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준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도시장 그리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국민들과 시민단체 학생 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애로의 참여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시정에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시가 21세기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민들과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드립니다. 지난 대형 산불발생 시 정월대보름 명절에도 식음을 뒤로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화하신 조상도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고가 세계 속의 거제, 잘사는 거제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고 있다는 데 위로삼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부터 급속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정부가 살아남는 길은 국제 경쟁력을 함양하고 지방정부간 행정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데 세계 모두가 충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세계 속의 거제, 잘사는 거제를 만들겠다는 시정을 걸고 1천여 공무원과 16만 시민들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곳곳에서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과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전제주의적 정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라든지 욕구에 충원하지 못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93년도에 거가대교 일명입니다만 부산 거제간 연육교를 건설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원대한 꿈의 계획에 16만 시민들은 크게 고무되었고 낙후된 우리 거제시를 세계 속의 거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언론과 다른 매체를 통하여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경재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행정관계 부처의 조정이 잘 안 되었고 안보라는 설왕설래 틈새에서 설왕설레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시민들은 무지개 같은 꿈만 보고 정치적으로 우리 거제를 반드시 잘사는 거제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지금의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미궁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가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 사업의 주 시행처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사업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다, 과다한 민자투자로 SOC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민간 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한다, 또 중앙 정치 세력들에서는 이것이 민자유치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시각을 표출했습니다. 물론 정부 재정지원 국도 58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그러한 궁금증, 걱정들을 우리 시가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대처해 달라는 시정과 같이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대처해 달라는 시정과 같이 시민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라고 사료되어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 거제간 연육교 공사는 우리 거제시민의 생활권입니다. 우리 거제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물론 일부 뜻있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자연훼손이라든지 환경파괴에 대하여 염려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량건설이라든지 기간산업구축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가꾸는 측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도 생각할 때 결코 반대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장목관광단지 개발을 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부산 연육교 사업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봐질 때 중앙정부에 또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결정에 의존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 사업의 시행처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중앙정부지만 그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 16만 거제시민이 이 사업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물론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민들이 부단하게 이 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선시장과 1천여 공무원 16만 시민이 정말로 우리 거제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지혜와 견해를 한 데 모으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감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조상도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조상도 시장은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뒤에 거제지역에 많은 경기부양책 사업을 하셨는데 아직 시행착오도 있고 효과가 미지수인 것도 있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시민의 뜻과 뭉쳐지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산 거제간 연육공사가 우리 시민이 현 시점에서 어느 상황에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 주 시행부서인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간의 행정적인 협조가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지방자치 시대에는 동일한 생활권, 경제권이 있는 지방정부는 상호정보교환, 기술이전, 행정의 교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지방단위별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의 주체자는 부산광역시와 혹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한 데 중지를 모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NPO, 프랑스 파의 대도시권 파리운수조합, 영국런던의 런던지구 교통공사,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 간의 교통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간의 교통행정체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협의체제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이 사업은 정치적으로 풀기는 어렵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와 시행정과 범시민적인 이 사업의 유치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행정이 한 데 어우러져 대정부 건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이 일부 정치계에 표하고 있는 지역, 특혜성 사업이 아니다, 장차 환태평양 시대에 맞는 부산항의 배후도시로써 김해 녹산단지, 산성공업단지, 신호공업단지, 부산지사과학단지, 양대조선소, 장목관광단지 이런 사업에 연계된 중요 기간사업이다, 국가적인 기간사업이다, 1년 약 10군데 달하는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앞으로 전개될 서해안 시대 대륙간을 횡단하는 산업 물동량을 유치하는 근접도로로서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시민단체가 같이 중지를 모아야 할 사항입니다. 한 예로 창원시가 최근에 개통된 창원터널을 만드는 데 12년 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창원시청에서 밝혔습니다. 12년간 줄기차게 대정부 건의를 하고 로비를 하고 그런 결과에 터널이 축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조일석에 수많은 돈이 드는 사업은 완수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소요가 되더라도 시민과 같이 더불어서 뜻과 중지를 모아 계획성 있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차제에 범시민단체를 결성하는 데 시장의 재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요청을 바라는데 시장의 뜻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거제를 경유하여 가덕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건설은 연육교 공사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연육교 공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우리 거제시 발전을 봐서는 장차 행해져야 할 사항입니다. 거제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망 구축이야말로 부산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많은 물동량 또는 우리 거제시에서 행하는 양대조선소 물동량,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이런 것들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곡도 14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전 통영하고 고속도로가 개설된다고 해도 통영지구로 유입되는 인구의 /3이 거제시에 들어온다고 해도 국도 14호선을 포화상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추진된다면 통영시 일정 지역에서 둔덕하둔리까지 제3의 교량을 건설하고 둔덕 방하리에서 산방산 터널을 추진하고 거제면 계룡산 터널을 추진해서 신현, 연초, 명동 또는 장목 이런 쪽으로 고속도로가 추진된다면 장차 우리 거제 발전에 얼마나 획기적인 전개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국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일조일석에 건설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시 산하단체에 이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시민과 더불어 장시간 연구하고 대정부 비즈니스를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산하에 이런 전문가 또는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산하기구 단체를 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나아가 길은 국제화입니다. 우리 시정도 국제화입니다. 세계 속의 거제, 살기 좋은 거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정 목표를 달성해서 16만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천여 공무원과 시민들은 부단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전향적이고 건설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 용정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험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적극적이고 국제적인 행정의 마케팅만이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세계 속의 거제시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고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아주 고무적이고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할 것이라는 말에 대단히 큰 희망을 겁니다. 본의원이 부산광역시라든지 경상남도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얘기한 것은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시행처인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의 관계자들과 보다 깊숙이 중요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96년 국정감사 시 부산광역시 관계 공무원과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호되게 당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이 사업이 과연 1종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정될 만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 사업이 1조 수천억을 투입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정치적인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들에 관하여 대답을 하는 데 숱한 곤욕을 치루었다, 경제성을 말해 보니까 경제성은 있다, 2011년쯤 되면 하루 차량이 약 20만대가 되니까 그 중 19만대가 거가대교를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식회사 대우나 주식회사 기산 측에서 민자유치 참여를 어려워하고 있다는데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민자유치 심의를 하는 중앙정치 집단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거제니까 특혜다, 부산이니까 특혜다, 1조 수천억원을 투입한 만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시각이기 때문에 심의 가결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등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이 참여하기는 힘든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우리 정부가 미치는 국가사업, 앞으로 환태평양 시대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고 우리 시도 홍보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중요한 부분을 유치하기가 우리 시가 지방정부라서 힘드니까 시민의 의지가 시민과 뜻을 모아서 이 사업 참여를 못할지라도 이 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고 우리 거제시 발전에 필요하다면 줄기찬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시장님 말씀대로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된다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빨리 행해지는 것이 거제시민의 뜻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같이 검토가 되어서 줄기차게 대정부 홍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영재 의원입니다. `95년도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전, 종묘의 문화재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계기로 최근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유산에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리 능력을 한 차원 높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제만이 가진 문화유적들이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훼손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한 것은 본의원은 우리 고장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 발굴과 아울러 그 활용 등 시민 문화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피땀흘려 이록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1) 먼저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재의 보존, 전승, 발굴, 정비활용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2) 거제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중 보존 개발함으로써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시에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했으나 지정받지 못한 어떤 것이 있으며 미지정 이유는 무엇인지? 4) 숙종 때 우암 송시열이 거처한 곳으로 거제지방 유림에 의거 창건된 반곡서원과 청마 유치환의 생가를 복원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 건의할 용의는? 5) 사등성과 폐왕성의 수리 또는 복원 대책과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은? 6) 문화재의 활용면에서 우리 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문화유산의 역사적 보존 가치와 전승을 위해 학생문화유적탐방 프로그램 운영실시와 지정, 미지정 불문 우리 고장에 산재하고 있는 유적지 지도를 작성하여 유적지 테마관광을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7) 끝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 준공으로 아주동 소재 옥포정이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인근 학생들과 주민 활용을 위하여 계속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보존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존관리건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존, 전승, 발굴, 정비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은 정부가 `97년 문화유산의 해로 선정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문화유산알기, 문화유산찾기, 문화유산가꾸기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알기사업은 지역문화유산강좌, 문화재유물 사생대회, 박물관 대학개설 및 거제도 문화유적 순례행사 등 8건의 사업을 문화예술단체와 협조하여 개최하며, 문화유산의 해의 의의를 높이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 유적지를 전면 재조사하여 알려지지 않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지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은 거제도를 대표하는 6.25전쟁 유적지인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공사를 중심으로 고현성성곽 보수공사, 거제한내 모감주나무군 외과수술, 거제옥녀봉 봉수대 주차장시설, 옥산금성 망루복원, 남산패총발굴 등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을 9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문화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둘째, 보존개발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거제지역의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주요문화재 대상은 명승 2호 해금강, 유형문화재 거제기성관, 거제칠전, 거제향교이며 기념물은 사등성, 가배량성, 거제포로수용소는 이미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제지역에는 성지의 형태가 다양하게 산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체로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는 사등성, 폐왕성, 고현성, 오량성을 정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매년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우선 고현성과 오량성 성곽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했으나 미지정된 문화재와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지정문화재로 이유는 신청하여 지정받지 못한 문화재 대상은 `89년 5월 31일 천연기념물로 신청한 거제면사무소 앞의 느티나무와 `89년 9월 22일도지방 유형문화재로 이미 지정 신청한 반곡서원(우암사, 등록당)이 있으나 규모협소하고 지정조건에 충분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으나 `97년 3월 중어 재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넷째, 반곡서원과 청마 유치환의 생가를 복원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는 `1674년 현종 15년 조선조의 학자이며 죄의정에 영중추부사 송시열 선생이 1차 유배시 거제로 전배되어 유생에게 학문을 전수하였던는 반곡서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9년 9월 22일 도지정 유형문홰자로 지정 신청하였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문화재 지정조건에 미흡되어 보류되어 왔으나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유산 찾기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거나 지정조치가 안 된 향토 문화유산을 적극 조사 발굴하여 이를 보존 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중 재신청할 계획이며 청마 유치환 생가는 향후 복원이 완료될 시 지정 검토 유무를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등성과 폐왕성의 수리 또는 복원 대책과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에 대하여는 사등성과 폐왕성은 국도 14호선에 인접하고 있고 거제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형태가 다른 성에 비해서 양호하여 거제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서 성곽정비를 위하여 `97년도에 국비지원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98년도에 재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공사비 자체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자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가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 가꾸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필수적으로 관광자원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섯 째, 문화재의 활용면에서 학생문화유적 탐방, 유적지 지도, 유적지 테마관광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97년 문화유산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알기사업에 거제도 문화유적지 현지탐방 순례계획이 학생 및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97년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참가인원을 1,000여명 정도이고 강사는 지역출신 향토 사학자인 제익권 씨와 거제박물관장 황수원 씨로 내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적지 지도제작은 관광안내도와 각종 행정지도에는 지정문화지재가 명시되어 있으나 비지정 문화재는 그 숫자가 많고 또한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시 모든 문화유적지를 표기한 지도제작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옥포대첩기념공원 준공으로 아주동 소재 옥포정이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는 옥포정은 1952년 5월 7일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이 대승첩한 옥포대첩을 기념하고 선웅의 우국충정과 멸사봉공의 충무정신을 후세에 길이 계승하고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아주 당등산인 거북재에 옥포정과 옥포대첩 기념탑을 1957년 6월 12일에 건립 제막하여 매년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를 치루어 왔으나 `73년 10월 옥포조선소 기종에 따라 당등산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총면적은 2,710평으로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유이며 `80년 12월 20일 건설부고시 제317호로 건설부장관의 산업기지 개발사업 준공지가 조건으로 옥포정과 기념탑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까지 거제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옥포대첩기념공원 준공으로 현 옥포정은 폐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임진왜란 때 첫승리를 거둔 우리 역사상 해전사 길이 빛나는 오고 포대첩을 기념하는 큰 의미가 있는 옥포정을 철거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상당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우선 현 상태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시조 한 토막에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하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91년 10월 19일 제4회 거저군 본회의시 본의원이를 국제관광지로서 종합개발계획과 이를 우한 ‘관광과’ 신설용의는 라고 물은 질의에 대하여 만 3년 3개월이 지난 `95년 1월 1일 ‘교통관광과’로 신설되어졌고 그 이후 1년에 지난 `96년 1월 12일 ‘관광과’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제4회 거제군 본회의 시 거제군 의회에서 내었던 포로수용소유적 보존사업 구성건 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만 5년 3월이 지난 2월에 포로수용소 유적사업 개발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좀 빨리 되어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김영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고 그 답변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유적지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향교와 동헌, 기성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제면의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관광차나 일반 차양들이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거길 가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 교통표지판이라도 고쳐서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향교가 저기구나, 기성관과 동현이 저기구나 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를 찾아오는 3백만의 관광객이이 많은 유적지를 시간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제에 가면 그런 유적지가 있구나 알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금성과 폐왕성 우물은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정말 좋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물어보니까 유적지가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옥상금성의 우물과 폐왕성 우물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줄 압니다. 장목관광객와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쪽박으로 임금이 떠 마이는 것과 같이 그 물을 마신다면 대단히 교육적인 차원이 될 줄 압니다. `96년도 통계에 의하면 작년 1년 동안 관광객 300백만명이 거제시를 찾았고 성수기 한 달 동안 숙박하는 관광차는 300여대, 회귀하는 관광차는 하루 2백여대가 넘습니다. 또 전체 자가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구까지 3백만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거제의 문화재를 둘러보고 가느냐 고작 오면 해금강, 외도 길 따라서 동백림과 팔색조 등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내의 관광지를 최대한 26곳 정도는 외부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거제이며 관광의 보고인데 3-4군데 보고만 돌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대로 26곳은 다 구경 못한다 하더라도 10군데 정도는 보게 된다면 이곳에서 자야 하는데 현재 거제에 잘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유스호스텔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전국에 찾아 다녀서 짓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학생들이 5백명씩 되는 학교가 있는데 경주 1박, 거제 1박하여 잘 곳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러시아에서 이벤트 행사를 했던 귀하신 분이 거제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친 사람이 이벤트 행사를 최소한 한꺼번에 2, 3천명씩을 불러들인다면 어디 잘 것이냐 하는 걱정입니다. 거제를 좋아하고 거제를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 의원들과 사장님이 부국거제 돈 많은 거제를 만드는 데 이제 말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리에 한 번 해 보십시오. 라고 유도할 수 있는 전 시민과 공무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에 관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보충질의라 좀 어렵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의 ‘시설물’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받아야 하기에 거제시장을 비롯한 16만 거제시민 모두의 요구사항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코자 합니다. 1920년 현재의 거제시였던 저도는 침략자 일본군의 통신소 및 탄약고로 사용되었고 1950년 주한연합군 탄약고로 사용되었으며 1954년 해군에서 인수 이승만 대통령의 휴양지로 활용하면서 1972년 대통령 별장으로 청와대 시설로 지정되었던 저도가 1975년 거제시(거제군)에서 해군이 관리하기가 쉬운 진해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었고 이후 지역민의 행정구역 환원요구 운동에 1993년 대통령령 제14006호(`93년 11월 19일)로 청와대 시설에서 제외되었으며 1993년 12월 1일 현재의 거제시로 환원되었습니다만 1997년 3월 6일 현재까지 관리운영권을 돌려주지 않고 최초의 목적지인 탄약고가 아닌 시대에 따라 용도를 달리하였고 현재는 해양소년단 및 해군의 하계수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민자치 시대와 21세기 첨단 정보와 시대에도 군사시설, 군 작전지역 등을 운운하며 현존하는 낡은 관행은 과거의 군사 통치수단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는 13만 5천평으로 섬 전체가 해송, 동백, 평나무 등으로 어우러진 울창한 숲과 202m의 백사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9홀 규모의 골프장과 전망대 연면적 1백71평 규모의 2층 화강석의 청해대가 있는 곳으로 풍부한 수자원은 물론 21세기 우리 거제시가 주력산업으로 추진하는 관광 산업의 요충지로 손색이 없는 천혜의 자연자원이기에 반드시 관리 운영권을 환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민선자치행정의 거제시는 과거 관선시대 시민의 목을 비틀던 행정과 군기관, 언론기관, 지역주민 등 공조체제를 구축, 거제시민의 애환을 무마시켜 왔다는 역사적 잘못을 거울삼아 전 시민의 희망인 관리 운영권 요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저도 등 거제시 행정구역에 속하는 국방부 소유. 무인도를 최초의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난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환원조치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저도의 관리 운영권에 대하여 상세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와 공조체제를 갖추어 환원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있으시다면 어떠한 공조체제를 갖추어 ‘저도’의 관리, 운영권 환원운동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의원의 질문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명권입니다. 이행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도 관리, 운영권 환원요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저도 재산관리권 환원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제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겨주하고 있는 시의 입장으로는 저도의 관리권 이양문제에 대하여 16만 시민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취임과 함께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해군의 작전 기지로써 국방부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도는 `93년 12월 1일부로 행정관할이 진해시에서 거제군으로 환원되었으며 `95년 1월 1일부로 거제시로 행정관할 구역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방부로 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거 관리청인 국방부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규정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저도의 관리청인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시로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진해 해군당국과 저도 관리권 이양에 관한 시의 의사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도는 함정의 전진기지로써 급수, 유류, 탄약 공급을 받고 있으며 유사시 전초기지로 사용 예정이기 때문에 해군기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군 작전에 필요한 요새지로써 중요한 군사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저도 외 지심도, 취도에 대하여는 전과 같은 답변내용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두 번째, 의회와 공조체계를 갖추어 관리권 환원 연구하는 문제와 환원운동 전개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에 대한 관리권 이양 문제는 관계 당국과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겠으며 거가대교의 가설 등으로 해군기지 구역 해제 등 여건 변동 시에 국방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관내 시민들이 관계당국을 대상으로 본 건에 관한 진정, 건의나 청원 등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주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 4월 1일부로 저도나 청해대(별장)시설해제 발표와 함께 저도는 32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앞으로 청소년 수련장 등으로 활용된다는 일부 미확인보도가 있었으며 동년 12월 1일부로 진해시에서 거제군으로 행정관할이 환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저도는 해군기지법상 해군의 작전 기지로써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국방부장관이 해군기지 구역에서 저도를 해제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 임의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시설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에 긴요한 곳으로써 관계당국과 중앙정부에 저도관리권 이양에 관한 건의, 협의 등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답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도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총무국장의 답변이 시장의 답변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관리권 이양에 관한 해군과 거제시와의 의사를 협의하였으나 현재 함정전진기지, 유류 탄약고 등을 하고 있고 유사 시 전초기지로 사용하이 때문에 이양이 어렵다고 한다는 내용은 군이 지금껏 통상적으로 했다는 사실임을 전 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에는 핵심 내용의 군사기밀 시설 외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에게 공개하여 관광 상품으로 활용한다는 사실과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하계 수련장을 시설, 이용하고 있는 저도를 군사시설 전초기지 운운한다는 것은 민선시장 역시 과거 관선시대의 행정의 관행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아니 들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과거 행정이 행정구역만 환원하고 주민의 요구를 묵살시켜 왔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민선으로 출범한 조상도 시장께서는 16만 시민의 요구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만약 시민단체나 시민의 저도관리권 이양운동을 전개한다면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 관선 행정처럼 묵살운동을 하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경상남도에서 작성한 자료이고 또 다른 자료는 관계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들입니다. 저도 행정구역 환원요구를 할 D-day를 기점으로 하여 어로 행위를 통제 완화해 주는 등 대통령이 이 지방 사람이니까 어렵다는 내용을 언론 기관과 군행정이 공조체제를 하여 묵살운동을 했다는 자료들입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들을 때도 과거 군이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명확하게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