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일단 공문이 들어오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제출한 자료를 받아서 접수를 해야 함은 물론 우리가 조건을 부여했던 4가지 사항이 충족이 안 되므로 반려한다고 해야지만 행정의 근거가 남는 것입니다.

공문 상으로 근거가 안 남으므로 해서 기업주와 결탁을 한다는 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문이 일단 들어오면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 즉, 위원들이 요구한 4가지 사항들이 반려가 되었다는 것을 보내줘야 근거가 남는 것인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일을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했다는 것이 공문으로 남지 않으니까 노력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에서도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충분히 다루어서 공문을 보내야 마땅한데 이것은 기업체가 거제시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공문이 들어와서 접수시킨 때는 분명히 삼성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내용을 접수함으로 하여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주겠다는 확약이 되는 것이고 접수를 안 하고 돌려 보낼 때는 복개를 해주겠다는 부분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면 끝이므로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접수함으로써 삼성에서 우리에게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접수를 안 함으로 해서 책임회피가 되는 것입니다. 접수하면 해주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반려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삼성에서 도시계획선까지 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고 접수를 안 하고 돌려보내면 하나도 안 하겠다고 묵살이 되는 것으로서 그런 것이 발생할 때 접수를 안 한 증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측에서는 상임위가 열릴 때 당분간 호텔 건축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에서 건축허가 안 주겠다고 한다면 서류 사본을 수용 안 하고 복개를 삼성 측에서 하지 않겠다면 과장님께서 복개를 혼자서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이해규의 직인이 찍힌 것을 총무과에서 발송을 했으면 행정에서는 접수를 시켜야 하는데 삼성중공업의 발송인이 찍힌 공문을 행정 공무원이 그 공문을 가져오지 말고 사본만 가져오라고 한 데서 발송접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회사에서 공문을 보낼 때 도시과장이 그 공문의 접수여부의 결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다면 발신인과 발송인이 안 들어가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정식공문이 아닌 사장의 뜻만 전달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대호가 들어가지 않고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지 않다면 충분이 납득가는데 대호와 발송인 대표이사 직인까지 들어간 서류를 접수안 할 수가 있습니까? 대표이사의 사인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전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특위의 조사목적은 용도지경 변경에 따른 특혜의혹 여론에 대한 경위조사와 '94년 제1대 의회에서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 시 4가지 사항 첫째 호텔부지예정지인 상업지역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둘째 교량가설 및 하천복개공사 시는 삼성조선 측에서 부담하고, 셋째 호텔시설 내에 상가와 유통시설 설치불가, 넷째 호텔시설 완료 후 완전 개발하여 활용할 것 등을 의결하여 제시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장평천 하천복개공사 및 교량 가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 삼성중공업 관계자와 행정관계자의 참석 하에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구성 후 삼성중공업에서 거제시에 사실상 본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내용이 공문으로 발송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증인은 필요에 의해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본을 가져왔건 원본을 가져왔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거제시의회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장인 증인께서 접수치 않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공문내용을 접수치 않음으로 인하여 본인의 생각대로 접수하지 않아서 계속 공방하고 있으며 특위의 구성본질자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거제시의회와 거제시 행정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기업이 의회의 입장을 수용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미숙한 행정조치로 인하여 기업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나아가서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성숙된 의회 상 정립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의 입장과 행정공무원으로서 소신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 변경 예정공정표를 보면 토양공사가 위주이지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는 호텔건립과 동시에 다 이루어진 사업들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예측이란 말을 하는데 회사 상무는 호텔 건립 계획이 없다고 의회에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는 물건너 간 것으로 봐지는데 토양공사를 80% 해놓고 지체공정 20% 봤던 이것으로 사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질변경 예정공정표에 포장, 조경, 구조물공사는 왜 같이 넣었습니까?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만일 호텔이 미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장평천 복개를 이 공문에는 호텔 건립 없이 복개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이 공문을 접수하여 반려가 안 되었으면 복개를 해 주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공문을 내어 놓아야 그 공문을 보고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