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대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방안 및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국민주택을 그동안 많이 장승포지역에 특히 많이 지었습니다. 또 이런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주택문제를 정부차원에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인간생활의 필수요소로 중앙에는 건교부 주택국이 있고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렇게 연계되어서 지자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 하에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런 많은 국민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런 국민주택을 훌륭하게 지어서 우리 어려운 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융자금을 상환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은 '84년 이후 17개 단지 793세대로서 이 중 정상적인 세대는 461세대, 연체세대수는 332세대로서 총 연체금액은 12억4,600만원 상당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원활한 융자금 상환 관리를 위하여 연체자의 독촉장 발부 등 상환독려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고액 연체자 중 52세대에 대하여 이미 법원 경매를 통하여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으며 또한 주택 융자금 상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융자금 관리 업무의 경감은 물론 장기 고액연체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461세대 중 상반기에 150세대, 하반기에 311세대를 주택은행으로 대환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택은행 거제지점과 협의를 하였으며 상반기 150세대에 대한 소요금액 1,936만원은 이미 예산확보하여 대상세대에 실시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311세대에 대한 소요금액 4,057만원을 2회 추경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무슨 말인고 하니 현재는 저희시에서 차입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고 입주자는 현재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주택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년부터는 입주자가 주택은행에 직접 불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한상환설정등기가 현재 우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 등기를 하는 수수료는 어려운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납부해 주고 다음 이 주택은행으로 설정 등기를 명의변경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상환 연체 세대 332세대 중 100만원 이하 소액연체 152세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상환독려로 연체액을 감소시킬 계획이며 100만원 이상 고액연체자 180세대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압류 등의 방법으로 연체액을 상환토록 하겠으며 특히 500만원 이상 장기고액 연체자 80세대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중 경매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현재 미준공 처리되어 융자금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 장목 거북아파트에 대하여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준공 처리를 위한 주민 협의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나 당초 조합원과 현 입주자가 상의하여 조합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현재 3억1,300만원 상당의 연체금에 대한 현 입주자의 부담가중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96년 8월경 준공처리를 위하여 입주자간 조합구성협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준공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부분 준공 등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의 입주자는 꼭 우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가지고 건립했기 때문에 그 연체는 승계할 입주자들이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부분준공 등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승환입니다. 반대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시행하고 있는 분리배출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량에 의거 그 부담을 차등화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한편 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각장을 완공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을 오래 사용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수거문제는 우리 시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시민의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의 홍보사항을 보고드리면 소각장 가동에 따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녀회장, 통반장을 대상으로 금년도 4회에 걸쳐 410명이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1일에는 읍·면·동·출장소장을 소각장과 쓰레기장 매립장을 견학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 수거안내 스티커 5만매를 제작하여 읍·동 지역 전 가정에 배포·부착토록 하는 한편 '97년 3월 18일부터 다세대 주택 아파트 관리소장, 통로장, 부녀회장 및 주부 1천여명에게 쓰레기 배출시간, 성상별 분류방법, 재활용품 배출요령 등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현지 순회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30회에 걸쳐 62명의 공무원이 단속을 별인 결과 70건의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7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는 한편 불법투기사실에 대한 고발창구 이용에 관해서도 홍보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일별 분리 배출은 지금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반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분리수거는 당초 분리배출 요일을 결정하면서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배출 비율이 7:3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그린샌드의 실천과 더불어 배출 억제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가연성과 불연성이 4:6정도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요일별 수거일자 조정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리배출 시책의 일관성 유지와 혼란을 막으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월요일에 가연성 쓰레기만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업체와 협의하여 다소 힘들더라도 가연성과 불연성을 함께 월요일에 수거함으로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여러 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는 구매자의 요구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할 경우 색상별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장마철이나 우천시의 쓰레기 수거 문제는 일률적으로 혼합수거 하기는 곤란하며 적체되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팩스용지, 유색유리병, 페인트 등 23가지 등에 대한 유사한 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유상마대 공급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시행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함으로서 그 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수거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반대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신현도시곗획도로 중로 1-8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85년 3월 25일자 경남고시 제49호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서 연장은 810M, 폭은 역시 20M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개설구간은 약31M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 도로의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의원님께서는 약 9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할 때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현 시가지 내의 교통정체 상황 등을 보아서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연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89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 위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반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정을 결정할 때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저희들은 보기로 반의원님 보신 것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월요일 수거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우리가 좀 작을 것이라고 봤는데 월요일 수거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한 번 시책을 한 것을 끝까지 지속적인 PR문제도 있고 또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전, 오후에 각각 오전에는 불연성을 하고 오후에는 가연성을 함으로써 이것은 문제점이 시정이 안 되겠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그때 또 고려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오전에 불연성을 하고 오후에 가연성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티커 제작배부는 한번 더 저희들이 좀더 큰걸 고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제작배부에 있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월요일날 수거문제 관계 때문에 확정을 지어서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수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해서 반의원님 말씀대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윤 의원님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한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문제 지금 현재 수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항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거제도 바다광역쓰레기 청소작업하고 있습니다. 각 양식장에도 청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끄집어 올려서 버릴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의 쓰레기장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다에 올라오는 쓰레기는 우리시에서 받아줄 수 없다는 지금 행정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따로 쓰레기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거기다 또 한가지 수거비도 많은데다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도 조금 한 번 행정적으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지금 현재 우리 수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사업이 있습니다. 알죠?

어장청소, 예 있습니다.

그 쓰레기 지금 현재 앞으로는 받다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을 좀 해주고 들어가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한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장청소 퇴적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한 번 더 건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들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한윤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매립장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받아 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시장 이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처리비용 관계도 해양수산부하고 충분하게 의논되어서 김의원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반대식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차액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보상하는 방법이 2가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보상하는 방법과 또 감정가액에 의거해서 보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에 말씀하셨던 9억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동 도로에 대해서 개설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성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실제로 필요한 도로임에는 틀립없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언제 하겠다라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만 허용되어지면 제 입장으로는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시간관계상 반대식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힐사이드 호텔 관리운영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옥포 2동에 소재하고 있는 힐사이드 호텔의 문제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질의한 바 있고 청소년의 환각문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번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화되고 있는 시점에 본 의원이 제16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바 답변하신 시장님께서는 정상 운영이 어려우므로 특단의 조치가 흉물스럽게 방치한 상태로 관리인마저 없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익요원이나 청경을 고정 배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 불가능하다면 거제시가 주도하여 21세기의 사회문제로 중요시되고 있는 노인의 보건, 건강문제를 해결시킬 시설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산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은 연기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하지만 그 추진방향과 운영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냐 반환경적이냐가 그 차이가 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우리 거제의 관광산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정책으로 전략적 차별화를 꾀하지 못하면 한낱 꿈과 환상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 봅니다. 조상도 시장님께서는 시정목표로 선정한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라는 공해로부터 해방을 물질로부터 독립 등을 뜻하는 유토피아를 바꾸어 말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나머지 부문은 제쳐두고 2가지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시정질문을 통하여 묻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환경 및 경제지표 설정은 어떻게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우리 거제시 1인당 소득은 '97년 현재 약 1만불 정도라고 본다면 다가오는 2천년대에는 선진국 수준의 1인당 소득 2만불을 확보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잉여인력을 관광산업에 투입, 종사토록 해야하고 또 지금의 수입을 기준으로 2배를 벌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급 잉여인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 이상의 고학력의 여성분과 전업을 바라는 남성분 등을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제트보트요원, 기타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을 활용 고용증대를 꾀할 때 관광산업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전망산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께서는 전문인력 양성계획이 있는지와 양성용의는 없는지 또한 호주나 유럽의 관광선진국처럼 지정된 장소의 어떠한 곳에서도 음식물을 먹고 마실 수 없도록 하며 단체 관광객들은 의무적으로 현지가이드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 관광조례 등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경남도와 (주)대우는 오는 5월 9일 장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황포현지에서 갖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남도의 설명에 의하면 이 기공식을 시발점으로 하여 오는 2001년까지 골프장, 호텔, 콘도 등의 시설을 완료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제공원, 콘도, 호텔 등의 잔여공사를 완료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5월 9일 치루는 기공식은 골프장을 제한한 기공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게 진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직접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생존권 박탈을 염려하는 시민단체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환경영향평가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마저도 나지 않은 상태로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 못할 이유라도 계신지 5월 9일 기공식을 갖지 못하면 누군가에서 한보사건에 연루되어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소멸되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폐수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리운영 정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생활폐기물관리사업소, 앞으로 있을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시장의 견해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운영 실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배출량 집계 조차도 각각 틀린 것으로 봐서 매립용량조차도 정확하게 기재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세기 최첨단 미래를 살아가는 산업화 시대의 우리시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실태는 18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의 사고는 경직되어 재생자원을 쓰레기, 폐기물 등 따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매립하고 태우고 방류하고 방치하고 문제인식의 차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폐기물도 잘 활용하면 자원이라는 걸 생각만 바꾸면 문제해결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이 분야에 진출하여 성과를 올려 그 이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서비스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있어 외눈박이식 정책이 아닌 자연에서 얻어 자연으로 돌려주는 리사이클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 여기에는 폐목, 일반건축물, 굴 , 홍합 등의 폐각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퇴비, 비료, 사료 등으로 자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이 제출한 자료 4를 볼 것 같으면 선진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본 의원이 오늘 제출한 그 자료들을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시장님께서는 한 번 보시고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전개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전기 등 에너지 절약과 감량운동을 가정에서부터 실천가능할 수 있도록 녹색가정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게 되면 가정에서 체크하고 정말 이러한 내용물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는 것이 녹색가정 운동입니다. 여기보면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 성과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녹색가정 만들기를 위한 우리가족 행동수칙, 그 다음에 점검 그래프, 기타 일일 찬반가지수는 어떻게 하느냐 조리전의 음식무게는 어떠했느냐 등등 체크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점검표를 작성하는 요령까지 상세하게 해서 녹색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절차가 까다롭기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바쁜 도시생활과 밀리는 교통난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사회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외진 곳이나 산과 들의 전역에 버러져 시민의 의식만 탓할 것이 아니라 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간소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이면 신현지역을 지나는 국도 14호선이 마무리 포장이 된다고 공사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무리 포장공사를 하여 부분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현행법상 5년안으로 국도에 굴착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도14호선을 횡단하는 하수종말처리의 오폐수 관로화 처리수관로매설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WTO 개방체제 속에서의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경기위기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와 부정부패 등 정경유착이 많들어 놓은 실감나는 작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거제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상가의 임대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세금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또 소비자에게 더 크게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잃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강제해 나갈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며 따라서 거제시와 상공회의소, 지역의 자치단체와 언론등이 나서서 상가 또는 점포의 임대료 인하운동을 전개하고 소비단체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현재의 물가대책위를 확대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조합 등에 유통의 로스를 줄여 소비자에게 싼값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환경부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 지침이 하달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비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탁상행정과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해당 주민들과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는 관광거제를 찾는 사람은 물론 많은 민원을 야기시켜 오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겪은 민원 때문에 참다 못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관계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시장께서는 '97피서객에게 대한 주차문제와 입장료, 생활폐기물, 해양으로부터 떠 밀려오는 부유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와 종합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옥포지역의 교육환경 문제에 관하여 옥포지역의 도시문제중의 하나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의원이 주민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 옥포중학교를 초등학교로 확대이전 해 줄 것과 신축하게 될 조라초등학교를 옥포중학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에서도 관계기관에 건의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건의서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기관의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왔다면 그 답변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옥포중앙공원 조성 백지화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거제시가 '95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확정된 옥포중앙공원 조성계획이 백지화 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문화체육분야중의 투자순위 네 번째로 옥포중앙공원은 도시기능상 주거밀집 지역으로 계획된 공원인데 유독 옥포중앙공원만 백지화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증거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옥포에 소재하고 있는 힐사이드 호텔입니다. 그 내용으 f보게 되면 로비라든지 이런 주변의 유리가 다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유기용제를 흡입한 흔적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드라든지 부탄가스라든지 그리고 야간에 불을 질러놓고 술도 마시고 이러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오는 5월1일날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촬영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하고 안의 상황들은 조금 또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 쓰레기를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을 퇴비화 해보니까 100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에 어떤 시범활동을 해보고 난 뒤 이후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이렇게 수집하고 2단계로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에 발효제를 섞어서 발효시켜 해나가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아주 고품질의 비료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그냥 버리고 하는 이 정책이 근본적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대형 쓰레기 처리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할려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 필증을 받아서 관계은행에 가서 돈을 또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또 영수증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스티커를 또 받습니다. 스티커를 받아서 그것을 부착해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 바쁜 와중에... 그래서 본 의원이 5월 1일날 촬영을 거제 전역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민의 의식을 탓하고 할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민의 의식을 탓하는 것이 저는 잘못이라 봅니다. 그리고 KBS 방송국에 보도된바 있듯이 해양오물을 쓰레기 청소를 하러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티로폼 불을 태우고 있어요. 그 방송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전국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야 말로 행정이 시민을 탓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님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은 좀 있다가...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힐사이드 호텔과 관련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거제시에서 인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어렵고 나머지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님에게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시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미 21세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연간 9조원을 투자해서 사회문제를 해결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부산에도 수영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99년도까지 완료시켜서 사회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거제시에서 시도할 용의가 없는지 한 번더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부분에 있어서 제가 물은 부분이 경제지표와 환경지표를 구체적으로 세웠느냐, 세웠으면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을 100으로 삼든지 아니면 2천년을 100으로 삼든지 해서 정확한 통계 수치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만 살기좋은 고장 세계 속의 거제라는 두루뭉실하고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가 설정되고 그 설정에 의해서 2001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잡아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제지표를 설정하지도 않고 내지는 환경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보랏빛 미래를 요량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세울 용의는 없는지, 세웠다면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폐수처리와 관련해서 특히 거제지역은 양식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연안에서 행해지는 어로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도 실질적인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치우라면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굴 패각이나 홍합 패각하고 농축산에서 나오는 분뇨,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리는 폐목, 이런 것 등을 다 재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진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그분야에 진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합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석달동안 동부 구천에서 시험 운영해 봤습니다. 그 결과 양질의 퇴비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제출한 자료에 상세히 되어 있고 기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까지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의 퇴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립하고 소각하는 정책보다 오히려 퇴비화하고 자원화 했을 적에 예산의 10분의 1이 감소한다는 것이 학계의 보고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근본적인 쓰레기처리정책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요즈음 구멍가게도 이를테면 과학화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대단위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물가를 인하시키는 정책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와 밀양에 대단위 물류단지가 건설되어서 그 지역의 물가를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행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의 보충질문중 힐사이드호텔에 관한 건은 건설도시국장, 관광산업추진에 관한 건은 사회산업국장, 오폐수처리에 관한 건은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건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사실상 조금 전에 시장님도 답변드렸습니다만 '98년 2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로서는 인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 하셨던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라든지 부산시의 경우라든지 등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당해 건물은 도시공원지정 이전의 건축허가 건물이었더랬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내포가 되고 또 노인이용시설로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으로써 가능하도록 되어 잇고 또 노인시설을 할 때는 3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7층 건물입니다. 아무튼 이 건물은 현재로서는 노인시설로서는 층수가 높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문제는 추후 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의원님도 저희 시의 입장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지표와 환경지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감명을 깊게 받아 들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준안을 수립해서 환경지표나 경제지표가 사실상 경제지표는 도 단위로는 합니다만 시·군 단위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폐수처리로 인한 굴패각, 홍합패각, 생활폐기물 관계는 환경연합본부에서 동부 구천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견학해 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으면 저희들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위 물류유통센터는 사실상 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창고건립관계 때문에 유통비용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우리시 관내 중에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계속해서 물류센터건립 희망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낫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행규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고 다음은 심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반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은줄 믿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모든 것을 좋게, 매끄럽게, 조용히 처리를 해 나가는 집행부의 능력을 기대해 왔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시정, 조치, 요구사항들을 묵살하는 집행부의 처사에 과연 거제시에서는 거제시의회의 기능 자체를 묵살하는지, 거제시 의원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묵살하는지를 물어 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의회에서 '96년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 실시한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실공사 부분이 몇 건 적발되어 경미한 부분은 주의토록 하고 그 중 1건을 시정지시하여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하고 잔여 공사비를 회수토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필요없는 포장 덧씌우기공사를 시공 회사측에 재포장 덧씌우기공사를 지시하였는가 하면 특위에서 현장 조사시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께 미달부분의 사전 촬영까지 하여 부실공사로 판명되었음에도 담당과장은 특위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에 설계도서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었다고 인장 날인하여 특위의 지적사항을 묵살하였는가하면 이는 담당과장의 허위보고가 명백하여 '96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동일건으로 의회와 전문위원, 관계공무원, 시공회사측의 사전확인결과 부실공사로 재 판명되었습니다. 허위보고 공무원 및 관계공무원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통보를 요구하였으나 감사담당실에서는 준공검사시 입회자의 관련관계로 자체감사는 실시치 않고 시공회사측에만 재시공 지시하여 시공케함은 재시공 이전 집행부의 준공검사자 및 공사감독 입회자 등 집행부 관계자의 문책을 전면 백지화 시킨 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포장부분에 두께 미달은 아스콘 전체 물량이 관급자재로서 관급자재 잔여물량의 유철경위를 밝혀야 함에도 관급자재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는 집행부에서 부실공사를 묵인하고 도와주는 거제시의 행정방침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여 허위보고를 한 공무원, 준공검사 관계자를 자체감사 실시후 결과통보를 요구하였음에도 미제출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포장 덧씌우기 부분에 있어 포장두께 미달부분에 재시공 지시하였음은 집행부에서 부실공사로 인정한 부분인만큼 재시공 이전 관급자재 유출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간에 여론을 접수한 바에 의하면 레미콘 관급자재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공급, 시 발주공사에 있어 공사준공 후에도 동일 공사건으로 레미콘의 반출증이 발급되어 타 개인공사장으로 출고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떠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접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내 무단점용과 토석채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의 설계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구에 사업기간 연장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선공사 후설계를 하여 공사를 발주하여도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자연공원법 제7장 제36조 금지행위에 관한법 제1항을 위반하였을 시 제10장 벌칙 제57조 금지행위에 관한 법을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96년 9월 23일 거제시에서 발주한 구조라 해안도로 정비공사에 사전 착공, 무단 토석채취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지역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 사항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며 오늘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더 밝은 행정을 기대하기 위함이며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변명하지 않으며 개선해 나가는 공무원상을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통보하였음에도 구차한 변명과 억지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자세는 하루빨리 마음에 정리를 하여 줄 것을 희망하며, 참고로 (자료 제시 설명) 이것은 옥포초등학교 뒤의 포장두께입니다. 덧씌우기공사의 포장두께인데 이것은 거제시 전역의 포장두께를 여러 군데 취재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과 시민들이 눈여겨 봐 주실 부분은 거제시의 포장덧씌우기 한 부분의 두께 조사한 것은 우리가 전화국이나 시의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전부 포장을 절단해 놨습니다. 절단한 부분을 보면 덧씌우기 두께가 다 나옵니다. 참고로 지나가다 자를 가지고 한 번씩 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제시의 포장덧씌우기공사가 설계상의 5cm를 제대로 한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용규 의원의 질문에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재해위험지 및 거제시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하신 옥포지역 포장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지역 포장덧씌우기공사는 노후된 포장도로의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총사업지 26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창원시 소재 거호건설이 '95. 8. 28. 착공하여 '95. 10. 30. 준공한 공사로써 '96년 6월 96재해위험지 및 거제시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시 덧씌우기포장두께의 부족으로 정산설계후 공사비 반납조치하라는 시정통보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본 공사구간에 대한 당초 준공검사시의 채취두께 및 재조사 측정두께가 설계상 포장두께 5cm에 미흡하지 않다는 조치결과를 제출한 바 있었으며 '96년 12월 정기행정사무감사시 본 건에 대하여 두께 재조사 측정결과 3cm로 판명되어 당초 조치결과 제출건이 허위보고라는 사유로 본건에 대해 사무감사부서에서 감사실시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97년 1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부족시공분 2cm에 대하여 보강시공 조치하라는 처분통보에 따라 '97년 1월 21일자로 보강 시공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포장두께 측정결과의 차이 부분은 당초 노면의 굴곡으로 인해 지점마다의 차이로 인함이었으며 그 후 의원 및 감사부서의 재조사 및 감사시 여러 지점의 두께 측정결과의 평균이 설계상 두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본 부족시공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부족시공에 대한 정산 및 공사비 반남 보다는 부족시공에 대한 포장의 수명단축 등을 고려하여 당초 설계대로 보강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시공자로 하여금 보강시공 조치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장에 주민대표로서 직접 확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항구적인 도로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추고 현실을 확인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은 물론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것이며 본 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개개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보충보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먼저 행정내부적으로 꼭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장두께 부실공사는 이와 같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전문가적인 소양을 우리 행정공무원이 깊이 반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있어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시장으로서 확고한 바램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충심으로 이 자리에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급자재 유출공사에 대해서는 혹시 먼저 착수함으로 인해서 이 자재가 늦게 와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은 합니다만 그러나 SOP된 공사대로 이루어지도록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관급자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중앙 정부와 연계해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즉시 조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토록 하는 것이 일선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레미콘 관급자재가 타 공사에 유출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현재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한려해상공사에 대해서 시가 먼저 구조라 해안도로를 공사한 것은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건에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탈법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예, 윤현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2시간 전에 했는데 문서 카피해 오는 시간이 2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되어 있는 문서 카피해 오는데 2시간이 넘는다는 것은 필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공문이 사본되어 오는 시간이 불과 50분이면 될 것 같아서 긴급한 정회를 10분정도 요구를 합니다.

정회 요청입니까?

예.

정회에 앞서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동의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현수 의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윤현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자료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부시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백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문서지시와 지시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되어집니다. 일건서류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잠깐 짚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결과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시정조치요구를 했을 때에 그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고 받음의 원리입니다. 측정결과 5cm의 도로포장이 3cm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재포장해 봐야 필요없기 때문에 정산설계후 돈을 반납하라는 요구제시를 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전혀 5cm로 맞더라, 이상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핑퐁이 왔다 갔습니다. 작년도 '96년도 사무감사시에 다시 재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재조사가 3cm였습니다. 그래서 또 시정요구는 정산설계 후 반납조치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가 12월 28일 행정부로 넘어와 가지고 감사반이 담당부서에 1월 21일자로 1월말까지 조치하고 결과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21일날 보낸 공문의 답변이 23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 잘 마쳤습니다라고요. 23일날 공문을 감사실에 보낼려고 하니까 22일날 기안을 했습니다. 22일날 기안에 공사는 18일날 마쳤습니다 라고 공문의 답변서 날짜가 18일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서열이 아닌거예요. 여기 전부다 행정공무원이 앉아 있잖아요? 지시를 안했는데 어떻게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21일날 보낸 공문이 23일날 공사가 마무리 했습니다 라는 답변이 올 수 있습니까? 답변은 굳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의 계통도, 30년, 40년 20년 공무원 한 사람들이 지시사항에 따라서 지시를 이행하고 잘 했습니다 라는 결과 복명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상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흥분이 되어가지고 말이 잘 안나옵니다. 관급자재가 일부 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요즘처럼 부실공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계속되어 왔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께서 아까 반용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가운데 관급자재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그 말씀을 듣고 아, 확실히 관급자재가 유출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관급자재 유출은 사법적 제재를 요하는 아주 중대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관급자재가 유출될 수 있는가를 부시장님께서 추가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용규 의원의 질문에 아스콘유출부분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충분치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스콘이 만약 2cm가 얇게 깔렸다면 그 부분의 남은 아스콘의 잔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과 조사해가지고 유출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레미콘유출에 대한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레미콘을 회사에서 납품할 적에 납품서를 만듭니다. 이런 종이가 아니고 컴퓨터용지에 찍혀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납품서에는 이 레미콘은 어디로 갖다 줘라, 뭐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에 갖다 줘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품서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사한테 실질적으로 레미콘 회사에서 납품서대로 갖다줄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집 짓는데 갖다 실어주라고 한 것을 실어 줬던 기사들이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진의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우리시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두께 미달로 인한 관급자재유출 경위에 대하여는 시 감사 및 의회 재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부족시공의 결과를 시공자가 인정하여 재시공조치 하였으며 타 현장으로 유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어 집니다. 이것은 관급자재가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유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예견이 됩니다. 관급자재가 지정 현장이 아닌 타 현장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여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수한 바가 없으며 시 관급공사추진에 따른 자재관리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관급자재가 사용되는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일지를 철저히 기록해서 또 시공회사 장부와 대조 확인 되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장 관리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또 시공회사로 하여금 1일 결산제도를 확행해서 1일 현장관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혹시 장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혹시 늦게 도착함으로 해서 사급자재를 씀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이 혹시 조금 당겨서 이뤄지는 현상은 있을 수 있겠다는 예견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공무원이 이를 1일 수불해서 계통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유사한 사례가 금후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으로서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활동을 깊이 인식하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조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지적된 사항은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 오늘과 같은 불미한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