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제반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계속하여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광역시연수구폐끼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과정 중 의문사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이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아무지장이 없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연수구주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봉투 값을 올리는 것은 가정에 큰 재정적 부담을 늘려준다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가격인상이라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쉽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얼마든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유통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봉투 제작비용을 조달청 가격이 아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되는 배출량을 정확히 표본추출을 하신다거나 15,000세대라고 하지만 전체 음사현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전체 통계로 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 되는 부분은 봉투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인상된다면 그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1,000원씩 별도로 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언젠가 업무 보고 때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 됐을 때에는 8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무료로 봉투를 나눠주는 부분이 10%가 넘는다고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절약해도 당장 65%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수구가 가장 비싼 돈을 주고 버리고 있다면 처리용역결과에 대해서 하나도 진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억씩 줘가면서 처리용역에 대해 의뢰를 했으면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복된 관리자를 줄인다거나 기께나 차량의 중복을 피할 수만 있어도 감소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나머지 가격인상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봉투 값을 올려 주민들에게 세액의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처리 용역에 대한 결과를 활용했다던가 아니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배출량 감소로 인한 기대효과가가 얼마로 나타났다던가 아니면 무료 배포하는 것을 줄여봤다던가 아니면 유통비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것 중에 쓰레기봉투 값만큼 비싼 구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투를 주문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라고 했었는데 가격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있은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봉투 값을 올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을 조정했다는 것은 비용하고는 무관한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역 결과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4개 업체의 사장이 4명이 되면 관리자가 4명이 되니까 이것을 통폐합시켰을 때에는 4분의 1로 비용이 준다는 얘기이고 기계를 중복돼서 여러 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중복돼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계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에 들어간 비용들이 절약됐을 때 우리가 비용이 절감된다는 용역결과였지 쓰레기양을 줄여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쓰레기 비용이 같으나 그것을 인상하나 똑같은 겁니다. 자립도를 높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용역결과 4개 업체의 사장이나 관리자가 4명 있어야 될 것이 하나로 뭉쳐지면 그만큼의 비용이 줄어서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지 쓰레기양이 줄어서 사람 줄어든 것은 용역비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쓰레기양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용역비도 덜 지급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급됐다면 그것도 문책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뿐 이지 그 용역비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데 톤당 가격이라는 것 산출자체가 그러한 제반 비용이 포함돼서 톤당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톤당 가격이 최종 결정돼서 우리는 매입지에 들어가는 톤당 가격을 주지만 그 톤당 가격이라는 내용은 그러한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톤당 가격이 높아 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전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톤당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이루 유보된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내용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