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우 의원 발언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창에 도시가스가 일부 보급이 되고 지금 한창 사업 진행 중인데 지원 조례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원 조례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물론 출발점이니까 군으로서는 많은 배려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최소한의 지원 부분은 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조례에 지원하는 방법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요자 계층들은 사실은 지금 이 상태로라면 보급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또 향후 보급 당시에 보급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발하니까 기본적인 조례로 출발하시고 향후에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일반 작은 골목까지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세하고 정말 에너지를 싸게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를 앞으로 추가로 더 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방법을 늘리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예산도 또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정말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될 주 소비계층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아마 그 예산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두 과장, 계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아마 내부 지침이라도 매뉴얼을 작성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조례를 차후에라도 시의 적절하게 개정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이것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거창읍 관내에 보면 좀 인구가 집적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당초 스케줄대로 하면 공사가 올해 안에 불가능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내년에도 있고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데도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꼭 방문해서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듣고 수렴하셔 가지고 또 보급처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 가지고 특별한 무리가 없고 또 예산이 특별하게 지원되지 않는 범위라면 스케줄을 좀 당겨서 좀 해 줄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요청 온 데들이 좀 있죠?

주민들 뜻대로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 30%를 목표로 군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용역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조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제로에너지하우스, 우리가 말하는 녹색 건축물 관련된 부분만 중점으로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련된 조례들이나 이런 게 거창하고 비교해, 거창이 굉장히 빠른 편이죠?

전국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정체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아 본 몇 군데는 보니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를 봤을 때.

먼저 시작한 데를 보니까 의욕이 좀 앞서 가지고 실제로 좋은 결과물을 도출 못 시키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보다는 조금 늦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이고 또 관련 기술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자재비도 많이 다운이 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하시면서, 굉장히 낯선 분야입니다. 건축 하는 분도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와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소가 있고 독일에서도 국내 패시브 하우스 관련된 협회도 지금 분소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역할은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먼저 했던 지자체 같이 시행착오 좀 적게 겪을 수 있게, 그 분들은 지금 의욕만 앞서 가지고 예산만 투입되었지 좋은 결과를 못 얻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적인 꿈같은 에너지 자립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면서 정말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연구소나, 국내에 있는 관련 단체들을 찾아서 자문 구하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순조롭게만 진행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지금 13조에 보면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 부분에 보면 2항에 건축주 등에게 소요사업비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문은 일단 열어 놓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에너지를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는 이런 예산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사업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도 있습니다만 조금 명료하게 하시고 조금 처음에 통 크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호응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낯선 분야라서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곳의 시행착오도 우리로 봐서는 좋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해서 정말 에너지 자립도시에 2020년도까지 저는 그 기간이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조 부분에 보면 옥내 배관 같은 것도 지원하기로 안 했습니까?

혁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의회에서 많이 요청을 했는데 사실 옥내는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다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4조 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자 주택은 전액을 다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다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이것도 전액 다해주는 것입니까?

50%입니까?

그러면 50%이고 공동주택 85㎡ 이것도 50%입니까?

아, 80만 원, 지금 1번하고 3번은 조례상으로는 그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은 다르다 그죠? 100%이고 50%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급자 대상 되는 분이 주택을 소유한 분이 수급자가 될 수 없죠? 혹시 내역은 한 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현황을. 해당되는 분이 있을까요?

주택을 소유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해 본 이런 내용을 봐서는 아마 거의 혜택을 받을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주택 정도 소유한 분이 수급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뜻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해서 옥내도 배관을 다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조례 만들기 전에 내부적인 현황 같은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모양은 근사한데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려고 그러다 보면 해당되는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다른 우회적인 지원 방법들을 강구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을 파악하면 금방 알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주택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또 큰 평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 현황을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한번 저한테 내용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7쪽 요금 등의 감면에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100% 감면입니다. 지금 이게, 이게 종전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가정용을 쓸 때하고 공동하고 다 50%씩 다 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 나온 조치결과에 보면 유일하게 이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기존 50% 되어 있던 것 50%정도 더 해지는 것, 이것 예산추계하면 이정도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인지 안 해보셨죠? 이것 사실 얼마 안 될 것입니다. 1년 해봤자.

1,000만 원씩이나 됩니까? 1년. 아니, 이게 과거에도 50% 해줬잖아요? 과거에도 50% 해줬고 50%를 더, 100% 해주니까 보호구역 내에 공동이용시설 기존 50%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다 50%를 더하니까 그 50%만 하면 1,00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 수도, 일반가정용도 같이 쓰는 것은 가정이든, 공동시설이든 수도는 50% 다 감면했는데,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게 공동시설에 대해서 100%, 그러니까 기존 50% 있었던 데서 50%만 추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공동이용시설 현황 몇 개인가 안 보셨죠?

총 8개소입니까?

수도요금 50% 낸 것 얼마입니까? 과거에.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재산권 침해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결과물이 지금 1년간에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서 거창이 지원이 적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처해 있는 환경들이 거창하고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정주시설이 많이 있고 이런 곳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물 막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그 정도로 지원을 해도 가능하지만 거창의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결과조치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기존 50% 하고 있던 것을 50%를 추가해서 100% 감면한다. 방금도 예산추계한 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된다.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이 또 알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뭔가를 좀, 지방자치의 강점이 뭡니까? 현실에 맞게, 유연성 있게 탄력성을 가져도 되는데 꼭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혜택이 많다 이래 가지고 적은 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굉장히 인색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번 조례에서 약간 지원하는 모습은 보였으니까 이 부분에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비교도 좀 해 보시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호구역 주민들이 좀 우회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전문가들 아닙니까? 연구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 준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큰 예산 들어가지도 않아요. 조금 더 현지 구역 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 연구를 꼭 좀 해 주십시오.

큰 예산 안 든다니까요.

지금 수도도 옥내에 지원해 준다는 것 과거 같으면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것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조금 전에 한 도시가스 부분도 지금 향후에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강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소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좋은 결과물 좀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