안내판, 등산로 안내판 등 총2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시청사입구, 외포 대계마을, 농소쪽 2군데에다 천만원씩 들여서 위치를 선정하여 종합관광 안내판을 설치하고 구조라, 명사, 흥남해수욕장에는 해수욕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이것은 하나에 5백만원 소요됩니다. 관내해수욕장에는 거의 설치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내안내판 27개소 중에서 14개소는 하나에 30만원을 들여 탈색, 파손, 내용변경 부분을 정비하여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편리하게끔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홍포휴게소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수산하고 홍포에 설치하려고 95년도에 공원계획변경신청을 내무부에 냈습니다만 두개 다 승인이 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다시 홍포수산을 공원계획기본계획을 변경시켜 휴게소설치를 재차건의를 하고 가서 현황설명을 했습니다만 수산은 금년에 제외하고 홍포는 휴게소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회시만 받으면 저희들에게 통보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부면 다포리 산38-145번지에 여차에서 홍포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현재도 휴게소형태로 공지가 있어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1,600평정도입니다. 그 안에 휴게소주차장도로도 새로 내줘야 하고 광장 및 녹지 등을 해서 사업비는 약8억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땅은 94년도에 거제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1억4천만원 들것으로 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된 상태입니다. 휴게소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주어서 현재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변경승인만 나면 금년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납품되면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거쳐 금년10월에 사업을 착공토록해서 해안절경을 관람하기 위해 오는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휴식을 제공하고 아울러 거기에 우리지역 특산품판매장을 넣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냉동창고 부지를 회사를 받아 가축시장을 운영하다 기부채납되어 축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땅을 샀더라면 진입로까지 확보를 했을 텐데 남의 땅을 기부채납을 받다보니까 축협에서는 거기 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땅은 축협 땅이지만 건물을 지어 허가나 준공을 받을 때는 진입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축협과 지주와의 관계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축협의 자체 자금입니다.

축협에도 그 정도의 재력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정을 하세요.

7페이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설치입니다. 현황을 보면 시관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 옥포2동 거제축협장과 96년도에 옥포2동 한우촌을 해 가지고 2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현읍 고현리에 한우암소전문점을 융자 1억5천만, 자담 9천만원으로 해서 총 2억4천만원으로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앞으로 좀 확대시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미 수출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수산자원보존지역이게 문제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육지의 그린벨트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2페이지 97년 수산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수산물 생산목표가 69,590톤입니다. 3페이지 96년도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해서 52억8,400만원인데 융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집행이 55% 나머지 이월이 45% 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선착장 3개소, 물량장 1개소, 회관 및 숙박시설 4개소는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는데 금년4월말쯤이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대포마을회관사업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때 되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이월되었는데 금년 4월쯤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어항시설개발사업은 도비인데 선착장 4개소, 방파제 1개소, 모두 5개소는 연말에 도비가 내려 와서 늦어졌습니다. 어류양식은 가조도, 창도어촌계에서 하기로 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작년도에 많이 했습니다만 절대물량이 많아 490㏊ 이월되었습니다. 수산양식에 비단가리비양식은 2개 물량이 내려 왔습니다만 할 사업자가 없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수산산업 내역입니다. 총 57억인데 국비가 8억5천, 도비가 5억2천, 시비가 14억1,700만원, 융자 21억, 자담 8억7,4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지금 사업자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폐유수거용기 설치, 활어위판장, 수산물직판장 이 세가지는 수협으로 넘어가는 물량입니다. 어업지도 선 유류비지원은 수산청에서 국비로 유류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1,8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과 양식용 기자재공급이 두 가지는 농기계반값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사업자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양어장 수질정화, 일반어장정화 이것은 황토 뿌리는데 금년도 물량입니다. 개량부자도 농기계반값 적용사항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16년 이상된 대체사업입니다. 다음 전복바지락살포는 국비일부와 융자로 어촌계에서 내놓습니다. 방치폐어선 10척, 폐유저장시설은 수협에서 합니다. 금년도 황토살포사업은 시비, 도비, 각 5천만원씩 1억원 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어패류 종묘배양장, 사료저장고, 노후어선대체, 어선기관 대체사업은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순수한 시 자체사업으로는 공동어장 자원조성사업에 15㏊ 5천만원, 종묘매입방류 1억원, 소규모어항보수 4개소 4,950만원, 수협발상지기념사업지원 3천만원, 피조개 채묘어장 3개소 6천만원, 방수포 1식 1,300만원입니다.

예.

지금 도에서 통영 광도면 에 대단위매립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게 다 수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10명 이상만 되면 조합이 구성됩니다. 어촌계가 52개가 있는데 신현 어촌계도 있습니다. 바다도 없고 어업권도 없는 순수한 어민집합체인데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협의 하부기관으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어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