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모 의원 발언

저희가 자료를 작성 시 금액까지는 계산을 안했고 1998년도와 1999년도에 지금 개정되는 부분의 처리현황을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시·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3항의 경우 공연자 등록신청이 그동안 2000원 받던 것을 삭제했는데 1998년도에 공연자 등록신청을 10건을 받았었습니다. 1999년도에는 2건을 받았고 예를 들자면 음반·비디오 판매·대여업자 등록신청도 1998년도에 39건을 처리했고 1999년도에는 18건을 처리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시면 계산기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소 세외수입이 삭감되겠습니다.

그것은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두 개의 법이 폐지되면서 새로 개정됐고 한 개의 법이 새로 제정됐는데요.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뀐 사항은 이·미용업 이라든지 목욕장업, 숙박업 등이 신고를 하게 돼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개설해 놓고 사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에는 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수수료에 관하 사항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부분의 수입들은 시 조례에 삽입이 되겠지만 시에서도 구·군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입증지로 받는 겁니다. 수입증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제반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계속하여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개청에 즈음에서 일부러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조례를 개정할 때 행자부로부터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옵니다. 물론 표준안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을 법개정에 맞춰서 조례개정안이 내려온 부분을 적용하게 된 것이고 특별하게 어떤 목표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 앞으로 공공시설이 자꾸 인원이 축소되고 민간인한테 위탁 관리시키는 범위가 늘어나니까 표준안에 이 내용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향후를 대비라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도시 쪽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농촌 쪽에는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마을회관은 구유입니다. 주민들이 뜻을 합쳐서 마을회관을 지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공유재산 관련사항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나온 것 이외에 지방적인 특성이라든지 법의 미비사항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다 하는 것은 통칭 지방재정법부터 소유권이구한테 있지 않고는 공유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구모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례에 명확하게 이것은 구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이라고 한다면 조례만 봤을 때에는 이해가 되는데 법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소유권이 구청에 있지 않고 마을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아무리 제정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나 어디에서 지원이 되면 마을주민들이 합치고 시비가 지원되면 기부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20년 30년 무상사용을 하고 사용권만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권은 구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무단점유사항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언제까지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사항은 시행령 제83조가 현행조례 제 8조입니다. 「처분제원비도」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 내용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3조제2항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불용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사용 목적이 없다든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다든지 하면 매각을 합니다.

법에 있으면 조례에 없어도 되는 거지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 줘야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쓰레기봉투 공급판매로 현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보면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봉투가격 인상안으로 조례 제13조 봉투제작 및 공급으로 개정사유로는 인근 자치단체 봉투가격의 편차를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 100% 자립도 목표달성 및 배출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쓰레기를 배출 및 수거·감량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제1항『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일반용 봉투』로 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일반판매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별표7 제2항 중 『수수료 자립도(0.45～1)』을『(0.425～1)』으로 한다와 별표7 제2항중 연도별 자립도 제고목표를 수정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1996년도 목표는 45%였으나 그 당시 자립도가 42.5%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1996년도에는 목표가 50%이었던 것이 39.4%로 낮아졌고 1997년부터 1998년의 목표했던 자립도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1999년까지의 자립도 제고목표가 80%이나 금년도 목표 50%에 미칠 수 있을지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봉투 값 인상에 따른 자립도의 변화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립도 100%를 이룰 수 있을지 이에 따른 주민의 반발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조례로 별표7에 의해서 연도별 제고목표를 조례로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번 봉투가격 인상은 타 구와의 형평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광역시연수구폐끼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과정 중 의문사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입니다. 『가정사업계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동장이 판매 및 공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가정사업계용 봉투를 사려면 소매점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야 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정사업계용 봉투가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봉투를 소매점에서 판매를 해야지 동사무소에서 문을 닫거나 하면 불법으로 갖다 버리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사업계용 봉투가 다른 봉투보다 비싼 관계로 판매소에서 자주 팔리지 않다 보니까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어차피 우리한테 선불을 주고 사가기 때문에 잠겨있는 관계로 판매소의 문제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얘기하시는데 동사무소나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항시 친절히 알려줘서 그때그때 수거가 되도록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업계용 봉투를 소매점 뿐 아니라 농·수·축협 안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다른 구에도 농협이나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에서 파는 데도 있는데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은행에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55%를 자치단체가 통일되게 잡은 것은 1995년도부터 당초목표대로 추진이 돼 왔으면 계획대로 됐는데 자치단체마다 봉투가격을 인상한 데도 있고 하지 않은데도 있다 보니까 여기 표에 보시는 대로 봉투 값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데가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부득이 목표를 1999년도에 통일되게 55%로 해서 많이 차이가 나면 선심행정 아니겠는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1999년도 목표치를 55%로 자립도를 정해서 2001년까지 맞춰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 설명 드린 대로 그간에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 55%의 자립도를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발생량이 줄게 되면 자립도가 목표치55%보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간 쓰레기 발생량이 음식물이 빠져나가면서 줄어들면 58%가 된다든가 60%가 된다든가 앞서 가기 때문에 2000년도에 올릴 ㄸ에는 그만큼 인상폭을 적게 해도 되는 겁니다.

15,000세대 정도가 별도 분리 처리돼서 나가는데 그 양이 한 번에 대 나타나지는 않고 전체 양에 대해서 1%, 2%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눈에 띠일 정도로 몇 10%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14.78%기 되지 않고 16%라든가 15.8%로 인상폭이 올라갑니다.

남구의 경우 봉투 값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55%자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나, 부평구, 남동구는 그 자립도에 맞춰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 전체 평균이 32.3%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4.78%더 음식물 쓰레기 일부가 별도로 처리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 %를 올리는 인상률도 낮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아무지장이 없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연수구주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봉투 값을 올리는 것은 가정에 큰 재정적 부담을 늘려준다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가격인상이라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쉽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얼마든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유통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봉투 제작비용을 조달청 가격이 아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되는 배출량을 정확히 표본추출을 하신다거나 15,000세대라고 하지만 전체 음사현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전체 통계로 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 되는 부분은 봉투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인상된다면 그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000원씩 별도로 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언젠가 업무 보고 때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 됐을 때에는 8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무료로 봉투를 나눠주는 부분이 10%가 넘는다고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절약해도 당장 65%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수구가 가장 비싼 돈을 주고 버리고 있다면 처리용역결과에 대해서 하나도 진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억씩 줘가면서 처리용역에 대해 의뢰를 했으면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복된 관리자를 줄인다거나 기께나 차량의 중복을 피할 수만 있어도 감소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나머지 가격인상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봉투 값을 올려 주민들에게 세액의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처리 용역에 대한 결과를 활용했다던가 아니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배출량 감소로 인한 기대효과가가 얼마로 나타났다던가 아니면 무료 배포하는 것을 줄여봤다던가 아니면 유통비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것 중에 쓰레기봉투 값만큼 비싼 구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투를 주문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라고 했었는데 가격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있은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봉투 값을 올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투 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버리는 사람에게 비용부담을 많이 시키는 원칙입니다. 배출자 자부담원칙에 의해서라고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고 처리 단가를 더 싸게 하면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1998년도에 단독의 경우 83,204원이었는데 70,394원으로 내렸고 공동주택은 72,956원에서 63,000원대로 내렸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자체도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발생량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업체도 자동으로 사람을 20% 정도 감원시키고 단사를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로 사람들이 또 나갔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료로 나가는 것이 10%로 너무 많습니다. 1인당 20리터 3장씩 60리터 주는 것을 세대 당 60리터로 줄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자립도를 높이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실천을 하면 가장 쉬운 것인데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매립지로 가는 자체가 줄어듭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이런 부분이 잘되면 자립도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투 값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한 구는 중구 같은 경우 95%를 올려야 되고 하나도 안 올려도 되는 남구 같은 데도 있지만 저희는 청소행정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차근차근해왔기 때문에 시 전체 평균의 인상율의 절반도 안 되는 14%의 봉투 값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을 조정했다는 것은 비용하고는 무관한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 결과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4개 업체의 사장이 4명이 되면 관리자가 4명이 되니까 이것을 통폐합시켰을 때에는 4분의 1로 비용이 준다는 얘기이고 기계를 중복돼서 여러 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중복돼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계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에 들어간 비용들이 절약됐을 때 우리가 비용이 절감된다는 용역결과였지 쓰레기양을 줄여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쓰레기 비용이 같으나 그것을 인상하나 똑같은 겁니다. 자립도를 높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용역결과 4개 업체의 사장이나 관리자가 4명 있어야 될 것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만큼의 비용이 줄어서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지 쓰레기양이 줄어서 사람 줄어든 것은 용역비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쓰레기양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용역비도 덜 지급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급됐다면 그것도 문책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뿐 이지 그 용역비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비용을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된 그 양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 비용 발생되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줄입니다. 옛날 대행방식으로 차가 몇 대이고 사람이 몇 명,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톤당 가격이라는 것 산출자체가 그러한 제반 비용이 포함돼서 톤당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톤당 가격이 최종 결정돼서 우리는 매입지에 들어가는 톤당 가격을 주지만 그 톤당 가격이라는 내용은 그러한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톤당 가격이 높아 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전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톤당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구 전체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전체로 봐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봉투가격을 산정할 때 단가 리터당하고 수수료 자립도 55%하고 봉투종류하고 판매 수수료하고…… 봉투가 가격별로 제작비가 다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20리터의 경우 종류별로 해서 55%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인상률이 나오기 때문에. 단가 산정방법이 조례에 있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은 어느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것을 어느 봉투에 일부 차등을 두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가져가는 사람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계약서에 의한 것 말고도 여기에 적시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검토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리하는 사람들을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사람들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이 조례 문제가 늦을수록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 부분이 보완되는 대로 상의를 드리고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이루 유보된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내용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