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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1997회 제2지형질변경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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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신현도시계힉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지적측량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세부활동계획 내용 중 지적측량부분에 대하여는 5월 28일부터 5월 29일 현지확인 시 측량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의견들이 있어 다시 한번 더 협의하기 위해 당초 5월 26일에 개의하기로 했던 제 2차 회의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위원

지적측량협의의건은 처음의 이야기대로 우리 의회에서 직접 측량을 하자는 안과 집행부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성과도를 받자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전문위원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측량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해도 되고 집행부에서 측량을 해도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량을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했으니까 잘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측량을 해서 우리한테 성과도만 주면 우리가 그 성과도에 의해서 왜 덜 되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질의를 해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도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의회에서 측량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위상을 높이는 차원과 위상정립을 생각하면 집행부가 해서 성과도를 언제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측량비가 얼마 들든지 간에 그 돈은 거제시비입니다. 의회에서 하나 집행부에서 하나 측량비 나가는 것은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명색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특별위원회에서 측량판을 들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뭐 여론이 위원이 가서 측량을 한다는데 위원이 줄들고 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사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시키는 자리가 틀리다 뿐이지 측량을 할 사람은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위원들이 측량할 때 현지확인을 해서 옆에 서 있다든지 참관하는 정도는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이것이 고가 잘 안 풀려서 끝까지 간다면 특별위원회면서 측량도 직접 안 해보고 남을 시켜가지고 행정보고 너희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가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정된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상진위원장

윤현수 위원의 말씀은 우리 특위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성과도까지 바로 받는 방법의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김한윤위원

제 생각은 윤위원이 의회에서 하나 행정에서 하나 똑 같다면 굳이 의회에서 해가지고 성과도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똑같은 것이지,

윤현수위원

특별위원회는 뭐하러 합니까? 특별위원회 임무 아닙니까?

김한윤위원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오라 하는 것도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길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취합해서 찬반에 붙입시다.

성상진위원장

김한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측량을 하되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성과도를 받는 것과 윤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위에서 측량하여 현지확인하고 성과도를 받는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현수위원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잠깐하겠습니다. 지난번 15일 1차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이 사항을 하자고 결정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번복을 한다는 얘기인데 번복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자충수를, 어제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오늘 모여서 그렇게 하지말고 별도로 또 엎자고 하는 이것이 위원들이 할 일입니까?

김종길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뭐, 협의의 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죠.

반용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측량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 1차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