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구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71억 4,000만원으로 세입 실제 수납액은 871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603억 8,700만원보다 210억 4,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이월액이 63억 1,900만원, 불용액은 57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주요내용은 연수구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불용액의 경우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사업실시에 있어 사업의 계획과 집행의 소홀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예산편성과 사업의 집행에 적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요즈음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으로 우리 집행부는 제80회 전국체전준비 신청사 이전준비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 및 2000년 사업계획 준비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몸과 마음이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경은 당면현황 사항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도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추경 예산안 제안사유,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회계 및 투자사업 순으로 주요내용만 간추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 1999년도 제3회 예산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과년도 수입목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수입증지수입 도로사용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과징금, 주민등록과태료, 도로굴착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지원 및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었으며 동 기능 전환 특별교부금 및 일반재원 조정교부금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중 가계지원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로는 주민자치센터관련 자료구입과 경로수당부족분,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주민자치센터 및 구민회관의 기능 확보를 위하여 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투자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공사, 구민회관 기능 시설공사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4페이지 금회 무슨 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79억 6,5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가해서 예산 총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79억 7,200만원이 증가한 912억 6,900만원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3억 6,200만원 세외수입은 9,69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원, 조정교부금 20억 5,3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37억 5,400만원이 각각 증가돼서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0.8%인 79억 6,500만원이 증가한 81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227억 9,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6억 4,000만원이 증가한 529억 2,700만원, 채무상환은 68억원이 감소한 3억 7,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 7,200만원이 증가한 53억 5,000만원이 돼서 금회 추경은 79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 경직성 필수경비입니다. 법적 경직성 필수경비 예산안 규모는 52억 6,900만원으로 인건비 4,400만원, 기준경비 2억 8,500만원, 보조사업 37억 6,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출 재활용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 중 2단계 구조조정 및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총 7억 100만원을 재투자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1번 재원 란의 79억 6,400만원과 2번 세출예산재활용 7억 100만원을 합한 86억 6,500만원에서 3번 필수경비 52억 6,9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3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용 재원 중 2%인 6,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66.8%인 22억 6,800만원을 투자 사업비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 53페이지 까지는 가용재원의 세부 배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부터 62페이지 까지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을 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685만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각 회계별 세입·세출규모로 분류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85만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간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 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 까지는 투자사업조서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추경은 1999년도 제2단계 구조조정과 동 기능 전환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의 가히 없는 애정과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26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원철 구청장님 이하 496명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계획된 도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전형적인 주거지역 및 교육도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여건 속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적 계획 하에 미적공학의 우선순위가 되며 교통의 원활, 생활편익 및 주거공간의 편리성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거지역의 미적경관이 훼손된다든지 학교주변 지역의 혐오시설허가 등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 무분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가 구상하고 있는 2000년 준비 프로젝트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구청장이하 집행부가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다면 지방자치의 이점을 살려서 독착적이고 진취적인 경영철학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교육 및 구청장님의 경영철학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연수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만지 건설업체에 의해 개발된 옥련지구는 아직도 도로 및 하천복개 미비, 주거 밀집지역이면서도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 및 쉼터 부족 등 기초시설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및 진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련동 250번지 현대아파트 뒤쪽 하수관로 미비로 인한 오수유출 등 도로개설 미비로 민원이 수차 야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66-6호 쌍용 아파트에서 기부 체납 된 공원부지에 대해 주민복지 차원에서 언제까지 공원조성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연수구민 대다수는 국가기간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대단위로 건설되고 있는 LNG 및 LPG기지 건설에 대해 과연 안전한 것인지 항상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력이 강한 LPG기지 건설이 어떤 방식에 의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구가 지금까지 LNG, LPG기지의 안전성 및 지하매설과 같은데 대해 독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본적이 있는지 구로 통과하는 지하 매설관의 통과지점 및 연장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확대방안 차원으로 지하 매설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구세는 매설물 총연장 70,494m에 대해 한국도시가스 매설 분 19,840m에 450만원 삼천리도시가스 매설 분 74,094m에 대한 구세 329만 5,000원이 현재 저희 구의 구세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규모 및 위험성에 대해 여러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구세확대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시가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친화사업 역시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친화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한국도시가스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도서관건립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번호 23번에 의하면 연수동 534-4 중학교 부지를 용도변경 후 1999년 3월부터 12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한 후 2000년 시공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서관건립에 대한 구의 추진사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금년 5월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수구민들이 직접 나서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민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밀려 어쩔 수 없이 10월 업무보고 시 배수지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지는 우리 구가 주장하고 있는 배수지 공원이 아닌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왜 구가 굳이 구민이 원하고 있는 장소인 차량등록사업소를 배제하는 연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관을 봤을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부지 절개 부분에 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옹벽이 침하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수지 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했을 시 또 이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3차 추경 때 토사유출로 인한 추가 공사비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부분을 저희한테 업무보고 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민 대다수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원한다는 내용을 저희 도서관추진건립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어디가 좋은지 장소물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구민이 원하는 곳에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부서 간 인사보직 사유를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거 1년 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변경이 있으면 안 되나 1998년 1월부터 1999년 9월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6급 14명, 5급 6명, 4급 1명 등 20명이 평균 부서임기가 7.7개월로 구 업무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당해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보직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잦은 인사로 인한 행정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어떤 사유로 규정을 위반한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은 없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구모 의원입니다. 제80회 전국체전을 준비하시느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 말로 종료되는 구 금고 선정에 있어서 제도적 장애인을 마련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한번 선정되면 계속적으로 구 금고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 회기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성 투자예금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쓰여 져야 할 예산이 불용화 및 적기에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 등이 있지 않았는가. 고로 구금고도 바꾸어진다는 제도적 장치가 프로젝트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행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폐쇄할 용의를 사회 산업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수구 9개 동사무소가 공히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게 되므로 이용객이 장시간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본 의원이 직거래 상인과 현 물건을 접해 본 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되는 물건이 아니고 주로 중간 유통을 거쳐서 나온 물건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조사·분석·판단이 되므로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만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원래 취지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사회 산업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국장에게 주민친화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수구는 공동주택이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지의 관리비 시비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관리비의 차이가 아니고 수리·보수를 하는 특수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주민화합이나 지역재해 및 경제를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다름 아닌 건물 내 하수구 준설장비 및 가스 탐지기 또한 있으므로 각 동사무소에 있던 연막소독기 등을 한 부서에 비치하고 각 아파트 관리실에 감가상각비용 정도로 임대하여 쓰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보수 관리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종합 관리비를 줄여줌으로써 주민에 대한 환원사업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하는 바람인데 담당 부서장인 도시국장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질의 및 제안을 끝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익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구청장의 경영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는 개인의 경영철학이라기보다 전문성과 현실성과 장래성 그리고 연계성과 실정법 등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연수구의 총체적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지정학적 측면으로 봐서 상업도시가 될 수 없고 공업도시도 될 수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도시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18.93km이고 평수로 환산해서 600여 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면적의 약 23%가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 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 등 56개은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의 명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청량산, 문학산, 연경산, 봉재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바다와 육지가 접목하는 지형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연수구는 무엇보다도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의 그린타운 조성 5개년계획을 실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년도 계획을 착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시켜서 어느 정도 푸른 도시로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계속 나무를 식재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심은 나무를 새롭게 가꾸고 조합을 이루어서 짜임새 있는 이제는 환경도시로써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포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녹지 공간 주거도시로써 자리매김을 한 뒤에는 송도 신도시 535만평의 해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시정부 우리 연수구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송도신도시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가급적 주거지역을 억제하고 첨단산업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출까 합니다. 이를 테면 벤처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든지 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 취약한 재정규모를 확충시키는 쪽으로 구도를 잡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책을 쓰는 동시에 벤처첨단사업을 유치해서 재정도 확충하고 주거도시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구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전체적인 마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일일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계획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도시계획 총 면 기준118.93평방미터이고 신흥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개발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옥련동 옥골지역과 동춘동 소암마을 등 8개 지역 40만 4,000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97년도 5월 30일자로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원안 가결된 상태로 1999년 12월말까지 주민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도시계획결정권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 구의 의지와 계획만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송도신도시 조성사업도 인천광역시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 기능과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첨단정보도시 기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구는 56개의 각종 공원과 청량산, 문학산, 봉제산 등의 명산을 보유하고 있어 23%에 해당하는 131만평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주거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그린타운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나무심기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가꾸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새천년부터는 잘 정비된 도시로써 사계절 풍요로운 가운데 아름답고 깨끗한 연수구를 가꾸어서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련동 250번지 일원의 하수도시설 박스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태평 아파트 간 25미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입니다. 현재로써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하수정비를 위해서는 해양과학고등학교와 태평 아파트 간 25미터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련동 366번지 어린이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용역절차를 거쳐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약 3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곧 사업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LNG, LPG기지 안전성과 지하 매설관에 대한 점검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G기지는 현재 LG-칼텍스 가스 주식회사에서 현재 2000년 3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약 85%의 공정을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저장탱크 가스설비의 기초, 배관의 내합강도, 배관설치 등의 안전성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9회에 걸쳐 중간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LPG 기지는 도시가스와 달리 지하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육상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서 각 LPG 충전소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G 기지에 대해서는 산업자연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득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사후관리 감독도 산자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겠으나 지난 5월 기지진입로 상수도 배관교체공사와 관련인천시와 사전 협조해서 1999년 6월 4일과 6월 27일까지 2차례에 걸쳐는 주민대표, 인천시, 우리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누출 검사차량인 FID차량을 이용해서 LPG 생산기지 진입로에 묻혀있는 LPG 배관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가스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통과지점 및 연장길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에 굳혀있는 도시가스 배관 중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배관은 매설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 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삼천리 도시가스사에서 매설한 배관이 지난 9월말 현재 총 88km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중압배관은 26km 저압배관은 62km가 매설돼 있으며 배관의 통과지점은 능해로를 기점으로 해서 환상망으로 연결되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선학동 연수로 방면을 통해 남구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구의 도서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동 534번지 상의 학교부지는 3,400평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중앙도서관을 이전해 오는 문제를 우리 구와 교육청과 인천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삼자 합의하에 이 문제를 인천시 의회에 의결해 줄 것을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의회로부터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곳을 도서관 부지로 계획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구와 시와 인천시 교육청이 합의했던 사항이 그런 이유로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수동 580번지 배수지 공원의 2,000평은 도서관부지로 우리 구가 결정을 해서 그곳에 도서관서 짓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연수구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아예 이 연수동 580번지 배수지 공원 2,000평에 도서관부지로 도시계획상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서로 지정이 돼있는 것이지 우리 구가 임의대로 그곳에 도서관서 짓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 도서관를 짓는다고 볼 때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대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건립비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곳에 도서관을 지었을 때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런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세 번째 차량등록사업소에 시민단계가 요구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고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 재산은 우리 구의 재산이 아니라 인천시의 재산입니다. 또 인천시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업무가 이관될지 다른 데로 이전될지는 아직 까지도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어서 우선 그 소유권자인 인천시가 차량등록사업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그곳에 이미 인천시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없고를 떠나 5,000여 평 넓은 부지 위에 여성 프라자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내부결제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서 짓는다고 하면 여성 프라자를 짓는다고 해서 주체로부터 양해 승인 이런 절차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건소도 그렇게 되면 보건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여성 프라자가 있는데 여기에 또 도서관이 하나 더 끼어든다면 복잡하기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이질감이 생기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구가 찬성할 사항도 아니고 반대할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결론적으로 주민의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로 하여금 냉철하게 올바른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광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 부서 간 인사보직 사유의 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구에 송부한 질의서상 없는 사항으로써 답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써 개별적인 조언사항은 될 수 있어도 공식석상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구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금도 선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기관과의 약정방식을 통해서 금고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고의 역할은 첫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관리와 둘째 지방세 수납관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납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시금고와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납세자의 편의제공 금고업무의 일괄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금고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하거나 제한 및 경쟁 입찰로 하거나 그 선정방법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신용도 자금운용 수익률 이용의 편리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와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금고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사업의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사전 의견도 청취해서 구 금고 선정절차 방법을 규칙 등으로 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산업국장 송인택입니다. 정구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동사무소에 설치함으로써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등 발표를 초래하고 있는바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연수구에서는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8년 10월부터 동사무소에서 농산물 직거래순회장터를 개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1998년 11월에 지역주민 450여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바 직거래장터 운영 찬반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88.9%가 찬성을 하고 있으며 개정장소에 대한 의견도 67.3%가 동사무소 주차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지난 9월말까지 운영성과를 보면 남동농협 경영인 연합회에서 8,9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총 110회를 개장하여 5억 3,783만 5,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이용주민도가 52,000여 명에 있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일 업무보고 시 정구모 의원님께서 일부 품목이 일반 시중보다 비싸거나 비 적격자가 참여함으로써 직거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 부득이 일반 시중가보다 비싼 품목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격자의 참여여부 부분은 사회 구조조정과 관련 참여하는 일부 단체인원이 감소된 가운데 참여 장터가 중복될 시 별도 인원을 고용하여 참여시켜 엄중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사업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와 서비스의 동시 이익추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임은 틀림없으나 시행단계에서 지역별로 영농법인 경영인연합회 등이 많이 결성되어 있어 결성당시 도심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던 자가 생산지 영농권을 이용 조합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야기한 개연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사자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우리 구가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가리는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평창군을 포함하여 기타 농산물 생산지역과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직거래장터 운영 전반에 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관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연수구민이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등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하여 주민친화사업으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96개 단지 744동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편익 행정의 일환인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 1회 자체 예산으로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주체나 관리주체 측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1월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가스안전관리분야와 관련한 주민친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등의 가스사용 세대에서 가스사용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 구에서는 항시 관계공무원이 가스누출 감지기를 휴대하여 점검을 요청한 세대를 직접 방문 가스 관련 시설에 대한 가스누출점검 및 안전성 점검을 실시해 주는 주민친화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요청하는 총 29세대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중 보일러실에서 폐 가스가 다량으로 누출되는 등 크게 불안정한 상태가 10건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기타 경미한 안전미비 사항에 대해서도 현지 시정을 통해 주민의 가스안전 생활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여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가스 무료점검 특수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방역소독 장비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현재 전염병예방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기능전환으로 회수된 방역장비를 지역사정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지원하여 지역주민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친화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준설장비 구입문제는 지난 업무보고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아파트 단지 내의 하수도 여건 및 타당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의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준비 그리고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연일 업무를 기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견의를 표합니다. 어제 구 소유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대해 지적건축과로 일원화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구청장님을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구유재산 관리 의지가 표출되지 못한 답변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구 소유 건축물과 청소년 수련관 같은 시 소유 건물이지만 실질적인 구 관리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청소년 수련관은 문화공보실에서 각각 설계와 시공 및 사후관리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관계공무원이 사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으며 현재도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1층 서예실 바닥에서 물을 부으면 바로 지하 1층 기계실의 보일러실로 낙수가 될 만큼 심한 균열과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또한 건물외벽의 벽면이 떨어져 가난체로 1년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아래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주민의 머리에 언제 돌이 날아들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로 건물 뒤쪽의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옹벽 윗 쪽 벽면의 처리미비와 옹벽상단의 배수로 위치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인재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부서인 경영재정과의 지적건축과가 긴밀히 협조하지 않고 형식적인 협의지 및 시공과 준공 협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과 건설과의 협의를 계속하여 인천시에 안전관리 보수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 대책이 없는 상태로써 삼풍백화점 같은 붕괴가 우리 연수구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보장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의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연수구의 주부와 청소년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서 간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부실설계와 시공으로 옹벽복구비용 6,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어느 부서의 책임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산하에는 지적건축과가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통과된 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규칙 제192호에는 부서별 업무관장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적건축과의 주요 업무 분장내역을 보면 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2.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3. 건축시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유지관리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노인복지회관의 복지 운영프로그램은 현행대로 소관부서에서 관장하되 건축물의 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은 지적건축과의 건축팀 혹은 경영재정과 청사팀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다시 묻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처럼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자립장 확대추진에 관한 사회 산업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연수구 소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11명이 연간 개인 소득 500여 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천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상반기에 11명의 전체 소득은 734만 5,000원이며 개인소득은 66만 7,0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한 개인소득 기준이 산출되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 고용증진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구체적인 개최시기와 예산확보방안, 고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를 요구한 것입니다. 타구는 개인연간 소득이 11배나 되는 775만원의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장애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재활자립장의 확대 운영에 관한 연수구의 총체적 장애인의 재활 자립장 추진에 관하여 사회 산업국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순서방향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노인복지회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의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노인 위에 군림하려는 노인복지행정 그리고 낙하산식 인사의 고질적인 병폐가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1넌 편성예산 2억원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를 위한 실체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억원의 내역을 밝혀드리면 가지와 시설관리 종사자 인건비 4,753만 8,240원으로 23.6%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은 2,508만원으로 5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관장과 서무부장, 서무행정비의 인건비는 무려 6,220만 4,000원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어 또한 이를 위한 시설유지 및 비품비와 관리실 운영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29.5%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 행정비와 관리요원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2억원의 예산 중 12.54%에 불과하며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복지와 시설관리자 인건비는 4,700만원으로 23.76%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관리하는 고위 행정직 인사 관리팀의 인건비 비중의 행정유지비가 전체 예산의 63.7%인 1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실태가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복지법인에 수탁 관리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구가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지회로 위임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연수구에서만 노인회지회에 위임하지 않는 것은 연수구지회가 무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 관계자가 조금만 노력하시면 복지관과 연수구지회 노인회 사무국을 통합 운영하여 연간 1억 2,000여 만 원을 절감하면서 연수구 노인회지회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수구 노인회지회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관리에 필요한 복지요원과 시설관리 요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관리체제를 대폭 개선하는 노력이 2000년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사회 산업국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이 미흡한 바 구정전반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연수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제 질의내용 중 보충질문은 다섯 번 째 항에 국한해서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해서 24시간 안에 자료를 송부해야 된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동료의원들 간에 중복된 질의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의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 기능상 인사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감사를 통한다든지 조사를 통한다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고유권한을 내세우셔서 답변을 거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 스럽게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이미 1998년도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공무원 개인인사에 관한 문제라면 저희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것이 한 보직에서 7.7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지 이로 인한 행정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장님이 인사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인선 전철에 관한 문제는 앞에서 질의했던 것처럼 연수구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입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의견이 달리할 부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연수주민의 일치된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연수구에 살고 있는 누가 보아도 일치된 의견을 볼 수 없는 찬성과 반대의견의 소리가 동시에 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구민간의 불신과 불협화음이 예상되는 것으로써 주민간의 마찰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구청장의 의지를 물었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는 수인선과 관련 지하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하화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라는 부분과 지하화가 아니면 백지화할 것인가 또는 이번에 연수구청 총무과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지하화하지 않는다면 백지화 하자는 주민들의 여론이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라는 조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결정권자로서 또 인천시에서는 연수구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시의 회의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수인선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또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연수구의 복판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과 편의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러브호텔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께서 러브호텔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전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수구의 유원지 시설로 지정되었던 유원지 지구 81만평은 연수 주민의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땅입니다. 그중 7만여 평이 현재에도 숙박지구로 묶여있고 그 숙박시설을 러브호텔로 구청에서 계속 건축허가를 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유원지 내 숙박시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텔 앞에 차량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부도덕한 문화를 조장하는 건축허가를 계속 용인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원지 내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방갈로와 가족휴식용 콘도 내지는 가족용 호텔 등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 유원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짓고 있는 모텔 이외 계속 7만여 평에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계속 하겠다고 답변처럼 들립니다. 이후에 연수구의 숙박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계속 내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인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원지는 연수구 81만여 평에 해당하는 유원지 지구입니다. 여기에서 7만평은 숙박시설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지 숙박시설이라는 이름 하에 러브호텔이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머지 7만여 평에 대한 숙박시설은 어떻게 연수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유원지 기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서면 답변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네 번째 질의한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추가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무리됐고 나머지 첫 번째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열린 행정 투명행정에 대한 구청의 의지 등 여성공무원의 주요전략수서 배치에 대한 대책 세 번째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위한 적정한 인원배치와 예산확보, 예산의 균형적인 배치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느 사람이 행정은 종합예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본인도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이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다 법적 제도적 장치와 유관기관과의 이해관계 등 개인과 집단민원 등 항상 반대급부가 따르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을 때에는 계도고 하고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원칙에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매우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권을 노인회가 주도하느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 당시에 고심을 했습니다. 본인도 알기로는 그 당시 노인회가 관리운영 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에 위탁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다비다원에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가서 의회 측과 협의를 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추가질문을 하셨기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전문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전속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위법사항은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성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지하화냐 지상화냐, 구청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이 문제는 당초 수인전철은 반드시 지하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우리 연수구민의 일괄되고 집약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뜻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시와 중앙정부와 국회와 그밖에 우리 구의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서 수인전철을 지하화 해주도록 공론화 시켰습니다. 심지어 주민서명까지 받아서 일괄된 의견을 중앙정부에 국회에 또 정치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측에서 지하화로 할 수 없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 구민의 의견은 양분되고 있습니다. 지하화를 고수하는 여론과 지하든 지상이든 조기 착공을 원하는 쪽으로 또 하나의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나 정치권이나 시 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주체나 우리 시나 정치권에서는 그 차선책을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 역까지는 지상 또 연수 역에서 송도 역까지는 지하 이런 안도 모색해 보고 또는 돔 식으로 하는 것도 모색해 보고 또는 다리를 놓고 그 위에 돔을 설치했을 때는 어떤지 여러 안을 놓고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최종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지하를 요구한다고 해서 지하로 받아들여지고 지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에서 연수구의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 당국의 공식적인 의사 표명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한 의원이 연수구의 집약된 의견이 무엇이냐고 질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해야 될 입장에서 지상이다, 지하다라고 속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연수구민의 집약된 의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고 새롭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러브호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브호텔은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대로 81만여 평이 유원지 조성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소 약 38,000평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전하게 올바로 숙박시설이 들어서서 이용이 되면 저 역시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경영자, 이용하는 고객, 관리관청의 소홀함 등으로 인해서 당초이상적인 목적대로 비추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만의 관리감독이나 행정지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숙의해서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는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최인순 의원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성실히 필요한 시간 내 서면으로 답변드릴 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추연으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 의원님께서 우리 구 영조물 건설과 관련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의 절개지가 피해를 봤는데 당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관내 강우량이 381㎜입니다. 8월 1일 당일은 127㎜가 왔는데 시간당 30㎜로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1,200㎜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중 4분의 1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옹벽설치를 해야 된다는 당초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굳이 책임소애를 묻는다면 시공 상 잘못이라면 감독공무원이 되겠고 총괄적으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 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을 추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어제 보고 드린 대로 11월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조물 시공과 사후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어제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용역까지 줘서 발주합니다. 그러면 기술공무원이 있는 부서 건축, 토목, 기계, 각 분야의 직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공 면하고 관리 면으로 두 가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공 면은 만약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 반장이 있고 건축, 기계, 토목으로 공사 준공까지 해당되는 기술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있고 아예 영조물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공 면은 팀을 구성해서 해체하면 끝나는데 시설물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법적인 검토 또는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 부분으로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든지 어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든지 세 자연적으로는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팀이 좋은지 검토해서 기회 있을 때 조치할 때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산업국장 송인택 입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 복지관내 장애인 재활용 자립장의 장애인 소득기준 산출과 타구의 연간 개인소득이 11배나 많은 77만 5,000원의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득증대를 위한 재활자립장의 확대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보호 작업장은 1999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1999년 상반기에 전체소득이 734만 5,000원이고 개인연간 소득이 61만 7,000원이라는 것은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또한 5월말 현재까지 직영인 5명은 연간소득이 950만원 위탁운영 6명에 대한 것은 연간소득 2억 6,000만원이고 개인연간 소득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자립작업장은 현재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장갑공장, 화장지 공장의 전 공간을 직영 보호 작업화해서 고용인원의 연간매출이 약 5억 개인별 장애인의 1인당 소득은 1,000만원의 소득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다양화는 물론 정부 조달 품목으로 매출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장애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과 협의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고 예산확보 방안은 협의 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고정자리가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추연어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