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흥순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814억 4,738만 2,000원 특별회계가 98억 2,191만 8,000원으로 79억 7,140만 6,000원이 증액된 912억 6,930만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출부분과 세입부분 부서별 증감내역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당초 예산액 총규모는 563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4억 6,900만원, 특별회계 49억 600만원으로 제1회 제2회 추경을 거치면서 총규모 832억 9,700만원, 일반회계 734억 8,200만원, 특별회계 98억 1,500만원으로 지난 1999년 6월 18일 확정 의결한 바 있으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일반회계가 79억 6,500만원이 증액된 814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700만원이 증액된 98억 2,200만원으로 총 규모 912억 6,900만원으로 9.6%증액되어 상정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안에 비하면 348억 9,300만원으로 62%증액된 안임을 알 수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지원비 등 교부세 17억원, 동 기능 전환 특별교부금 8억, 일반 재원 조정교부금 증액금 12억 5,300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등 2,700만원, 전국체전대비 도시환경 정비비 1억 3,000만원 수입증지 수입 4,400만원, 재산세 및 과년도 수입목표액 증액 3억 6,2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1억 100만원, 특별취로사업비 국고 보조금 2억 8,200만원, 전국체전 경기장 및 화장실 정비 시비보조금 1,200만원,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30억 2,100만원, 도로굴착 부담금 5,3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위반과태료 4,000만원, 모자보건거점 보건소운영 국고보조금 5,300만 원 등으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주요세출부분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현황판 제작 700만원, 전산교육장 시설 및 장비구입비 구민회관기능에 7,093만 5,000원 예비비 11억 7,211만 2,000원이 책정되었고 문화공보실 행정 광고 및 공고료 1,430만원, 역사관 설치 및 전시용유물 수집 구민회관 기능에 7,950만원,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관련사업 보조사업비 8,7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과 주민자치센터 관련 시설 및 각종 자료구입비 15억 6,189만 6,000원, 주민 자치과 신실에 따른 운영비 2,341만원, 구민회관 기능에 따른 시설 및 각종 자료구입비 5,095만 3,000원, 민방위 각종 물품 취득비 1,96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기념식 설치공사 1,000만원, 대강당 영사기 구입비 6,710만원,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 750만원, 의회 본회의장 각종시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 봉사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8,733만 7,000원 현장민원과 시설에 따른 운영비 5,20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43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운영비등 2,033만 3,000원, 특별 취로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2억 8,236만 4,000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보호 1억 6,608만 3,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7,812만 8,000원 경로수당 및 경로연금 3,70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비 1,780만원, 청소과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 1,997만 5,000원, 대형폐기물 매립지 반입수수료 1,593만 5,000원, 지역경제과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30억 9,066만원, 건설과 도로굴착복구비 5,000만원, 시립사격장 진입로 표층 보강 공사 외 7,500만원, 옥련동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등 시설비 10억 1,684만원, 공원 녹지과 전국체전대비 시설비 등 5,438만 8,000원, 노인복지회관 뒤편 절개지 복구공사 등 시설비 4,600만원, 지역교통과 버스승강장 설치 1,500만원 보건소 모자보건거점 보건소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5,81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구민회관 기능의 보강으로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재차 상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민 자치과의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세출예산은 상당히 방만하다고 보여져보다 세밀한 운영세부계획과 세출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중복구입 또는 투자되는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부분이나 기타 부분 별다른 이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별로 의회 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는 위원께서는 예산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과 소관 사항부터 예산안 심사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광섭입니다. 의회는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고 93쪽 세출부분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건으로 가계지원비는 전부서가 해당되는 것으로 본봉의 75%를 이번에 계상된 것이고 속기 사역권 인건비 20일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속기사 정원이 2명인ㄴ데 1명이 지난 6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1명이 하고 있는데 회기가 짧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정기회 때에는 35일가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약 20일 정도분마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는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94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기계인데 지금 현 속기는 수작업으로 쓰고 번문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속기는 현장에서 치면서 번문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 숙달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은 예산서 289쪽부터 3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 주민자치센터 시설지원 7억원이 있고 동 기능 전환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8억 나왔는데 교부세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27쪽을 보시면 지방교부세 주민자치센터 시설지원해서 7월초에 나온 것이고 나머지 4가지 사항은 9월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8쪽의 동기는 전환 특별교부금은 5월말에 나온 겁니다.
최병철위원
동춘 2동 주민자치센터가 시범 동으로 해서 공청회를 7월에 했는데 금년 안에 못쓰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병철위원
그동안 시범 동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 2-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시기가 늦춰졌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일부는 성립 전 경비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 자치과에서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104쪽 현황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구청의 신청사에는 부구청장님실은 현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실의 각종 현황판을 부구처장님실로 옮기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기 위해서 현황판을 새로 제적하려고 합니다. 청장님실에 있는 현황판을 부구청장님실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추산하고 관계 전문가들한테 알아본 사함입니다.
최병철위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700만원 정도로 해서 새로 짓는 청사에 품위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전산교육장은 지난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에 계상돼 있는 사항은 주민전산교육장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전산교육으로 공무원 교육장 하나하고 주민전산교육장이 있는데 주민들 전산교육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개괄적인 사항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그 밑에 상설감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상설감사장은 상급기관에 확인·평가·감사·점검하는 것이 1년에 100-150일 정도 됩니다. 이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점검·평가·삼사에 대비하시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LAN선 공사비가 6억을 올렸다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LAN 공사 1식 5억을 세웠는데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비율로 나눠서 세분화 시킨 겁니다. 설계비 요율이 5,03%이기 때문에 설계비 계산을 하고 시설비에 감리비를 계산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류해서 재편성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2회 임시회시 자료 요구 때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인천시가 9개 지역을 동시에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는 조건으로 중안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10억 내지 20억 정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우리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 특별분 10억-20억을 지원하겠다고 그 당시 업무보고를 하고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시에 9개동을 했는데 실제 돈 내려온 것은 1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 공문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주려고 시달이 됐는데 사전 변경이 돼서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사전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야 하고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최초 시범지역으로 맡아서 9개동을 동시에 실시했을 때 40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내용이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갖춰진 뒤에 이런 예산 집행 사항이 들어와야지 업무 보고시와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문제가 있고 9개동 자치센터 예산 집행서를 보더라도 한 개 동당 5,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9개동을 하는데 5억 5,000만원이면 문제없이 하겠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은 14억 9,000만원을 쓰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못하고…… 14억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당초 동사무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체 동 기능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과정에서 동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일부만 전환한다고 해서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의 상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변경 사항을 보고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1일 날 본회의자에서 행정자치부 중앙시행 지침이 어떨게 내려왔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소관부서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자료를 보내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박광익 위원이 저번에 요구했던 자치운영규칙을 회기 내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당부가 될 수도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대부분 자산취득을 하면서 조달청을 거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양을 구입할 때 대부분 구매단가가 조달청을 구입하는 단가하고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면서 굳이 조달청을 거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지 아쉬운 점이 있고 두 번째 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한 실시 설계비라는 것이 따로 책정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신청사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실시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인테리어 공사부분은 도급자한테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면 그 도급자가 실시설계를 다 해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따로 실시 설계비를 책정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각과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은 차제에 조정을 하셔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달구입이라 하는 것은 너무 덤핑을 받으면 행정거래질서가 흔들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하는 것이고 설계비는 LAN공사같은 경우 복잡하니까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서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LAN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ㄴ은 5억을 책정했는데 3,355만원이 줄었습니다. LAN공사설계용역은 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설계요율을 5.03%로 한 것은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제 얘기는 그 말이 아니고 경정이 4억 6,645만원으로 줄었으면 요율도 그것에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전체공사비가 5억으로 5.03%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박광익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LAN공사비 같은 경우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총공사비의 5.03%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김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5억 예산 중 순수 시설비는 4억 6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와 감리비도 전체요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의 몇 %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기정예산의 감리비가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100%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애매한데 저도 분석을 해가면서 했는데 공사비에서 5.03%를 하면 계산이 잘 안나옵니다. 시설공사비가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뺀 나머지 시설공사비입니다.
박광익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필요한 사항은 하는 것이고 일단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전산교육장의 칸막이공사가 필요합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 전산교육장하고 공무원교육장 2개가 있는데 칸을 막아야 됩니다. 방음공사를 하려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구청에 주민 전산교육장하고 공무원교육장하고 같이 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 연수3동에 있는 전산교육장은 어디로 갑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설하는 곳은 주민 전산교육장으로 쓰고 연수 3동의 비품을 공무원교육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기가 낙후되고 시설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현재 연수3동에는 컴퓨터 기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본청에 들어가면 칸막이로 별도의 기기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 전산교육장은 교육이 없을 때에도 상시 주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교육장하고 공무원교육장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구청장실 현황판 제작에 700만원으로 돼있는데 재질을 어떤 것으로 사용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제작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가에는 스테인리스로 하고 현재 구청장실에 있는 현황판하고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서를 가져오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현황판 크기도 구청장실에 설치돼 있는 것과 같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거의 유사합니다.
추연어간사
현재 구청장실에 있는 것을 부구청장실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동안 부구청장실에는 현황판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이 초래했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계량화시킬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부구청장님실에 현황판이 없으면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소홀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편은 없겠지요. 그러나 부기관장실에 현황판이 없다는 것은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요?
추연어간사
부구청장님실에 현황판이 필요하면 각국의 국장실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각 국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현황판을 만들지요. 우리는 구청장, 부구청장 현황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추연어간사
우리가 150억 정도 기채를 부담하면서 청사에 입주하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아나바다 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구민의 재산을 담당하는 공직자와 관계공무원들께서 700만원을 들여서 구청장실 현황판을 만든다면 납득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을 꼭 계량화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저울로 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사로 이사 가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기관장실에 현황판 정도 하는 것은 그렇게 구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연어간사
신청사에 신제품이 필요하면 모든 집기를 새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정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실로 옮기고 새로운 현황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추연어간사
새로운 현황판을 만든다는 개념도 찬성하라 수 없지만 기존의 현황판 제작비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재질에 대한 것도 물어봤고 규격에 대한 것도 물어봤지만 이것에 대한 관계 자료나 견적서가 있으면 회의 중에라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가 끝나면 바로 보충질문이 들어가도록 자기 질문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113쪽 행정 광고 및 공고료가 당초예산 1,650만원에서 3,080만원으로 증액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청홍보를 수행하면서 각종 언론매체에 주요 구정사항을 홍보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1차 때 각 언론사의 창간기념일에 구정홍보를 하고 기념일마다 구정홍보를 관례대로 하고 있었는데 타구보다 저희 광고료가 적고 기자들도 우리구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 교체 출입하다 보니까 저희 구의 행정 광고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도 이번에 신청사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상정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일간지의 창간기념일에 협찬광고가 관례적인 것으로 아는데 구정홍보에 대한 향후 광고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언론매체 일간신문 방송사에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 포괄적인 것 말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안에 어느 항목으로 구정홍보를 어느 언론사에 계획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면 13개 언론사가 있는데 11월 입주 후에 한날에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가 필요하고 저희가 필요한 날짜를 정해서 신문사 사저에 따라서 광고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한 언론사당 100만원씩 잡으신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10만원입니다.
추연어간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연수구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인천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사 3-4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이 안보는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화공보실에서 대 언론사 관리를 위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무 획일화 돼있는 부분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2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신청사 문화시설 설치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역사관 전시용 유뮬 자료 수집이라든가 역사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삭감된 사항은 구민회관 문화 기능으르 좀더 산출기초도 더 살펴보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 삭감되면서 세출로 잡기 위해서 예비비로 잠시 상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비 부분에서 운영계획도 포함해서 역사관하고 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1차대 삭감된 것은 사업을 하지말자고 삭감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확실한 운영 계획하여 예산을 세우라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보류했다가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역사관 이외에는 없네요?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번 구조조정이 되면서 주민자치과로 나머지 부분은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화마당개최가 추가로 나왔는데 영화마당을 또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난 8월에 문화공원에서 영화마당이 성황리에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옥련동이라든가 청학동 주변에서는 거리상 영화마당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느끼던 차에 이번 옥련초등하교에서 능허대축제,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축제와 더불어 영화마당을 소외된 지역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선학동 축제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요구가 없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요구가 없었습니다. 계획도 돼있지 않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선학축제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학동은 문화공원과 교통편이 인접해서 북쪽으로 선학동에서 남쪽 동춘2동까지는 문화공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화욕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접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저번에는 옥련동을 빼놓고 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옥련동 지역은 소외된 감이 있지 않나 파악을 했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영화마당을 없애고 각동에 요구 하는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남아서 그쪽으로 돌려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으로 해준다면 요구하는 곳은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본예산에서 문화공원에서 하는 것은 없애고 각동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지역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구모위원장
내가 지역성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볼 때 옥련동하고 문화공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옥련동은 다소 오기가 불편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그날 행사에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화서 나는 못 봤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차 추경, 5차 추경까지 가야 되는데 행정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115쪽 신청사 이전기념 합창발표회 개최가 있는데 신청사 이전기념 행사가 몇 가지 잡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수구 문화 예술회에서 미술, 서예전 등 전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합창발표회와 그것 두 가지입니다.
최인순위원
공연장에서 기념행사는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많지 않고 외쪽에서 들어오면 공연장운영조례를 살펴봐서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인순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공연장에서 하는 이전 기념행사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신청사 이전 이후에 곧바로 합창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연수구 문인회에서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공연장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118쪽 문화센터 소리시설 흡수공사가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주관부서가 주민자치과로 옮겨진 겁니다.
최인순위원
역사관 전시용 유물자료수집, 감사패, 기증서, 소모품으로 500만원이 확보됐는데 전시물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역사관 유물은 무료로 기증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증서나 감사패를 상호 상환하는 뜻에서 드릴까 계획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직 계획으로써만 돼있고 추진되지는 않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전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순위원
119쪽 유물자료수집비로 2,500만원을 세우게 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역사관을 운영할 대 시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 자료로 옮겨올 수 없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경우 복사를 시에 제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계획에 잡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계획에 잡혀있지는 낳습니다. 아직 홍보했는데 무료기증이 없었습니다. 사진작가에게도 사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런 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유물을 구입하겠다는 구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과 50여 명에 대한 감사패와 기증서를 주겠다는 것이 시기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가서 결산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수구의 역사관을 만들면서 3개월 안에 모든 유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물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책정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되지만 이것이 추경으로 과다하게 넘어올 사항을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114쪽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VCR, TV, 모사 전송기 구입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이런 자산이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모사전송기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미 사용하지 않는 정도가 됐습니다. 교체하는 구입비용이고 VCR하고 TV는 신청사에 이전하면 편집실이 설치됩니다. 그때 3개 공영방소사의 뉴스시간대 구정에 참고가 될만한 주요뉴스를 녹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맞춰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지난 2차 추경 때 삭감됐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기종이 다릅니다. 거기는 TV하고 VCR기능이 같이 돼있는 시청에서 쓰고 있는 기계이고 이것은 VCR하고 TV기능이 따로 돼있는 직원이 붙어서 수동 작업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연어간사
TV 2대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편집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2대를 설치할 구조가 돼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편집실에 여유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모사전송기가 150만원 잡혔는데 기종이 어떤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현재 기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사전송기와 유사합니다. 다기능 모사전송기입니다. 한꺼번에 몇 군데로 보낼 수 있고 일반 가정용 모사전송기와 다릅니다.
추연어간사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겁니까? 기자실용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설치는 기자실에 설치하지요.
추연어간사
기자실에 설치돼있는 모사 전송기는 가격이 이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기종이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능보다 다 기능보유 기종입니다.
추연어간사
물론 업그레이드된 기종을 설치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호화스러운 모서전송기가 전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기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사 전송기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각 신문사에 보도 자료를 통보하고 기자들이 계속 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모사전송기가 공보실 모사전송기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기자실에서 쓰는 것은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마다 24시간이 넘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컴퓨터에 모뎀을 설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굳이 150만 원 짜리 모사 전송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에 돼있는 컴퓨터와 모사 전송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모뎀을 설치하면 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도 많은 활용도로 쓰고 언론사마다 테이프를 집어넣는 고생을 안 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추 의원님 말씀이 진보된 견해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자들이 일부 경인, 인천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프린터로 해서 모사전송기로 쓰는 기자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구입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실장님 답변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받는 수신처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신처의 기능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쪽에서는 팩스 전용만 돼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질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모사 전송기에 대한 것은 전 부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성립전 경비로 쓴 것이 있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공공근로 성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3개월 전부터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를 전국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요원이 3명 내려와서 숙박, 음식점, 교회, 종교, 체육시설 이런 전 분야의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성립 전 경비로 쓴다면 국비라고 해서 막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미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계속 사업으로 성립 전 경비로 썼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내기가 돼서 먼저 썼던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기정예산에는 안 접혀 있는 것으로 쓴 것인데.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8월 중에 사업이 계시된 사업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라왔어야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한마당 개최는 어디어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능허대 초등하교하고 해양고와 20일 날과 21일 축제를 같이하기 때문에 2일 동안 한편씩 연수구 문화공원에서 두 편을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도 두 편을 상영할까 합니다.
한정택위원
116쪽 영화마당개최 포스터 현수막도 그것과 관련이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한정택위원
그러면 축제를 주관하는 곳에서 포스터 현수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축제 주관자들은 프로그램이 영화마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갖고 있는 고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하고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기획에 축제와 연계해서 영화마당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서 잘 몰라서 지나친 것을 없애기 위해서 포스터하고 플랜카드를 게첩해서 홍보를 널리할까 계획으로 선정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축제를 주관하는데서 홍보를 해야지 자기들 축제하는데 일일이 다 홍보까지 책임지고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가고 있는데 주최 측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능허대축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능허대라는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무역하던 최초의 거래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지원방법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지원보다는 축제 전체에 대한 능허대를 발전시키는 지원이 옳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이 한 가지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저와 해당동이기 때문에 실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연수구에서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능허대축제는 구에서 지역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했었는데도 작년도에 무산이 됐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능허대라는 고유유적지를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이 축제를 주관해보자해서 지역 학교가 고증을 받아서 3일 동안 이 축제행사를 갖게 됐는데 주관 프로그램은 충분한데 이번 기회에 야간에도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의 축제를 조금 더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구청의 도움을 좀 받고 지역주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야간에 영화를 한 편정도 상영해 준다면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런 축제 기간 안에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해서 지역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구청장님을 직접 방문하셔서 구가 할일을 대신 지역주민이 승화하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주십사 건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성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119쪽 역사관 설치에 관한 내부공사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제2차 추경 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최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물관 자료구입에 대한 구입 실시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역사관을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목공사, 도장, 인테리어, 전기, 조명 등 내부시설 공사가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물 등 시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유물도 있고 지난해 저희가 연수구 유물기초조사를 40여개 해서 백제 우물터나 소장되고 있는 정우량 영정, 시립박물관에 있는 유물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그 사항을 복제 또는 그림을 그려서 옮겨 오고 그런 역사관을 설치해서 앞으로도 역사성이 있는 것은 모집·수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내부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는 아직 작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기본적인 계획이나 비품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도 아직 안 잡혀 있겠군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산출 기초만 잡혀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이 요구하는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택위원
126쪽 예식실 액세서리 150만원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 추경에 예식실과 폐백식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빠진 것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더 올렸는데 액세서리라는 것이 예식장에 가서 보시면 아치로 해서 꽃길이 있고 신랑신부 들어가는 길하고 단상에 꽃으로 장식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꽃길 세트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한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강당이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식실과 경연장과 이번에 영사기까지 올라와서 영화관 이렇게 세 가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주 기능이 한 가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 기능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기능이 가과마다 나누어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강당의 화분대는 지난번에 2개 구입을 했고 대강당이 공연장으로써 3억의 공사비를 들였으면 공연장 중심으로 기능을 하면서 예식홀 기능은 곁다리 기능으로 보는데 이 예식홀에 관한한 이렇게 완벽한 장비를 갖춰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128쪽에 병풍 구입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폐백실에 장롱 2개를 세워주면서 장롱 2개중에서 실수로 병풍 구입하는 것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롱 구입비 하나는 병풍구입비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대강당 예식비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주석 의자 같은 경우는 분장실에도 장비가 다 구입되는데 서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분장실 책상하고 테이블하고 의자는 분장실에 놓여지는 것이고 보조기능인 예식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예식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예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기능이 공연장 기능이고 강연회를 하는 것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예식장을 허름하게 한 상태에서 예식을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주 의자는 일반 예식실에 가면 다른 의자를 쓰고 있는데 접의자를 갖다놓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예식홀을 제대로 갖춰서 예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최인순위원
어차피 세 가지 기능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한꺼번에 몰릴 입장에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기능이 주기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진행된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진행 사항을 보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갖추는 것이 순리일 것 같고 예식실 액세서리 한 세트 부분의 자세한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꽃길 세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틸로 된 아치하고 스틸 2단 꽃대라든가 단상을 연출할 수 있는 주로 꽃을 놓게 되는 것인데 예식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랑신부가 입장하는 입구에 아치형 꽃대하고 옆에 놓여지는 꽃이 조화로 만들어진 세트가 있는데 그 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129쪽 공무원 연금부담금 3,27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연금 부담금은 전체 보수월액의 7.5%를 부담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예상액을 시달하면 그것으로 예산을 계상하는데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결과 연말까지 부족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최인순위원
보수월액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인원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보수가 많이 달라지는 관계로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을 역으로 계산해본 결과 부족액을 계상한 겁니다. 추경에 보수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건 들어가 있는데 봉급이라든가 정액수당, 자녀학비 수당 등이 삭감이나 증액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동사무소의 인원이 감소되면서 구본청의 인원이 증가했고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기준호봉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다가 역 계산을 해서 부족한 것은 증액을 했고 남는 부분은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 구가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게 짜여진 예산이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재활용하는 뜻도 있어서 예산을 정리한 겁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2차 추경에 했던 내용과 부합되는 문제가 있어서 장롱구입, 병풍으로 해서 88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128쪽 병풍구입으로 6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병풍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겁니까? 부족해서 60만원을 올리신 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번 추경 시 폐백실에 장롱 2개가 올라갔고 병풍은 빠졌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 당시 총무과장님이 장롱 2개 44만원씩 돼서 들어가라 수 있겠느냐 해서 병풍까지 넣겠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병풍구입비 60만원이 올라왔는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시가를 알아본 경과 60만원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조목조목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장롱 2재중 하나는 병풍으로 쓰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병풍을 사고 장롱을 안 사느냐 하는 경리파트하고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병풍은 한 개만 살 겁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이 남게 되면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병풍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2차 추경에 88만원해서 장롱 2개를 사고 남으면.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산은 집행 안했습니다. 이번에 내역을 뽑고 집행하려고 예산파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대로 써야지 써있지 않은 병풍을 사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롱 한 개만 사고 병풍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으로 병풍을 사고 지난번 승인해 준 예산 중에서 장롱을 한 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129쪽 인사급여 통합서버구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 급여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직급별로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지요? 1년에 대한 급여는 우리가 정기 예산에서 다루는 확정된 예산이고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사파트에서 근평을 한다든가 연금계산을 한다든가 그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컴퓨터가 1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내년도에 Y2K룰 해결 못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Y2K룰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기관에 보급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는 깔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펜티엄Ⅱ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게 되는데 CPU가 두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상당히 비싼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DB는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각실·과와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사급여 통합 서버를 구입하면 저희가 근평을 할 때 근평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근평 자료를 뽑고 연금이나 급여 이것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근평을 넣는다는 것은 근평하고 급여가 관계가 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근평은 직원들의 근무 년수……
이성옥위원
근무 년수는 근평이 아닙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근평에는 공무원 근무 년수라든가 갑 경력,을 경력이 들어가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최종 근무 년수가 몇 년이고 호봉체계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성옥위원
Y2K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예산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130쪽 재2의 건국 추진위원 워크숍 참석수당이 있는데 2차 추경에서 회의수당으로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워크숍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워크숍에 대한 수당지급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 추경에 제2건국위의 참석수당을 120만원씩 2회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 자체로 건국 추진위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위원님들께 지급한 수당이었는데 인천시가 11월 중에 인천시 전체의 각 추진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참석수당으로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추연어간사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질강화라든지 위원들 간의 대화 이런 내용인데 일반 회의처럼 참석수당이 지급된다면 제2건국의 본질과 거리가 멀고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인천시 전국추지위에서 추진하는데 위원들께서 1박 2일 참석하면서 위원들 자체의 결속강화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냐고 하시는데 오핸 시간을 내서 참가하시는 것이고 드리는 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어간사
1박 2일로 가면 시경비로 지급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시 경비로 지급이 되고 본인들의 경비로 지불되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가 될 수 있는 데 본인들에 대한 자질강화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서 첨여 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솔선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 평통 운영비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소상히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민주 평통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 내용은 평화통일 글짓기 대회가 있고 여성 통일 안보 교육, 땅굴 견학, 탈북자 가정방문 해서 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연어간사
글짓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38만원입니다.
추연어간사
여성통일안보교육은 얼마 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35만원입니다. 그리고 땅굴견학은 57만원, 탈북자가정 방문은 70만원입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민방위시택 상사업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을 탄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영길입니다. 본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천시가 98년도 민방위역점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상 받은 것을 각 구청으로 내려 보내준 겁니다.
최병철위원
135쪽 연수한마당 유인이 올라왔는데 기정 7,440만원에서 경정 7,780만원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문화공보실에 서있던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당초 7,44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버스노선 바뀐 것을 홍보하고 전국체전 안내를 할 때 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추연어간사
별지는 연간 계약을 하십니까? 월간계약을 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월간 계약을 합니다.
추연어간사
그것을 왜 월간 계약을 하시지요? 연간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해서 연차계약을 하면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다달이 별지 사항이 나오면 연간계약을 하면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월간계약을 해왔고 이번에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연차 계을르 하면 월별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종이 값 같은 것은 수입가원료이기 때문에 국제수입가격에 대해서 변동 폭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월별로 하니까 계속 금액이 조정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연수신문사와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것은 누가 봐도 연차계약을 해야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자치과 업무가 2회 추경 시 삭감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구민 강좌실 468만원, 교육 자료실 329만 6,000원, 독서실 4,660만원, 헬스클럽 자산 취득비 2,234만원, 어학실습실 시설공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에도 삭감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실 때 국·시비 15억을 7월 달에 받았다고 하셨는데 7월에 동춘1동이 시범 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공청회를 가졌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주민자치센터 시범구가 되다보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동안 공사시기를 동춘1동만 빼놓고 소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5억이라는 국·시비가 금년까지 안 쓰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재원조정교부금 시비 8억원이 5월 30일 나오고 국비는 7월 9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유동적이고 깍여 내려가는 상태였습니다. 7월 9일 날 나온 것으로 성립 전 경비를 세우고 타 구같이 5,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도 늦게 생기고 팀에서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되는 사업이라 잘못될까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성립 전 경비를 세워놓고 보니까 시설비가 수의 계약할 금액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기간이 또 한달 걸리고 입찰을 하려니까 입찰 공고기간이 걸려서 저희도 답답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빨리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또 한 가지 금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시는데 12월 말까지 2개동을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동대가 들어있는 연수 3동 평통이나 선관위가 들어가 있는 청량동은 금년 안에 마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반납되는 일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공통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디오 장비 구입의 경우 거의 똑같은데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는데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하시고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인터넷 정보망이 전 동에 다 들어가고 CD방이 들어가고 정보 자료 이용실 같은 것은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특색 있게 한다는 것이 도서관이라든지 창업교실이라든지 바둑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동에 다니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신데도 있고 안하신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한테 미리 받아서 요구에 의해서 했고 우리가 기본안을 가지고 나가서 설명을 드려서 조정이 돼서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15억을 다 써야 되는데 나중에 구에서 재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가 대충 세워놨지만 제대로 세워서 강사들의 강좌가 있는데 이것을 시민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하고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면 잘되면 강사료 정도는 실비보상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짜 맞추기 식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물론 국비나 시비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는 방법으로 많이 고심을 했고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다 한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잘못된 점은 위원님들께서 질책해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운영의 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42쪽 에어컨 1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춘 1동 유아놀이방에 놓으려고 하는데 다른데도 에어컨이 많이 필요한데 구청사가 이전을 하면 본청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어서 다른 것은 전부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 하나만 필요합니다. 벽걸이로 작은 겁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신청사로 가면 남는 에어컨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회도 남은데 재활용할 수 있을 텐데 에어컨 1대가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주민자치 관련예산 현황 1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재활용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남은 추가 필요량을 써놓은 것인ㄴ데 74만 원 짜리는 시범동인 동춘1동의 유아 방에는 너무 큰 것을 놓을 수 없어서 하나만 사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최병철위원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부방이 몇 군데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미니공부방이 있는 데가 옥련동, 연수2동, 동춘1동입니다.
최병철위원
공부방에 학생들이 몇 명 안 됩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문독서실이 아니고 주민들이 나와서 공부할 사람들은 하고 이것을 넣어달라고 그 동에서 원해서 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편성현황에 보면 각동마다 다목적 홀 창업교실, 문화 사랑방 소회의실에 보면 접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411개로 1,294만 5,000원인데 각동에 접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또 이것을 구입해야 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동에 있는 것은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부러지고 이번에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마련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공부방에 놓는 것과는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한정택위원
청학동에 42개 132만 3,000원이 돼 있는데 노후 됐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숫자에서 이 42개를 추려낼 수는 없을까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물론 거기에만 놓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회의하면 또 옮겨가지 않습니까? 통자회의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것하고……. 지금 쓴 것이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한정택위원
물론 예산이 많아서 새로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살림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좀 부드럽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도 잘해놓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정택위원
저는 가정살림이든 구 살림이든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 금액이 1억 3,000 중의 1,300이면 10%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새 것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선 설치 디자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련동의 인구가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거의 5만에 육박합니다. 5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보시면 미니공부방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수가 16개이고 비디오 부스 2군데가 있는데 세 사람이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자료실이라든지 인터넷 부스해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해놨습니다. 중간에는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인구 5만이 쓸 수 있는 자치센터가 고작 이런 시설입니다. 행자부 지침이나 시 지침 내용을 보면 최대한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서 예산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기능을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구 5만이 되는데 책상 16개 놓고 누가 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졸속이라는 겁니다. 이미 설계가 돼서 내부를 하게 업자가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봤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2층 하나인데 중간에 중대본부가 차지하고 있고 형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형식적으로 동사무소에 민원서류를 떼러 온 사람들이 한번씩 이용을 하면 할까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라고 보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나 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월별로 나와 있는데 「2월 달에 시범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추진 계획단을 구성하며 3월 달에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침도 「구성원수 구성원 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여기에는 지방의원을 참여시키라」고 했는데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방의원은 한 사람도 참여가 안돼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상이 무엇인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자부의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런 내부적인 안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3월 달에서 5월까지는 사무재조정 작업을 하고 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 작업하라. 4월에서 5월까지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했고 「자치법규정비 중에는 조례를 정비하고 규칙을 정비하고 지침 및 지시 등을 정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정비하라」고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금까지 수차얘기를 했지만 관련법규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정비해 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내년도에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은 법개정입니다. 법 개정이라는 것은 그 기능전환을 완전히 하는데 필요한 법개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치법규는 임의로 만들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 지침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당초 지침에는 없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이 총무과에서 제30회 임시회 요구 자료로 나와서 저희한테 4월달에 준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자치법규 정비를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재배치도 그것에 의해서 다 했고.
박광익위원
동 기능 자치법규를 얘기하시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얘기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각 구에도 다 알아봤고 행자부에도 알아봤습니다. 그 사항은 제 얘기가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준칙안을 시범기간 끝나기 전에 준답니다. 그때 만드는 것이고 추가 지침에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라고 해서 내부준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면.
박광익위원
저희한테 고문을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여기에 보면 최대한 주민의경을 수렴하라 가급저거 지방 의원을 참여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대표성을 유지하라 시범기간 중 구성 근거는 내부지침으로 하고 내부지침을 만들라는 겁니다. 10개 구·군중에 5개 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한 군데는 만들었습니다.
박광익위원
한 군데는 통과가 됐고 다른 데는 내부적으로 상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다 확인한 결과 준칙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이런 졸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인구5만을 가진 동이 겨우 책상 16개로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제한된 예산으로 제한된 공간에 5만 명을 다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박광익위원
여러 개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주먹구구라고 말씀하시면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주민들 의견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에서 동사무소 회의실이 꽉 차게 다양한 의견을 제기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저도 참석을 해보고 과장님도 오래 동장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의 인원은 못에 박힌 것 아닙니까? 통·반장님들 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분을 모셔다가 스케줄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주민들 여론을 청취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당초 지침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했으니까 부녀회 대표성은 부녀회장이 갖고 있고 통장자율대표는 통회장,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회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한 겁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부수적인 얘기는 그만 하시고 만약에 예산승인을 안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 필요가 없습니다. 5만에 어떻게 공부방 책상이 16개 밖에 안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공부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요일별로 강좌를 만들어서 수강생을 모집할 겁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도 일을 못합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박광익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비단 주민자치센터나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이제까지 일을 추진해 오면서 의회와 충분한 교감 사전에 통보라든지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민심을 행정부와 연결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누차 지적하는 것입니다. 연수구의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을 때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관련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부처의 기준에 의해서만 따라간다면 연수구의 정체성은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관련법규에 대한 정비를 서두르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과에서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기회에 사전 의회와 서로 협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은 먼저 아는데 그 내용을 모름으로 인해서 본질이 전달이 잘 안되고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대표자로 나선 사람들이 본 내용을 모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와줘야 될 부분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 자치과의 예산을 편성하고 논의하는 자체도 법규의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법규에 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겁니다. 우리보다 모범 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구에서도 한 동을 하면서도 정비를 하는데 9개 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우리로써는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비디오 자료가 각 동에 250만원씩 나가고 CD자료가 250개 책자가 각 동별로 600～5,000여개 나가는데 각 동별로 비디오나 CD를 똑같이 구입해서 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입을 하고 책자도 한 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체해 가면서 보고 전체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각 동별로 똑같이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나 1년씩 순회하면서 비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효과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주민 자치과 자산 취득비 가구 운동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대개 운동기구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가능하면 싸고 견고한 것으로 구입하려고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합니다.
한정택위원
주민 자치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우리가 해서 재정경영과로 넘겨줍니다.
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153쪽 생활체육실 소리흡수 시설공사 800만원이 2회 추경책자 129쪽에 있어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오고 154쪽 벽면 거울이 다시 올려왔는데 이 부분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당초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공사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벽면거울은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삭제하고 다시 이체한 것입니다.
최병철위원
연수 1동에 대해서 비디오부스, 헤드폰, 비디오, TV해서 340만원이 올라와 있고 소파 2개하고 TV받침대해서 50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거의 50명이 앚ㅅ아서 좌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스크린을 어린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전체 영화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프로젝션 TV 43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으로는 적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 너무 큰 것을 놔도 안 됩니다.
최병철위원
비디오를 볼 거면 집에 가서 보지 뭐 하러 여기까지 나와서 봅니까? 이런 공간에 작은 영화관으로 어린이나 주부들이 볼 수 있는 작은 영사기를 구입해서 보는 것이 낫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면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최병철위원
저도 알아봤는데 스크린 블라인드 시설로 하면 5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비디오를 들여놓으면……. 각동에 비디오나 CD가 들어가면 앞으로의 관리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관리 문제가 있는데 운영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원은 작고 이것까지 관리하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저도 걱정입니다.
최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동장님과 다시 상의해서 물품을 바꾸는 문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최병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린 것이 각 동의 특성화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민 자치과 설치 현황을 보면 인터넷 정보망 같은 경우 4,5석 정도 구비가 됐고 CD방은 3～4석 정도, 비디오방은 4～6명이 쓸 수 있도록 짜여졌는데 자칫하면 비디오방은 어린이나 학생이 점거하면 다른 사람은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실시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연수 3동에 가면 비디오방이 4～5이 있는데 그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망은 동춘 2동에 가면 공부방을 그 동만 설치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어느 동에는 무엇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식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상황 진척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장하고 그런 방법을 연수 1동은 주민들이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다양합니다. 만약 강좌를 할 때 요일별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회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내부구조를 바꾸는 것은 모를까 설계가 다 끝났고 연수 1동은 중대본부가 생겨서 3층에 있기 때문에 넣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를 하실 때 내부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하신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기본 설계만 갖고 나가서 설명을 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주민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계약이 다 이루어졌고 실시 설계가 다 됐다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
추연어간사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묻는 것이 동별로 특성화가 안 되면 권역별 특성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옥련동, 청학동을 묶고 연수 3동, 선학동, 연수 2동을 묶어서 그 지역에 비디오방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근의 학생과 주민이 조금만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으면서 많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우리 구가 시범구가 된 것도 동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고 밀집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동 특성화 지역별 특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공통된 것도 있지요. 독서실 같은 경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체력단련실, 창업교실, 바둑교실이 전부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체 동에 다 넣지는 않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럴ㄴ 점을 사전에 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면 물론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의 설명도 듣고 하겠지만 그 전에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가졌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 찾아뵙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설계도를 보면 지금 담당자도 계시지만 체력 단련실이 연수 3동하고 청학동에만 있습니다. 연수 3동 같은 경우 샤워실이 있는데 화장실에라도 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청학동에 나갔을 때에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연수 3동 같은 경우 당초에 샤워실이 있는 것이고 새로 넣는 것은……. 집에 가서 샤워해야지 남녀를 구분하고 하면 그 공간을 차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운동하고 나서 땀 흘리고 그냥 가라는 것이.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집에 가셔서 시원하게 닦는 것이……. 거기에서 남녀를 갈라놓고 설치해 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선학동 1층 평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업교실 문이 전명 창고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던 장소인데 창호시설을 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스테인리스로 해서 정식으로 문 해드립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57쪽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직장 운동 경기부 씨름부 운영비 3,200만원이 삭감됐고 156쪽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 건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삭감해서 인건비로 얺은 겁니다.
최병철위원
159쪽 민방위장비 보관함이 있는데 무슨 장비를 보관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각동에 민방위 장비보관함이 없어서 핸드폰이라든지 장비가 캐비닛에도 들어가 있고 창고에 들어간 데도 있고 다양해서 이번에 상사업비에서 사주려고 합니다.
최병철위원
동사무소의 민방위장비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메가폰이나 가스마스크도 있고 다양하게 각동마다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만 가지면 다 들어갑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들어가는데 까지는 정비가 될 겁니다. 이번에 상사업비가 다른 데는 못쓰고 민방위용으로만 쓰게 돼 있어서 각동마다 사주려고 합니다.
최병철위원
94만원짜리가 규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민방위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별도로 보관할 것은 하고 부패될 것은 여기에 보관하도록 해야겠지요.
최병철위원
동사무소에 앰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민방위 교육장에서 쓰는 앰프입니다. 다시 사주려고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154쪽 문화센터가 생활체육실로 바뀌었지요? 그때 문화센터로 활용하면서 여성합창단 연습실과 에어로빅실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문화센터 개념에서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었는데 생활체육실로 쓴다면 의자, 책상구입이 필요한 것인지 생활 체육실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과장님들이 잘 모르고 연계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 지하실에 에어로빅이나 리듬체조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대강당 기능하고 주변의 여러 시설들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묶고 문화 기능는 문화기능대로 묶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생활체육실의 다목적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7층 부분을 가칭 문화센터라는 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독서실 기능과 각종 예산이 안 들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자 해서 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독서실 기능과 각종 예산이 안들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자 해서 취미교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결정을 보게 된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주민 자치과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7층에 설치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7층에 세미나실 방송배선공사, 독서실 운영, 교육 자료실, 세미나실, 교육 강좌실2,3, 어학실습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것을 다 설계하고도 7층공간이 남는 거지요? 몇 %를 차지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7층에 대한 계획이 다 나온 겁니다.
최인순위원
여성합창단은 어디에서 연습을 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생활 체육실에서 합니다.
최인순위원
헬스클럽 운연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헬스클럽 내부인테이러 중 거울이 올라왔는데 이외에도 관리계획이 있어야 헬스클럽이 운영될 것 같은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이 업무가 넘어오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아직 관리계획을 못 세웠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 기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관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주민 자치과 업무보고 때 세부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곧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최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비디오테이프나 CD, 책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계획이 막막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운영계획서를 요구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고 일례로 말씀드린 것이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러한 세세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음란물은 데스크 안내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접속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계획서는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청회 이후에 설계 변경된 예는 없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바뀐 예기 있습니다. 연수3동, 청량동은 부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어쨌든 국·시비로 설계를 하지만 추후에 주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때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하는 것은 연수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 비디오나 전반적인 관리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돼서 추가 공사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설계변경이 간혹 되더라도 주민들의 결과나 관리계획을 참착하셔서.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시설공사를 늦출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때 했던 부분은 거의 다 됐고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하시니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견을 하면 투표하기 전에는 안 나옵니다. 오신 분들이 다양해지고 아까 말한 것이 집에 가면 잘못된 사람도 있고 전체의견을 집약하는 것은. 시범기간이니까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행자부에서도 임근창이라는 사무관이 이것을 하는데 각 시도에서도 자꾸 변경돼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준칙안을 빨리 못 만든다고 합니다. 빨리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고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든지 예산을 들여놓고 효율적으로 못 사용해서 그대로 폐기처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왜 지적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실제 해당동의 주민 대표입니다. 주민대표가 자기 동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최인순 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된 사항이 얼마나 됐느냐 하니까 2개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이미 집행부 스케줄대로 다 짜놓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에 와서 “예산을 주십시오. 안하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인 문제로 급하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실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산을 쓰도록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각 추가로 앞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아까 추연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동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에 가 봐도 중복이 되어 있고 각 동에 가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구 5만에 공부방에 16명이 하라 수 있는 겁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서라도 다시 할 수 있다면 재검토를 하셔야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전면 재검토는 어떻게 해야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겁니까? 주민설명회대 해달라고 해서 박수 받고 나온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다 통과된 상태에서 한 두 사람 의견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무것도 일이 안된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가 된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다루는 것이고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너무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151쪽 컴퓨터 펜티엄급 403만 5,000원 3대가 있고 레이저 프린터 A4용 2대가 있는데 제안 설명서에 보시면 자산 취득비에 주민 자치과 레이저 프린터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가격은 맞는데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잘못됐습니다. 2대가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142쪽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련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나와 있는데 각동별로 안내 데스크에 2대씩 놓고 그래서 18대이고 각 동별로 인터넷방에 9대 놔 서 45대 해서 63대가 편성돼 있는데 151쪽 주민 자치과 컴퓨터 기종과 이 기종이 다른가요?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다른 겁니다. 앞에 많이 사는 것은 17인치이고 주민 자치과는 15인치짜리입니다.
정구모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택위원
155쪽에 생활체육시설에 싸이클 가격이 95만원인데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에 보면 똑같은 것인데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스트 웨이트가 여기에는 131만원으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는 137만원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견적서를 받을 때 그 기족의 차이 때문에 조금씩 틀린 겁니다. 나중에 통일하게 되면 통일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145쪽 프로젝션TV43인치 19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설치할 겁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7층 어학실습실에 놓는 겁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어학실습실이 몇 평 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33평정도 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어학실습실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일과시간에는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일과 후에는 공무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컴퓨터 방식 주조정기 400만원이 있는데 컴퓨터 방식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강사가 조정하여 1:1 대화와 질문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142쪽 프린터 137만원이 있는데 152쪽에 레이저 프린터가 나와 있는데 기종이 다른 것이지요? 주민 자치과의 프린터는 어떤 기종입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152쪽에 나와 있는 것은 A4용이고 142쪽의 것은 A3용입니다.
추연어간사
A3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시장가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A3가 필요합니까?
이성옥위원
프린터를 여기에 쓰는 경우 계속 용지를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자기 디스켓으로 다운 받아가는 경우에는 별개의 소모품비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린터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 설치할 것은 안내 데스크에 할 겁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는데요. 프린터가 18대 설치되는 것이 안내 데스트가 각동별로 1대씩이고 인터넷 방에 프린터용으로 1대씩입니다. 지금 이성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인터넷방에 프린터용지를 계속 대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주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쓴 A4용이면 되지 A3는 전문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선진지에 가보면 용지는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는 실비로 받을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용지는 구민이 쓴다면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지만 A4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철위원
운동기구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체 주민자치센터의 헬스클럽에 대해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한 개동에 2,000만원씩 4,000만원입니다.
최병철위원
러닝머신 같은 경우 600만원, 시트 드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 140 만 원 등 고가의 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에서 헬스를 하다보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수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남동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가로 사서 지금은 사용불능상태입니다. 이전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한겁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겁니까? 계속 신형이 나오는데 유행도 따라가는 겁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들여서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지?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싼 것을 구입해서 금방 고장 나는 것과 유행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최병철위원
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이 하는 헬스관과의 차이가 뭡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민간이 하는 것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지요. 관에서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고요. 살 때 제대로 사야지 싼 것으로 사서 못쓰고 폐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최병철위원
관리도 문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구마다의 각 특성이 있고 기구마다의 유행을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을 재고해 달라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민 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159쪽 이동식 발전기 세트 197만 5,000원이 있는데 이동식 발전기는 민방위 위급 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한 대만 삽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사업비가 1대만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방위장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동별로 발전기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또 상사업비가 나오면 발전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국가 위난시 필요한 장비니까 가능하면 동별로 1대씩 구입했으면 합니다.
영길
이영길주민자치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세입부분에 대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서 6월말에 1억을 반환받았는데 세입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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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세입은 2회 추경 때 임대료로 잡혀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163쪽 시간외 근무수당 370만원은 정원이 31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기사들이 저희과로 들어왔습니다.
추연어간사
166쪽 기념석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지역의 단체장이 기념석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자연석은 자기가 제공하고 글자를 예를 들어서 「오고 싶은 연수 살고 싶은 연수」글자 새기는 것은 저희에게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연석만 갖다 주는 것보다 설피바라든지 다 부담해 달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1,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치비까지도 자연석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부담시키도록 할 계획인데 만의 하나 그 쪽에서 자연석 설치비를 부담 못한다고 하면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 했습닌다. 설치비를 그 사람한테 부담시키면 이 예산은 정리추경 때 다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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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한국통신 맞은편 코너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기증받은 기념석을 시가로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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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2-3,000만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아서 충북 괴산에서 올라오는 돌인 것 같은데 기중기로 실어서 운반하면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자연석만 2,3천 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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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 부분은 자연석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60%정도 설득했는데 확정적으로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의사 표시를 안했는데 예산에 세워주시면 노력을 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청사이전 식전 행사자 보상 90만원을 증액하시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삭감했는데 서로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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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산 과목 상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쓰는 용도가 틀립니다. 기타 보상금은 통상 식전행사를 할 때 식전행사에 참가하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오시니까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급수시설을 넣어준다든지 뒤에서 일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개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할 때 식전 행사자를 5팀에 30만원으로 식비정도는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그 밑에 150만원 삭감되는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부녀회에서 나와서 식수 뒷바라지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도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세웠는데 밑의 기타 보상금으로 지출을 못하게 돼있어서.
추연어간사
그러니까 150만원 삭감하고 청사이전 식전 행사자 보상으로 90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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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60만원이 당초에 있었고 90만원을 더 잡은 겁니다. 기타 보상금은 15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9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5개 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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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정확하게 단체명은 안나왔는데 사물놀이 한 팀, 무용단, 국악공연, 이전식 행사 때 글라스밴드라든지 농악정도 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습니다. 연수구 문화예술인회에서 제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5개 정도의 단체를 식전행사에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의회 본회의자아 방송시설은 지금 갖추고 있는 것 그대로 가져가면 안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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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금 본회의장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의장님석과 발언대, 사회대, 속기사 있는데 헤드폰 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의장님석과 좌석에는 안돼 있습니다. 특별 위원회실에는 마이크 시설이 돼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1996년도 설계당시 위원님들이 열 세분이었는데 시의회나 국회에도 의원님들 앞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분들이 국회나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그 부분은 뺏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용역부분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본회의장에 방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
기존 시설을 더 보강한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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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4채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10채널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좌석 앞에 마이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자금 차입이자 6,800만원이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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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2회 추경 때 은행자금 39억 5,0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자를 계상해 놨던 부분입니다. 실제 24억 5,000만원만 기채승인을 해주셔서 차액 나는 부분의 이자 삭감액입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대강당 영사기 구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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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대강당에 들어가는 시설이 일전에 3억 3,400만원을 증액시켜 주실 때 조명시설이나 무대시설 등 제반시설은 구축되어 있고 비디오 프로젝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화면을 통해서는 사실 영화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디오 프로젝트로 영화상영을 했을 때에는 화질이라든지 현장감이라든지 스크린 크기가 비디오 프로젝트로 쓸 수 있는 것이 200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나오는데 영사기 6,710만원 한 세트가 두 대인데 대강당에 설치해서 연수구 지역에 영화관도 없는데 그런데에 활용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최병철위원
영사기는 어느 정도 규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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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35미리입니다.
최병철위원
일반영화관과 비슷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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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16미리용 영사기가 있고 35미리용 영사기가 있는데 이것이 극장에서 강연하는 정도의 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제증명 자료발급 인증기 3대 75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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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일전에 이성옥 위원님이 자문을 해주셔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증명서를 발급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토지대장 출력을 받아서 이 대장은 토지대장임을 증명합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날자 찍고 관인을 찍고 증지를 풀로 붙이고 소인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인증기가 대행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인증기 수명을 5년으로 보고 16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5년 동안 재료비까지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증지 인쇄하는 비용과 증지판매수수료를 계산하면 1억 2,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하면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게 되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단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제도적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되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최병철위원
세 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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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옥련동사무소에 하나 지적과에 두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167쪽 청사이전 용역비 6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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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을 계상할 때 대상 물량을 1개 용역업체에 실사를 시켰는데 그 당시 3,50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나중에 두 군데를 더 시켜봤더니 2,900만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대강당 영사기는 이동이 가능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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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이동을 하면 좋지는 않지만 이동은 가능합니다. 영화마당이라도 하면 나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이동이 가능하면 2개 구입해서 내년부터 영화마당의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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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러면 영사기 빌리는 값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면 설치에 따른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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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대강당 부분을 우리 용역업체 직원들한테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다 감당을 못 시키겠지만 어느 범위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구모위원장
타구에서도 그렇게 용역업체에서 영사기만 놓고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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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영사주임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우리도 이런 것을 사용하면 전문 인력을 둬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한다고 전문 인력을 두고 6,7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품구입을 하는 것과 영화마당이나 이런 것을 이벤트 회사에 줘서 하는 것과 타당성 검사를 해봤느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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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자치단체 중에 최근에 청사를 건립해서 우수 자치단체라고 하는 데를 방문해보면 1주일에 한번씩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광명시청도 그렇고 양청구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설용역에 들어오는 용역지원 부분이 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전기라든지 냉난방 보일러라든지 해서 수요가 많지 않다면 용역을 채용할 때 영사기 활용가능한 사람 그 조건을 넣어서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 자격가진 사람이 영사기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라는 조건에 의해서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이동이 가능하지만 기계의 수명이 짧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전문직종이 들어와서 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수명이 짧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동이 가능 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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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전문 인력이 있어도 기계를 뜯어서 야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안좋지요.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영화마당 예산은 필요 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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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용역업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주 업무가 청사전기를 만지는 것이고.
정구모위원장
전기를 만지는 사람이 이 영사기를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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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시설용역 발주할 때 자격요건을 제한하게 됩니다.
정구모위원장
전기만 한다고 해서 영사기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사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의뢰해서 하면 그 기계를 우리가 1년에 한번하고 있는 영화마당이라든가 앞으로 각 지역을 나눠서 9개동을 순회해도 9번밖에 안되는 논리에서 이 기계를 사서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1주일에 한번씩 사용한다면 영화마당은 필요 없는 거지요.
이성옥위원
지금 35미리 영사기라는 얘기는 애관극장이 70미리 영사기입니다. 연수구청에 기존의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아서 화면에 직접 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사기가 별도로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빔 프로젝트로 해서 컴퓨터 PC로 넣어서 CD에서 빔 프로젝트 연결하면 바로 화면에 뜹니다. 연도 초에 각 동사무소를 돌면서 구정홍보를 1년 치 할 때의 화면이 35미리 화면입니다. 연수구의 대강당은 70미리지만 가운데에 들어가는 정도라면 현재 사용하는 빔 프로젝트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사기를 따로 구입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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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강달의 비디오 프로젝트가 설치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으로도 영화상영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비디오 프로젝트로 쓸 수 있는 크기가 200인치라고 합니다. 화질이라든지 현장감같은 것이 영사기로 하는 것보다 틀립니다.
이성옥위원
옛날 비디오시대가 아니고 화질이나 이런 것은 영사기로 돌린다고 해서 화질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VCD는 100번 1,000번을 돌려도 화질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대강당 영사기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상영을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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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저희는 계획을 짜는 부서는 아닙니다.
추연어간사
소관부서에서 6,700만 원 짜리 자산취득을 할 때에는 활용계획이 있어야 구입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물건을 사놓은 다음에 활용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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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시설이 끝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보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구입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것이 고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어간사
이것은 이정도 선에서 하고 계수조정 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대강당 비품 공연용 피아노 7,5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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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표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예산서 158쪽에 나왔던 사항인데 대강당 의자 외 8종 7,376만 2,000원이 되어 있던 겁니다. 피아노 7,372,만 6,000원 짜리가 아니고 피아노가 차지하는 비율이 714만원이었습니다. 714만 원 짜리 피아노는 측면이 185cm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사려는 914만 원 짜리는 210cm정도 돼서 현의 길이가 커서 714만 원 짜리 피아노를 설피하면 마이크를 설치하고 공연해야 되고 914만 원 짜리 피아노를 구입하면 현의 길이가 길어서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공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면 의구심이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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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쓰고 있는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지금 사려고 하는 피아노는 공연용 피아노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것은 연습용 입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예. 그것은 여성합창단이 연습할 때 쓰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강당에 음향기기를 설치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경영재정과장
아니지요. 마이크를 통해서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과 자연 그대로의 소리로 듣는 것과는 틀립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43쪽 수입부분에 재산세 기정은 30억 6,900만원에서 경정이 34억 2,771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세무과장
당초 30억 6,900만원은 98년도 11월경에 예산을 올릴 때 재산세를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8월 31일 현재 34억 2,7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만큼 정리 추경 시 잡아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174쪽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 1,200만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 했지만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라도 주민등록 말소자한테 계속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고 전혀 실익이 없는데도 우리가 계속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안을 마련해야지 법제도가 그렇게 돼있다면 제도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대안을 마련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에 세금 고지서 온 것만 해도 박스로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속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 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주민등록 과태료 1,700만원에서 3,300만원 경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이 증가된 것은 전에는 말소 과태료가 4만원 이었는데 1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고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저희 팩스 민원 전용이 일반전화를 사용했습니다만, 행정회선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화금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최병철위원
병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주민등록 경신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철위원
예.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주민등록경신 사업은 지난 9월 30일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시비·국비 보조가 있었습니다만, 2차 추경까지는 교부가 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병무관리비는 병무 업무가 7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180쪽 피복비가 나왔는데 남자직원 68명, 여자직원 37명에 대해서 특별한 복장을 착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당초 구민봉사실 소관 직원에 대해서 일부 근무복을 입힌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예산 낭비 요인이 많았고 전출이라든지 다른데로 발령나다 보니까 새로 맞춰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청사가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1층에는 저희과와 세무과, 지적 건축과 3개 과가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새로운 자세로 구민들한테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근무복을 통일시키겠다는 결재를 받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가급적 절약 차원에서 남자 직원은 구 마크를 도안한 넥타이를 통일시키고 여자직원들은 블라우스와 스카프를 통일 시켜서 전·출입을 가더라도 넥타이나 스카프는 반납 시켜서 다시 착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57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추연어간사
1층의 민원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적건축과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블라우스는 반납을 안하고 가져가야 되겠네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8월에 저희직원들이 1주일동안 매봤는데 상당히 통일성도 있고 민원인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넥타이만이라도 통일된다면 직원근무복 통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구민봉사실은 남녀직원 모두 몇 명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20명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복으로 예산을 세워서 입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한복을 작년 10월에 입었는데 인터넷으로 한 민원인이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입은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 어색하고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산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한테 넥타이와 스타프를 상징화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스카프에 맞는 블라우스를 입어야 되는데.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넥타이와 블라우스에 구 마크를 새기려고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치마는 각각 개인에 따라서 입을 텐데 그런 불균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좋은 옷을 입히겠지만 가급적 예산을 줄이자는 방침이어서 하의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산을 줄이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여름에 주고 가을에 주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남자직원은 와이셔츠 한 벌하고 넥타이 한 벌입니다.
이성옥위원
그 와이셔츠 외에는 못 입네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제복 차원으로 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제복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근무복을 통일하게 되면 신뢰감이라든지 통일감 직원들 소속감 같은 구속력을 느끼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예절을 보이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1주일동안 넥타이를 매봤는데 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이성옥위원
민원인들이 봤을 때 위화감을 줄 수 있지요. 구청 공무원이라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수가 있고 관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 한복 문제도 문제점이 발견 되서 낭비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타구의 의견을 파악했는데 부평구를 제외하고 9개구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고 몇 개구는 전 직원까지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고 저희는 청사도 새로 지었고 새로운 각오로 하기 위해서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의만이라도 통일시키면 어떨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위의 겉옷에 얼굴색에 맞는 넥타이를 매지만 굳이 통일을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하고 지금 얼굴색이 얼마나 틀립니까? 그것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넥타이는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이성옥위원
비용의 정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수구청이 크게 지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사무실 직원 배치도 18개 이것은 뭐지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각 사무실마다 담당자의 사진하고 이름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에 게첩하려고 합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지금은 사무실 여건이 협소하기 때문에 일반 종이에 붙인 것이 많습니다. A4용지에 그려서 한 것이 많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종이에 만든 과가 어는 과 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저희부터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직원 배치도가 일반 민원인이 오셔서 지적과에 가서 지적도면이 필요하면 직원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창구의 어느 곳으로 가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1층 같은 경우 어느 분이 어느 위치에 앉아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어느 과가 위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연수구청의 경우 인사이동이 잦기로 소문나 있는데 그런 인사이동 때마다 사진을 뜯어서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래서 지금 배치도에는 사무실 책상 배치까지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민원창구에는 별도의 민원안내를 부착할 겁니다.
추연어간사
민원 창구 안내판만 필요한 것이지 세무의 업무를 보러왔을 때 징수 담당이 어느 분이고 부과담당이 어느 부분이라는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직원 배치도를 굳이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담당자를 찾는 것도 상당히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 층별로 몇 개만 만들면 되는데 18개 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실·과 사무실 문 앞에 부착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과에 가면 누가 누구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사진보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굴 보고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시에도 그렇게 돼있는데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직원 이동이 있을 때에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직원 한 사람분만 교체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183쪽 프린터 토너구입 25만원 10개가 있는데 이 프린터가 일반 복사기 토너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하나씩 사서 배부한 것인데 프린터 토너입니다. 프린터 기종에 따라서 토너 금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현재 25만 원 짜리 토너를 쓰는 기종이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동사무소에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토너하고 드럼이 한꺼번에 입체형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제안설명서 33쪽 중간에 토너 4개 8만 8,000원으로 개당 2만 2,000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 자치과에서 구입하는 것과 구민 봉사실에서 구입하는 것과 단가가 틀립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기종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장비도 오래된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형 프린터로 해서 토너를 조그만 것으로 가는 것이 있고 오래된 기종은 낡은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기종에 대한 설명과 토너구입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공무원 근무복에 대해서 제 경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는다고 하면 과거의 군사정권을 떠 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 새마을 제복이다 해서 입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남자 직원들은 와이셔츠나 깨끗이 입고 정장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여자직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들어가 보면 여직원들은 제복을 깨끗하게 입고 있어서 사무실 분위기가 일신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직원에 한해서는 깨끗하게 제복을 해 입히면 민원인들이 산뜻하나 기분으로 민원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여직원에 한해서는 제복을 입혀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181쪽 복사기 수리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복사기가 노후 돼서 그렇습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기정예산에는 100만원이었는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렇다면 복사기를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19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과 소관사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195쪽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비는 뭡니까?
해마다 한번씩 합니까?
196쪽 사다리가 나오는데 구에 사다리가 없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97쪽 로크하드는 뭡니까?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현장민원과가 언제가지 한시적 부서입니까?
별도로 컴퓨터나 복사기 세단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무엇으로 씁니까?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까?
컴퓨터로 처리합니까? 현장 민원과에서요.
추연어간사
현장민원과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모사 전송기는 없습니까?
사진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복사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과장님! 업무가 왔으면 사람도 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비도 왔어야 되는데 사람이 오고 장비가 안 왔다는 것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지만 어쨌든 인정해 준 것인데 내년 6월 이후에 사용이 안 된다면 있는 것으로 쓰면 되지 주민자치과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당 과에서 장비를 달라고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현장민원과 인원이 11명입니다. 연수구청의 컴퓨터 보급률이 1.6대당 1명입니다. 이 인원이 왔으면 최소한 7대 정도가 왔어야 합니다. 그 컴퓨터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전부 충원된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온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컴퓨터를 빌려왔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쓰던 컴퓨토를 같이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보안등 수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이 오면 몇일이나 걸립니까?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자동시스템이 있는데 재래식이 더 많습니까?
재료비가 50개 정도로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설 민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걸립니까?
동에서 구로 보안등 보수하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삭감 됐습니까?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해머구입 2만원, 1만원 2개가 올라왔는데 2차에서도 20만원이 돼있지요?
실적이 있습니까?
노점상 금지거리 표지판 수리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피복비는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현장민원과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과가 폐지됩니까?
지난 업무 보고 때 현장 민원과한테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현재 가로등 보안등이 필요하니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 민원과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그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시설이 다 돼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즉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민원과가 주민들한테 필요 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업복 6만 9,000원이 나왔는데 작업복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자하고 완장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700만원이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현장민원과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한 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