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37회 제3차 본회의199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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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연수구청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있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1999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인천에서 비가 300㎜ 가까이 내렸는데 개관한지 4개월도 안돼서 2,3층에서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떨어지는데 이런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총예산이 28억인데 추가 발생한 요인이 옹벽절개지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서 공원 녹지과에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하수도관이 600㎜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관이 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 확정공사를 노인복지회관에서 연일학교 정문입구 횡단보도까지 150미터를 800㎜관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우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누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부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태민의장

절개지는 작년 9월에 의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관이 작고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다고 상당히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인천에는 비가 조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노인들이 많이 계셔서 노인회관이 잘못됐다면 지난번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이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당시 관이 작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도 안일하게 있다고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겨울이 되면 노인들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거의 예산액이 다 소요됐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보강공사를 전 구간에 걸쳐서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정태민의장

그러면 배수관 공사만 하면 겨울에 연일학교 내려오는 길까지 빙판길이 되는데 그곳까지 다 보수가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이 내려오지 않고 집중호우 때가 문제되는데 겨울에는 기존하수관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조만간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옹벽설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정태민의장

어제도 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 드렸지만 관에서 하는 공사만 이렇게 물이 셉니다. 연수구 관내에서 300㎜ 정도 와서 3군데의 절개지만 무너졌을 뿐이지 다른 데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4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는 날림공사가 앞으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버스 관계도 노인들이 그곳에 오셔야 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12시 3분부터 2시 30분까지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월요일 날 한 번만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구청의 버스 한 대가 다른 목적이나 여러 가지 사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월요일 날 하루만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정태민의장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회관에 노인들은 안 계시고 노래 소리만 나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래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 반은 200명이 넘게 회원이 있어서 호응이 좋은 상태이고 서예반도 운영되고 있고 한글반하고 종이 꽃꽂이, 스포츠댄스, 바둑, 장기교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노인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이곳이 노인회관이나 구청의 합창단 회관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인데요. 지금 마땅한 강당이 없기 때문에 신청사가 입주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도록 승낙해준 사항입니다.

정태민의장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관장님하고 다니시는 노인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이 분들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전문법인에 위탁을 준 배경은 복지전문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로당의 회원수가 4,500명 됩니다. 그것은 우리 연수구에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1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40%가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돼서 지회에 등록이 돼있는 것이고 그밖에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이 1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노인 분들은 여가를 경로당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회관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 주요인이 되겠고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지금 다소 이용자가 적다하더라도 불과 6,7개월밖에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식당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식당관계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급적 취사인부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보증금을 절대 받지 않고 무료로 임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비보조금 640만원이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예산으로 저희 구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태민의장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 7급에 대해서 일반직 특채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무 년 수가 어느 정도 지난 사람에 대해서 재직급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공문으로 지시된 바도 없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복지직렬로 일반직화 된다는 그런 정보는 들었습니다.

정태민의장

행자부에서 시로 공문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까지는 시달이 안됐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김흥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 생업자금 융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 융자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분이 너무 없습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자금만 마련해 놨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융자는 사실 융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00만 원 이하의 전세를 들 경우 기존의 1,500만원의 전세로 들어있는 사람이 2,500만원의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융자가 됩니다. 또 2,000만원일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그리고 월 세입자 중에서 1,000만원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도 1,0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이 전세자금 융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의 동장과 건물주하고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만료돼서 상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주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적이 아주 좋은 상태라 아까 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연수구에 5억을 더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자금 융자 관계는 10월 19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한하는 사항인데 이자가 7%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희 수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라 워낙 실적이 저조해서 보증은 2인으로 한하던 것을 1인으로 하고 보증인이 인천시에서 한하던 것을 전국 어디에 거주하는 보증인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완화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영세민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업자금융자라든지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융자실적이 2건에 3,8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생활보호대상자가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월 얼마씩 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준은 36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할 수 없고 식구 수나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1인당 따졌을 때에 월 7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구호비, 연료비, 월동 생계비 등등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선학아파트 시영아파트의 관리비가 월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생계비 지원은 20만원을 받아서 15만원을 내면 5만원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는 1종대상자인 거택보호대상자가 단독세대일 경우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인당 최저생계비의 지원보다 거기에서 관리비 내는 비용이 초과되기 때문에 배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이 돼 있습니다. 생계보호를 해 주는 예산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은 특별하게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연수구 자체적으로 연수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타 시·군·구간의 형평성 문제로 연수구 나름대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게 또 구 재정상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선학아파트 내 목욕탕이 있습니다. 선학아파트 내 많은 장님 생활보호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이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시 종합건설 사업본부에서 각종 시영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주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없고 대상자를 추천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입주하도록 돼있고 계약도 종합 건설 사업본부에서 계약하고 특히 상가 부분에서는 종합 건설 사업본부에서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연수구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가 마련되려면 예산도 많고 제도도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활용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생업자금같이 저리의 7% 5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잘 활용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가능 한한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파트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제도만 만들어 놓지 말고 쓸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정구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모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175쪽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불액이 11억 정도 나와 있는데 2월 달 업무보고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은 7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 때 36억 9,000만원이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그 당시 체불액이 25억 정도였습니다. 33억을 연말까지 따져서 70억 정도 소요된다 해서 33억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보건복지부와 시로부터 통보가 돼서 추경에 예산을 33억 증액했고 단 한 가지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이것도 비율이 있는데 80%가 국고 보조금이고 20%가 시비 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때 보조금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배정이 늦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관계나 부당이득금 간주는 2종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1종 대상자는 100% 의료비가 무료이고 2종 자활대상자는 20%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병원에 입원하다보면 20%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못돼서 병원에 자활보호대상자가 청구를 하면 병원에서는 우리 쪽에 통보가 와서 승인을 해줍니다. 우리가 대불금을 대납해 주고 대불금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3회에 한해서 분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더 악화돼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금이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연수구에는 몇 건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59건인데 40건에 4,000만원이 체불돼 있고 상환시기 미도래 액이 760만원 됩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보다 직영체제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들으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들어본 바 있습니다. 당초 노인회지회에서도 수탁을 하려고 했는데 정관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이 안 되고 들어온 것은 명심원 다비다원 1개소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노인에게 주는 것보다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정구모의원

직영도 가능한 거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 서구가 직영을 해왔습니다. 공무원이 파견돼서 공무원이 발령받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했었는데 그것도 비효율적이고 지금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서구에서도 위탁을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장애인 목욕탕을 건설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김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학동에 장애인이 많이 계시고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그 목욕탕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거리에 목욕탕을 추진하면 이용객이 많겠는지, 그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데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과 미니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처음으로 구상해 냈는데 지금 인천에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얻기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중앙까지 하게 된 요운이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겸하지 운영을 하다보면 목욕탕을 이용할 사람도 많아지고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용률이 높을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과장이 장애인 목욕탕에 관한 사항 때문에 목포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시출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목욕탕만을 건립했을 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용시설에 이용하면서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내 짓는 것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정구모의원

목욕탕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이용객이 적다는 논리는 제가 제안 드린 내용과 일치하는데 가까운 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체육시설 옆에 있다면 체육인의 샤워장 역할밖에는 안 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연구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지역의료보험도 실제 연수구는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인데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역의료보험 관계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 유공자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의료보호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지역 의료보호 사항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우리가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 의료보험수가 조정이 방대합니다. 알고 보면 실제 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도와서 의료혜택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어 아니고 중산층이 모든 부담을 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적게 내는……. 형평에 맞는 수가가 제대로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하신 바가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부의장

우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김흥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4억 4,900만원인데 1996년 9월 1일부터 13건으로 1억 6,600만원 밖에는 대출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있는데도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고 기금 운영 면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학복지회관 운영을 1998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월드비전입니다.

박광익부의장

처음부터 월드비전에서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설명회에서 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선명회가 월드비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익부의장

직원도 바뀌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올 연초에 바뀌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몇 명은 남아있습니다. 관장하고 부장이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박광익부의장

9월 30일자 모 일간지에 가계보조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든지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 기사가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 일도 전혀 없고 신문 보도 사항을 본 일도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광익부의장

9월 30일자 수도권일보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보조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는지 현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잘못됐다면 기사 정정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세화 복지관에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상반기에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유사한 사항도 있습니다. 유류대를 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부 회신을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런데 작년도 것을 아직 못 받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퇴직적립금은 기독교 재단에서 금년 말까지 지원을 해서 조치하겠다고 했고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안에 돈이 입금되는 대로 적립을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작년도 사항이 아직도 조치가 안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적사항이 퇴직적립금 1,660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한 부분을 작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조치를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적립금 1,660만원이 엉뚱한데 쓰여 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 내 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싸여진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에 요구를 해서 사회 복지법에 보면 시정지시를 요구한 6개월 이내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요구를 했었고 9월 13일자로 조치를 하겠다고 회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작년 것이 아직도 조치가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관장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정상 지원이 늦어질 수도 있고.

박광익부의장

이것은 지원문제가 아니고 복지회관 운영실태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가보시면 보육원이 있는데 어린이들 한달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놀이방에 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러면 세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뭡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들 무료급식이라든지 실직자 무료급식 각종 교양교육, 조리 등이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과장님께서는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화복지관에서 현재 운영되는 것이 아침에 노인들 식사제공과 2층에 올라가보시면 한쪽에 이·미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세화복지관은 직원이 28명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별도로 주는데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찬 나누기도하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사랑의 찬 나누기는 얼마나 주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든지 자체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그런 일도 못한다고 하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런 돈은 일반인들한테 주는 돈과 성질이 다릅니다. 복지회관 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업이에요. 돈 받을 것 다 받습니다. 거기 가면 공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돈 받고 수익 사업하는데 봉급 과비는 우리가 다 줍니다. 물론 구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딱 짚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지난 25일 날 연휴기간에 일직을 섰는데 관내 선학시영아파트의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시체를 처리하고 장례를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화복지관에 연계를 해서 장례를 치러준 바도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과장님! 그것은 세화복지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특성화 사업비로 해서 장례비용을 주고 있는데. 이런 행정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과장님이 분명히 조치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하셨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그냥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조치가 안됐으면 그 사항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꼭 찾아내서 꼬집어서 가져와라 해야만 가져오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답변을 했으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백날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장님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보고는 누가 못합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요. 이것이 업무 아닙니까? 앞으로 세화복지관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 복지법에 규정한 사항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고조치를 하든 어떤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조치를 하셔서 저희한테 언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다음 주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박광익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추모의 전화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운영내역사항에 대해서 서루하고 장비구입에 대한 내역서하고 장례를 치렀으면 개인별 물품청구서 중에서 수혜자가 누구였는지 인적사항까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작년에 제출한 내역이나 자료요구로 제출한 사항 외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금 무료로 대여한 내역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것과 장례수혜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3개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내역서도 같이 요청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요.

정태민의장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복지관과 관련해서 아까 김흥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합니다. 선학복지관 같은 데는 현재 목욕탕이 설치가 돼있는 데도 우리 연수구에서 활용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없이 다시 목욕탕건립을 위해서 연수구가 노력한다는 얘기는 상반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학복지관 내 있는 목욕탕은 현재 우범 지대화 될 수 있고 누구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는 문을 닫아놓지만 낮에는 셔터 문을 열어 놔 서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본드를 흡입해도 누구 하나 관리할 사람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지하에 장소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밑부터 내려가서 어떤 사고를 친다하더라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의원연수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지관 내 지하의 부속 시설물이지 동 떨어져서 따로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할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목욕탕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장애인 목욕탕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장애인 목욕탕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지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있는 목욕탕도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또 목욕탕을 짓는다면 어떻게 연수구가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지하에 한 두 해도 아니고 계속 방치돼있다는 그 문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관할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건설주체인 시 종합 건설 사업본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건의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용목욕탕으로 전향하는 방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안사항으로 새로 또 짓겠다고 얘기하시지만 결국 예산낭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연수지역 내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시에서 예산 받아서 짓는다? 무조건 지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짓는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연수구 장애인 전용목욕탕이든 미니 체육관이든……. 사실은 그 선학복지관내 있는 것을 활용했을 때 효과가 더 큽니다. 지역에는 장애인이 모여살기 때문에 운동도 하지 못할 만한 혼자 힘으로 못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펼친 것이지 체육관 시설을 이용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혼자서 자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변두리에 가서 설치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실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연수 선학복지관내 있을 때 여기 가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원들을 활용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목욕시켜 줄 수 있다면 이런 시설들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부수적인 목욕탕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적인 복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업무가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여 지지 이 목욕탕은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내버려 둘 것이고 우리가 새로 또 짓겠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음에 이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선학복지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선학복지관내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선학복지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노인 분들이 선학복지관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다 거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 건물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노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선학복지관하고는 별도로 운영돼야 된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 소속된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급식을 받아야 된다거나 생활보호대상 측면에서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노인회관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목소리 큰 사람만 나와서 노인회관에서 지원받는 것은 몇 몇 사람을 위한 운영이지 선학복지관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노인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신 다음에 왜 이 노인들이 노인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인회 소속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노인회가 회관조차 나오지 못한 상황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노인회관이 선학복지관 산하에서 운영될 수 있다면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이 한국노인회 소속이 아닌 선학복지관에 소속됐을 때 허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연수구에서는 현황파악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노인정을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학복지관에서 운영했을 때 문제와 한국노인회에서 운영했을 때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에는 노인회 소속이라는 지원비가 나오는 것 때문에 몇 몇 사람이 전용해서 사용한다면 이 노인회관은 선학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이전에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행정감사 이전에는 이 자료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 분들의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 부분들이.

이성옥의원

같은 건물 내 있는 경우지요? 다른 지역은 없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선학종합사회복지관내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성옥의원

지금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선학복지관에서 음식이 남아도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노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중지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복된 행정지원이 될 수가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목욕탕에 관한 문제가 당장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셔야 됩니다. 우범화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관리를 아무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은 조치를 하시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성옥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그 사항은 종합 건설 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시 사회복지과에도 건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어쨌든 해결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168쪽 재활복지 사업을 증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들은 재활이 아니고 일회성 소모성 복지비가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됐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재활복지가 소모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해서 그야말로 먹을 것을 입에다 떠 넣어주는 상호가 아니라 여기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재활을 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개요나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도 이 사람들에 대한 취업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공공근로가 축소 될 테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이 끝나면 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IMF 관계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제도가 생겼는데요.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득기준을 가지고 따집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종 대상자는 1인당 월 평균 소득액이 23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900만 원 이하인 자가 생활보호법의 보호대상자입니다. 단, 1종인 경우에는 전혀 불구 폐질환자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가 1종 대상자가 되겠고 소득은 없고 재산도 없는데 근로능력은 가능한 자는 2종 대상자인 자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시적의 소득기준은 1인당 월 평가 소득액이 23만원이 똑같은데 재산이 4,400만 원 이하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빚을 많이 졌다면 평가를 해서 4,400만원 이하자면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언제까지 보호가 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이성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기초 기본보장법이 통과됐고 그 발효가 내년 9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래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 학교해서 보호를 해줘야만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흥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0만원 받아서 15만원 관리비 내고 나면 5만원으로 한달을 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살라고 하려면 재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계는 고용 법에도 보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고용할 때 돼있는데 사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거의 국·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옥의원

국·시비를 타다 전달해주는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실 기준 과장님이 지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서 중간에 연결해 준 것이지 자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약합니다.

이성옥의원

민간운동인 실업극복운영본부 연수지부 같은 경우 후드뱅크를 자활사업으로 하겠다고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의 자활운동이 빈민들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자활이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도 관에서 같이 관여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이 했을 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업무를 한번 해보라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간이 하는 것이 왜 더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민간이 오히려 더 잘하더라고 그 분들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연수구가 아니면 사회복지과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민간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연수구 내에서 재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관도 같이 합세해서 지원이 돼야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다비다원에서 하고 있지요? 다비다원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일단 사회 복지사 유자격자여야 되고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상 노인복지사업 등이 들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 부분은 외형적인 조건에 대한 포장부분이지 실제로 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공개모집한다고 해놓고 공개모집이 아니고. 공개 모집 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불통인 전화번호로 해서 직원을 공개채용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연수구청에서 물밑작업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다비다원은 그에 따라서 운영됐기 때문에 다비다원을 준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다비다원은 명심원 이용시설이고 여기는 법인이 응강원 입니다.

이성옥의원

2월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성옥의원

장애인 전용목욕탕은 아직 결정이 안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을 보건복지부에 예산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2월 달에는 왜 다비다원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이미 내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노인회관도 내정했던 것 아니에요? 그 업체가 하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수구청에서 내정해 놓고 다 지으면 너희 줄게. 똑같이 이쪽도 다 지으면 너희 줄 테니까 걱정 하지 마. 이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 달에는 거기도 중증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목욕탕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체육관까지 겸하다 보면 장소도 협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아직 관리주체가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2월 달에 미리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돼요. 다비다원에 줄 것처럼 미리 보고하시면 그쪽에서는 기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어떤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도 이것을 또 자기네가 받아야 되니까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때 마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외부에서 누가 봐도 그런 상황으로 보여 지는 의구심이 될 수 있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내시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연수구청의 1년 750여 억의 막대한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149억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의 질의가 송곳 같은 것은 연수구민을 위한 애정이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안에 대한 포괄질의와 사업비에 대한 상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를 보시면 부랑인 보호에 관해서 1998년도 예산에서 1999년도에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서 167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199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보면 부랑인 보호예산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장이 잘못된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등 돼있습니다. 이것이 항부분입니다. 이 부랑인 보호라는 항이 1998년도에는 있었는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본예산 28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부랑인 보호 항목으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관한 항목으로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이니까 결국 부랑인 보호를 위한 보지 예산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의원

그러면 기장도 이쪽으로 돼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목이 있는 이상.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항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연어의원

162쪽 소년소녀가장 현황에 있어서 세대원이 54세대로 돼있는데 금년도 연초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5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중퇴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갔을 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연초보고와 다를 때에는 비고란에 그런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효과적인 회의운영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의원

재활복지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상세질의는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유태인 속담에도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비결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아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 중에 소모성 경비라지만 일과성 복지예산으로 주는 것보다 자립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이런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연수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자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제 장갑을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생산 능률성이 극히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품을 노력하고 있고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 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추연어의원

지금 자립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동춘 1동 소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거기에서 봉제장갑을 만드는데 품질에 관해서 문제가 돼서 납품이 안 되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천시지부에 알아보면 타구에서는 그런 대로 구에서 판로개척이라든지 품질지도를 해 주거든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돼서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적절한 예산을 투여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부처 공무원께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타 시도에 대한 시찰을 가시더라도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누차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책정된 바가 없고 예산의 어려움에 있으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거르신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의식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식사인데 노인 분들이 오셔서 식사 때가 되면 다른 데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기본적인 인식에 바탕을 둬서 시급히 추경예산에라도 잡아서 우선선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내년도 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잡으셔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이중적 관리요소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원 정도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과 현재의 다비다원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복합하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경로식당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에 관한 사항은 시급한 현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조만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노인복지회관 관계직원에 관한 채용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나추 말씀하셨듯이 복지전문기관에 맡겼다라고 하시는데 외형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속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의 오랜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정책입안과정과 시행과정에서 연수구민을 위한 차원이라면 그런 세심한 배려와 점검이 감독관청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됐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독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차질은 연수구민이 지는 겁니다.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을 총괄하는 실무적인 총 책임자인데 이런 사람이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내정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연수구로써는 불행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시정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실 복지부장은 복지전문가입니다.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그 밑의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단 한 가지 서무부장은 일반 공무원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서무부장이라고 하면 전체 건물에 관한 관리라든가 회계라든가 인건비 이런 사항을 관리하는 사항이지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장은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그 분이 군 경력으로 따지면 일반 행정경력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복지 분야에 관한 행정까지도 겸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면 연수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미 채용된 사항을 저희가 번복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차후에는 복지행정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저번에도 복지회관의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독관청의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다비다원 측에 강력한 행정적인 촉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 촉구를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 채용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할 사항이 못된다고 봅니다.

추연어의원

이번에 채용할 때 공개채용해서 모집을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공모해서 채용한 겁니다.

추연어의원

몇 분이나 응시를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추연어의원

그것이 문제 아닌가요? 한 사람만 응시해서 한 사람만 채용하고 채용공고가 현실적이지 않고 구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요즈음과 같이 고학력자들의 실업이 양산되고 있는 시대에 한 명밖에 응시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위인설관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비다원 측에 행정 권고문이라든지 이런 점들로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비다원 측에 잘못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연수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제고해 달라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한 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185쪽 여성동화구연대회가 있습니다.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데 인원 40명에 종이 감기, 생활 소품제작 이렇게 돼있는데 제목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여성취미교실입니다.

정태민의장

회의진행에 대한 협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순

김흥순의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복지과장님이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제대로 알고 대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왜 내 질문에 불성실하게 대답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장애자가 1급 판정을 받으면 한시적 장애자라고 해서 판정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까 생활보호법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호법에 기준을 둬서 보호를 하자니 법에 저촉이 돼서 실질적인 고충을 당하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그런데 1급 장애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1급 판정을 받아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애자라고 해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생활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는 장애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흥순

김흥순의원

그런 경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서민 아파트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한시적 장애자 판정을 했다는 것을 묻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장애인을 판단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본인이 장애인으로 동사무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병원에 가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서 진단서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이지 한시적 장애인은 없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또 한 가지 소년소녀 가장 중에 초등학생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학복지회관에서 무료 급식하는 것을 관심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스폰서를 받아서 20여 명에게 도시락을 제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복지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 다른 기업가나 이런 분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대행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거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위치가 영세민 집단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기준이 있는데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형, 나형, 다형의 종류가 있는데 가형의 경우는 서울의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가 있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나형에 속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침에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어느 복지관이든지 지원되는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 되는 예산은 법인에서 출현을 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후원금 내지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김흥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결식아동을 돕는다든지 등등의 예산은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집했었는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감사법에 의해서 일체 관에서는 어떤 기부금도 받을 수 없고 단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제도가 있고 단, 시·도 단위의 중앙공동 모금회 에서도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주로 어디에 쓰느냐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선학동 목욕탕에 대한 사항도 복지과장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이 종합 건설 본부에서 어느 업자나 개인한테 임대를 주든지 불하를 하든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합 건설 사업본부 시에서 하는 사항이지.

흥순

김흥순의원

그 건물 내 목욕탕을 아까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종합건설 사업 본부에서 개인한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한 것인지 그 사항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 건설 사업본부에서 무료로 임대해 준 겁니다. 목욕탕에 관한 사항은 그밖에 여러 상가가 있는데 상가는 종합 건설 사업본부에서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종합 건설 사업본부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줬는데 임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3년여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인 목욕탕을 만들든가 이런 사항은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복지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선학동 출신인 나보다 타 지역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하고 복지회관은 아무 관련도 없어요. 복지회관에서 경로당과 같이 있다고 해서 복지회관에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운영한다는 사항은 얘기를 안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이왕 복지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복지관내에 있는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도 못하고 우물쭈물해서 되겠습니까?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사회복지과가 쓰는 예산도 많고 업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기이하게도 연수구의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적은 데가 사회복지과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적은 현원으로 사회복지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직렬이 조정되면서 앞으로 보강이 되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정원 및 조직에 대한 사항이 시달돼야 그때 가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직렬 조정된 것은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구와 시까지 근무지가 확정되면서 사회 복지직으로 되는 직렬조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과 정원과 현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구나 다른 데는 생보자나 저소득층 정책을 위해서 이미 복지요원이 구로 들어온 반면 연수구는 좀 늦은 편인데 제 뜻은 지금 그와는 별개로 사회복지 업무가 연수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가 제대로 되게 인원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직렬화 하고는 별개로 진행하셔서 인원을 재빨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극적으로 의원들 질문에 대처를 하셨는데 이제 사회복지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단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내에서는 자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실태조사를 공공근로사업자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태조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영구 임대아파트에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 협의회장과 종합 건설 본부의 한 명과 동장이나 시의원이 참가하는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이 주민대표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연수구에서 그 영구 임대아파트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만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좌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연수구에서는 단지 저소득층 정책이 없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시행하기 보다는 이제는 정책을 가지고 이 협의회가 구성되면 이 협의회가 단지 하자보수나 아파트 관리문제도 다루겠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문제를 다루게 됐을 때 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돼야 되고 연수구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황대로 보면 연수구 사회복지과에 정원이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인원 충원이 빠르게 되고 인원충원이 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장님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나 정책에 대한 일가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인순의원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구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문대상 기관이 몇 곳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없고 해서 금년에 1차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횡단보도의 점자 블록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하고 자재를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몇 년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에도 반드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연수구에 장애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공간도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2층이나 3층에 다 위치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터넷 컴퓨터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한테 컴퓨터를 알게 해준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했는데 장애인들이 막상 컴퓨터를 이용 하겠다 인터넷을 하려면 방법이 없거든요. 주민자치센터 단 한곳이나마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라 이것은 어차피 공공기관은 갖춰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갖춰서 한 곳이나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수구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금 현재 연수구내 장애인 편익시설 확보율이 몇 %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활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을 접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자활센터도 중요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고 장애인들이라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소외되고 어떤 체육시설에서도 소외되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휠체어 타고 나와서 동네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 이외에는 취미생활이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이러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고 이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쨌든 본인들이 인간답게 살겠다는 의지는 이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살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행정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중구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우선해 주겠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했습니다. 연수구도 신청사에 입주를 하는데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의무조항으로 특히 관에서는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해당 경영재정과나 주민 자치과에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반영이 돼야 되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과인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그러면 마지막에 질의 드린 공공시설 내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공공 시설 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나 매점에 대한 관계도 장애인협회로부터 요청이 왔었는데 해당부서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띄었고 도로변의 버스판매소 이런 사항도 건설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배정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인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원활히 일이 되도록 사회복지과 내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과 현원을 확보하는 일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의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77쪽 추진실적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34개소 4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각 보육시설이 굉장히 영세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지원금이 생각하시는 대로 적절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만약에 활용처가 적절하지 않고 미흡했다면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은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124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지원되는 사항이 없고 단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원생으로 뒀을 경우 원비를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놀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특별한 지원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한정택의원

지난번에도 신문지상에 어느 구에서 구 의원 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다니지도 않은데 다닌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한정택의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어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쪽 노인회관 행사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기념식 및 포상만 해서 예산이 30만원 책정됐는데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제2부에 실부가요제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없이 집행하시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는 포상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 예산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측에서 노인복지기금을 2억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지회에서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노인복지기금 수정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에 행사하는 비용이 91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184쪽 여성복지증진에 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로 여성이라고 하지만 모자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자 복지시설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모자세대가 독립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이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 차원에서 하는 사업지원대여 방식이 있습니다. 인천지방 중소 기업청이 운영하는 여자가 창업하는 자금을 1억까지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아는 아시는 여성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은 3,000만원 또는 보증인 없이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데 그 대신 전세보증금을 인천 지방 중소 기업청에서 권을 잡습니다. 나중에 전세자를 빼 갈 때에는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천 지방 중소 기업청에 돌려주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구비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자세대가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입니다. 이런 것을 반상회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 달 반상회보에 시급히 통보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을 가지기 위해 60분간 정회한 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그러면 청소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토요일인데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도로환경미화원이 지난 2월보다 4명이 줄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 은 것인지 앞으로 업무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추세에 맞추어서 정년이 되신 분이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근무태만자라든지 문제발생을 일으킨 분들이 나간 분이 두 분 있어서 인원이 줄고 그 줄은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 노선에 현재 있는 분들이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종량제 봉투 제정이후에 골목마다 쓰레기가 무단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전에는 동사무소에 속해 있다고 지금은 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시 동사무소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당초 동에서 인원관리 하다가 다시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온 부분도 있고 해당 동에서 무단 투기라든가 문제 발생이 있을 때에는 기동반을 운영해서 즉각 현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현재 동사무소에 속해 있는 노랭이 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청소업무에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운전사나 기사가 가다 보니까 동 행정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동 기능 개편 때문에 아직 이 제도 자체가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일선 동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 본청의 현장민원과라든가 2개과가 그런 업무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는 저희 청소과에서 나가서 직접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정착되려면 기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동에서 현재 애로사항을 호소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랭이차 문제는 총무국 쪽에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198쪽 분뇨정화조 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1개 정화조 업체가 다시 들어와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의 오수 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1997년 3월 달에 정화조 청소업체의 신규허가 불허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지난해 신 인천 환경산업이 제출한 신규허가를 우리 구에서는 부당한 이유로 해서 허가를 불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떠한 상태에서 불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민원 조정 의원회를 개최해서 민원 조정 의원회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 낸 이유의 주된 내용은 기존 업체하고 2000년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국가기관 자치단체와 업체하고 한 계약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계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수거운반에 대한 처리능력이라든지 더 필요치 않다는 그런 결론이 있어서 불허가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심판을 거쳐서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신인천환경도 정화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그러한 부분이 과정님 소관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허가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들어오면 부구청장님이 민원조정의원장이 돼서 민원 조정 의원회를 개최해서 허가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정태민의장

앞으로 신규 업소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래서 기존 업체 두 군데에서 인천지방법원에 허가 낸 것에 대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계류가 돼있습니다. 이번 22일 날 심리가 있는데 기존 업체는 업체대로 계약을 근거로 해서 허가 내 준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이고 현재 신인천환경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법적정리가 돼야지 저희도 정확한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민의장

앞으로 신규허가가 들어온다면 허가 내줄 용의는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법원에 계류된 부분하고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유관기관의 유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결정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민의장

타시군보면 정화조 업자가 상당히 많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 인구가 26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민원인이 청소해달라고 하면 보통 20일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는 입장인데 이런 허가가 들어오면 다만 10군에라도 내준다면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 구도 양질의 서비스로 해서 자율경쟁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정리만 끝나면 자율화로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부천이라든지 다른 단체에는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당경쟁이 돼서 좋지 않은 점도 발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빨리 빨리 치울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관할 정화조 업체에서는 그 분들이 편리한 시간과 날짜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해줄 수 있게 계몽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런 민원도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업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해소되도록 자주 나가서 점검도 하고 간담회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율화 되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정태민의장

안내문 발송하는 것 있지요? 발신을 구청장 앞으로 하는데 구청장으로 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구청장이 고발조치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안내문 발송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오수정화조의 오니를 제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는 업니다.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이런 업을 하겠다고 보낼 수는 있지만 업체에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내니까 업체 장사를 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보내고 자기네가 치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되도 안 치우면 치우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만약에 안내문을 안보내고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태민의장

안내문 발송을 구청장 앞으로 하지 말고 정화조업체 앞으로 해야지 왜 구청장 앞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수 정화조 관리카드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준공 필증과 과정을 거쳐서 정화조관리카드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 기간이 되면 치울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내문이지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것이고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내문을 보면 안 치우게 되면 불이익 처분이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것도 다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정태민의장

구민들에게 공갈협박을 하는 겁니다. 개인회사에 홍보를 해서 해야지 청장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관리카드가 업체에 있다면 모를까 저희가 카드를 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안내문 내용상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치우라든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내문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보내는 것 자체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청소물량 관계에 대해서 정화조에 보면 침전도가 1침전도, 2침전도, 침전도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연수구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하루에 2개회사에서 두 차 이상만 나간다면 1침전도, 2침전도만 치워 가면 물량이나 시간을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단축해서 치워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광역시가 배정양제에 의해서 처리장으로 분입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시의 계획이 분료 처리장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설돼서 물량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으면 차량이라든가 업체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겁니다. 처리장을 짓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부지선정이라든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체로 그 처리장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 관계부서의 회의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전화하면 바로 치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시는데 시에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분뇨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청소를 해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영업장 같은 데 분뇨정화조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분뇨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그분들의 영업행위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얘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치우는 것은 사람이 있지 않은 시간이라든가 업체에 정화조 소유주하고 시간대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횡포지요. 지금 영업방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업체도 허가가 한 군데 더 나갔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업체가 더 늘어나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원하는 시간대에 치워줄 수 있는 지도를 해나가고 변화되면 그런 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정태민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최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영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을 2000년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도부터 2000년까지 하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년 단위로 했습니다.

추연어의원

연차계약을 안 하시고 2년 단위 계약을 하셨는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화조 수거요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약 2년 정도에 한 번씩 수수료 정리를 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하게 됐습니다.

추연어의원

요율인상 단위는 2년으로 하되 계약 단위를 2년으로 하는 것과 별개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보통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지만 정화조 요율자체가 보통 2년에서 3년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또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추연어의원

문제는 이번에 새로 등록을 하게 된 신 인천 환경에서 결국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연수환경과 서해환경에서 반발을 해서 다시 또 재 소송을 하게 된 것인데 법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승소를 해줬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라든가 시청 법무담당실 이라든가 그동안 많은 자문도 받고 엊그제는 법원에 같이 가서 소송도 수행하고 왔습니다. 만약 법원 판결이 허가 낸 것을 다시 취소하라고 판결이 나면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저희 구와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저희 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일반적인 이론으로 보게 되면 구가 굳이 손해배상을 그쪽에서 청구한다하더라도 물어줄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신인천환경하고의 계약은 1년으로 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신 인천 환경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문제가 앞으로 점점 자율화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계약 자체만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가고 새로 되는 쪽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추연어의원

영업허가만 해 주는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영업허가하고 2개동으로 구역을 정해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판결에 따라서 자율화되면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법원에서 다 거론이 돼서 법적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아까 최병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하신 것도 해소가 되고 추연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추연어의원

의장님! 분뇨와 정화조 처리업체에 대한 계약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태민의장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1998년도 기획감사실에서 풀 경비로 잡혀있는 것이 청소과에서 수거용기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부서 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전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기획감사실 풀 경비는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정구모의원

거기에 쓸 수 있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중간수거용기는 시에서 남동구는 플랜트 사업으로 채택이 됐고 저희는 농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시에서 일부 예산은 주고 저희 구비를 세워서 사게 된 것입니다.

정구모의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당시 받았습니다. 설명도 드렸구요.

정구모의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에서 지적을 당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적당한 것은 금액에 대해서 끝 숫자까지 맞춰서 사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당한 것이고 사업 자체를 지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여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번에 약품 하나 구입한다고 하신 것이 있지요? 악취제거제요. 그 예산이 얼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 기억으로는 4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올 여름에 썼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썼습니다. 업체에서 악취가 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종합적환장에 살포를.

정구모의원

주무과장이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답변 나올 때 까지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1998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조달청 물건을 꼭 써야 되느냐고 했는데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플라스틱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조달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해서 조달 가격처럼 그대로 들어온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했는데 IMF이후에 플라스틱 업체들이 일회용 백이라든가 비닐 봉투를 못 쓰게 해서 업체들 도산이 많았습니다. 업체하고 직접 계약이라든가 플라스틱 협동조합 단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나중에 수급 상 문제라든지 더 리스크 발생이 많을 것 같아서 조달청을 통해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고 시의 방침이라든가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그 봉투를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봉투를 쓸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업무를 탄력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조달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여기는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 시설관리라고 했을 때 건축허가 나갔을 때 분명히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내보내주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의원

그런데 정화조 설치라든가 도면만 가지고 하지 설치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설치가 안 될 수는 없고 민원 간소화 때문에 건축사 즉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정화조 카드가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 정화조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 수 상 정화조가 없으면 그 건물자체에 냄새가 나고 주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까 짓는 비용에 비해서 정화조 만드는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정화조를 안 묻고 집을 지으려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정구모의원

우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연결부분 문제로 간이 화장실을 갖다 놓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정화조라는 개념만 맞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닙니다. 오수정화시설에서 시 하수관에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까지를 도면으로 표시돼서 넘어오고 규모가 큰 건축물 같은 경우 오수관 우수관이 오접 될까봐 CCTV로 테이프를 찍어온 것을 가지고 하수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적정여부를 인·허가 때 인정해 주는데 자체 공정만 보는 것인지 그 조인까지도 겸해서 보느냐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 봅니다.

정구모의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청소과에서 허가내준 자체가 잘못된 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모를 그것을 내가 밝혀드린다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정구모의원

동춘동 80-1 허가 나갔지요? 허가서에 보면 청소과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것 책임지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롯데 아파트 건물 뒤쪽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오수관로하고 연결시키려면 롯데아파트 부지 내 하수관거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실무자와 검토도 해봤고 시나 환경부에 얘기를 해놨는데 오수처리시설을 재래식 화장실인지 수세식 화장실의 여부가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정구모의원

애초에 도면은 정화조을 넣어서 도면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면이 주위 환경하고 2.2m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오수관로가 돼있어서 그것하고 조인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정여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정화조 설치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문제화가 되니까 지금 공사장에서는 쓰는 간이화장실을 쓴 다 이겁니다. 그것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롯데아파트와 그 건물의 구배가 안 맞아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펌핑을 해서 오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 하수계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 화장실을 놓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지를.

정구모의원

이것보세요. 공무원이 허가를 해줬을 때 정화조가 엄연히 도면에 만들어서 온 것을 적합하다고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이유서를 붙인 것도 아니에요. 지면을 2.2m가 분명히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높여서 지어야만 하수관로가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단소를 넣어준 것도 아니고 적합하다고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오수 분뇨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논외 부분입니다.

정구모의원

신도시에서 아파트 주위에 짓는데 공사장 재래식 화장실을 갖다놔도 이러한 것은 궁색하게 빠져나가는 논리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정화조 안파고 재래식 화장실로 한다면 다 허가 내 줄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일부러 하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구모의원

아까 최병철 의원 질의같이 정화조를 매년 치우느니 재래식 화장실로 하겠다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지금 오수우수 관로를 못 대서 건축을 못하는 일반 기업들이 허다해요. 적합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남아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 사람들 건축허가가 안 된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여기에서 바로 바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구모의원

분명히 그러셨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법에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이라든가 건축법에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답을 못 드리고 우리 오수 분뇨법에 의한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구입을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사용한데는 적환장하고 매립지 반입차량이 11대 있는데 반입차량의 악취제거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구모의원

의장님! 매입 단가계약서 하고 어느 시기에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으로서 근무기강에 대한 문제가 신문지상에 까지 오르내리는 것은 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안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근무기강의 문제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상에 오른다는 것은 과장님의 직책에 계신 분으로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제부지는 시에 지하철 사업으로 인해서 승기처리장 앞에 있는 것을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모든 결정사항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상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돼있고 지하는 도시철도로 이중결정 돼 있기 때문에 시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저희도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1년여 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가 연수구 도시계획이나 송도 도시계획에 맞춰서 대체부지 결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이라는 것이 중장기 쪽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지는 진행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매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수구에 대한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에 제시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 한복판에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시의 도시국을 통해서 요청한 것은 승기처리장 끝 부분 군부대 올라가는 데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해서 그곳을 제1안으로 삼고 군부대가 이전해서 가게 되면 그곳 부지를 2안으로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시 도시 계획 의원회에서는 전체를 보고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여기가 적당하다고 올리고 시차원에서의 적정한 부지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성옥의원

지하철 공사구간 1-14공구에 대한 건축폐자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13공구부터 15공구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이성옥의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시겠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오시고 상반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무단투기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에 부과된 건수가 5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단 투기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습투기지역이 몇 군데로 파악이 되시는지 상습투기지역에 인원을 2,512명까지 동원해서 57건밖에 부과하지 못했다면 실제로 추진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실제 상습투기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기 량에 비례해서 몇 %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앞으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 되도 부과되는 양이 적다면 다른 방법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주로 공한지역에 무단 투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57건에 760만원 부과된 것은 현장에서 버리는 것을 본다든지 버려진 것을 다 해체해서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있어야만 부과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안내도하고 1,531건이 계도건수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버린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고판도 설치하고 수시로 카드관리를 해서 시에서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양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가 많이 부과 되도 좋겠지만 공중도덕을 지키는 홍보활동도 많이 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사람만 많이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습투기지역으로 카드화해서 경고판을 설치해서 하는 곳이 34개입니다. 당초에는 50개 됐었는데 옥련동 같은 지역은 집도 짓고 상가도 짓고 나대지가 많이 없어져서 지금 관리하는 곳은 34개입니다.

이성옥의원

경고판을 설치하는데 그 경고판 자체가 넘어져 있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연수구의 쓰레기 단속에 대한 의지를 주민들이 비웃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고판자체도 훼손되어 있고 제대로 다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넘어져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조사하셔서 개선되도록 하셔야 할 것이고 상습투기지역이 34군데인데 여기를 계속순시해 보는 방법이 불능하다면 대안으로 지금 CCTV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 돼있으니까 그러한 것들도 대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기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연수구 주민이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쓰레기를 다 뒤지지 않아도. 그리고 항상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같은 결과들이 항상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상습투기지역이 옥련동같이 건물을 지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기지역 자체가 없어지려면 계속적인 감시활동은 사람만 가지고 안 된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들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의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쪽 현황에 보면 공원, 유원지, 시장, 주유소에 설치관리를 하고 계신데 규모가 아주 작은 주택가의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설치가 불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공중화장실 공원에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설치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31개는 현재 있는 것이고 설치되지 않는 공원에 설치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공원 녹지과 관계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정택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택가 소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방뇨도 해서 주위에 냄새가 나고 불결합니다. 청소과에서 기왕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계시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주위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설치가 하다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김흥순 의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주는데 이익 남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봉투제작 한 것을 가지고 판매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들어온 금액으로 예산에 해서 자립도가 50%가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그 부분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그동안 영세민에게 무료 공급한 쓰레기봉투량이 조금 줄 은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료로 나가는 것이 약 18%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양을 조사해 보니까 많아서 줄인 것인지 모자라는데 줄인 것은 아닙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20억씩 이익이 남으니까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다시 본래대로 줬으면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아까 이성옥 의원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을 돌아보면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그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까지 거기에 버립니다.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가 없으면 양심상 못 버릴 쓰레기가 거기에 쌓여있으니까 이 쓰레기 버려도 되는 구나하고 투기를 한다 이겁니다.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거리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쓰레기통을 비치해 두면 규격봉투에 담으면 거기에 담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물까지 길거리에 무단 투기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수거가 제때제때 되도록.

흥순

김흥순의원

제때 되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돌아보면 길거리에 쌓여있는데 6시에 나가보면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거리 곳곳이 쓰레기로 쌓여있습니다. 수거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상가지역이나 그런 데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일반주택 지역은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일반주택지역은 쓰레기 컨테이너를 놓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흥순

김흥순의원

일반주택지역도 곳곳을 살펴보면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에 쓰레기 박수를 놔두면 거기에 둘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도 긍정적인 검토를.

흥순

김흥순의원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한달에 한 차례씩이라도 각 지역을 돌아보시는 성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고문 부착문제인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이 넘어져있는 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경고문이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가 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잘 들어서 곳곳에 경고문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흥순

김흥순의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학동의 윤성 아파트와 선학감리교회가 있지요? 그 주변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자고 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생깁니다. 경고문을 두 개만 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1,000톤가량 줄었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에 작년 9월 이후로 단가 조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후로 단가 조정된 것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톤당 단가는 내렸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러면 내용도 자료를 주실 때 해주셔야지 단가가 줄었다, 쓰레기양이 줄었다 그런 양면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줄었다니까 일단 수고를 하셨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고맙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러나 지금도 보면 청소 대행료나 처리량이나 반입료와 비교하면 처리비용은 24억인데 실제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료로 주는 것이 4억 9,000만원 정도 돼요. 한 20억 정도는 청소업체들의 인건비라든지 부대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작년도에 처리업체들도 구조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의 30% 정도 됐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거기의 비율에 맞춰서 단가 조정이 됐는지 단가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단가 조정은 인천대학교에 4개구가 용역을 줬습니다. 또 4개구는 인천전문대학교에 주고요. 그래서 약 3달간에 걸쳐서 실제적으로 운반거리라든가 처리비용이라든가 발생량, 버려지는 쓰레기 종류의 양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18% 정도 8만 원대가 7만 원대가 되고 7만 원대가 6만 원 대로 6,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톤당 단가가 내린 겁니다. 그렇게 내려지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 자체도 줄고 톤당 단가도 내리려 업체들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작년에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박광익부의장

작년에 시작이 됐다면 올해예산은 작년이나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에 관한도 예산은 작년보다 훨씬 적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하된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분해성 쓰레기 봉투사용계획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시 계획과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생분해성 자체는 환경친화적이고 좋은데 인장강도라든가 잘 찢긴다든지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인천의 경우는 다른데 시행착오 되는 것을 보완해서 기술개발이 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중에 어느 구를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작비가 지금 봉투 값보다 원가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자립도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카이스트라든가 연구기관에서 좀더 단가가 싼 생분해성 재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실익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6월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이라고 해서 상부에서 내려온 것 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경제원리만 앞세우지 말고 채택을 하라고 시·도에 내려와서 저희도 그 공문을 받았는데 8월 달하고 7월 달에 시에서 청소과장들 회의할 때 시에서는 자기네가 채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비용 문제라든지 자립도가 인천이 아직 낮고 매립지 부담금을 원래는 구에서 내야 되는데 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가 싸고 좋은 것이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예상하기에는 내년에는 일부가 채택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광익부의장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도 2000년도에는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다면 올해 8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14.7% 봉투가격을 인하시켜줬지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주신 봉투가격은 인상된 가격이지요? 문제는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했을 때 가격이 2.3배 오른다고 했는데 12,000원 하던 것이 27,000원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이 이루어져서 봉투가격을 손상할 때 만들어야지 올해 14.7% 봉투가격을 올려줬는데 내년에 거기에 2.3배가 오르면 주민부담이 너무 과중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설명 없이 자기부담원칙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막연하게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업무보고니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비용이 내렸는지 올랐는지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올 때에는 봉투가격만 인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내년도에 이런 시행지침이 왔으면 시행지침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내년에 또 발생한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결국 봉투가격 자꾸 올리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지금 14.7% 오른 것 가지고도 주민들이 얘기가 많아요. 구 계획은 2000년 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봉투가격을 2.3배 또 올리면 누가 이것을 처리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9월 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지도감독을 하신 이긴지 대행업체가 완벽하게 100% 대행 업무를 잘 수행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업체 지도감독을 저희도 하고 있고 시와 같이 불시에 적환장을 나가서 비규격 봉투를 수거한 것이 있는지 차량의 중량을 늘린다든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몇 년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3,6개월간 스크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금 경영악화라든가 이런 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어차피 비규격 봉투를 수거 안 해가서 지연스티커를 붙인다해도 결국은 우리가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품위생업체나 다른 업소를 관리하듯이 10번 정도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느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민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한테 종사자를 해고 한다든지 감봉을 한다든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항상 조치는 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만큼 잘하신다는 얘기니까 이 사항은 받아들이는데 현재 쓰레기적환장이 아암도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옮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암도에도 있고 경서동하고 종합적환장이 또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아암도는 작년 감사 때 현장 방문한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담도 공중화장실 있는데요. 거기하고 경서동하고 시에서 만들어 준 종합적환장 세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거기를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수발생량이 작년도 11월 달까지 92,000 리터 정도에요. 거기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오수통 하나 묻어놓고 파이프 뽑아서 그대로 꼽지요? 꼽아서 다시 탱크로리로 뽑아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오수를 가지고 승기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차량번호하고 양을 체크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를 그 사람들이 어디에 버릴 데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버릴 데를 승기처리장하고 가좌처리장을 해줬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들이 돈이 들어간다면 불법 처리하겠지만 갖다 주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상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광익부의장

우리가 현장을 보면 바로 옆에 소로하천인데 그 옆에 묻어놨기 때문에 넘어가면 하천으로 빠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보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화조를 제대로 묻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에도.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좀 엉성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강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업체가 있는데 은성환경하고 구와 계약관계가 다른 2개 업체와 동일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같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은성환경은 거기에 장비라든지 구에서 대여해 주고 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3년 전에 정리 다 됐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더 이상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청소행정일 겁니다. 그래서 늘 다른 부서보다 많은 일을 하시면서 보다 많은 질책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충분히 노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차 추경때 쓰레기 자원화 전단하고 감량화기기 처리비용 또는 쓰레기 감량 선진시설견학 이런 행사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13일자 일간신문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감량 체험발표회를 한다고 보도 자료를 내셔서 일간지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쓰레기 감량체험발표회가 우리 구의 특책 사업으로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책 사업이라는 것은 중점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쓰레기 사업으로 흡수돼 버렸는데 예산도 2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 행사 계획이 취소된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감량체험 발표는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업무를 개발해서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감량체험 발표회를 통해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견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처리장이나 매립지를 학생이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200만원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없던데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3회 추경에 요청해서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추연어의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구의 특책 사업으로 지정한 연초의 사업계획이 본예산에도 없고 1차, 2차 추경에도 빠져서 이제 3차 추경에 잡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가 특책사업으로 지정한 이상 연초부터 꾸준히 홍보해 오고 유지관리하고 결실을 맞아야 하는 달이 4/4분기인데 지금에 와서 추경예산을 잡아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점들을 면밀히 계획을 잡으셔서 용두사미가 되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의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연수1동하고 옥련동 쪽에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이 재활용센터에 가보면 재활용물품은 팝니다만, 냉장고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제품을 갖다 놓고 팝니다. 그래서 정작 중고물품 중에서 사려고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물건이거나 중고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서 차라리 신품을 사는 것이 낫겠다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향후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까르프라든지 마크로라든지 대형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팔고 유통여건이 바뀌니까 여기에서 가구류라든가 이런 것은 고쳐서 다시 쓴다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부 품목은 차라리 돈을 더 보태서 새 것으로 사는 것이 났겠다 해서 이런 여론을 재활용센터에만 너무 가격을 많이 받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네가 원가계산을 인건비하고 수리비 들어간 것으로 하고 배달은 별도라고 돼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물건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만 재활용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해서 가격을 많이 내려서 VTR 같은 것도 15만원 하던 것을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8만원 정도로 내렸습니다. 주로 나가는 것이 책상 같은 것이고 가전제품은 고쳐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서 거기도 많은 변화에 따라서 본래의 목적대로 안녕이 활성화돼 있지 못합니다. 새것을 포장이 벗겨졌다든가 이런 것도 다 중고로 취급되니까 이런 것을 가져와서 포장을 다시 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것을 팔지 못하게 하기는 그렇고 새것보다 다른 데보다 비싸다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환불조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문제는 연수구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이용하기를 기피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싸고 좋은 품질을 물건을 산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중고물품도 비싸고 오히려 신품을 사는 것이 낫다는 원망이 생긴다면 재활용센터가 생기게 된 근본취지가 무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강력히 시정을 해서 신품을 파는 방법을 재고했으면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앞으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비싸게 받는 문제와 새것을 취급하는 것은 가격을 내리는 것을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새것 취급하는 것은 다른 데 새것 파는 것보다 월등히 싸게 팔든지 부득이 해서 취급하게 되면 다른 데 보다 싸게 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연어의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부지확보 때문에 시당국과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200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의 50%를 자원화 한다는 방침을 갖고 지금 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역시 자원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화 방침으로 두 가지로 분리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부지가 조기에 확보되고 시비로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다음에 이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 추진방안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의원

마지막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현황에 수치가 152, 84, 69로 나와 있는데 단위가 톤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은 개소입니다. 지금 하루처리용량이 200루베 미만이 83개이고 그 이상이 69개소입니다.

추연어의원

추진실적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3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점검대상이 관내 오수처리시설 200 입방평당미터 이상 6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연초에는 149개소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하반기에 200루베 미만을 점검하고 10월 달에 200루베 이상 되는 것을 69개소를 현지 지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연어의원

오수처리시설이 152개인데 149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제 까지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제 69개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수가 오수처리시설이 행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당초 149개에서 3개가 늘었는데 옥련동 지역이나 추가로 신축건물이 들어와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추연어의원

문제는 그동안 추진실적에 전무하고 앞으로 관리 점검대상 업체를 대폭 축소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갔는데요. 하반기 업무추진실적에 오수처리시설을 연수구 관내는 승기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기 때문에 수질기준은 없습니다. 수질기준이 배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방류를 떠와서 점검을 하는데 수질기준이 없고 그동안 법령개정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설명회를 해서 오수처리시설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 교수, 전문가, 시청 관계부서와 같이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나 처리방식들 체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톤 이상 용량이 흔 것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추연어의원

그러면 연초에 오수 정화시설 149개소라는 얘기는 200톤 이하도 포함됐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추연어의원

200톤 이하는 몇 개 업소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하반기 자료의 83개하고 69개입니다. 그래서 152개가 나옵니다.

추연어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곽광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24쪽 작년도 예산에서도 논란이 됐던 송도지역의 녹화초목비로 담쟁이 넝쿨을 4,000주 구입하기로 했는데 3,000주를 식재했습니다. 단가가 높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심을 데가 적어서 1,000주를 줄였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단가도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정구모의원

227쪽 무허가 업소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해마다 나오는 사안인데 2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는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하는 사항이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같은 데서 부과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고발조치함으로써 사법당국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벌금만 내면 그만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더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이것은 근절되지 않고 건전한 위생 접객업소 해서 업무보고 사항에 해마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절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는다니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어관내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완전히 강제로써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고발조치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시정명령을 내서 얼마 만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시정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하고 있는데 폐쇄명령을 사실상 따르지 않고 불이행하는 겁니다.

정구모의원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을 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객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이 1년에 한 번씩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이거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통상적으로 1,2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더 이상 근절대책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단속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이 무허가 업소도 포함되겠지만 그 외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여타 사항을 같이 단속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 자체도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철거가 가능하지만 기존에 오래 기 지어졌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건축법 자체에서 철거가 안돼서 저희 식품위생법으로 강제하기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왜 그런가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불법영업행위 신고 모니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불법영업행위라는 것이 꼭 무허가 영업행위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부정불량 식품이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될 것이고 일반접객업소에서 퇴폐, 변태 행위를 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 무허가 부분이 일부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시정명령을 얼마나 내렸어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23개소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정구모의원

시정명령서 발부내역이 있지요? 다음 행정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손님맞이 송도 가꾸기를 하시면서 손님맞이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국체전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확보가 돼있는지?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794실 1,829명이 숙박을 하도록 지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선수단과 임원들은 예약이 다 완료돼 있고 언론사가 늦게 예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된 상태인데 확보는 다 돼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숙박시설 확보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옥의원

일부 신문에서 연수구의 숙박시설에서 거부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이 많아서 일일이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1개 업소당 예를 들어서 객실이 40개라면 60%만 할애해 달라고 해서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성옥의원

전국 체전이 끝날 때 까지 숙박시설로 인해서 선수단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월 2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단속 내용이 뭡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지 냉동 제품인데 실온에 보관해서 판매하는지 특성성분의 함량 관계라든지 표시기준에 대한 여부, 유통식품에 대한 것을 수거검사해서 보건환경부에 검사의뢰해서 그 제품이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수지역의 송도유원지에서 34곳이나 되는 곳이 유통기간을 넘겼거나 예를 들면 돈토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유통기간이 넘어간 후추를 사용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하는데 월 2회 적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넌 넘은 것이 이제 발견됐다고 하면 단속의 내용에 있어서 부실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경찰서와 합동단속해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는 단속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통식품과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는 사항은 슈퍼라든지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었고 다만 접객업소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같이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판매하는 상품 뿐 만 아니라 제조 판매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렇게 1년 지난 물건 때문에 연수구 특히 송도유원지 내의 음식점들에 대해서 우리 연수 문화의 하나라고 자랑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연수구나 송도에 와서 누가 밥을 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음식문화 관리개선과 부정·불량식품에 관해서 병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 지정증만 줍니까? 아니면 표지판도 같이 줍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지정증도 주고 금년도에는 표지판도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촉을 받아서 줬습니다.

추연어의원

금년에 표지판이 나간 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47개소입니다.

추연어의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출입검사를 1년 동안 안 하신다고 하셨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돼있습니다.

추연어의원

일반 업소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출입검사를 하시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식품위생법에 1년에 1회 정기위생검사를 하도록 법제화 됐었는데 그 법이 삭제돼서 현재는 연간 점검 회수를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추연어의원

연수구청에서는 어느 주기로 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하절기에 거기에 관련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소형보다 대형음식점 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야간에는 유흥주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과장님 말씀은 표지판 47개소 지정증은 122개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안에 보면 표지판을 10개소 지급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37개소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된 것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으면 모범증 표지판을 업주 스스로 구매해서 게첨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지침에 지정권자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10개를 추가 지정하려고 편성했었는데 지정하다보니까 업체도 늘어나고 해서 시 보건위생과에 요구를 해서 시 식품진행기금에서 구매를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한 10개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추연어의원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성옥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1년 동안 출입검사를 제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서둘러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7월 29일 날 인천일보에 보도된 연수구 관내 대형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 업소들 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있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만약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중에서 영업정지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추연어의원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굉장히 강도 높은 것을 위반했을 때 취소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구청에서 경고를 두 번 이상 받았다든지 했을 때 취소하는 정도로 강도 있게 나가야지 영업정지가 됐을 때 취소한다는 것은 미온적인 겁니다. 그런 점들을 지적 드리고 정식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자료,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태민의장

지금 추연어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사용을 해서 적발했다고 하는데 연수구에는 송도유원지 지대만 음식점이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태민의장

그런데 거의 송도유원지 지역에만 연수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단속주도는 연수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법적인 관계 이런 사항만 같이 합동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합니다. 바로 그 점이 집행부의 의지인데 연수구 전반의 위생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써 이런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점검을 하시려면 최소한 3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음식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송도지역의 음식점 업주들이 불만이 없는 겁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지정된 특별한 검사를 했을 경우 지역민원이 유발될 것을 맑은 해서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돼서 시행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저희 주관으로 단속을 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지역의 안배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을 때 요식업 조합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모범음식점 지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주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연수구에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 추진의원회가 있는데 추진의원장이 음식업 사단법인 연수구지부장인데 그 지부장과 저희 구가 합동으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해 점검을 해서 심의 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한테 통보하면 구청장이 검토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화 하기 위해서 관내 일반음식점 중에서 5% 이상 모범증을 지정토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정태민의장

시설 개선금 융자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불법행위로 적발된 데에 대해서 영업정지로 과징금을 내게 되면 그 돈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진흥기금관리를 시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 융자요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시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각 해당은행에 담보조건 등을 봐서 배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태민의장

이율이 상당히 낮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7% 정도 됩니다.

정태민의장

건전한 위생 접객업소에 대해서 저번에 과정님과 통화한 적도 있는데 단란 주점이 3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4월에 그동안 영업을 잘하라고 공문까지 받은 입장에서 8월 달에 와서 영업조치를 시켰습니다. 전 주인이 3월 달에 영업을 걸린 사항이 현재의 주점 시장한테 제재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 명의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전 업무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항이라든지 처분의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은 승계되도록 규정에 돼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이 부분은 행정심판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례가 많아서 상호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가 영업을 하다가 사법기관이나 단속기관에 적발된 후에 제3자한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분이 돼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발 즉시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무허가인 경우 조치를 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무허가 확인서를 징구해서 경찰을 통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중한사안이면 인신구속까지 하고 벌금을 형량도 판단해서 주는 사항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고발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집단식품 사고가 난다고 나와 있는데 관내에서는 위생규칙이라든지 잘 지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 관계도 당초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은 2회 점검하도록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3회 점검하라고 하셔서 금년도에 2회는 점검을 완료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보고 드렸지만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리하시는 분을 모아서 위생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의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영업정지를 받았으면 업주가 양도를 해서 다음에 인수받은 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몇 개월씩 지난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옵니다. 그동안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A라는 업소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적발됐던 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발이 됐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인수인계 받은 사람한테 고지가 되는데 사법기관에서 적발돼서 통보돼 오는 기간이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한정택의원

다른 민원은 바로 넘어 오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경찰서에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정택의원

단란 주점만 이런 것이 아니고 노래방 같은 경우 주위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먼 사법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한 것이 이렇게 많이 걸리니까 인수인계할 때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시청이든지 저희 구청에서 적발이 된 사항은 그 다음날이나 다음다음 날이면 통보가 와서 처분 사전통지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외부기관에서 적발이 된 사항은 그쪽에서 처리하는 기간 등으로 해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정택의원

이런 경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만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못 갖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경찰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쾌적한 송도 손님맞이 가꾸기에 대해서 송도유원지의 문제점 송도 유원지가 과거보다 왜 손님이 안 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송도 유원지에 관한 사항은 관내에 있는 일반 음식점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전체적인 사항은 관광파트에서 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그러면 위생에 관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아까 최병철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요식업자들이 위법을 했을 때 벌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인천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전체 규모는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한 2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지정업소로 지정을 받는데 어떠한 기준이 필요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추연어 의원님께서 지정기준을 요구하셨는데요.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물질적으로 받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뭡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모범업소로 지정했을 때 어떤 특혜라고 한다면 중전의 정기 위생검사를 1년간 면제해 줬고 모범증이라고 해서 관보에 제작하는 책자 같은 데에 홍보성이 있는 업소의 메뉴라든지 위치를 게재하고 저희 인터넷상에 게재해서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 주는 사항이 있고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서 교부한 적다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심의의원회가 있다고 하셨지요? 의원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박인서 집사님입니다.

추연어의원

음식점 대표이시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의원

요식업 대표자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는 심의 의원회 의원장인 것이 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데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을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청하면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거의 다 지정을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 업소에 대해서 거의 다 모범음식점화하려는 중앙의 시책이 있습니다. 음식업 지부에 음식업 문화추진의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끌고 가고자 지정했던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추연어의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원장은 요식업자가 되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 설치를 음식업 지부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운동 추진 의원회라고 해서 시 단위는 시지부에 구 단위는 구지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음식문화개선추진의원회하고 요식업소하고 다른 거지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추연어의원

그러면 그 문제의원회가 시민단체에서 나올 수도 있고 관계부처 행정부의 책임자가 의원장이 될 수도 있는 제 얘기는 권장사업인 것은 좋은데 다만 심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려면 관련이 없는 요식업자가 아닌 사람이 의원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소에 대해서 모범 음식점화 한다는 뜻은 신청하면 지정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의 개념이 탈락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문제가 나오겠지만 모든 업소를 거의 다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연어의원

보고에 의하면 신청을 하고도 탈락한 업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지정기준에 위배돼서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업소를 경영한지가 6개월이 안됐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탈락한 것이지 다른 사항으로 탈락된 것은 없습니다.

추연어의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적절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음식점이 크고 시설이 좋고를 떠나서 위생상태가 청결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업소가 모범음식점이 되는 것이지 비싼 음식을 팔고 깨끗한 음식을 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의원장은 객관적인 사람이 있어야만 바람직하고 국민의 위생을 관장하는 부서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는 겁니다. 굳이 요식업자를 넣지 말라는 뜻도 아니지만 구태여 그런 분을 넣으시는 것보다 객관성이 있는 분을 의원장으로 넣고 요식업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원회구성이 필요하다면 의원으로 위촉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연어의원

의원회 의원장의 임기가 있는 만큼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연수환경을 위해서 차량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동춘2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동막 역이 되면 유동인구가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차량을 노상에 대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워밍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미리 경고문도 보내실 수 있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지난 9.16 재선거를 통하여 세 분의 의원님께서 등원하신 점에 대하여 당선과 의정활동 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과 자매 결연을 맺은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구모의원

생산자의 신상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수산물에서는 충남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국영농조합중앙회 남동농업 경영인 연합회 그리고 서부농산 장수특산, 김포 두레농장, 순천 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순천 농협에서 각종 반찬 류를 하고 있지요? 그 사람 이름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 사람이 순천 농협 직원이라고 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하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늘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제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서부농장에서 계란을 갖다 놓고 팔고 검단 두레정미소에서 곡류를 판다고 하는데 하루에 20만원 어치 판다고 합니다. 365일 거기에서 정미하는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까? 또 순천 농협 직원이라고 하는 양금인이라는 분이 팔고 계신데 물건은 504-8721이라는 부평구 대리점에서 갖다 팔고 있어요. 봉급 받고 먼 거리에 와 있는 직원이라는 사람이 순천농협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리고 야채류로 파, 무, 부추, 고추를 파는 사람이 구월동 540번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본 결과 무 재배는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무예요. 부추도 역시 그렇습니다. 경북의 권영학이라는 사람이 생산한 사과를 갖다 파는데 시중가보다 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상행위를 지켜 주는 것이지 실제 소비자에게 싸게 싱싱한 물건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된다면 취미교실 각종 세미나로 인해서 주차장을 장시간 활용해야 되는데 영구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해줘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칙을 정할 때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직접 매개해 주는 공간 제공으로 활용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늘 장터에 와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조합단체에서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직계가족에 있어서는 일부 허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도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리고 전혀 생산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확보해서 판매한다면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철저히 재검사를 해서 확인조치토록 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재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재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우리가 누차에 걸쳐 문제를 삼아왔는데 이제껏 아니라고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조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있었을 때 그때도 누차 확인 조사를 하고 일부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배제를 했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라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구모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말아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그날은 뺄 겁니까? 저번에도 민원인의 주차문제로 대두가 됐던 문제인데 주차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에 세워놓고 주민등록 하나 떼서 와보니까 딱지가 붙어서 벌금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삼았던 것인데 이번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주민이 주차장을 잠시든 장시간이든 주차를 하면 그 공간을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할애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주차문제를 비롯해서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과의 중복문제 등을 전부 포함하고 사업지속성 여부와 대안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경지가 48ha가 있고 농협인구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로 인해서 벼가 쓰러진 곳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태풍에 피해나고 네트에 의해서 벼가 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근로 70명을 투입해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복구를 실시했는데 선학동 68-15 이강석 외 4명에 대해서 3,000여 평이 되는 것 중 1,500여 평을 복구했습니다. 또 수해보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농가가 4개 농가가 있고 관외 농가가 12개해서 총 16개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해보상을 조사하다보니까 절대농가 10개의 농가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해서 1,482만 7,000원을 수해보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6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보상이 언제쯤 나옵니까? 벼 쓰러진 것은 보상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정태민의장

공공근로사업자가 70명이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실제상으로 현장이나 일선에서 공공근로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느끼는 점은 바로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감입니다. 금번에도 선학동 지역에 공공근로를 투입했는데 전부다 이런 일은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치는 오늘 임금은 없고 다 귀가하라고 해서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다음 4단계 때 채용 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신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실질상으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의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이었던 도시가스 미수용가 파악 및 대책강구가 있었는데 삼천리 도시가스와 관내 청학동 14번지 일대에 대한 가스공급 가능여부를 협의해서 추후 공급배관 투자 계획에 반영하여 공급토록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구모 의원님께서 전에 요구하셨던 지역정압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삼천리 측과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의회 일정을 보아가면서 의원님과 삼천리 측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농산물직거래장터안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45쪽 보고서에 상설알뜰매장 운영과 같이 돼있는데 병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구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직거래장터의 가격이 비싸다. 물론 일부 품목이 그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나머지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다하더라도 인근 상가와의 가격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직거래로 왔다 그래도 유통단계를 최소한 서 너 단계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가보다 가격이 싸지만 5-10% 싸다고 해서 싼 것이 아니라 유통단계를 줄인 것만큼의 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인근 상가와의 판매가격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장터와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간 파악한 바로는 15% -25% 정도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회 산업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알리라고 당부하여도 내용인데 특산품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산품의 특성상 좋은 양질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가계에서 파는 것과 약간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일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를 계속해서 해 왔는데 15-25% 정도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가격이 그렇게 싼 것이 아니라는 지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 직 거래 장에 대한 가격 동향파악을 수시로 하시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도 잘 설정하셔서 유지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상설알뜰매장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운영자원입니까? 운영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지원이라고도 봐집니다.

추연어의원

어떤 것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설알뜰매장은 연수 나이스 데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상설알뜰매장을 4,000여만 원을 들여서 건립했고 새마을 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그러면 구가 운영한다고 보는 겁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한다고 보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추연어의원

매장운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네요. 매장운영 지원이 바른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주부교실하고 한국부인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한국부인회는 현재 위치가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킴스클럽 쪽에서 해왔고 김경남 회장이 운영하는 우주부 교실은 제일 부페 건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부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추연어의원

한국부인회는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금전적으로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추연어의원

3개 단체에 대한 공익요원 혹은 공공근로요원들이 지원되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은 지원되지 않고 공공근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3개 단체에 공히 적절히?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의원

새마을지회 4,000만원, 주부교실 1,000만원, 한국부인회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각기 지원받고 있는데 이렇게 큰 국가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느니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였을 때 거기에 버금가는 수입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3개 단체 공히 어려운 IMF 경제체제 하에서의 아나바다 정신운동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업성이나 생산성측면보다는 함께 나눠 쓰고 아껴 쓰자는 정신 검소한 소비생활에 많이 치중이 됐던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지원해서 인건비의 비용을 비교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되 또 공공근로사업자들의 일자리로도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안 쓰겠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줄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새마을 상설알뜰매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의원님께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투입된 것만큼의 생산량 대비 수익성이 있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 중의 하나이고 IMF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일부 층에서는 이것을 마치 수익사업인 것처럼 수익에 대한 생산성 대비가 창출돼야 된다는 일부 견해가 있어서 소관부처의 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246쪽 창업지원센터 안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정책 지원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분야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일은 자금에 대해 융자를 받은 지원 업체들을 모집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명단과 금액을 내려줍니다.

추연어의원

인천지방 중소 기업청에서는 창업지원센터를 중구 사동과 부평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운영이 아니고 운영지원이 되겠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추연어의원

그리고 본예산에도 창업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책자구입비 3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2000년에 이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시행하거나 사업예산을 책정하실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번에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일자리를 구인과 구직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다 더 많은 취업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특수시책 추진사업 중에서 권역별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입안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권역별 상권 활성화는 우리 연수구 관내를 4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기 형성돼 있는 상권을 중심으로 했는데 첫째는 송도상권이고 둘째는 로얄, 대동, 함박마을 이렇게 권역을 정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유관부서와 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릴 수 없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송도 상권 활성화는 송도지역에 상인연합회가 결성이 돼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단체와 공공부문과 함께 공동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사안 예를 들어 송도를 좀더 특성화하고 송도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활동의 강화. 송도가 특징적으로 대외에 알려질 수 있는 LAN 랜드 마크를 입구에 설치해준다든지 그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더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자는 개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추연어의원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런 것들이 계획안으로 잡혀져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보면 시한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더 협의를 해야 되고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송도지역이면 송도지역의 상인연합회와 합동 회의도 가져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러한 절차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연어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특수시책 추진사업이 아니고 사업안인데요. 이런 것을 명문화해서 업무보고에 넣으실 때에는 구체적인 수립계획이 나와서 들어가야지 마치 저것은 시행정의 표본인양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했습니다만, 실제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연수구민들이 볼 때에는 연수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처럼 인상하고 있는데 기다려 봐도 방향이 없다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처에서 이런 안을 내실 때에는 구체적인 안을 내시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추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안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지 세부계획이 먼저 나오면 몰랐던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 상권 활성화라고 하면 초기단계의 권역을 설정하는 문제나 방향에서부터 서로 교감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행정 내부적으로 발표해서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듯이 의회에서도 마땅히 보고를 드려야 될 사안들이라 넣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특수사업이라고 넣어서 의회에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면 구체적인 안을 내실 것이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안을 안 내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든지 연수구에서 강력한 상권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계시면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강력히 예산반영을 한다드니까 해야지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을 끌다가 상황봐서 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만남의 행사 개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우리 연수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기 백 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라고 명칭이 돼있습니다만, 학원 강사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의 좀더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마당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비용은 대충 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갖고 이런 행사는 매우 뜻 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내년 5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의원

5항에 문화·관광과 연계한 지역축제 개발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우리와 문화공보실이 상당히 관련돼있고 추진하더라도 그쪽에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안을 내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어느 것을 입안하시려면 해방 부서와 서로 협력해서 연계하는 안이 나와야지 지역경제과만 나오고 정작 실행단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항상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246쪽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분야를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하나 있다고 했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이 하나가 있다고요?

박광익부의장

예.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을 어떻게 개념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 당시 그런 자료를 준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그때 공장등록을 한 업소수가 13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하다고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이 육성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타이틀 자체가 정책에 대한 지원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이고 앞으로 특수시책에도 들어가 있다시피 연수구 정보통신벤처센터는 그 자체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박광익부의장

5항이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해서 교육기관 도색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교육기관은 지금 현재 동춘 초등학교와 연일학교에 벽화사업을 했고 함박초등학교내의 책걸상 벽면도색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각 관내에 있는 초중고의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책걸상과 벽면 그리고 벽화사업 등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수정보통신정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립을 할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신청사 6층을 임대하겠다는 구의 입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과로 그 6층을 어떤 식을 운영하면 좋겠는가라는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공간을 연수정보통신벤처센터로 정보통신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분야와 관련한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한 겁니다. 그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깨끗한 장소와 편리는 교통이 마련되는 신청사내에 들어와 있으면 업체간의 자유스런 업무와 정보의 협조와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에 있는 벤처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좋은 호응 속에서 10개 업체를 모집했는데 향후에도 지역정보화 사업과 앞으로 정보통신과 관련한 분야 전자상거래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경진대회 같은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영상 산업까지도 욕심을 낸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여건을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이것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설립이 될 것 같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니까 지금 규모 상으로 딱 맞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일곱 번째를 보면 단위시책사업 중에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급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구에서 할 사업입니까? 버스는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 천연가스는 지금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LNG 중에서 LNG를 압축시켜서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범 운영되는 것이 시내버스 23번 삼환교통에서 2대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법적인 권한이 있다 라기보다는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시켜서 정책으로 반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고 계획상으로 교체 비용 중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대당 2,500만원 드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장기저리 융자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이것이 구에서 할 사업이냐구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로 파악이 내려오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넣을 때에는 관련부서와도 그렇게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이런 사업과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이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게 됐던 겁니다.

박광익부의장

제 질의요지는 여기 나온 내용대로라면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 확대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주민들의 호응도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업무보고 내용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지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안들은 국가시책시정책이 다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한다고 타이틀을 달 때 이것이 구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다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박광익부의장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지는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구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업무보고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표현상에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순

김흥순의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연수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송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송도유원지를 특화지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경인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급격히 줄었어요. 수질이 나쁘다, 오염됐다, 와서 볼 것이 없다고 해서 여름에 찾는 손님이 줄었는데 과거의 손님을 되찾으려면 유원지를 특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 남동공간을 접하고 있는데 이 남동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업하는 오너 이런 분들이 연수구내의 송도유원지에 와서 먹고 마시고 쓰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동공단의 손님을 유인하는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제 발로 걸어와야만 손님으로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소래포구에서 월곶으로 다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동공단의 많은 손님들이 전부 곶을 가게 되면 우리 연수구는 자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남동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내지 오너들을 송도 연수구 주변으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일을 추진하자는 차원어서 상권별 지역경제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그리고 송도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해안도로에서 소암 송도 비치호텔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개설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남동공단 내 많은 손님을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박광익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이 도로 규모나 재정적인 형편을 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은 물론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정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어떠한 강도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충분히 민의 수렴 차원에서 그리고 관과 민이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함께 뛰는 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차원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도권역 활성화부분도 도시개발관광에서 송도유원지 활성화계획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방자치법상 시행령에는 유원지를 자치구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연수구청에서 할 수 없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구청에서 시로 적극적으로 상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일에 못한다는 말은 안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집행부 구청장이하 부구청장, 과장, 실장 모든 분들이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인천시장도 외국에 가서 우리 물건 팔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하면서 안일하게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살림하겠다는 것은 절대 잘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손님을 연수구로 유치시키려면 연수민들이 제안하는 것은 순환버스를 신설하라는 겁니다. 우선 연수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남동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오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그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연수구에 놀러오고 싶어도 자가용 없는 사람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소래포구 아니면 간석동으로 빠진다 이겁니다. 소래다리가 생기기 전에 순환버스라도 소래에서 연수구, 송도유원지를 관통하는 버스를 신설하자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1998년도 지역경제과에서 목적 외 사용했던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취업정보센터 게시판 구입비로 했던 것을 소자본창업 설명회로 목적 외 다른 데로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신청사로 이전을 해서 만들었다가 파쇄 하는 것보다 그 당시 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부서와 그것이 가능한지를 묻고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 취업 정보판은 임시로 계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이런 것으로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연수구청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천절인 10월 3일 내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연수구청의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