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성상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먼저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입장에서 보다 건설업무에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도과정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와 전 직원은 업무에 보다 충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열과 성을 다 하시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건설국 소관의 모든 현장에 국장님이 직접 보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으립니다.

고맙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는 고현지구 0.416㎢ 택지조성 및 상가조성으로 시행방법은 민관공동개발로 할 계획입니다. 오비지구는 0.842㎢로써 공장용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96년 8월 8일 정보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금년 2월10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고시로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벌도로 추진하고 일정별 추진계획은 97년 4월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8월에 민자유치희망자 공모 및 매립면허신청을 하고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영향평가를 하여 98년 4월에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일부 사정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시행되어야 하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의 예산으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대책으로 기본설계는 시비부담으로 하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민자유치희망자를 선정하여 민관 공동투자자가 선정되면 기본설계비부터 부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현지구 매립면적이 몇 평입니까

12만5천평입니다.

먼저 간담회때에 고현지구에 택지조성을 못하도록 위원들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에 포함되어 있고 도시기반조정이나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 문동, 수월, 양정지구로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구태여 항만을 매립하여 조성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오비지구는 사실상 경영수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연계해서 고현지구에 매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 고현에 준공업지역으로 매립해서 지가가 높아 분양이 안되어 택지로 전환한 예가 있는데 팔리지도 않는 공장부지를 또다시 매립하겠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당 35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매각할려고 한 땅은 평당 얼마였습니까?

한 60만원 정도.

안팔려서 결국 용도변경이 되므로 분양가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35만원선인데 단가가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97년 2월 26일자 신문보도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앞으로 공유수면매립을 해가지고 용도변경하여 쓰는 사례가 많다고하여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법을 제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하지 않는 한 공장부지는 평당 20만원 넘어가면 채산성이 없어서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현지구도 항만시설부지를 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고현지구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150만원 내지 200만원선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0만원이 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샀다가 팔면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 시에서는 얼마나 수입이 될런지는 몰라도 결국 시민이 모든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창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해야 될 시가 땅투기꾼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지가 정녕 없다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데 개발할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30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30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매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선업은 지금 불황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연구를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현항은 항만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 조성부분에 대해 경영수익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중소기업창업에 있어 용지난을 상당히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용지매각에 크게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항도 가덕도의 항만시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립하면 토취장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기본설계할 때 구상할 계획입니다.

매립기본계획은 승인 났지만 기본설계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공청회를 거친 후 기본설계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여기 상업지역은 몇 퍼센트 됩니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약 6.5%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현재 상권이 다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 안하고 왜 매립기본계획만 세운 상태인 지역을 전부 상업지역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해 버리면 타산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꼭 상업지역으로 해서 몇 층 건물이 올라가서 상가가 형성되면 고현 안이 꽉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수위가 되면 하수가가 30cm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지금 매립지 하수구는 실패작입니다. 앞으로 매립을 할려면 최소 60cm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반자체를 현 도시계획 매립보다 30cm정도 더해야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올리게 되면 기존 30cm 낮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립지에 고층빌딩 시야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 같고 그 다음 배수구 문제는 기존 것도 보완을 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여 펌프장설치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배수구 자체가 낮아지는데.

작년 업무보고시에 고현만 매립을 할 때 반드시 지역시민 공청회를 거쳐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고현지구에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은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충분히 되어야.

그래서 이것을 실시할 때는 공청회를 하여 충분한 여론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바로 기본설계비를 내고 실시했습니다. 엊그제 도시계획심의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자꾸 밀어부칩니까?

일단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매립을 해야지 무작정 밀어부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용지매립을 하는 것도 이행규 위원의 말씀대로 조선산업의 불황을 감안해서 거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공사를 하여 정말 전망이 밝은 업체를 선정하여 유치하도록 하세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본전 빼는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거제에 발전을 가져오는 업종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기에 매립하는 수산부에서 허가가 난 부분이면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문제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들어서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이게 의논을 하고 산업건설위원들과 자주 만나서 사전에 지역의 여론과 견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현이 장승포항에 버금가는 항만시설이 되게끔 보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이런 여러 가지 견해와 건의, 아이템 취합을 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기본설계자체를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설계로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 먼저 걸러야 됩니다. 현재 고현매립한 땅이 안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개발에서 안팔리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땅 매각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 여론을 들은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매립기본계획승인은 해양수산부에서 났지만 앞으로 5년뒤 10년뒤에 해도 됩니다.

너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약 10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능포지구 매립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비항, 고현항, 능포항, 세군데를 같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까지 신청해야 되지 않나 싶어 기본계획을 같이 공고를 해 놨습니다. 일단 기본설계까지 하고 면허를 받아 놓으려고 공고는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본설계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당연히 능포는 해야 되지만 고현만, 오비만관계는 먼저 의회차원에서 걸러야 됩니다. 그다음 시민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자꾸 도시계획지역, 상업지역만 늘어나면 도시계획이 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녹지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보고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묶어서 기본설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어 놓고 당면한 시급한데는 우선적으로 해 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위원님이나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순에 맞게 연구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용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세요

능포에도 먼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하고 대우에 협약관계도 분명히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해야 일이 매끄럽게 추진되고 행정의 공신력도 있는 것입니다.

당초 보고시에는 도서낙도 개발에 4개도서 7건으로 되었다가 1건이 줄었는데 사업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칠천도대곡 안길포장에 합해졌습니다.

만약 국도비가 모자랄 경우 시비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비지원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과 시비지원이 꼭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대대적으로 투자될 부분은 국도비로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군도체불용지 보상입니다. 96년도에 1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면서 91필지를 보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초 지목이 도로가 되다 보니까 감정하여 산정해 보면 돈이 적습니다. 작년에 23필지를 2,300만원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계속 군도 체불용지 보상을 해서 행정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상이 안된 것은 이월을 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표지판정비계획입니다. 96년 12월에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특히 관광지이므로 도로표지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재정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이 총 162개소가 소요되는데 국도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도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고 시도나 군도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마무리 했습니다. 도로표지만큼은 깨끗이 정비를 하기 위해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고현중학교 올라가는데 하수구물이 비가 오면 도로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힌 모양인데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할 것입니까?

우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 올라가는데 하수구 맨홀도 옮길수 있으면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노후위험교량개량입니다. 작년 연초 효촌교를 가설했고 올해 연초 덕치리 제2 이목교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사항 점검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5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리를 놓을 때 하중을 이길 수 있는 표시를 노란 아크릴로 제작을 했던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행정이 다리를 놓는데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시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는 그 글귀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하여 부착하여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차와 덕곡, 위험지는 제외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차에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노영도 위원님이 계실 때 조정을 해서 소하천부분으로 변경을 했고 하청에 유계천은 하천개수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곡이 아니고?

예.

준설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준설토양이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제시에 앞으로 최대한 경지정리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줍니다. 도로변이나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경지정리사업을 안하겠다고 보이코트를 시켜야 됩니다.

읍면에 조회를 해서 주민동의를 하면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시정을 다루는 사람이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두분, 반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수단입니다. 거제개발이 10년뒤가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도 우선농사를 지어야 삽니다. 농민이 필요로 다 건의를 할 때는 해 줘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4개지구에 5억2천만원입니다.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은 15개소 암반관정관리 110개 3천만원입니다. 암반관정개발은 우수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착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지정되었습니까?

예. 15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동부지구는 계속사업으로 1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한개 더 추가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장목지구는 중로 2-1호선에 대해 10억5천만원입니다. 연초지구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억들여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등지구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반정리사업시 자체사업입니다. 총 42건에 12억8,100만원입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기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의논하여 올 한해도 최대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호선은 우회도로인데 사업비만 된 것 아닙니까?

예. 보상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언제부터 실시설계할 계획입니까?

설계는 노임단가가 결정안되었기 때문에 2월부터 4월까지 마칠 계획이고 각종 평가는 5월부터 8월사이이고 공사추진은 5월부터 계속할 것입니다.

과장님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에 당초 보고시에는 양여금 8억과 시비를 포함해서 16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2억6백만원밖에 안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양여금이 확정안된 상태였고 이번에 확정된 것이 1억3천만원입니다.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옥포도로 소로 3-16호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확정되었습니까?

정영환위원님이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개설예정을 하는 곳이 두군데이죠?

예.

물론 부의장님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하셨겠지만 다시 검토를 해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까지 한 방법을 바꾸어서 금년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사람의 외압보다는 우선제일필요로 하는 곳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5차부분에 순환도로연결시키는 부분은.

지난 연말에 추진하였습니다. 설계비가 확보안되어 못했는데 올해1차추경에 확보해서 하기로 시장님과 약속했습니다.

덕포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 확실히 구역이 정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실히 안되었는데 재정비때에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상협의가 잘될 수 있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여기 보면 양여금은 몇 건 안되고 시비부담은63억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과장님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여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보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책정을 하지 마세요.

이것은 순수 실시설계비이고 공사비입니다. 보상은 10억정도 별도로 세워 빨리 되는데 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5페이지 주택자재생산업체관리입니다. 관내 9군데가 있고 등록품목 9개업체에 대해서는 도전체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6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의 물량이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도시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없습니까?

예. 8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회수목표액은 20억3946만6천원입니다. 현년도부과된 것이 7억4592만원이고 과년도에 회수하지 못한 것이 12억9354만6천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경매신청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12세대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 경매를 해서라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목 하청 사등이 제일 말썽이 많죠?

예. 장목거북아파트가 제일문제인데 거기 3억3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등기도 못하고 있고 세금부과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세대별로 준공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본인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5월 6월경에 있죠?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 추경에 예산확보해 주십사고 시장님께보고 드렸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3억입니다.

재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민원접수사항이나 구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받아놓은 민원들을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자료수집이 아직 까지 광범위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받아보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짜고 갖고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와서 보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에 의해 콘도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콘도는 도에 다가 관광사업법에 의해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자연녹지나 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난 2월27일도지사까지는 보고되어 있습니다. 3월중에 도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포, 파랑포지역에 건의안 만들어 드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공원 확정한 부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파랑포지역 녹지부분을 주거지로 확대하는 부분과 덕포지역 주거지 확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랑포지역주거지 확대는 안되어 있고 덕포는 송림하고 해 가지고 옥포중앙공원에 편입시키는 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시과 소관업무추진이나 지역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과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는 3월26일간담회를 오후1시에 하는데 오전10시부터 도시과 도시계획사업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에 걸맞는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소신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한섭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재청, 교통관리계장 김우식, 차량등록계장 손삼석입니다. 97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설치계획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교통사고위험지역을 예방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설치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교통안전시설은 거제경찰서와 협의후 설치하고 공사추진은 시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리감독 할것입니다. 교통편의시설은 주민건의 등으로 설치하고 주민애로 사항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버스대기휴게소 15동을 7,500만원으로 하고 버스정류소표지판은 200개3,600만원으로 6월말까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100km에 4천만원으로 시가지 전역에 조사를 해서 필요시마다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2기는 6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설치예정지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인근사거리와 옥포랜드앞 교차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설치는 300개에 2,400만원사업비로 하도록 경찰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설치는 수시보수사항이 발생할 때 설치하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설치는 시도 8호선수월에서 지세포선과 사등 둔덕간에 약700m 3.75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예.

미끄럼방지시설에 있어 지난 당초 계획서는 장목 관포, 사등 덕호, 동부 영월 3군데로 되어 있었는데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장목에는 일부가 되어 있어서 안했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에는 다올렸습니다만 제일 급한곳부터 먼저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순수한 군도부분만 한 것입니다.

옥포지역국도14호선을 따라 아주 까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흔히 하는 말이 도로가 막히면 경제가 막힌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됨으로 신호기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비용이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면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있답니다. 비용이 1억5천만원정도든다고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포 113번지 일원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옥포지역 신호등이 많은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한 사항은 없지만 경찰서와 전문가와 협의를 하여 좋은 방안이 있으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건의에 의해 이뤄졌는데 계획만 짜여있지 예산은 아무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신호기가 적지에 설치되긴 했지만 오히려 도로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회간접비용이 엄청나므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고 덕포 113번지 미끄럼방지시설은 추가로 조사를 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육교를 가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국도관리청에 이 부분을 질의해 보세요.

예.

시민들이 택시타기가 무섭다고 하는데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이 주로 야간에 자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는 야간에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다른 인근시군에는 별도로 요즈음 우리는 공익요원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이 힘듭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불시에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교통난해소입니다. 주차장확보현황을 보면 차량대수는 32,200대입니다. 노상주차장은 978면12개소이고 노외주차장은 8개소3,18989면 부설은 293개소8,143면으로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19,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해소대책으로는 주차빌딩 건축을 검토하여 1개소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0억으로 회계과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 시행으로는 14개 구간에 17.45km로 확대하는 것이며 시유지 사유지내에 도심주차장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도로망 일제조사를 하여 복개천 이면 도로도시계획 도로예정지 등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 건축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소요 예산이 1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원은 무엇 입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민자로 할 사람은 없습니까?

회계과와 재산관리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첫째 사업비확보가 우선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민회관자리 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농민회관 사용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이번에 새로 계약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시비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해 보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 옥포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상권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지를 형성할 때 거기 따른 대중교통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은 이루말로 다 못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건의를 했었는데 전임과장께서는 시비를 들여 하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업자가 할 사람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3%가 마을버스가 운행되면 적극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마을버스를 하겠다는 민간업자가 접수된 것이 있는지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옥포마을버스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고 업자가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민자로 할 경우 적자의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안경 옥포사거리쪽에 택시승강장 관계에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해소차원에서 택시승강장을 딴 곳으로 이전시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빌딩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나대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주차시설이 해결안되면 상가에 장사가 됩니다. 고현옥포 장승포지역에는 필히 나대지가 없어지기 전에 민자로 하든지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주차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내버스외부색상개선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도심지가 칼라화되고 거리가 밝게 변화하는 한편 왕래하는 인파의 의상도 색상이 다양해 졌습니다. 버스의 색상이 십수년간 사용하는 색상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과 문안을 삽입시켜 관광거제이미지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22대의 색상을 개선했고 올해30대 98년도에는 21대를 계획해서 내년까지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조례상으로 1일단위로 요금이 정해져있는데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거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조례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거두들인 수입에 대해 세금이 전혀 안거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주차장에는 국립공원지역에 하는 주차요금이 따로 있어 이자료를 빼가지고 지정을 해 줬습니다. 조례와 비슷하며 시간당금액이 다나옵니다.

8군데있는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거기도 임시주차장으로 시간당 2천원정도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고등학교 설립으로 학생들이 등하교시 두 번씩 차를 갈아타는 불편에 처해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빨리 노선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회사측과 계속협의를 하고 있는데 버스돌리는데가 문제이고.

내일이 개학인데 여태껏 추진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중앙고등학교가 내일 당장 개학을 하는데도 이때껏 협의가 안이뤄졌냐는 것입니다.

예.

맑은 물 공급 대책에 있어 당초 5개소 5km였는데 변경된 사유가 무엇 입니까?

예산이 줄었기 때문 입니다. 4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4조에 규정에 따라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3월중설계를 하고 4월중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남강광역상수도사업비가 사실상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도 조금 당겼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개선은 13개소 8억6,500만원 개보수는 9개소23억7천만원으로 전체 22개소 11억3,500만원입니다만 현재 지하수개발 착공이 12개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6월까지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와현망치간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95년부터 98년까지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96년도 14억을 들여 정수장 1지, 가압장 1지, 관로9.7km 했고 현재 남은 것이 돈 10억과 관로 8.3km 전기공사 1식으로 올해마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와현망치간 상수도시설 계획 중 현재된 것이 와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U2허가를 하면서 U2까지 물을 주게끔 계획이 되었는데 이게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망치정수장의 시설용량으로 계획급수구역인 와현 망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잉여량발생시사업비를 확보하여 와현 U2까지 있어서 배수관추가 매설을 하여 U2 및 지세포지구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U2입구까지 당초부터 해 줬어야 했습니다. 지세포선망기지 용수는 남강광역상수도수수계획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대량의 물이 소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2단계수수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대규모사업입니다.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지금 까지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황으로 목표연도는 2016년이고 계획인구는 30만명입니다. 이중 급수인구는 28만5천명으로 약 95%가 급수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96년까지는 한 것이 나오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조절 1지, 가압장 1지, 송수관로 14km를 해야 되는데 46억7,400만원이 듭니다. 현재 1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33억7,400만원은 올해 중 지방채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금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은 시비사업으로써 97년도소요 사업비 120억이 필요합니다. 확보된 것은 13억으로 전체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용은 수혜자 부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97년도 정수장시설 사업비 33억7,400만원을 기채로 확보할 부분과 사업추진을 위해 금후 소요되는 709억9,500만원은 일반회계 및 기채사업 등으로 확보하여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서문하수도 설치공사 외 15건으로 연장은 4km 사업비 7억7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평우체국앞 하수구 설치공사 외 1건이 착공되었는데 금년도안에 완결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보고시는 사업비가 6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1억7천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하수도 사용료 잉여금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하수관거 및 기존의 합류식 관거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분류식으로 하고 하수관거의 대폭적인 시설 및 개보수를 실시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시가지 시설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신현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됩니다. 금년도사업은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8억9,100만원으로 양여금 6억2,400만원 시비 2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양여금이 6억9.700만원 늘어서 시비가 2억9,90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증액된 시비부담금 3,200만원이 별도 추경에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인데 이런 것은 반드시 다하고 난뒤 업자가 CCTV로 촬영해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도를 보완해야 됩니다.

앞으로 CCTV로 하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현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계획단계로 시설용량이 1단계가 1만5천톤, 2단계는 1만톤으로 전체 2만5천톤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는 1 2단계사업비를 한꺼번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추가 용역을 작년 11월말까지 마쳤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국토이용변경을 12월18일 마쳤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검토를 환경부에 올렸더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느냐 2단계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과 입씨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중에 환경부에 가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신현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환경부와 계속 추진하고 신현하수종말 처리시설 인가 신청은 3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입부지 매입은 4월에 하고 공사발주는 6월에 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설계검토부터 한달 이상 늦어져 있습니다.

증액부분 135억이 있는데 이것이 김기춘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60억 받아온다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지상식으로 하려던 것을 지하식으로 하는 돈을 더 달라고 해서 그 정도는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2단계까지 하다보니까 13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상수도문제로 올라가는데 그럼 75억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의안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날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14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 2천톤 103억6천만원입니다. 이중 양여금이 90% 시비10% 인데 기 확보된 것이 8억8,900만원 미확보된 것이 94억7,100만원입니다. 추진성과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용역을 작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승인은 작년7월에 받았고 거제면 하수종말 자체시설 건설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계획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금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인가 신청을 금년 12월에 하고 편입부지 매입과 공사발주는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화구법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거의 지하식이나 반지하식인데 이 부분도 반드시 다른 지역과 같이 반지하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향후 양여금지원시 시비부담 15억5,400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처리방법이 산화구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공법입니다. 해양오염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차라리 액상방법으로 하든지.

앞에 양식장도 있기 때문에 산화구법으로 하면 안됩니다. 민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승포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계획입니다. 사실상 옥포지역만 먼저 추진이 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것으로 했다가 결국은 이 와중에 환경부에는 분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까지 우리시의 안은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위치는 능포 느태방파제 앞으로 매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17페이지부터 있는데 마지막 24페이지 향후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실상 일단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금 매립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이 환경부에 분리 보고한 것을 다시 합치는 것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2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공유수면 매립은 건설과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재정비시에 넣어야 되고 그 외모든 절차를 거쳐서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상수도보급지역에 노후된관에 대해 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로매설시 수용가 집까지는 안해 줍니까?

지금 배수관로까지 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비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하수관거 두껑이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으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옥포와 장승포는 계획도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도시라 보니까 모든게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한데 두껑을 한꺼번에 조치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레이팅으로 안될 것은 조치를 해서 최대한 냄새안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주거밀집지역에 되어 있는데 꼭 개선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CCTV로 촬영해 보니까 관이 역류되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청소도 하고 두껑도 갈아 주긴 합니다.

거제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 차집관거를 새로 시설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기존하수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은 우수관거로 할 것이고 오수관거는 다시 별도로 할 것입니다.

느태지구에 통합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우조선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요?

새로 매립할 데는 대우조선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관로가 갈 수 있게끔 해 준다는 말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대우조선의 부지는 없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림청소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해서 매입을 할 때는 과장님이 실무자들에게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치고 대우와의 협약체결을 우선해서 신현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행정이 지역주민을 앞서 가고 주민을 계도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상하수도 과는 거제시 어떤 실과보다도 지역민들의 애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향하는 생태계나 환경오염방지를 최소 화시켜야 하는 기구이므로 좀더 관심있게 일을 처리해 주시고 조그만 일이라도 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을 같이 계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대우조선측과 협의를 해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여 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조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 김평철, 산림계장 류동균, 산림보호계장 김태식입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 목차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가로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가로수 식재 계획은 동백나무3,500본과 느티나무 또는 때죽나무 750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억8,500만원이고 그중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3,5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추진기간과 사후관리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야자수식재관리입니다. 목적은 해수욕장주변에 남국의 향취를 풍기는 야자수를 심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식재계획은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이중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입니다. 장소는 작년에는 학동에 했고 금년에는 일운면 구조라 해수욕장주변에 할 것입니다. 월동시설은 11월12월 중 결빙기 이전에 하고 방법은 오래 된 잎 4매 내지 8매를 남기고 짚 등으로 피복할 것입니다. 사업효과는 이국적인 남국의 정취로 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시는 했지만 경남에서는 남해군과 거제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학동에서 시범적으로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월동은 잘되었는데 더 두고 됩니다.

당초에는 100본을 구조라와 다대에 식재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변경시킨 이유는 무엇 입니까? 또 이것이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사업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적수 여부에 대한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합니다. 4페이지 소공원조성 및 시설녹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조성현황은 52개소이고 면적은 95,145㎡ 입니다. 97년도소공원조성계획은 국도변 도로에서 고현까지 8개소입니다. 면적은 8,600㎡ 사업비는 2억3천만원입니다.

고현에서 장승포쪽으로는 확대할 장소가 없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서평면도까지 다 떠놨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할 것입니다.

관내 소공원 대상지가 29개소가 구상되어 있는데 그중 우선적으로 전국행사에 대비해서 관문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교부터 장평까지 8개소를 일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장소 선정된 곳을 사진하고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교부터 신현까지의 위치가 어디이며 고현부터 장승포까지는 어디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8개소 지정된 곳이 오량고개 1개소 성포중학교 옆 2개소 또 신풍레미콘회사 입구 2개소 장평고개 3개소입니다.

신현에서 장승포는.

사진하고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120㏊입니다. 시설비투자는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12억1,521만4천원인데 국비6억6,800만원 도비1억9,800만원 시비3억4,800만원입니다. 시설물로서는 건축시설물이 관리사 1동, 매표소 2동, 임산물 판매장 1동, 편의시설과 체육교양시설 위생시설 기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입니다. 어른 개인은 700원,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500원을받습니다. 청소년은 개인500원, 단체 300원, 어린이는 개인300원 단체200원입니다.

편의시설중숙소가 11동있는데 작년은 몇 동이었습니까?

작년말까지 11동이 되어 져있고 다시 추가로 5동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6월말까지 준공될 것입니다.

추가로 5동까지 한다면 전체수용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약 62인 정도됩니다.

작년여름에 부산에 있는 사람이 거제산림욕이 좋다해서 여기 방을 물어오는데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더 수용에 지나지 능력을 늘리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 수용으로 짓는 것은 2동이고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고급스럽게 3동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안은 고로쇠 물이 나올 적에 이용할 토담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이 결정되면 집행부에 보고를 드려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휴양림이 상당히 평이 좋은 것으로 아는데 가족단위 수용시설을 좀더 확충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토담도 좋지만 건강에 좋은 황토방시설도 하여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동은 통나무집으로 이미 설계가 마쳐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되고 토담집 이것이 결국은 황토로 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넓기 때문에 계속 확충할 것입니다. 8페이지 자연휴양림수지 현황입니다. 수입은 시설사용료, 입장료합해서 5,713만2,200원이고 지출은 시설비를 제외하고 4,121만4,040원입니다. 순수익은 1,591만8,160원입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목적과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에 거제면에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거기에 새로 조림을 해야 될 텐데 수종은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지금 땅이 산성화되어 있어 3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수조림에 대해서 사업지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으면 어디입니까?

예. 장소는 여러 곳이므로 면적이 넓어 구두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까?

산주가 원하면 현지 답사를 하여 거의 다 조림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정해 놓은 11개를 권장수종이 있고 나무에 별다른 구애는 안받습니다.

장기수조림에 있어 올해시행지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내일까지 우리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목적과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린 나무가꾸기는 200㏊이고 조림지 풀베기는 220㏊ 넝쿨류 제거에서 신규로 할 것은 300㏊, 이전에 했던 것을 보완할 것이 460㏊입니다. 무육간벌은 60㏊이고 천연림보육은 12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2,700만원이고 이중국비가 2억1천만원 도비가 6,300만원 시비1억4,700만원 자력이 1억5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대상지 선정 및 설계가 금년 1월부터 3월말까지 할 것입니다. 현지 확인 및 최종 대상지 확정은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사업시행은 6월부터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 서는 산주부담분이 ㏊당 어린 나무가꾸기는 17만6천원 풀베기는 6만7천원 넝쿨제거는 3만9천원으로 사업비 가중으로 산주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노동인력부족 및 노령화로 완벽한 작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대책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한산주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시행코자 하고 자력분은 산주노력부담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장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거제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세차기 같은 호스를 농업용 트랙터와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아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장비를 읍면에서 꼭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계룡산에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조기진화가 될 수 있는 대책은 안서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고 신속한 신고만 이뤄지면 초동진화가 됩니다.

빠른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이번에 초기진화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날 풍속 9.9km의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10km만 되어도 헬기가 뜨지를 못한다는데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고 또 마지막 불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몰 직전에 헬기 5대가 연료를 충당하러가는 바람에 못 잡았고 또 워낙 산세가 험했습니다. 저희들이 8시40분에 철수했습니다.

워낙 건조했고 바람이 너무 세었습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부덕해서.

초기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지만 여러분의 노고를 시민들이 알고 있고 시의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8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주의 산림경영의사를 반영하고 실현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산림조사로 현지와 부합되는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량 1000㏊ 사업비는 국비350만원 도비170만원 시비170만원입니다. 작성내용은 신협읍, 연초면이고 대상지는 지난 1, 2월에 확정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영림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제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합리적인 산림경영산지가 원화촉진입니다. 19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느티나무 3본 팽나무 6본 은행나무 1본 도합10본에 대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거제지역에 해수욕장주변에 200년 내지 300년된 소나무가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풍취부활림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20페이지 천연동백림 군락지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동부면 학동리 일대에 소나무가 상충림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 동백생장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가지치기나 솎아내기 넝쿨제거 등 정비를 실시하여 관광자원인 동백군락지의 수목생장을 촉진하여 관광자원보호 및 관광객유치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동부면 학동리 소재 13㏊입니다. 거기분포수종은 주로 동백이고 해송삼나무 활잡목이 섞여있습니다. 전부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되어 있고 소요 사업비는 2,600만원을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1차 정비사업은 지난 12월부터 금년1월말까지 끝났습니다. 2차 정비계획은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백군락지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철망을 막아놓으므로 인근 주민들 접근이 어려우니까 이것이 오히려 일부 사람이 몰래 채취해가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걷어내고 오솔길을 조성한다면 숨어서 벌채해가는 길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긴급사항이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주 서문에서 장승포동문까지 자전거전용도로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25년생 넘은 벚꽃나무를 아주동에 이식시켜 놓은 것이 나무보다 도로가 높아 있습니다. 그 나무를 뿌리부터 1m이상 등치를 묻어버리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현재상태에서는 안묻힌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가 높아짐으로 가지가 도로에 걸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솟아 올리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아주 영남주유소옆에 있는 나무 3개 둥치가 1m 이상 묻혀 버렸습니다. 이 나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 3개는 이식이 되어 져야 합니다.

묻은지 벌써 5개월6개월이 지났는데.

현재는 휴면기에 있고 그것3개하고 동문 돌아가는 쪽 3개 총 5개가 이식되어야 합니다. 순수 시비로 하라고 해서 업체와 교섭 중에 있습니다.

아주 동에 서문쪽으로 나무 이식시켜 놓은 것이 많이 죽었는데 그것을 관찰해 주십시오. 옆 도로변에 정비공장 지으면서 진입로를 내기 위해 죽인 것인지.

이식을 솟았습니다.

나무가 없어 졌는데 이식은 무슨 그 나무 어디 갖다놨어요?

자체적으로 숭상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사진 찍어서 보여 줘야겠습니다.

동백림 도굴에 대해 지역민들의 신고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건당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청에 15년, 16년생 된 큰 은행나무를 이식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좋은 나무를 옥포 대승첩기념공원 주변이나 자연휴양림 이런데 옮겨 심는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을때 쯤이나 현장을 보셔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