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연수구청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업무보고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건설과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건설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277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실시가 있는데 청량산 등산로 암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재난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청량산 위험암반은 청량산 자체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시에 용역비와 시설공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재난기금이 부족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비 지원은 어렵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히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공사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지난번 재해대책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아직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구모의원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면 증감할 수 가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의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275쪽 99방재훈련실시가 있는데 훈련 시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긴급구조. 구난 훈련 시 미비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1999년도 5월에 방재훈련을 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하다고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긴급구조·구난 훈련 실시에 대한 미비사항으로 나타난 것은 그것과 달라서 구조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은 공통적이고 재난수습체계의 확립부분과 수습능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택의원
이 두 가지문제점이나 미비사항은 해마다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정택의원
표층보강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층보강공사가 아니라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파놓고 다시 포장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어물어물 준공 검사를 내주면서 도로가 전부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굴착복구 공사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굴착공사로 인해서 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굴착복구를 아무리 잘해도 안한 것만 못합니다. 굴착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굴착횟수를 지정해 놓고 앞으로 굴착구간에 대해서 구간별로 확인하고 거기에 공사할 수 있는 굴착복구 공사를 앞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공사가 소홀하지 않고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273, 274쪽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하는데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준설토는 일반 토사와 달라서 특정 폐기물 업자에게 일부 계약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처리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처리비용은 운반비 플러스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료 해서 설계에 별도로 계상해서 업자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여기 7군데의 준설토를 폐기물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예.
최병철의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관계하고 처리비용하고 어디에 버렸는지 그것을 자료로 드리고 설계변경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최병철의원
그러면 절개지 보강 배수로 정비 공사가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원의 이익이 됐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이번 함박마을 법면 절개지 보수보강 정비공사는 작년에 집중호우 때 노면이라든가 우수가 넘쳐서 동네 쪽으로 물이 흘러서 침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우기 전에 마무리해서 금년에는 침수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최병철의원
금년에는 다행히도 적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접수 받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함박마을 법면 자체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를 해서 내년에 접수 받이가 실제 필요한 시설물을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접수 받이를 만들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접수 받이도 하고 여건이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절개지가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은데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준설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금년 봄에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공공근로 인원을 확보해서 그 구간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집중호우 시 토사가 밀려와서 막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곳에 보강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집수 받이를 할 수 없는 그 위에 표층공사를 하고 그 밑에 우수관이 300미리가 묻혀있는데.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우수관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병철의원
거의가 300미리가 묻혀있는데 그 원인부터 알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995년 3월 1일 개청이후 그간 몇 번 우기를 넘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단지 일부에 침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관이 막힌 부분이 있어서 침수된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가정집의 오수관하고 배수관의 구배 불량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수관이 오수관에 오접 됨으로 해서 경사부족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관경 부족은 보이지 않고 유지관리만 잘하면 큰 침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철의원
한정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단지 5단지 표층보강공사를 하는데 지난번 자료를 주셔서 검토결과 표층공사를 하는 2년 동안은 다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3회에 걸쳐 300미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역됐는데 다른 파주 쪽이나 이런 데는 300미리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시간당으로 몇 미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 관계나 기반시설은 보통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도로 관경을 결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미리, 200미리가 오면 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의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면 1일 300미리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최병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300년 500년을 빈도로 해서 관을 무작정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500년 빈도로 300짜리를 500미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비가 많이 온 상황을 봤을 때 관 규격이 작아서 침수된 지역중 택지개발 지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의원
금년에도 이곳이 5군데 침수돼서 역류됐습니다. (자료제시) 비가 100미리 200미리가 와서 침수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봐서 관리청이나 국가기관에서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병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층검사 전에 최소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만이라도 600미리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5단지 같은 경우 300미리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1,500미리가 묻혀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주택단지는 2~3 가구로 보고토개공에서 도로공사와 하수도 공사를 한 것입니다. 한 필지에 현재는 15~20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대책은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최병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위만 교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와 아래 부분이 600미리 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그 위를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관 관경을 검토한 후 나중에 해야 됩니다.
최병철의원
표층공사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은 관을 키워야 합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그리고 함박마을 안쪽으로 내려오는 개천이 있습니다. 이곳에 비가 오면 막힙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표층 부분이 그대로 있는데 비가 30미리만 와도 막힙니다. 거기에부터 청량산 그 범위까지 개울로 토사가 많이 옵니다. 그곳에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리는데 토사가 역류해서 관이 100미리 짜리가 있는데 그곳에 토사가 쌓여서 막히는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이 부분은 현장을 조사해서 현지에 부합되도록 기술공법을 선정해서 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의원
그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석축으로 3～4층으로 해서 토사 관을 걸러서 묻으면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20-9번지 U자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청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물이 맨홀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로로 함박마을 520-9번지 위쪽입니다. 그쪽에 도로 복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항시 모래나 자갈이 껴있고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고 그 앞 아래도 비가 와서 지금도 수도꼭지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의 차단 하수관 장치가 없어서 질퍽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4단지 법면 위쪽의 차단 맨홀부분이라든지 정비방법을 철저히 점검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공법을 선정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발생 내지는 배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하수 준설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준설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기 때를 대비해서 지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예.
박광익부의장
그런데 자료내용을 보면 우기 때를 지나고서도 준설이 계속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준설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준설은 우리나라 우기가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5월전까지는 준설이 완료돼야 합니다.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기간과 관계없이 준설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것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설은 5월 전에 끝내고 6월 우기 철에 대비해야 하는데 우기가 다 끝난 후에 준설을 하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박광익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으로 서있는 전년도에 계획했던 사항은 대부분 6월말까지 완료를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관내 일원 준설공사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돼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당초에 계상된 모든 준설공사는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내용을 보면 7월까지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봐도 홍륜사 입구에도 8월 중에도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5월전에 준설이 돼서 최병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내년에 다시 나오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복구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업체가 있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구에서 어디 어디에 가로등이 점멸됐으니까 보수를 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것인지?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그때그때 작업지시를 하고 확인하고 그때그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행정감사 시 가로등 공사를 했다고 해서 송도일원에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사진이 딱 한 장입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지금은 작업일지에 사진까지 첨부가 됩니다.
박광익부의장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의원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방법이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총 연장이 3.6km 이기 때문에 3개 업체를 선정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선정 방법은?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공공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사업비가 총 5억 2,700만원인데 사업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총 5억 2,700만원은 용역을 관리하는 도급액 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3개 업체 다 같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공동구 시설 관리비용 내지는 용역비용은 3개 점용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통신, 한국전력, 상수도 점용기관에서 부담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표층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군데 금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수립해서 시행합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당초에 3개 단지를 지정해서 관내를 조사하고 현지 확인해서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매년 표본조사를 합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근거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예산확보는 대선 식으로?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이런 경우 8월에 시로부터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관내 표층공사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금년에는 어렵게 됩니다. 자체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에서 지방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가 빨라진 것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우리 지역에 표층공사가 필요한 곳이 발생하면 교부세가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예산을 만들어서.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 근거는 뭡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재원을 조정해 주는 의미도 있고 시에서 각 구청의 형평에 맞게 인구수라든지 감안을 해서 중간 중간에 교부를 해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김흥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사업비가 5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으로는 6억 4,000만원이 책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1억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추가 발생되는 예산금액을 감안해서 추가로 잡은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당초 세입을 계상할 때 용역비가 적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정산해서 3개 기관에 남으면 환불을 시켜 주고 모자라면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당초예산과 금액에서 어느 정도 추가되면 환불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점용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점용비용이 많아지면 수익자부담액이 높아지고 적어지면 정산해서 환불을 시켜 줍니다.
추연어위원
일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9쪽 교량 및 지하차도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학동 지하차도, 선학지하차도, 용담지하차도 3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사실 선학지하차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여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3개소로 보고하시기를 기대했는데 3개소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3개소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기록이 빠졌는데 보안등은 몇 개소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현재 9월 1일자로 현장민원과로 이관돼서 건설과에서는 뺐는데요. 관리할 때 까지는 1,559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에 핵정돼 있고 267쪽 주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신설 공사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아닙니다. 9월 8일 이후부터 보안등의 신설 교체 모두 현장민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공동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 공동구가 완공된 해가 언제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택지개발 사업 준공과 포함해서 전부 1994년 12월 31일자 준공을 했습니다.
최인순의원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와 연소 확대 시스템을 갖췄습니까? 1994년 7월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자동화재 탐지 시설과 연소 확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이전에 완공된 공동구에는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애매한 시점에 완공이 돼서 이러한 시설을 맞춰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현재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최인순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겠네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당신도시가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시스템을 공동구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설치비용이 2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3.6km을 관리하기 때문에 소화기나 비상 전화기를 중간 중간에 추가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임시로 설치하고 계시면 소방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점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상을 안 갖췄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예는 없습니다.
최인순의원
무인경비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예. 현재 일일이 사람이 순찰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입구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사무실내 공동구 입구는 한 군데인데 실제 환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 보면 네모지게 환기구로 해서 자물쇠로 잠궈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입구는 한 군데인데 환기구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의원
실질적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의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인천시에서 하수도 준설과 관련해서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 중에서 연수구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저희도 3일간에 걸쳐서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개소의 30미터가 준설미흡으로 점검결과 회신이 됐고 무진건설이라고 1개 업체가 있는데 타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남동구에도 저희 관내의 업자를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의원
무진건설에서 현재 준설공사를 하는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선학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 30미터 구간이 미흡으로 지적됐습니다.
최인순의원
재공사를?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준설을 완료해서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관내 상수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압이 약해서 고지대인 경우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상수도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남부 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병철의원
그러면 정수장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도로 사거리를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물이 빠지지 그렇게 물이 안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사업 준공이 났습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1994년 12월 31일자로 사업 준공을 받았습니다.
최병철의원
준공 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 시점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원인별로 그 당시에 발생된 부분도 있었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굴착이라든지 침하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자보수 보완지원금을 당초 27억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수시로 고쳐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사거리마다 집수 받이나 차단막이 부족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일부는 개설을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주민편익 사업비가 남아있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주민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비가 도로로 흐르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효정아파트 앞 12미터 도로의 횡단보도에 구멍이 난 것을 아십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주민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전화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직접 나가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1999년 9월 8일자로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현장민원과에 도로보수원이 이관돼 있습니다. 현장민원과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지난번 행정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었던 각종 공사 시 주민명예 감독제를 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차후 공사에 이의가 있으면 명예감독을 소추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하수관로가 도시 계획화되고 있는 지역 외 일반지역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사실 택지개발지구 이외의 지구는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도로나 기반시설이 돼있지 않아서 하수도를 묻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가 매설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구외의 일부 지역은 하수도 시설이 미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어촌계 쪽 앞의 군부대 지나서 척촌에 작년에도 침수가 됐는데 올해우기에도 침수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조치했기에 그런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소암부락 척촌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저지대면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 지역만의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름대로 하수도 준설도 해주고 상습침수 지역은 양수기도 대기하고 필요에 따라서 응급조치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근본적으로 도시개발이 병행돼야만 침수지역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수구 주민이 아닙니까? 미개발 지역은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하나도 혜택이 가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침수됐는데 올해에도 우기 시에 양수기로 퍼 올렸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침수 적은 우기 시에 동춘동의 경우 양수기를 고정배치 해 놓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랬는데도 그런 현상이 왔다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예. 양수기로 일시적으로 푸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의 갖춰져야만 되는데 도로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정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 사람들한테 보상은 얼마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보상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정구모의원
재해대책기금은 그런 보상으로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런 것은 사전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보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구모의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전신탁 72억원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1998년도에 720만원을 금전신탁에 예치를 했습니다.
정구모의원
몇 월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1998년 5월 25일자입니다.
정구모의원
우리 예산에 넣은 거지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다 보니까 재해대책기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 1997년 1998년 1999년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720만원 중에서 4,129만 6,030원은 자금을 회수해서 한미은행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잘 아시다시피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예치날짜가 언제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구모의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1998년도에 물이 찼습니다. 금년도에 또 찼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하수관 문제를 했을 때 기부문제가 대두됐고 예산을 그런데 넣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재해대책은 그런데 써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침수지역의 피해보상금으로 확보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구모의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췄었는데 그런 기금을 장기성에 넣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나 1년 7개월이나 사이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량산 암반은 그 지역이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해대책기금을 요구한 것이고 저희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현찰로 돼 있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현찰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4,129만 3,000원은 언제 예치가 된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1997년에 이자포함해서 7,027만 950원이 확보돼 있고 1999년도에 7,520만원이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고 그 중에서 1998년에 예치한 7,200만원 중 4,129만 6,030원은 자금이 회수돼서 한미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이것도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시와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금전신탁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일반 지역은 하수관로를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준설원 계속 준설을 하면 뭐합니까? 아까도 박광익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기 전에 해야 되는데 우기 후에 하면 토사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대부분 우기 전에 단일예산은 마무리가 되는데 박광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을 대비해서 연중으로 쓸 수 있는 준설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기 이후에도 민원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례도 있지만 본예산에 확보된 것은 100% 다 끝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계속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택지개발지구 외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도로개설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가로망이 있는데도 도로개설부분을 확보해서 개설하여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도로입안이 돼있지 않은 지역은 공원 녹지과와 협의하여 세부 도로망이 조속히 입안돼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수구 일반 주택지역에 전세도 있고 사글세가 있는데 연수구에 원룸 투룸이 많이 늘어나니까 하수관나 정화조가 막히고 역류하는 쪽이 많습니다. 매번 그 분들이 사시면서 업자를 불러서 하수도 준설비를 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준설기를 갖다놓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저희도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수관의 불량이나 역류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소규모적이고 작은 규모에 맞는 준설기에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또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준설기를 제가 봤는데 단가가 1개당 6-70만원 정도로 반영구적이고 기종별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러한 좋고 소규모적이고 값싼 장비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면?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이번 추경은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공공건물 안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청소년 수련관의 안전문제에 관해서 지적하신 바를 들었습니다. 우선 어떤 안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층 바닥 슬라브가 균열이 돼서 비가 새고 외장의 타일이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벽면타일의 탈착사고가 언제 발생됐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그 전에는 모르고 이번 점검 중 발견이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최초 설계 날짜는 파악 못합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정확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본 의원이 조사해 가면서 확인해 본 바로는 1층의 서예교실 바닥에 균열이 가서 거기에서 물을 부으면 그대로 1층 지하실로 물이 떨어집니다. 시차의 착오 없이 물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상당한 붕괴의 위험이 있는데도 시에서 예산이 안내려왔다고 해서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컴퓨터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설 자재의 안전성문제를 떠나서 우선 청소년과 주부들의 인명문제인데 시에서 예산을 안 주고 있는데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이청소년 수련관은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로써 이러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고 관련부서에서는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의 지원이 없는데 나름대로 대책은 강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보다시피 1년이 지났는데 벽면의 타일이 떨어지고 이것이 잘라지고 벽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돌에 맞아서 사고라도 나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전후니까 겨울은 첫째 치고라도 사람이 다치는데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일단 지적을 해서 관련부서에 조치 지시가 나가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서 시비지원이 어렵다면 관련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태풍이라도 와서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학생이나 사람이 맞아서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안전점검에 대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구모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디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면 우리 구에서 구민 보호차원에서 일단 낙석이 인도로 떨어지지 않는 철망 펜스를 설치해서 긴급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안 되면 자구책을 강구해서 문제를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책의 갈구해서 항구 복구가 안 되면 응급 조치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긴급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시 소유로 돼있고 연수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설유지비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주지 않으면 시소유권을 연수구로 받아서 연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저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기가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사항 41개소가 있습니다. 로얄 백화점외 4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 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시 감사에 용접지 대상 무단점유방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도로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이것은 잘 아시지요?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최병철의원
1995년 10월 19일 동춘1동 850번지 미 개설 도로입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홍익 부페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철의원
예. 그 부분하고 도로 및 부과점용료 체납 596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최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춘동 850번지 도로는 작년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지적내용은 현재 국유지로 건설부로 되어 있고 폭은 2미터 정도이고 시에서의 얘기는 도로로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 왜 용도폐지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징구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이해관계인 중에서 한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처리 전말을 보고 못하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점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체납반도 구성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 체납액 중에서 주로 체납액이 많은 부분은 도로 점용료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영업을 하다가 영업장소를 옮기고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고 상호가 바뀐다 해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계속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도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 1동 영화주유소에서 구 동춘 1동 동사무소로 빠지는 일반통행로가 있는 부분의 우측 차고에 경계석이 없어서 화단의 흙이 유실돼서 내려와서 주유소 관계자가 벽들을 쌓아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연수구의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개인업자가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손윤선 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적건축과 업무보고를 다시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적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지적건축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건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의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신축건물 준공을 하는데 전에는 주변 정리를 동사무소에서 필히 다음에 준공을 받았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공터가 있으면 원자재 폐자재를 몰아넣고 준공을 냅니다. 그러면 그곳이 쓰레기장화 됩니다. 그 좋은 제도를 왜 없앴는지 동사무소를 경유하면 주변이 깨끗했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진 뒤 준공을 낼 때 가서 확인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 특히 빌라의 경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도로면 보다 대지가 조금 높아서 주차장에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흰 라인을 그어놓고 준공을 냈는데 추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도로에 섭니다. 8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차를 주차해 놓아도 통행이 가능한데 6미터인 경우 차가 지나가려면 아주 위험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턱이 있어서 허가 조건에 몇 대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준공이 났을 텐데 그런데도 준공을 낼 수 있는지 앞으로 주위 교통의 원활하기 위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됐는데도 준공을 내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공에 관한 업무가 건축법이라든가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준공검사 업무를 해당 감리자가 준공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준공업무에 대한 현장조사를 현행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책임을 해당 감리자가 준공에 이상이 없다고 들어오면 저희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자재정리가 다 됐다든지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담당 동직원이 나가서 해운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없는 사항을 건축사가 이상이 없다고 현장 조사한 것을 동직원이 또 나가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고 행정규제개혁차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돼서 폐지가 됐습니다. 동사무소 경유에 대해서는 의도 자체는 좋은데 구 차원에서 당연히 조사하고 시정이 된 다음에 준공이 돼야 하는데 일부 몰지각한 건축사들이 자재정리가 안돼 있고 주차장 턱진 사항도 이상이 없다고 들어와서 준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사무소 경유보다 최소한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재청소라든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생활 불편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정택의원
여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한 두 해 된 것이 아닙니다. 버젓이 이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점검을 하시고 했다고 하시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서 시 및 건설교통부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상부기관에서 확인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4분기에 검찰에서 일제 조사요청이 있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시정이 안 된 26개소에 자료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 물 부설주차장의 문제점은 옥외 장의 경우 물건을 적치해서 타 용도로 쓴다든지 이것을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대다수의 주차장 중에 기계식 장이 있는데 설치는 하고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의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특히 미개발 지역에 오수·우수 분리가 안돼도 허가가 나가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해당 설계건축사의 현장조사에 의한 것을 참고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만약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조사해서 설계조사 한 현장조사자를 조치해야 합니다.
정구모의원
그런 것이 연수구에 몇 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분기 점검이라든가 상설점검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협의조건에서 이상이 없다, 해줄 수 있다고 합의했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정구모의원
그렇다면 그것도 판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오수관로를 묻을 수 없이 집은 지어야 되고 특히 미개발지역은 상·하수도 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내주시겠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현장조사를 해서 적합유·무를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의원
환경 위생과와 부합된 얘기인데 그것이 판례가 된다면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오·배수 사항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인 하수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적합여부는 아니지요. 이상이 있는 것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거기에서 각 부서끼리 분명히 오수맨홀과 접지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논리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공식화 만들기 위해서 9월 6일 날 합의를 봤습니다. 미개발지역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의원
9월 6일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9월 6일 날 어떤 협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구모의원
그렇게 허가된 것이 재래식 화장실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 위생과에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환경 위생과와 한 것은 저희와 한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정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의원
보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잘못된 문제라면 누가 잘못된 것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정감사에서 다루겠지만 본 회의장에게 잘잘못을 짚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잘못된 부분은 일단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책임지겠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30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대형건물 주차장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카드관리 대상이 어디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사용승인 당시 주차장으로 돼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상이라든가 주차장관리로 카드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2,374건입니다.
이성옥의원
주차대수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12,442대입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연수구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옥의원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저번 행사감사 때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계속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도 여전히 대형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에 대한 결과를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적발됐다고 하는 것이 기준부터 계속 장으로 사용하지 않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 적발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나서 충분히 시정기간을 줍니다. 적발을 해서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든가 하면 「언제까지 시정하십시오. 안 되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해서 시정을 하는 건축주가 있는가 하면 시정을 안 하는 건축주는 부득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고발예정인 곳이 4개소인데 작년 행정감사 때 나갔던 곳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도 고발이 안 되고 있고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작년에 고발조치를 하고 올해도 또 했습니다.
이성옥의원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추진실기준재적발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4분기에 적발해서 시정조치하고 2/4분기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분기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같은 데가 겹친다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대형매장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대형매장에 대한 셔틀버스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운행이 가능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 지적건축 부서에서는 주차면수라든가 주차면적에 대한 것만 하고 대형매장의 셔틀버스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은 저희 단속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은 저희 건축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옥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역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으로 그 건물에 주차장면적이 확보돼 있느냐 이겁니다. 대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대형매장의 셔틀버스에 대한 주차장 확보관계는 저희 건축부서에서 그것까지 단속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의원
주차장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행자체는 지역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맡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역 교통과에서 확인하겠지만 그러면 행정공백이 생기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사업자체 부도에 따른 하자 보수에 대해서 적기에 하기 어려울 때 연수구청에서 나서서 중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하신 실적과 22개 단지에 217동인데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고 이외에도 다세대나 빌라에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선학동의 아름빌라의 경우 민원인과 하자 보증기금에서 나온 사람과 대치상황이 악화돼서 분쟁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서 같이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도 업체에 따른 하자보수 문제가 어느 정도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에 표준지가 있는데 표준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의원
표준지가 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토지관리계장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설 교통과에서 정해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토지특성 조사를 할 때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표준지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표준지에 해당되는 토지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기준
안기준토지관리계장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로 선정해 놓고 본인들한테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 필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소유자 에게 선정한 다음 이의 신청을 받아서 건교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표준지에 해당하는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기준
안기준토지관리계장
건교부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기준
안기준토지관리계장
예.
최병철의원
이런 사항은 토지주가 건교부를 상대한다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준
안기준토지관리계장
일단 표준지를 선정해야만 나머지 필지도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산정됩니다. 건교부에서는 일단 표준지에 대해서만 지가 산정을 하고 개별 통보를 통한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표준지부터 가격을 산정합니다.
최병철의원
이의신청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준
안기준토지관리계장
30일 걸립니다.
최병철의원
이의신청을 하면 표준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기준
안기준토지관리계장
예.
정구모의원
그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지로 하면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이 정도면 표준지가 될 것이다 해서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기준
안기준토지관리계장
선정을 할 때에도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각 필지에 대한 특성조사나 이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도시계획에서는 표준지는 상관없이 도시계획을 합니까? 거기에서 제일 표준적인 땅이 적합하다는 논리인데 거기에서 수년에 걸쳐 재산세나 평가금액에 의해서 그것을 내고 있는데도 도시계획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
안기준토지관리계장
그 사항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지적과에는 도시 계획하는데 협조공문이 없습니까?
기준
안기준토지관리계장
없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타 기관이나 타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협조를 해 주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정태민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장에게 하고 질의 답변은 해당부서장이 업무를 숙지 못한 경우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컨테이너가 있는데 전·답이나 임야에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전·답이나 임야에 해당되는 경우는 저희에게 신고를 하면서 관계부서의 협의 하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관내의 전·답에는 컨테이너가 없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전·답에는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유원지 개발지구 같은 데도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도시계획 관련부서의 협의 하에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회시가 오면 그것에 의한 조건을 부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옥련동의 경우 석산에 200개 정도 컨테이너가 있는데 사용승인 허가가 난 것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사용승인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 및 과태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그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현황을 뽑아서 최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의원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구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농작물을 이용한 비닐하우스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최병철의원
그러면 판매목적으로 하면?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런 것은 비닐하우스 가설 신고허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최병철의원
관내 농작물 재배 비닐하우스가 많습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비닐하우스가 많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농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비닐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비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투시 형 비닐과 천막 형 비닐이 있는데 천막 형 비닐과 같이 불법건축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 이행 강제금 부과 이런 사항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예를 들어서 관내에 화원이 많지요? 판매시설입니까? 농작물 시설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판매시설인 경우도 있는데 1985년 이전부터 돼있던 것은 과태료 대상으로 과태료 1회 부과해서 종결을 시키고 있고 1995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거지요. 처음에는 재배 목적으로 하다가 판매를 또 하다고 구에서는 묵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하게 재조사해서 조치된 사항과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이제까지 구에서는 이런 데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동안 연수구에 화원이 많았는데 전부 다 판매시설이지 어떻게 재배시설이 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동안 가건축물의 허가 신고는 동에서 했었는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동에서 가설건축물 허가·신고·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이관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철저히 파악해서 고발에 해당되는 것은 고발하고 추인허가에 해당되는 것은 추인허가를 해 주고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철의원
비닐하우스가 무허가로 있다가 철거된 경우도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신규 발생 같은 경우 즉시 철거를 하고 있고 즉시 철거가 안 된 경우 고발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적발된 건물도 이행 강제금을 부와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최병철 의원이 조금 전 질의하신 내용 중 송도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석산은 시내에서 연수구로 들어오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작년 7월 20일 강용근 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송도석산의 면적은 34,000평이고 소유주는 24명이며 현재 이 지역은 무단으로 철골구조물조립, 중고하치장, 개사육장 21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 7월까지 정비현황을 완료하고 8월중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들한테 행정계고장을 발송 9월 이전까지 자진철거토록 하고 그 기간 내 이전이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대 집행비를 확보한 후 강제집행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쪽에 차가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거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학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작년에 업무보고 한 이후 이행 강제금이 지금까지 부과된 적이 있는지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송도 석산 주변은 공원지역으로 유원지가 일부 포함돼 있어서 관계부서인 우리 구의 도시정비과와 합동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도 나가있고 이행 강제금 부과도 돼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행정력을 강제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조사를 하고 시정될 부분은 시정이 되게 하고 이행 강제금 대상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이행 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작년 7월 20일 업무보고시의 내용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합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정비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박광익 부의장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빠른 시일이 1년 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참고가 될까 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옥련동 능허대 앞에 발렌타인 모텔이 들어선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공사 시점이 언제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의원
2차 백산아파트 준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1997년도 9월 30일 날 사용검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발렌타인이라는 여관이 2개 들어섬으로 인해서 유적지 근처에 모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문제 제기했던 곳이 백산아파트입니다. 거기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수면방해가 되고 아이들한테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백산아파트가 그 당시 건설회사부도로 인해서 준공이 힘들었던 시기지요? 왜 힘들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백산아파트가 건물을 지어놓고 1997년 9월 20일경에 1차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차 부도난 상태에서 사용승인 즉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게 돼있는데 1차 부도가 난 상태여서 건설공제조합하고 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1차 부도업체에서 하자보증증권을 발급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돼있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준공해 달라고 대모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하자보증 증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준공을 거부하면 그때 당시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냈을 때 준공되면 등기이전비용도 입주자들이 검수를 하고 준공 조건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증증권 없이 준공처리를 내줬는데 나중에 입주자들의 시비 소지가 있어서 그때 당시 백산건설의 보증회사가 정광산업개발이었는데 그곳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한다는 공증각서를 첨부하고 백산아파트 주민들한테는 하자보수 보증금 증권 없이 사용검사를 처리해도 좋다는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사용검사 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하자보증 증권이 없이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들의 입장이 못해준다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부도가 나면 채권압류단의 재산압류가 들어올 처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주민들이 빨리 준공을 해서 재산권을 보호하자고 해서 비상대책위원들이 구청에 매일 와서 민원도 내고 입주자들이 법무사 사무실을 뛰어다니는 등기비용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절차상으로 잘못됐다 이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 발렌타인 옆에 시공하는데 그때도 민원이 같이 제기된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정확한 여관건물의 준공일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백산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중에 민원입니다. 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큰 집단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거기의 민원을 해결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발은 거기에서 됐다, 증거는 없었지만 묻는 겁니다. 백산에서 준공을 못내는 입장에서 발렌타인 여관 2개가 시작돼서 짓게 되고 그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연수구청이 양쪽 민원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쪽은 허가를 해주고 발렌타인 여관은 순조롭게 허가 내 준 사항이니까 올라가게 묵인했다는 것이 주민들 얘기이고 그 지역 외 다른 곳도 여관을 짓도록 내줘야 되는 논리인데 그 주위에는 저번에 현장답사도 했지만 더 이상 여관 들어설 곳은 없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특위 때도 말씀드린 대로 유원지 17만평 중에 38,000평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옥련동에 진행 중인 3건 외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숙박시설 부지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광 진흥과에 의한 시설결정이 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과에 사전 검토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의 정서상 여관밀집화로 인한 민원관련에 대해서 여관이 증가되지 않도록 해당 짓고자 하는 건축주를 설득해서 타 용도로 전환이라든가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관광 숙박시설로 할 때 해 준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리도 계속협조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김흥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을 능하면 짓지 않도록 사업주들한테 권유나 설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주가 그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도록 기정돼 있는 곳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흥순
김흥순의원
그런데 땅 임자가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하자가 없는 이상 허갈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허가를 거부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고 그 사람들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거나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지만 법 이전에 행정 계도를 통해서 계속 여관이 밀집되다 보니까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무조건 법에 맞으니까 해줘야 된다는 논리보다 할 수 있는 행정 지도를 전부 동원해 보고 그 사람이 자기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짓겠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지만 일반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도 하고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문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이 자리를 당장 모면하려는 답변이지 실질적으로 항구적인 답변이 못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땅 임자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서 짓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지요. 어떻게 행정 계도를 해서 짓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여관이 계속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민원이 럭키 아파트 쪽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도로서 해서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했어야지 계속 허가를 내줘서 발렌타인이나 워커힐이 들어서고……. 사업이 안 되니까 모텔로 간판 달고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계도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를 전부 여관부지로 책정해 놓고 사업주들이 계속 여관 짓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안 짓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구모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옆은 여관 부지가 아닙니까? 럭키 아파트 쪽으로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쪽은 숙박시설 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송도 유원지 내의 17만평 부지 내 숙박시설이 7군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그 주위에는 그곳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동 짓고 있는 옆에는 숙박시설 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김흥순 의원이 뭔가 알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숙박시설부지에 대한 정확한 부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의원
그렇게 하고 나서 현장에 갔을 때나 지금 이나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의회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맞습니다. 의도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최근 호우로 인해 붕괴된 현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노인복지회관 업무는 성격상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추연어위원
건축허가는 지적건축과와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저희한테 하겠지만 유지관리나 지도감독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협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건물을 짓기 위한 협의사항입니다. 그 건물에 대하여 시공이나 지도감독 업무는 건축과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건축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전혀 없는데요? 그래서 지적건축과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협의한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전문적인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서 경영재정과 청사관리계의 공사 감독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적건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는 지도공무원 협의요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건축허가도 청사관리팀에서 해줍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허가협의는 저희가 합니다.
추연어위원
허가협의를 할 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붕괴된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협의를 할 때 붕괴우려를 요사이 하지 않고 옹벽설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는 단순히 행정절차에 관한 협의사항이지 추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공공사 감독에 대한 사항은 해당 담당공무원이 경영 재정과에서 지정돼서 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행정 수반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관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연수구민들이 볼 때 노인복지회관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사회복지과이지만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청사관리팀은 어디까지나 청사관리팀이고 지적건축과는 허가와 사후에 대한 협의사항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 주지 어떻게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측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일 경우는 옹벽의 간격을 몇 미터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높이에 따라서 두는 간격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3미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추 의원님! 그것은…….
추연어위원
허가협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왜 허가해 줬느냐는 겁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허가협의 도면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추의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기술부서가 아닌 데서 하고 지적건축과에서 검토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추 의원님 그것은 좀 일으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저는 이해하지만 연수구민은 이해를 안 합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업무지정을 해당 부서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짓는 것을 전부 건축과에서 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의무가 있다고 하시면 건축과의 직원 인원수라든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허가협의에 관한 사항이 일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를 내주시는데 관공서 건물이고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적건축과에서 허가협의를 하셨으면 그 허가협의를 형식적으로 간소한 약식절차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허가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행정업무 수반이라는 것은 어떤 재난 사고에 대비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부서에서 그것을 예견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라는 겁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났고 건축물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지도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추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미비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라고 해서 방임 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 건물은 사용 중지도 하는데 관공서에서 이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서 솔선해서 해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301쪽 공동주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항을 보는 연수구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한 자괴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주민세를 내가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관할 구청에서 제대로 안전관리나 재산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문항을 여기에 쓰신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임대주택시행규칙 임차 계약서에 보면 제10조제8항의2에 의하면 『갑이』갑은 임대아파트 관리주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갑이 시장, 도지사,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 내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민들의 임대 계약을 해지 또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수구청의 업무보고에 하자보수사항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구가 명확히 돼있지 않아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사과가 아니고 연수구청 지적건축과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의사가 없음을 선언하는 문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당연히 관리를 합니다. 하자 사항이 있으면 주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하도록 요청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 지시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타기관 관리대상 16개단지 133개동에 대한 관리대상 건축물의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정태민의장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0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대동월드 주변의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쪽에서 제기되는 얘기가 부설주차장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금년도 대동월드 주변 부설주차장을 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인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최인순의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녹지과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봉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6일에 실시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흥순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한정택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공원 녹지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체전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화나 이런 것으로 체전준비를 해오셨는데 체전이 끝나면 화분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국화는 단 년생으로 충분히 살릴 수도 있는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답변에 앞서서 공원녹지과장으로 온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에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내 지리도 완전히 파악된 상태도 아니고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라 다소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구모 의원님이 말씀사항은 체전이 끝난 다음에 아파트 부녀회 등에 배부하든지 아파트 단지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지하철이 6일부터 개통되는데 공원 같은 데 한곳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일부 공구는 준공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공구도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보도블록을 파헤쳐서 다시 쓰다 보니까 누더기입니다. 머지않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체해야 되는데 굉장히 흉합니다. 특히 역세권 같은 데에 그러한 곳이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준공과정에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수구가 시설녹지사업을 많이 했지만 일부에서는 가로수가 잘려져 나가고 있는데 보식을 안했습니다. 여름에는 보식하기가 힘든 시기인데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하자난 부분을 필요악해서 추기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토지 소유주가 인천광역시외 4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소유주와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구에서 공사의 하신 겁니까? 청량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두 번에 걸쳐 토지소유자에게 「이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를 합니다. 그러니 재해위험조치를 강구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재해안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박광익부의장
추후에 이것은 공청회를 거친다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공청회에서 듣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323쪽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시는데 51%로 반 이상이 불법광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추진을 어떻게 했기에 반 이상이 불법 광고물이어야 됐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고발된 건에 대해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양성화 기간이 금년 5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잡혀있는데 그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불법광고물을 조사한 사항이고 조사결과 그것이 나타나서 광고주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고 그것을 통보해서 9월 말까지 1,073건이 허가 또는 신고가 돼서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1,073건 외에도 5,000건이 남았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 안내문을 내보내고 일일이 정비가…….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가로간판의 경우 가로 곱하기 세로 5평방미터 이하 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라는 규정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신고가 안 된 광고물의 신고나 조사한 사항이고 그중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신고대상이 아닌 간판이 다수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이것은 합법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신고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성옥의원
무방한데 자진 정비하라고 12,000건이나 발송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체 총건수를 다 안내한 겁니다. 당초 파악해서 대장대조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사된 것은 모두 다 신고를 해달라는 안내서를 배부한 겁니다.
이성옥의원
이후의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성옥의원
불법광고물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연수구 환경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처리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김흥순 의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유일하게 선학동에만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위로 50미터 도로가 생기면서 조각 조각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겠다고 하셨고 업무보고서의 향후 계획에도 가능한 한 주민, 지방의회의 있는가를 청취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선학동 그린벨트 지역 내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 분들이 몇 1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적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소외감을 느끼고 사는 것이 문제이고 선학지구가 변했지만 개울 하나 사이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그린벨트가 완화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학동에 윤성 아파트가 있는데 윤성 아파트 위 산 쪽에 연수구가 되기 전 남구로 있을 때 그 안에 공장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이 공장 때문에 윤성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 공장이지만 남구에서는 묵인해 주고 그 건물도 재산세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발을 해서 법정까지 갔었는데 공장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산속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먼저 이것으로 윤성아파트 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공장을 철거시켜야 되는데 그냥 철거하면 공장주가 어디에 가서 공장을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공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자는 것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장을 가봤는데 공장이 가동되지는 않고 주변이 상당히 불결했고 공장주도 보상만 해주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학공원 조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문학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그 사항이 이루어져서 공장주가 다른 데 가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그것은 안 됩니다. 문학공원조성은 점진적으로 개발계획이 있지만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문제이고 이 공장이 1년에 몇 개월 특히 여름철에 가동이 되는데 주민들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가능하면 행정당국에서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곳이 이전 안 되고 계속 방치되면 행정당국이 원망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데 과거에는 경관이 좋았는데 보상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도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분산되고 다른 지역에 수 십 년씩 묶여있어도 토지권을 행사 못했던 토지주인한테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형평성 문제가 얘기됐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항은 다음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셔야 된다는 것을 단서로 달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된 곳에 궁도장을 설치하는데 이 궁도장 설치는 인천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왜 2001년까지 갑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을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공원조성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용역을 줘서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감안해서 2001년이 가야 완전히 조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공원조성이 되기 전에는 궁도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문학산의 공사설치는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공원으로의 조성이 능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고 예산 반영이 빨리 이루어지면 최대한 발주 공사를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시에서 내려오는데 행정당국에서 인천 시장한테 요구해서 지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을 말씀은 파악했는데 추진사항이나 진행사항을 보고 드려서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선학초등학교 도로변 그 위로 50미터 도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40미터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거리로 제대로 못 다니고 있습니다. 구에서 방음벽을 해서 빠르게 추진하지 않으면 나무로 해서 방음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연수구 관내 방음벽보다 방수림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고 내년 예산에 방수림을 하려고 건의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6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에서 교육청에 실태를 올리도록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수구 관내 조건으로 봐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공문을 곧 낼 계획에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공문만 보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그리고 청량산의 암반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있는데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공사를 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의 의견을 선정해서 추연어 의원님, 김흥순 의원님이 우려하시지 않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사를 하고 ,그런 공법을 채택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전체체전을 준비하시면서 가로변 정리에 대해서 327쪽 총 사업비가 6,600만원이고 그중시비가 2,300만원, 구비가 245만원인데 본예산 430쪽을 보면 금액이 1,025만원으로 돼있는데 구비가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구비가 축소된 이유는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더 많은 시비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 세워 놓은 구비로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연어위원
당초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체전상황실에서 5,5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1,950만원이 추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세워 놓은 구 예산이 1,825만원 있었는데 구비 절감차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에서 삭감하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삭감이 되면 우리 구는 245만원만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체전대비해서 꽃 탑 설치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청학동 청학지하차도 중앙도로에 황포돛배 형 꽃 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꽃 탑은 지난 7월 27일 설치됐는데 매일 관리인들이 다니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써놓은 천으로 된 것이 있는데 조금 낮지 않나 해서 잠시 떼놨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배에 있는 돛대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현수막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현수막은 그 상태로 하고 돛대만 올리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높일 때 까지는 걸어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미관이 좋지 않는데 다시 조치해 주시고 돛대를 높이 시게 되면 다시 올리시더라도 현수막 자체는 다시 사용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쪽에서 나무기둥이 가려져서 그것을 가리지 않게 위에서 늘리는 작업을 합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은 의회 개원 전에 제가 현장에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 설치돼있는 현수막에 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밤이면 대형 콘테이너라든지 곡물차량이 황토돛배를 앞뒤로 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송도로 넘어가는 방향에서 보려고 해도 이 곡물차량이나 컨테이너가 앞뒤를 가리고 있어서 설치해 놓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관리 부서와 협조하셔서 야간단속을 강화해야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홍보를 제대로 못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자연환경의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배수지 공원을 정시하셨다고 신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제초인부가 잡초를 제거하고 있고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데 거기에 운동장 테두리로 해서 20㎜ 철근을 받아 놨습니다. 거기에서 운동을 하던 분들이나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철근에 넘어지는 현상이 생기면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실 것인지 향후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잔디 조성한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활착이 안 된 상태여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잔디 보호차원에서 줄을 해놨는데 잔디 활착이 되면 내년 초쯤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20㎜ 철근을 박아놨는데 외관상도 나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새끼줄을 감아서 충격완화를 시켜서 부딪히더라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새끼줄 감는 것은 미봉책일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테니스공을 사각으로 잘라서 끼워놓고 나서 새끼줄을 감으면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테니스공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추연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른이나 아이들이 넘어져도 장 파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안전 차원에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배수지공원과 관련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원 녹지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배수지 공원을 둘러봤는데 1년 전 상황보다 도저히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돌아본 사진들인데 자료들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같은 경우 비가 오면 이렇게 진흙탕 길입니다. 아마 1년 전에 마사를 깔은 것 같은데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셔서 비만 오면 운동화 신은 분들이 이 길을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반공사를 다시 하는 예산을 잡으시더라도 빨리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배수지 공원 중간 산책로 길인데 영남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로 가는 방향의 중간 올라가는 길에 의자가 산책로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는 분한테 지장이 없도록 옆으로 이동을 하든지 철거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1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라도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지 공원의 화장실은 인분이 넘치고 지저분해서 가시는 분들이 사용을 안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돌아봤는데 인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배수지공원의 중간 산책로의 가로등 전선을 지하에 매설해 놨는데 매설깊이가 적정하지 않아서 등산객들이 다니다 보니까 흙이 파여지고 비가 오니까 선이 드러나 있는데 등산객들이 밟고 다닙니다. 이것이 100여 미터 구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부 제가 카피를 해놨으니까 안전차원에서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좌우하는 여건으로 성숙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존층의 파괴는 자연환경 훼손에서 비롯된 상황인데 공원녹지를 관장하는 부서가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고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년생 이상 된 오래 된 나무들은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20년생 이상 된 나무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고 전체수목으로 생각해서 비료를 준다든지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똑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원관리 순찰은 어떤 간격으로 하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동안 있었던 잘못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우리 연수구에서 재배되지 않도록 하자는 간절한 바람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수2동 솔안 공원의 나무가 잘려나간 것인데 최소한 20년생 이상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왜 죽어갔는가 하면 누군가 이 나무에 기름을 붑니다. 그러면 나무가 말라죽지요. 연수구청 공원과에서 매일 순찰을 하면 이런 일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솔안 공원에 가보시면 나무 밑 둥 우리가 잘려나간 것이 10여 그루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누군가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든지 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이런 원인을 가져옵니다. 단적인 예시를 든다면 이것이 솔안 공원에 있는 것인데 이 나무는 며칠 안에 죽을 겁니다. 나무 밑에 S자형으로 테두리를 쳐놨는데 과장님은 이 테두리를 왜 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무 밑에 토사가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테두리를 둘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나무가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1년 3개월 동안 그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이 1년 3개월 전이니까 그전에 솔안 공원이 생기기 전부터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예산이 잡혔으니까 공사를 해놓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나무뿌리가 비만 오면 사람이 다니는 밟고 다니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조속한 시일 안에 그 나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뿌리의 흙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의원님께서 공원녹지에 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고 사진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깊이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챙겨서 의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의장님! 자료 10점을 관계공무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받아 가시지요.
정태민의장
더 이상 공원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관리하기도 애매한데 넝쿨장미를 심은 것이 활착돼서 특히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나 인도 쪽으로 무거워서 구부러져서 얼굴을 할퀴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보니까 아파트에 넝쿨장미를 심은 것이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문으로라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주시고 선학동 공원공동화장실을 저번에 지적을 해서 개방해 놨는데 그 당시 수도를 지하주차장과 같이 쓰다 보니까 물세 때문에 사용을 못 하다가 나중에 지적이 됐는데 그 주위에 계량기가 있어도 것인데 연결만 시키는지 아니면 지금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연결해 놨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승기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남동구 소관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작년 본회의에서 최인순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승기천 주변의 악취대책에 대해서 전문기관 학계 등에 악취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승기천은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남동구나 시에서 그 사항을 당시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승기천이 남동구 소관이고 우리 연수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이 연수구 주민입니다. 남동구 구간과 연수구의 경계가 승기천입니다. 아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승기천 위의 제방 시설녹지부분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악취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부분이 연수구 주민입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는 시나 남동구에 통보해 주고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환경이나 오염방게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구에서 인천시나 남동구에 건의를 해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가 보기는 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임시방편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겁니다. 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보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저녁식사를 하고 40분간 정회 후 20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정회
2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신종식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에 불철주야 주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교통과 소관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서 밤샘박차 화물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단속하는 주차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평상시에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고 특별한 경우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밤샘단속 실기준이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별도 실적은 없습니다.
최병철의원
화물차의 밤샘주차로 인해서 큰 사거리에 야간의 경우 신호등 체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런 경우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장애의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의원
단속한 적은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몇 번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최병철의원
지금 문학산 터널입구에 보면 그 앞의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그 부분하고 사거리 옆의 도로에 화물차 트레일러라든지 다른 화물차를 대서 전혀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못 보셨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보지 못했는데 신고 들어온 사항도 없고 해서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의원
다음은 함박마을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몇 번의 설계변경이 됐는데 왜 설계변경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첫째 시 감사에서 지적됐고 또 한번은 주민민원이 있어서 했고 전기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창호가 단초 설치하기로 돼있었는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서 창호를 빼는 설계변경을 했고 또 하나는 안에 공기 정화를 위해서 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소음이라든가 다른 환경공해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주차장건립에 대해서 감리사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감리 쪽의 큰 문제점은 우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의원
닥트관계, 펜 관계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제기돼서 그 변경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소음공해나 환경피해측정도 하고 만 듯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최병철의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무동력으로 하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슬라브를 뚫어서 하자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12기를 설치했다고 철거했는데 예산낭비가 많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예산낭비는 없고 설치했다고 뒤로 밀려서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기본 펜을 실천한 것이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닥트하고 조적에 드는 비용이 1,200만원 추가 됐습니다.
최병철의원
그러면 그 당시 펜이 창호로 나왔을 때 하고 닥트로 올리는 것하고 환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당초 판단하기로는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설계내용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최병철의원
여기 지하주차장의 환기설비 시방서에 보면 「공사의 목적은 내부공기를 정화 교체하는데 있으며 주차장의 환경조건으로써 주차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로와 차로 부분 및 실내공기의 배출구에서 50ppm이로 유지할 조건에 만족시켜야 한다 」했는데 그 당시 1개의 대형 창호로 해서 1마력짜리 모토로 뽑아낼 때와 지금 닥트로 돼있는 것은 80×60의 닥트인데 펜의 하나 값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빠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꺾여나가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는데 여기의 50ppm이하의 조건에 되느냐는 겁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지적하신 대로 당초 기능만큼은 사실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에 돌렸을 때 그렇게 되는데 실제 설치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번에 돌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가동이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닥트로 용량을 어느 정도소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있었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최병철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당초 슬라브로 뚫었다면 1마력짜리 모터 12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연통풍으로 펜스를 달아놓으면 올라가는 것을 그 당시 공무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설계상 검토 때 그런 사항이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건축전문가가 시에서 감사할 때에도 그 사항을 지적 못해줬습니다. 만약 그때 지적을 했으면 슬라브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했었겠지요. 그리고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사항이고 자연 환풍이 에너지 소비적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 환풍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최병철의원
이것은 동력으로 뽑아내는데 슬라브를 뚫어놨을 때 효과보다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이런 분야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최병철의원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닥트가 너무 적어요. 그만한 평수에 60×80이면 상당히 적은 겁니다. 높이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외부높이는 수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여기에서 모터로 보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별도로 세웠을 경우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병철의원
그 당시 감리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정인호라고 합니다.
최병철의원
그 당시 관계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철을 설계당시 현장감독이 바뀌었는데 현재는 이원주가 현장감독입니다. 공원 녹지과 직원입니다.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이용삼이라고 토목직이었는데 부평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최병철의원
이 얘기 때문에 전출을 간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갔고 나중에 이 만가가 나오고부터 이원주 공원녹지과 직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의원
그 후에 제가 가서 말씀드렸을 때 펜은 안 해도 무방하다고 자꾸 고집을 피웠는데 그 분이 이원주씨 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최병철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의 함박마을 중앙로 수리 봉 사거리의 도로가 8미터 도로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12미터 도로입니다.
최병철의원
그 도로에 경찰서에서 중앙선을 그어놨는지 모르지만 아래로 내려오다가 꺾어서 다시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아침 같은 경우 위에서 신호를 4,5번 받아서 내려오는데 사람이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옆에 댑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 대밖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4,5번 받아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과속을 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신호체계라든가 중앙선 긋는 것, 횡단보도 사항은 경찰청 업무입니다. 그런데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교통과에서 접수해서 경찰청과 업무 연찬을 해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박마을 올라오는 데는 경찰청에서 중앙선을 옮겨서 긋고 단속사항도 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선으로 고시해 줘야만 저희가 단속을 하지 저희는 단순히 단속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박마을 같은 예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올라가는 불편이 있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한 것이다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나온 겁니다.
최병철의원
그러면 사고위험이 있으면 그 위치에 경찰관을 파견시켜서 스티커를 발급하든가 해야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지역의 여건상 자기들이 해놓은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올라가는 곳의 주·정자 금지선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주차장이 완료될 때 까지 유보시킨 겁니다. 이번에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 지역에 주청자금지선이 그어지고 단속을 하고 지금과 같이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병철의원
과장님께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박마을로 들어와서 다시 함박마을로 나와서 육교로 해서 타이탄 단지 앞으로 해서 동남 스포피아 앞으로 해서 나가는 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돼서 함박마을로 가서 다시 나와서 고가 밑에서 좌회전해서 우체국 앞으로 나나와서 동사무소해서 스포피아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버스에서부터 좌석버스까지 4,5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4번 버스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도 함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 대중교통과장도 만나서 얘기도 했고 교통개발연구원에 얘기를 했는데 청학지하차도 들어가는데 가서 유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유턴을 하는 것은 사고위험도 있고 승객을 안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최병철의원
청학지지하차도 위에도 주민들이 2천여 명 삽니다. 그쪽에는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불법 주·청자 단속은 건수는 많은데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12,684건의 부과는 8월까지 우리가 부과한 것인데 실제 8월달에 부과한 것은 바로 부과고지서를 부과해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낮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고도 자기가 필요할 때 까지 안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를 해놓고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이전한다든가 자동차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와서 돈을 내고 자동차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적은 겁니다.
정구모의원
과년도 실적이 68.5% 밖에 안 되는데 12,000건이 넘고 액수도 6억 7,8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압류 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과년도 것을 징수 못한 것은 거의 자동차에 압류를 해놨습니다.
정구모의원
압류를 강행하다보니까 갖다버리는 차가 있지요?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대체압류를 한 것도 일부는 있고 그렇지 않고 갖다 버린 차를 폐차하면 소유주를 고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징수는 100% 되지 않지만 그렇게 허리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징수는 월 얼마 정도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대충 한달에 1,800건 정도 단속하고 그중에서 5,200만원 정도입니다.
정구모의원
그것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주차장을 건설하든지 교통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반사경 이렇게 교통과 관련된 것에만 쓰게 돼있습니다.
정구모의원
대동월드 앞 학교부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실적이 많이 나오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 집행하는데 차질은 있는데 그쪽에 주차장이 있다고 없으니까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단속을 현재까지는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완화할 생각은 없고 그 분들을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쓰시는 분들은 당장 불편하니까 대책으로 인근의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11월 15일 저희가 신청사 입주를 하면 458대의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 자체시설을 활용하면 주로 그 손님들이 오후나 밤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고 신청사는 낮에 주민들이 오고 저녁에는 주차공간이 비니까 그렇게 쓰는 큰 물의가 없지 않나 해서 그때까지만 조금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정구모의원
근린 상업적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정구모의원
우리 연수구에서만큼 확보를 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연수구의 공영주차장은 대지를 확보한 데는 없습니다.
정구모의원
중심상업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 안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정구모의원
갈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토로 받았다고 하면 그나마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학교 부지를 팔고 7억원에 대한 당장 쓸모없는 토지로 받다보니까 중심상업지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동감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이번에 노선이 많이 개편됐는데 송암 부락의 버스 배차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50분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58분입니다. 2분 모자라는 한 시간입니다. 송도의 배차시간이 16번으로 몇 분 간격인지 아십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8분 간격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정구모의원
8번과 16번이 있는데 소암에서 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겠느냐는 겁니까? 그것은 스스로 버스회사에서 차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려는 논리이지 58분이라는 것은 인천에서 한 시간대의 노선이 들어가는 것은 두 군데인데 시에 건의해서 증 배차 시키는데 힘쓸 의향은 없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소암마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내버스가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보조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정구모의원
이렇게 되면 손님 없다고 없어집니다. 걸어 나와야지 58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화고속의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한미은행 연수지점 옆입니다.
정구모의원
부지를 사놓은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소유는 모르겠고 차고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구모의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이것도 특별회계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정구모의원
마지막으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버스종점에 노상주정차가 많이 있는데 그 전에는 변두리다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추운 날 워밍업을 하다보니까 매연이라든지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거기에 동막 역이 돼서 유동인구가 많이 나옵니다.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주셔서 노상주차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대형매장의 셔틀버스 운행 시 대형매장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셔틀버스 운행관계는 저희 교통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유통업무와 관련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이성옥의원
주차장에 대한 사항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주차장은 어느 대지 위에 상가나 백화점이 들어섰을 경우에 건물하고 용적률이 들어가겠지요. 허가상예요. 주차장을 몇 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 용지에 설치하는 것 또 도로상에 운행하는 차 이런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시설물에 대한 주차나 어떤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시설은 건축과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업무 분장 표에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이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대중교통은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분장 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의원
이성옥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상 나오는 것은 그것에 따른 주차장을 건축 면적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묻는 것이고 이성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데서 여러 대의 차를 운행하는데 그에 따른 주차장이나 차고지 같은 것을 교통과에서 그것에 부사적으로 따르는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논리는 없느냐는 겁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업무분장 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차장 관리법에 대동월드의 주차장 용지에 자기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을 안 하는데 유료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대형차량을 구입해서 사업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교통과에서 인허가 사항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라든가 이런 것은 없느냐는 겁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대형매장에 따른 셔틀버스에 대해서 주차장이 별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 노상 주차를 하든지 동남 뉴코아 앞의 경우도 주차를 하고 있고 뉴코아 킴스 같은 경우 구청 뒤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등 다른 차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단속사항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버스를 구입하는 것 등 저희와 관계가 없고 그 버스의 운행 시 주정차 과정에서 일반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았으면 도로 교통법에 관해서 해당이 됩니다.
이성옥의원
야간 주차뿐만 아니라 새벽에 버스정류장인데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들이 가로막아서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이나 화물차량이 10인 이상인 차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이니까 주차장 설치나 운영 차고지 증명을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가 됩니다. 킴스 클럽 같은 경우 버스가 10대 정도 있는데 밤이면 구청 옆에 있는 철로 변에 차를 주차해 놓습니다. 킴스 클럽의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화물차라든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만 등록을 받습니다.
추연어위원
차고지 증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자가용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고 영업용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에 대해서는 워낙 많으니까요.
추연어위원
지역 교통과에서 21조8항에 있는데 차고지 증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뭐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을 할 때 차고지가 있는.
추연어위원
영업용이나 자가용이나 차고지 증명을 다 똑같이 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우리나라자가용은 차고지 증명을 실시하지 않고.
추연어위원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관팀장님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영남 스포렉스도 차고지 증명이 단지 내로 돼있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옳을 겁니다. 차고지 증명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사들이 연수구에 살다 보니까 타던 차를 놓고 와야 되는데 출·퇴근이 번거로우니까 끌고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형 유통센터라든지 문화회관의 주차가 문제됩니다. 동남 스포렉스의 경우 좁은 동남아파트 사이 길 변에 2차선인데 1차선을 완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구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려면 버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가다 사고가 나면 위반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따르고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런 문제는 조속히 조치하셔서 본래의 차고지로 돌아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남 스포피아의 경우는 차고지에 관한 사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주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제가 나왔으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수3동 영남아파트와 배수지 공원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영남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로 내려가는 길이 2차선인데 대형버스들이 한 차선 점거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지하에 밤이면 대형차량이나 컨테이너 차가 점거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전 현수막 꽃이 앞 뒤 차로 인해 가려져서 체전홍보의 효과가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수1동 효정아파트 대 도로변에 오후 5시 이후에는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든지 불법 주차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정규직 5명, 공익요원이 14명인데 그중에서 휴가가고 병가가면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근무합니다. 공익요원은 근무시간외 근무를 시키려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하면 안 되는데 낮에 단속을 하고 밤에 단속을 시키면 그 이튿날 또 단속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공익근무요원을 시키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월 25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가 기록돼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 주시고 최소한 한달에 두 번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하면 사실 없어집니다. 그것을 전혀 안하기 때문에 배짱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단속해 주셔서 연수구 주민들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사고가 나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연수구 주차난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연수구 전체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차량을 한쪽으로 집결시키느냐 입니다. 골목마다 양쪽에 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연수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가 무엇을 하는지 그동안 몰랐는데 지역교통과는 주민들의 전체 빠르나 교통에 대해서 잘 계획하고 설계해서 편리한 교통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차단속, 범칙금 부과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을 제공해 주는 과가 지역교통과가 돼야 합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학동 200번지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2-3년 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확충계획에 의해서 연수구가 도로를 넓혔는데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됐습니다. 주차단속은 전혀 안합니다. 마을버스 대책위원회가 그 당시 인천시에 건의해서 버스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황색 선을 그으면서 주차를 못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또 하나 연수3동 노외주차장 부지 이것을 교환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교통관련부서장인 제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로 돼있는 것을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고 인근의 주차장과 똑같습니다. 소유가 구 소유이고 용도가 주차장 용지로 돼있어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 가치 면에서는 지금 농협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활용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합니다. 앞으로 환승도 할 수 있는 역이고.
흥순
김흥순의원
무슨 역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원인재역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거기가 어디에 있는 역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선학동으로 가기 전에 신연수역 전에 있는 것으로 원인재역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몇 평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2,8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시설해서 관리하는 것은 그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같은 용도로 맞바꾸어서 쓴다면 굳이 교환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교환을 안 하는 이유는 주차장 용지인데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연수구의 많은 주차공간이 없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원
원인재역의 농협부지도 주차장 부지 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흥순
김흥순의원
경남아파트 쪽의 지목도 주차장 부지 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흥순
김흥순의원
농협 하나로 마트가 연수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수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부서에 따라서 지역 교통과에서 맞은 일은 지역교통과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가 높겠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무허가 부분정비 업체수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부분정비업체로 등록된 것이 80개 업체가 있고 무허가는 작년 10월까지 정비등록을 시한을 두고 하라고 했고 그 후에 안한 곳은 12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 자동차 매매업의 허가는 구청에게 해줍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인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등록절차가 중고자동차 매매하는 사람들이 상도석산 주변에 많이 차를 적치 시킵니다. 중고매매업을 하려면 차를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시지 하는데 그런 구비여건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없이 허가가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하려면 33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 5개 업체 이상이 같은 장소를 쓰면 330평방미터가 100평인데 100평에서 30평을 제외해 주고 70평인 3,500평 내에서 5개 업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하면 100평을 써야 합니다.
박광익부의장
대동단지는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14,000평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옥련동의 경우 그런 구비여건이 다 갖춰진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현재 등록돼 있는 데는 구비여건이 돼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석산 주변에 차갖다 놓은 데는 어떤 매매업체가 차의 방치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됐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파악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지금 우리 중심상업용지에 매매센터가 들어있는데 중심상업지역 안에 할 수 있는 건물로 지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텔을 짓더라고 C, D지역에 짓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A지역이 아닙니까? 거기에 매매장소가 들어섰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자동차 매매영업소로 설치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 논의를 보고등록을 한 겁니다. 다시 그 냥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의원
A지역에 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중고 매매자동차단지가 그 건물입니다. 건물부분에 대한 규정이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나와 있는데 그런 용도를 확인했습니다.
정구모의원
이 지역이 재래시장을 할 수는 없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재래시장 관계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의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요. 저희 구에는 개별화물이 197, 용달화물이 187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최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학터널 공사장 입구에 노상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교통신호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영업을 하려면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송업체 사무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 주차를 합니다. 문학터널 입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남 스포렉스에서 내려가는 지하차도 등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솔고 계신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그 지역을 지나는 많은 차량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개별 화물이나 용달 화물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실제 현실적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과 우리한테 신고할 때 주차장 확보사항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주차장을 쓴다고 서류를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남구의 주차장을 놓고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런 모순된 것이 현실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3동 경남아파트 뒤 532-2 노외주차장이 특별회계로 1억 2,000만원이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선내용입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경남아파트 옆에 농작물을 심어놓은 공지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기존의 주차장이 아니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그 필지에 대한 번지수는 달라지지 않고 똑같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리고 일간지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저희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춘2동 지하주차장 선학동 지하주차장 두 군에게도 있는데 주민들의 사용실적이 미약합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동춘2동 지하주차장은 작년 말에 시비로 건설했기 때문에 준공한 후 시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으로 인근지역의 차랑 소통이 어렵게 교통 혼잡 지역입니다. 로얄 백화점 부근에도 많은 차가 노상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차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에서 운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서 일단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경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주·정차금지선을 그을 수 없다고 불가하다고 나왔는데 다시 경찰청에 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서 남는 차량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두 번째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소방서 앞과 제일 부페 앞 큰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로얄 백화점에 있는 쪽에 주·정차 금지선이 있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의 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현재는 주·정차금지선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주차관리공단과 서로 매치를 시켜서 장기주차 손님들한테 저렴한 가격을 많은 자동차를 주차시켜서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장기주차확보 방안은 좋으신 말씀인데 구체적인 추진을 조속히 해주시고 단속과 강제성에 대한 부분은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느냐 하면 선학동 주차장의 경우는 가보시면 평상시에 관리인 차 1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데 거기는 주택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금지선을 그을 수 없고 화재가 나면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선학동 지역 같은 경우는 순수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주차비를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교통복지에 대한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밤 9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8시 30분까지는 무료 주차를 시켜서 저렴하게 해주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한달에 3-5만원 정도만 받아도 하루에 1,500원 정도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50대가 들어가면 한달에 200만원이면 관리인 월급이 충분히 남습니다. 지금은 관리인 월급도 안나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선학동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협의는 해보겠는데요. 처음에 으 주차장을 개장하고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귀찮다는 겁니다. 그 앞 빌라 쪽에 차를 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유치원부지로 계획해 놓고 팔리지 않고 있는데 그 지역을 쓰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무료로 하는데도 안 들어가는데 돈 받으니까 더 안 들어가지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3만원 정도로 하면 겨울철 같이 눈·비오면 그때는 들어갑니다. 복지라는 것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인내를 갖고 해야 주민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련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민원인들한테는 횡단보도 설치관계를 받아서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문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통과가 됐는데 인천시로는 아직 통보를 안 한 상태야당의원학생들이 지금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추진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원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흔히 철가방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50cc 이상은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부녀자들이 시장 갈 때 타고 다니는 것은 49cc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험이 없고 번호판도 없습니다.
최병철의원
함박초등학교 입구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안 되겠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경찰청과 계속 건의를 하는데 도로가 좁아서…….
최병철의원
단독 주택에 40미터 도로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도로법상 계획도로는 6미터 이상만입니다.
최병철의원
거기에 차를 주차하면 일방통행을 하게 한다든지 양쪽에 감시선 그어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홀수는 차를 못 게 하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주청자금지가 안 된 지역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티커 발부권 없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차 세우지 말로 하면 안 듣습니다. 그렇게 계도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정회
2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업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태민의장
보건소 업무보고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암표지자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용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장비가 올 5월에 들어와서 7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케이블TV라든지 연수신문, 반상회보 등에 홍보하고 각종 매스컴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요즘에는 한달에 몇 명 정도가 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30명 정도 됩니다.
정구모의원
저번 보다는 늘었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구모의원
에이즈라든가 성병 같은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요? 보건증 발급을 업소에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하던 것을 1년에 한번 합니다.
정구모의원
그것을 추정해 내는 것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년에 한번 하더라도 일단 건강 진단증을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에 온 분들한테는 채혈을 하고 있는데 채혈을 통해서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연수구 관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관내는 세균성 환자라든지 설사환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특이할 만한 세균성 설사환자가 아직 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체전 끝날 때 까지 방역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모니터가 34개소 있는데 비상근무를 하면서 모니터에 확인해서 병·의원에도 매일 확인하고 초등학교 양호교사, 체육교사,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도 시켜서 철이 바뀌면서 시기에 식중독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교육도 아울러 시키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우리 연수구에는 학교가 많다보니까 단체급식을 점검해 주시고 전국체전을 위해서 아암도에 직거래 장터가 서는데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쓰던 방역장비가 보건소로 다 들어와 있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구모의원
거기에 장비만 있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저번에도 나왔는데 인력보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자로 자율방역 동사무소의 소독업무가 이관돼서 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방역 차량 1대, 운전기사 1명, 소독사 1명이 한 조가 돼서 아침, 저녁 오후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방역차량 1대, 운전기사 1명, 공공근로자 1명을 배정받아서 별도로 2개 반이 편성돼서 9월 30일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방역소독이 잘 모를 수 됐다든지 이런 사항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의원
동사무소에 비치돼있어도 방역기계가 보건소로 들어왔는데 장비는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방역은 차량 2대로 한 시간 할 것 두 시간해서 전 지역을 커버했다고 하지만 방역기계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전에는 동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활용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계를 쓰려면 인력이 더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 예산 부서와 연계를 지어서.
정구모의원
당장은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쓸 생각을 못하셨다는 말이지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도로변에만 다니다 보니까 바람에 따라서 된 지역도 있고 안 된 지역도 있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큰 데는 주위로만 돌아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나 장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면 기계를 쓸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갖추면 그 장비가 유효적절하게 쓰여 질 수도가 있고 빌려주다 고장의 우려가 있다면 저렴한 가격을 받으면서 보수 유지만 할 수 있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해서 분배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자율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행업체와 1년간 계약을 맺어서 소독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기계를 빌려줘서 작동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실시하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무소독을 오후에도 시행하기 때문에…….
정구모의원
그렇게 하면 관리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고려해 주십사 해서 건의 드린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9월 29일날 시에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시감사가 아니고 27,28,29 구청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크게 대두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광익부의장
감사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박광익부의장
모 일간지에 고가장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소장님 보셨습니까? 고가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용실태에 관한 자료를 12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지만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료비가 저렴해서 보건소 진료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연수3동에서 보건소까지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이 1,700원 나옵니다. 보건소에서 감기를 진료 받으면 1,100원인데 진료비보다 택시비가 더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서민들이요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 이용불편에 따른 주민해결책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진료를 하는 반면 마이크로버스가 아파트단지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순회 진료를 하면서.
박광익부의장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료버스가 다니는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쪽의 교통이 불편한 곳입니다. 연수3동은 저소득층이 많은데 제가 일전에 반상회 때 참석했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보건소 문제입니다. 진료비보다 택시비가 더 나오다 보니까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하듯이 시간대를 맞춰서 다니면서 불편 없이 진료를 받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셔틀버스 운행관계는 운영에 따른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전철이 개통되면 교통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광익부의장
연수구 도심 한복판으로 전철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 앞으로 전철이 들어갑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전철에서 내리면 마을버스를 타고.
박광익부의장
그러면 보건소 가는데 전철타고 마을버스 타고 그렇게 갑니까? 연수구 관내니까 거리는 실제 멀지 않은데 복지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을 왜 걷습니까?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은 얼마든지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료차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오후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주 몇 회 운영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주 4회 운영하면서 오전·오후 각각 방향이 다르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1주일에 거의 각동을 다 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것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사전에 한달 계획을 짜서 각 동이나 구청으로 보내고 아파트나 관리사무실에도 미리 보내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동 순회진료 차량에서 주민들이 진료도 받고 조제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민들이 구태여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이동진료차량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거기 나갈 때 의사 한명과 간호사 한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초음파 진단 이런 것은 보건소로 오셔야 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꼭 필요하시다고 아파트에서 연락이 오면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데 초음파 장비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심전도는 가지고 나갑니다. 그 때에 따라서 가지고 나가기도합니다.
추연어위원
환자가 내과인지 신경계통인지 의사 분디다 포괄적으로 진찰 가능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주로 소아기 내과 소아과, 노인들은 관절물리치료 이런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아까 박광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셔틀버스 운행이 어렵다면 이동진료차량의 효과적인 운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월별 순회차량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건소의 진료 업무를 지역에서 동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을 언제 세우신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초에 세워졌습니다.
이성옥의원
확인하시고 오셨습니까? 연초의 모자보건사업 계획은 임산부 등록이 70명이었고 예방접종이 2만 명 이었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도 80명이었고 모자보건수첩발급도 150개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계획은 그동안 추진실적에 역으로 맞춰놨습니다. 수첩을 552개밖에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840개에 맞춰놓고 예방접종도 30,100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1,500개 밖에 안됐으니까 추진계획에 1,70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초에 우리한테 밝히신 내용과 다른데 모자보건계획에 대한 일관성 뿐 아니라 특수시책에도 모자보건거점사업이라고 해서 1998넨 12월부터 연수구가 했다면 계획표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연관이 되며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받아가서 1년 내에도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데 거점사업이 될 수가 없지요 1 그리고 특수시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초계획으로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목표를 수정해서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금 숫자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산은 받으셨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가 선도 보건소로 해서 전액 국비가 되겠는데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6월에 바뀐 것인데 예산이야 그 이전에 다 받으신 것이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계획은 6월에 이루어져서 7월에 승인된 사항이고 국비에 대해서 6월에 돈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안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늦어졌습니다.
이성옥의원
6월에는 사업을 안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사업을 안했다기보다 국비 5,800만원에 대해서 특수시책사업일환으로 선도보건소가 돼있어서 전액 국비를 6월에 받아서 그 돈이 본예산에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립 전 경비로 집행하고 올 추경에 본예산에 편입을 시킬 것이고 그 숫자는 중앙에서 연수구 보건소로 내려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계획에 없이 일관성이 없는데 특수시책에 거점사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그만큼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모자보건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수시책사업이 연도 초에 했던 사업인데 왜 바뀐 거지요? 특수시책 사업은 특별히 신경 써서 하겠다는 특수시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특수시책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선도보건소 역할을 하기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몇 가지를 열거해서 올렸는데 영유아건강관리하고 장년여성건강관리만 하라고 내려와서 그것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모성건강추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도 보건소에 특수시책에 따른 특수사업 두 가지로 확정이 됐고 1999업무추진계획에서 그 목표를 임산부예방접종, 임산부 건강진단을 몇 사람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수정을 해서 시·도를 거쳐서 내려오면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의원
사업계획이 발표된 것이 1999년 2월이고 업무 보고받은 것이 2월말입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원님! 모자보건사업계획은 별도이고 특수시책으로 장년층 영유아 건강관리는 별도입니다.
이성옥의원
여기 오셔서 보건소 업무를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담당자가 바위에어서 업무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저희도 보건소에 대해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촉구 드립니다. 2월 말에 급격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시기 말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정태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연수구 보건 위행향상을 위해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김의수 소장님이하 전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보건소 의료장비현황과 시설실태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X선 자동현상기 로라답이라고 해서 1,050회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어느 항목에 책정돼 있는지 자료에는 나타나 있게 않은데 연간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X선 자동현상기는 보건소의 건강진단을 할 때 가슴 찍는 사항으로 운영비가 별도 책정돼 있지는 않고 필름이 사업경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필름이 월 1.050회면 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에이즈 검사를 위한 엘리사 프리세서는 월간 200회 이상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검사받는 대상자가 어느 분들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도 건강 진단 시 혈청 검사 때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이런 검사대상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도 유흥접객업소 일반 음식점을 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대상숫자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 보건소에는 6억 원 정도의 의료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지방지 신문에 보건소의 비싼 의료장비가 낮잠 자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부임전이신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위원
연수구 반상회보에 보건소에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홍보행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정구모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998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7건에 대한 보건행정 홍보를 하셨습니다. 1999년도에는 불과 3회에 걸쳐서 3건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지방일간지에 보도 자료가 나간 후에 암표지사 검사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건소에서 큰 예산의 장비를 가지고 계시면서 활용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이 단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월별로 언간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연차계획이 수립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에 홍보한 사항이 의약품가격 표시제라든지 치미상담신고센터 운영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연수구노인회지회라든지 각 노인정에 협조공문이 전혀 시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행정에서 구민들하고 직접 피부적 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겉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건행정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연수구청의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