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 산업국과 도시국 그리고 보건소 추경계산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사회 산업국 소관 사회 복지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5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자녀 수업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세입부분에 나타나 있는 사항은 국비·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시면 더 정확하게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계상해놨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보시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세출부분 204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가서 국비 보조금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시비보조금 185만 1,000원하고 432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합쳐서 617만 1,000원의 성립 전 경비를 기획감사실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종합복지관내 보호 작업장에 대해서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 1명에 대해서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세입부분 54쪽 세출부분 209쪽 노인무료급식소 운영비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으로 연수 2동 연수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노인 복지관외 3개소에 대해서 무료 급식을 운영하도록 시비 보조금 1,780만원이 시로부터 확정 내시돼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3개소의 각 운영예산을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640만원,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복지관 각 570만원 총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210쪽 옥련동 분회 경로당 보수공사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신축은 언제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995년도 12월 23일 준공을 했고 그 업체는 창대건설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8월 3일 날 창대건설 주식회사와 거기에 따른 연대 보증인 까지 부도처리 됐습니다. 중간에 하자가 발생해서 부도가 됐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인천지검에서 하자보증금 238만 8,000원을 받아서 일부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금년 6월경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누수가 생기고 6월 11일경에 저희 담당직원과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6월 15일 날 경영재정과 청사관리팀 건축담당이 현장을 확인했고 7월에 이 사항을 정밀검사 해서 추가로 설계한 것이 895만 3,000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최병철위원
그 당시 하자보수금이 얼마였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에 나와 있는 총 금액이 283만 8,000원입니다.
최병철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구에서 지은 것은 운동기구를 구입해 주지만 민간에서 지은 것은 아파트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9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나머지 8개가 금년에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서 8개소에 대해서도 경로당 운동기구 5종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동기구를 구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추가 방생분에 대해서 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전화기 8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전화기가 특수한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사드리기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면 거기에 대한 비품을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비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특별회계 367쪽 융자금 회수 구입 59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체납으로 인한 이자 발생분하고 융자하고 나서 연리 3%의 이자에 대한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순세계 잉여금하고 뒷장의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명시시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순세계 잉여금에 속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의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 90만 2,000원이 덜 계상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고 민간융자금은 5억 211만 6,000원이 1999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앞의 부분은 세입부분이고 뒷장의 융자금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금년에 대출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현재까지 4,800만원을 해줬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밖에 신청을 안 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종전에는 보증인 2인이었고 보증인이 인천지역에 한하는 것에서 전국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완화 시켰습니다. 요즈음 IMF로 인해서 보증서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보증을 세운다는 것이 어려워서 융자실적이 저조합니다.
최병철위원
보증인 자격은 어떤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재산세 1만 원 이상 내는 자이면 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
융자금을 받을 때 구에서 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제반 서류를 갖춰서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한미은행에 통보해 주면 한미은행에서 융자결정 통보가 오면 됩니다.
최병철위원
1인당 얼마까지 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000만원까지이고 연리 3%입니다.
최병철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216쪽 일반 운영비 대현폐기물 스생유인이 있는데 스생이 스티커를 의미하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 겁니다.
추연어간사
본예산에는 5,000원씩 120매를 2회에 걸쳐서 예상했는데 134만 7,000원이 추경에 잡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매에 90원 씩 해서 14,960매가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애당초 5,000원씩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구매를 하는데 연가 몇 매가 나갈지 추산하기가 어려워서 수요가 더 있으면 물량을 형편을 봐서 더 제작하게 됩니다.
추연어간사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녹색으로 가구에 붙이는 크기가 가로·세로 10cm되는 것으로 본예산에 5,000원씩 잡은 것은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유인비가 90원이고 5,000원은 스티커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차량 선박비 가로청소차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진공청소차 1대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올해로 내구연한이 다됐고 노후돼서 고쳐서 사용해보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차량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300만원 들이면 올해까지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기계가 불시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가 엔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당초 300만원 올린 상태에서 죄송하지만 300만원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차를 폐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대 있습니다. 5대 더 사서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5개를 올린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무단투기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관리하는 데가 35군데입니다.
이성옥위원
그 외에는 김흥순 위원님이 업무 보고 시 지적됐던 부분인데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도 쓰레기가 계속 투기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지역을 적발해야 되는데 35곳만 이미 투기되고 있다면 거기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 이외에도 계속 돕니다. 거기는 카드를 만들어서 주요 관리 되는데가 그렇고요.
이성옥위원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일선에서 하다보면 로얄 백화점 부근에 누가 버렸다든지 하면 쓰레기를 뒤져서 배출자를 찾아내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가지고 가계집이 낮에는 안하고 밤에만 하면 다음날 증거를 제시해야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또 로얄 백화점 있는 데를 하다가 선학동을 하면 카메라가 더 있으면 인원이 활동하는데 지장 없는데 카메라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있으면 현자에서 일하는데 좋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의 카메라가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이것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일시적으로 장착했다가 다른데 투기지역에 쓴다든지 아니면 모형을 갖다놨다가 부분적으로 일정시간에는 촬영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무단투기가 근절될 것이지 쓰레기 뒤져서 사진 찍는다고 해서 그 쓰레기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정 위원님 같은 경우가 그런 건이었는데 그런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무단투기가 방지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녹지과에서 단속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CCTV 무인카메라를 일부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훼손되고 고가 400 만 원 이상 되는데 훼손되지 않게 장치를 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면이나 실적으로 봐서도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무단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니까 CCTV가 안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입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청소과의 기동 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 과에 2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수시로 불규칙적으로 단속을 하고 일선에서 도로 청소하는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 기동대와 같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청소과에서 단속하는 반이 2개 반이면 카메라가 2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1대가 보유돼 있고 한 현장에 세 분이 카메라를 전부 가지고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개 반 말고도 시와 같이 한다든지 기동대와 같이 나가면 보통 5-6개조로 편성돼서 나갑니다.
추연어간사
시 기동반이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도 저희한테 인력지원을 수시로 오게 되면 몰릴 때에는 4,5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니까 한 현장에 2개조도 나가게 되고 3개조도 나가게 되는데 한 현장에 인원이 투입된다는 것이지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될 때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에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배정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도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 2개 반이면 2대면되는데 대처해 나가다 보면 4,5대 정도는 있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5대를 올린 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속반 근무시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무원 근무 시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실제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낮에 버젓이 보는데 안합니다. 저녁에 하지. 저녁에 몇 사람이나 움직여서 다닙니까? 저녁에 하는 팀은 없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녁에는 불규칙적으로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6대의 카메라로 불규칙적으로 라도 한달에 서너 번 씩 하신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안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로 낮에 한다고 했는데 낮에는 투기가 별로 없고 낮에 잡아놓고 와서 사진 찍어도 되는 것이고 목격했으면 와서 바로 잡아도 되는데.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일을 하다보면 소매치기 잡듯이 버리는 순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밤에 슬그머니 갖다 버리면 그것을 따서 증거물이 나오면 수소문해서 찾아내는 식이지 그 순간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정구모위원장
카메라를 찍어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증거물이 됩니까? 다른 사람 것을 넣었을 수도 있고 바로 버리는 것을 목격해서 찍어야지 증거물로 잡는 것이지 그 것은 수소문해서 찾는 것이지 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츼가 주로 가계하는 사람들이 버린 것을 보면 가게의 휴지에 상호가 적혀있어요. 그것을 계속보관 할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 찍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희가 많다면 3대정도로 해주시면.
정구모위원장
추언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217페이지 대형폐기물 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이 1,57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당초 시에서 보조금을 해준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관할하고 있는 서구청에서 비용부담을 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한 겁니다. 8개구가 나누어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처리비만 돼있지 매립지 반입료는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겁니다.
추연어간사
수도권 반입 쓰레기양이 연수구가 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가 증액돼서 늘어난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시에서 보조해 주다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지금은 반입료까지 포함해서 배출자한테 스티커 비용부담을 했는데 이때는 처리비만 받았고 반입료를 일괄적으로 부담해 줬습니다. 시에서 부담해 주다가 부담할 수 없게 돼서 매립지를 관할하는 서구청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이것을 8개구가 나누어서 부담하는 연수구 지분입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 위탁금 폐합성수지 등 혼합폐기물 처리비가 종전에 비하면 49.6%를 더 달라고 올리셨는데 당초보다 50%정도 더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뒷골목이나 공한지에 체전이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혼합폐기물이 무단 투기돼서 버려지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당초에도 처리비로 더 예산을 올렸는데 조정이 된 것이고 현재 적환장에 200루베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에 하면 추정으로 426루베가 처리될 물량으로 판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49%정도가 증액된 5,900만원을 올린 겁니다. 현재 보관량은 200루베인데 지금까지 치운 것은 786루베를 4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물량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당초에 연간 처리비를 매년 계상하는데 처리비 자체가 금액을 조정할 때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요청해서 올리는 겁니다.
한정택위원
기적예산을 올리실 때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삭감돼서 4,000만원이 돼서 부족하다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218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올 5월에 됐습니다.
최병철위원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한번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무슨 내용이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정에서 발생한 남은 음식물을 환경친화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처리하거나 퇴비화 자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전문가를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 8월 9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 강화 농가의 플랜트 시설을 견학하려고 추진위원을 모시고 18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건의 변화에 따라 선진시설 등 제대로 된 곳을 가서 봐야지 않나 해서 내년에는 위원회 자문이라든지 효과적으로 하려고 견학 한번 가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을 다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음식물 자원화 자체가 정형화 돼있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손에 잡히게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활동도 위원회에 교수님도 계신데 선지외국이나 다른 것도 우리 지역에 맞는 부분들이 발굴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활동 자체는 원만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폐지할 용의 없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적이고 과학적인 자구방법이 나올수록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할 성격의 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철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고 세입부분 59쪽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 공연장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7월 30일 아암도 지금 한마음알뜰축제 현장에서 락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연 뒤에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고 주체 측에 처리비용을 요청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최병철위원
쓰레기만 치웠지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훼손된 것은 복구가 안 된 상태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는 공연 뒤에 나온 쓰레기만 한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한정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폐합성수지나 혼합폐기물이 처리된 물량이 얼마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4월과 7월에 780루베를 치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앞으로 치울 물량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200루베가 있고 10,11,12월에 나올 것이 220루베로 보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800톤을 치운다고 하셔서 본예산을 올렸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폐합성수지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공한지라든가 무단 투기되는 곳이나 뒷골목이고 물량이 늘어난 것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뒷골목이라든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었거 처리비는 매립지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특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최인순위원
이 처리비는 톤당 5만원이 맞는 처리비 가격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루베 당 47,000원입니다.
최인순위원
톤과 루베가 같은 단위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다릅니다. 루베는 혼합된 폐합성수지는 부피는 많이 나가는데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약 24루베정도 실으면 10톤 차로 한 차정도 됩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재활용선별이 제대로 안돼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공한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재활용 선별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데 작업량이 늘어난다든지 물량이 많게 되면 사람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라든가 대형폐기물로 버려진 것들은 혼합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처리업체를 통해서 하면 싸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혼합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인순위원
재활용 선별을 엄격히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현 폐기물은 처리업자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매립지에 반입되는 부분이 아닌데 반입수수료가 왜 나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반입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전에 매립지로 들어간 부분이 이제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몇 년도까지 매립지로 반입이 됐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가 조정됐을 때부터 저희가 부담하지는 않고 그 전의 것인데 정확한 날짜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러기 감량화기기 이전 155만원이 있는데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대 아파트 옥련동 1차아파트에 3대가 있는데 8월 달에 동 대표 회의하고 부녀회에서 발효기를 그만 가동하겠다고 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데를 찾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장비를 놔둬서 못쓰게 되느니 군부대는 군인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쓰는 것보다 제대로 장비관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3대를 군부대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 군부대 장비도 있겠다 그것으로 옮겨가면 되지.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차량은 가져옵니다. 여기에 전기를 380볼트 전기 연결해 주는 것 하고 감량화 기기 지게차는 지원해 줘야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군부대에 그것을 주더라도 연수구 소유의 물품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간한테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구모위원장
원래 주민이나 아파트에 주기로 해서 한 것인데 목적 외로 한다면 거져 버리는 논리인데 돈을 붙여서 주는 격이 됐습니다. 앞으로 줘놓고 유지비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차라리 고물상에 줘버리는 것이 낫지 그러면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뜯어가 버리면 그만인데 앞으로 재산관리를 한다면 군부대에 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관리가 아니면 자기들이 가져다 쓰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면서 연차적인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유지 관리비는 군부대에서 이전만 해주면 나머지는.
정구모위원장
군부대에 인력도 많고 기술진도 많은데…….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니까 가져 갈테면 가져가고 싫다면 우리가 보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 기기를 군부대에 주면 그쪽에서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관리권을 주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구유재산 중 동산에 해당되는 사항 일 텐데 구유재산 처분이라든지 관리규칙에 의해서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순
김흥순위원
우리가 문서로 해서 자기네가 임의 처분라든지 관리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이 기기를 주실 때에는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흥순
김흥순위원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 줍니다. 감량화 기기를 목적 외로 쓴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든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훼손시키지 않도록 각서를 받고 쓰도록 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3년 후에는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런 기기를 살 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샀을 텐데 그러면 그 뜻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사용을 해야지 쓰는 사람 없다고 사용하다가 군부대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총구입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3,000만원 들여서 1년 쓰고 나서 사용 못한다면 이런 세금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군부대에 위탁관리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현대 아파트에 설치해서 계속 이용을 해왔는데…….
흥순
김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에 들어가지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당초 세운 예산이 1,1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총 73건에 1,28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될 것을 예상해서 300만원을 세입으로 더 증액한 것입니다.
최병철위원
과태료는 무엇무엇 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건강진단을 미필했다든지 위생 점검을 미필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 레스토랑 외 34군데 적발된 것은?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환경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동차 매연단속을 해서 매연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108건에 2,0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세입 부분에 4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 레스토랑이 걸린 그 부분은?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식품위생과징금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로 귀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에 그 부분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한 것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사람들은 영업정지를 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를 하거나 과징금을 물리든지 둘 중에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225쪽 국유재산 점유지 현황 측량이 나오는데 2필지 소재지가 어디 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동춘동 855번지, 896번지입니다. 위치는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에 자동차 학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려고 측량을 하시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점유자가 무단 점유함으로 인해서 측량을 해서 해당 부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추연어간사
불법건물이 언제 들어서게 됐는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추연어간사
어떤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까? 준비가 안돼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경영재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를 안 해오다가 지역경제과에서 구거지 점유 현황 측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발생사안을 보면 개인이 농림부구거를 점유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애당초 업무를 방임했다고도 생각되는데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소관은 농림부 구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고 국유재산 중에서 구거가 27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농림직이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농업업무를 다 담당하기는 어려운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면 측량을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그 현지를 나가보면 구거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폭도 좁고 길고 굉장히 깊어서 형질변경이 많이 돼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정확한 측량을 해서 앞으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나중에 원인자한테 부담시킬 사항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구거에 대한 측량은 자체비용으로 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추경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안을 드리는데 활용할 수 ㅇ벗는 농림부 구거라면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점용료를 부과해서라도 활용하실 방법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이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변 농지와의 마찰도 고려하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곳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했는데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합법화될 수 있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5년 이상 그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징금은 없고 불하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건축과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5년 동안 사용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에 27필지 밖에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철위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파악 된 부분이 있을 텐데 시와 구의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자료를 주식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천공예품대전 출품자 보조가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인천에서 전액 시비로 매년 인천공예품 대전을 하는데 거기에 출품할 사람을 추천하시면 시에서 공정한 기중에 의해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 특선 1명에 40만원하고 동상 1명에게 30만원, 장려 2명에 대해서 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최병철위원
날짜는 언제 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하나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가을철에 합니다.
최병철위원
성립 전 경비로 쓴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가내기가 일단 내려오면 쓰고 추경 때 자료를 올리면 예산에 반영합니다.
최병철위원
매년 공예품대전을 해왔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17명에 대해서 어떤 품목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황하게 특선 1명이 어떤 분야에서 특선 1명인지 그것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정구모위원장
비우더라도 추경에 올렸으면 과장님께서 그 준비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 추경 계수 조정으르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17명에 대한 대상을 올렸으니까 시에서도 보조가 나왔을 텐데.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아직 행사도 안한 사항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행사가 이미 종료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 17명 중에서도 특이한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40만원, 30만원, 20만원해서 555만원이 나갈 정도면 시비도 우리가 다뤄야지요. 시비라고 해서 안 다룹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하나 자료를 제출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7명에 대해서 시 예선대회에 입상한 사람에 한해서 45만원 2회 이상 참사한 사람이 11명이어서 385만원이 되었고 신규참가자는 25만원씩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관내에 사시는 분이 어떠한 것을 출품해서 35만원씩 인지를 묻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알뜰매장, 방법 창, 현관 창, 수도연결공사가 고가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이 저번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제차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알뜰매장 부지가 구재산 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사유지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서는 필요로 하고 구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저번에 삭감할 때에는 수도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방범창 이런 것은 거기에서도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사회사업 할 수 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많았던 것이고 재차 올라오니까 저번에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재차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어떠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자체수익으로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경해도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상 구가 임대를 해준다는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구 재산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은 구에서 갖춰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칸막이라든지 방범창은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도난의 염려가 있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수익금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위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뜰상설매장에 가보면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극히 형식적이더라구요. 물건이 팔리도록 갖다 놓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배추 몇 포기 무 몇 개 이렇게 갖다놓고 앉아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농협에서도 참여한다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알뜰매장으로의 구실을 전혀 못 하겠더라구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건물 앞의 금요장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다르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장터가 활성화 되도록 물색을 하고 있지만 장소 상 다른 데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예산에 올라왔다가 한번 삭감을 시켰다가 그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현장에 가봤는데 돈은 4,500만원씩 들여서 지은 건물이 우리가 봐도 상당히 불만스러웠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돗물이 없어서 밥을 해먹는데 물을 길러다 먹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건물이라고 지어놨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대시설은 없고 건물만 달랑 지어준 겁니다. 건물은 몇 천 만원 씩 들여서 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게 만들고 의회도 단체들한테는 나쁜 쪽으로 보이도록 그런 부분도 생기고 차제에는 이런 건물을 지으실 때 화장실, 수도 이런 것은 기본 시설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신중하게 기본적인 것을 갖출 수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2차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한 것은 처음에 4,500만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옷걸이라든지 소소한 비품 24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 운영하기 위한 부속품입니다. 그것은 연수구청의 구유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지금 요구하신 사항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사회단체와 의회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비화됐고 관계부처가 중간에서 애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후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 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33쪽 재해대책 상활실 상황판 제작50만원 10개를 올리셨는데 그동안 상황판을 어떻게 운영해 오셨고 만드시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현재는 재해대책 종합 상황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개청과 동시에 현황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유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27평정도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정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동안 임시로 5층에서 상활실을 운영해 오셨지요?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자체 사무실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추연어간사
을지 연습 상황실은?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에서 운영하셨을 때 상황판은 안 만드셨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개청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규모를 작게 하고 동도 분동되기 이전에 상황판을 제작해서 그간에 임시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7평의 재난재해 대책상황실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현황판을 제작해서 그전의 규모나 크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 맞는 상황판을 새로 제작하게 된 것 입니다.
추연어간사
지금까지 운영하신 상황판은 앞으로 운영을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지금 없는 것은 아닌데 시라든가 타구의 견학도 다녀보면서 새로운 상황판을 제작할 필요성을 느껴서 올린 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재질은 테두리를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예.
추연어간사
바로 그 점이 총무과 예산에도 지적된 것인데 연수 구청장실 상황판을 700만원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고 건설과도 이런 것으로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새 집이기 때문에 모든 비품이 새것으로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돼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상황판을 전시 행정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1년 365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것이라면 현재 운영되고 있던 상황판을 활용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방법으로 한다면 학교에서 쓰는 칠판을 고정양식을 인쇄해서 부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미관이 좋은 것으로 해서 붙일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화이트보드에 수시로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아래 15만 원 짜리 한 개가 있는데 10개로 150만원 잡으면 350만원이 절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들이 의회나 구민들에게 비춰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4단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4단지는 앞으로 함박마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단지 지명이 그렇다 보니까 지난 1월 1일 날 함박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세입부분 73쪽 도로사용료와 도로굴착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세입부분 73쪽 도로사용료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용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금년 초 시의 특별 감사 때 도로사용료를 잘못 착오 부과한 것에 대해 9,575만 2,000원을 1999년 4월 19일 자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는 실제 5,5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9,575만 2,000원을 착오로 인해서 시에 반납해서 4,000만원이 줄게 된 것입니다.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은 5,300만원이 증가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1999년 9월 17일자로 4/4분기 도로 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체전이 끝나면 2,409베가 정도를 심의 완료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굴착복구 부담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최병철위원
세출부분 238쪽 사격장 진입로는 이번에 사격장 올라가는 데 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송도고등학교 주변 외 1개소는 어디 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저희가 옥련동 현대 5차아파트 일원 도로공사를 마무리 지은 데가 있습니다. 송도고교가 이번에 씨름경기장으로 지정돼서 그 주변과 연계해서 시비보조로 이미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고등학교 있는데 하나하고 동춘동 성당 올라가는 옆에 그것 외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보도육교공사가 있는데 보도가 어디 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청학보도육교와 선학보도육교를 이번에 체전대비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청학동 골목안의 표층공사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이것은 이 공사와 관련 없이 굴착복구 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239쪽 신청사이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이것은 관내 표지판 중에서 연수구청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가 지금 현재 있는 구청사를 기준으로 방향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도로이정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설 한 개소하고 나머지는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성옥위원
기존에 있는 표지판에 수정을 하는데 한 개소 당 22만원이 들어갑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사지 값이 비쌉니다. 올라가서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반사지 값이 뭡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글자가 나타나는 것이 반사지입니다.
이성옥위원
이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한 군데는 연수구청 이정표 전체를 새로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234쪽 자산취득으로 재해대책 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서 47페이지에는 4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당초에 4대를 요구했었는데 실제 예산 요구된 것은 1대가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컴퓨터 기종이 다른 부서는 거의 똑같은데 처리속도가 350MHZ CD 635 기종을 선택하셨는데 재난대책상황실은 기종을 한 등급 위인 것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1999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 안전 정보관리 시스템을 2001년부터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종이 이정도 이상은 돼야됩니다.
추연어간사
다른 부서에서 행정전산망 운영을 하는 컴퓨터는 CD 635로 이상이 없다고 이것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CD 635는 왜 안 됩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운영프로그램을 깔아주는데 최소한 이 기종으로 해야만 작동이라든가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굳이 이 기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지적 건축과나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에서도 CD 635 기종을 이상이 없다고 쓰겠다고 신청해 왔는데 이 기종으로는 적응이 안 됩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선택을 한 겁니다.
추연어간사
그 지침사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234쪽 우량관측시설 이전설치가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어디로 이전하려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지금 구청사의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도시 국장님실에 4대가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설치비용입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서 한 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 건설과 재난대책상활실의 모든 장비 운영이 건설과 와 같이 쓰고 있는데 부족 개수를 달라는 거지요?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없는 것도 있고 프린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UPS이런 것은 없어서 이번에 재해·재난대책상황실을 확보하면 필요에 의해서 신규로 구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상황판은 건설과 자체 내 별도의 공간 없이 확보하다 보니까 규격이나 여러 가지 현황이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재난·재해대책상황실을 확보하면서 활용할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돼서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보관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진단 장비가 있는데 보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 상황실은 1년에 얼마정도 가동이 됩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재난으로 인한 사항은 전혀 없었고 재해로 인한 상황실은 보통 1년에 50일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러한 비품을 사서 50일 쓰기 위해서 한 부서 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달라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복사기도 그렇습니까? 50일 동안 복사기를 얼마나 씁니까?
광재
이광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재난종합상황실이 당직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해·재난을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매일 일이 없더라도 하루에 1명씩 상황근무를 해야 되고 시로 보고를 매일 하려고 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익위원
248쪽 민간자본보조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 가구당 100만원씩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은 건설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주택개보수 배용을 무상지원해서 건설관련의 실업률을 해소하고 노루 주택 된 건물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단독주택은 30평 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평 이하 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을 선정하는데 1순위는 단독주택으로써 연면적 10평 이하 공동주택으로써 전용면적 9평 이하, 2순위는 20평 이하 18평 이하, 3순위는 30평 이하 25평 이하로 대상순위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많으면 구청장이 현장조사를 해서 오래된 주택 순으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보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석축, 옹벽, 담장, 배수포장하고 지붕방수공사, 기둥, 바닥 등 이런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고 각 동을 통해서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추천을 의뢰했더니 대상이 많지 않았고 총 26개소를 추천받았는데 오래된 순서대로 20개소를 신청 받고 대상순위를 정해서 1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300만원, 500만원의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 해서 인건비 60만원 재료비 40만원해서 가구당 무조건 10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20개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청해서 지출된 것은 5가구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가업이 부진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 대책도 수립하라고 건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가구당 2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늘려 달라든지 공사의 범위 대상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교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원비는 국비로 내려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국비로 내려왔는데 5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20가구를 신청 받았는데 15가구는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양은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들어가는데 지원은 1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신청해 놓고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집수리 같은 경우 신청을 해도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이렇게 좋은 것을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순위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어야 되고 주택은 10평 이하 여야 되니까 1순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개·보수만 하는 겁니까? 도배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개·보수만 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선정된 20가구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294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및 관측 수수료 77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는 11만원에 대해서 70점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기준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적측량을 하면서 측량 기준점을 연수구에서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대한지적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기준점을 설치해 나가고 있어서 연수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대한지적공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왜 이것을 하게 되지요? 공사, 건축이 있을 때마다 기준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지적공사에서 기준점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수 1동에 공사를 하면 현황측량을 하기 위기 위한 기준점을 잡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인데 지금 연수구에서는 원래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본 예산에 잡은 것으로 아는데 연수구 전체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겠다는 것인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 연초에 지적측량 기준점 70점에 대한 계획서에 대한 것을 도면으로 주시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행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토개공한테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금액은 최 의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금년에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현재 입찰을 하고 있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입찰 의뢰해서 14일 날 도로 명을 파악해서 현장 설명하고 18일날 일반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최병철위원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공개입찰 나가는 금액이 1억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상당히 많을 텐데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 명 건물 명 부여사업에서 절감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당초 기정예산 1,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명판 인쇄비를 삭감하고 명판 제작비로 예산을 한 사항이고 도로 명 건물부여사업 홍보물 유인도 430만원을 줄이는 대신 도로 명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ARC View 시스템에 400만원, TSF-TP에 100만원, 사진편집 프로그램 20만원 그런 사항으로 홍보물 유인을 줄이고 전산개발비 쪽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국·시비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사업비는 50대 50이고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국비가 2억 1,000만원하고 구비를 포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토지대장발급용 레이저프린터가 있는데 3개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사용하는 기계이외에 더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95년 3월 개청당시 구입했는데 도트 프린터입니다. 지금 4년 정도 사용해서 많이 노후화 돼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레이저 프린터기로 성능이 지금 것보다 우수합니다. 지금 현재 것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현재 있는 것은 토지대장 발급하는데 지장을 받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큰 지장은 없지만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이 A4용지로 나오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A3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과용이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토지대장 발급은 A4로 발급하는데 토지대장 발급하는 것 외 통계, 출력용으로 A3로 전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성옥위원
도트 프린터기가 고장이 없고 레이저 프린터기는 고장이 잦습니다. 수리비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토지 대장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A4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A3용으로 과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A3로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엑셀로 프로그램만 깔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262쪽 노인복지회관 뒤편 절개지 복구공사가 성립 전 경비로 다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공사가 됐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안하고 설계가 끝나서 계약파트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정개지 복구공사비로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붕괴된 부분은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건립당시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세우고 나서 건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수차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시설부대로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보여 집니다. 절개지는 설계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지금 3,000만원으로 해결된다고 하시는데 또 붕괴되면 예산을 또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안 지어져야 될 것인데 지어져서 그런 것인지.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는 여성복지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가 돼서 시행됐어야 되는데 미쳐 그런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절개지가 붕괴되다 보니까 공원관리 차원에서 방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 전 경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 옆에 도서관을 지으면 또 절개지가 생기겠지요? 또 붕괴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정비를 해주겠네요? 배수지 공원이라는 데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 뒤편은 더 이상 수해로 인해서 붕괴가 발생하기 않도록 이번 예산으로 철저히 시공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순
김흥순위원
김흥순 위원입니다. 263쪽 어린이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돼있는데요. 선학동, 옥련동 두 군데가 있는데 선학동에 이렇게 넓은 어린이 공원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위치는 금호아파트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육교가 있는데 그 부근 사이에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육교에서 어느 쪽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금호아파트 쪽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뒤편의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흥순
김흥순위원
언제부터 조성해서 용역을 시작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용역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전부 100%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을 산정해 보니까 공사지가로 23억 정도 조성비가 책정돼야 될 상황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그것이 야산이지만 논도 있는데 9,000평 정도를 다 매입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흥순
김흥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내년에 용역이 들어갑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을 수립해 놀고 제일 관건이 토지 매입비 23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되면 조성하려고 합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토지매입비를 평방미터당 얼마를 계산해서 23억이 나왔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평방미터당 75,000원입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이것은 일방적인 계획이지 주민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토지소유주가 사유재산권을 행사라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 된 것입니다.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흥순
김흥순위원
이곳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1966년 8월 3일자입니다.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야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우리가 기본용역 설계비만 날리는 상황이 될 텐데 부지매입비로만 23억이지만 공원조성비는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연수구에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유재산권에 제약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시와 접촉해서 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확보된 다음에 기본 설계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야지. 플랜만 세워놨다가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면 결국 낭비되는 돈 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맞습니다.
이성옥위원
송도 81만평 유원지 계획이 설립돼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 바뀌어버렸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실제 실행이 안 된다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만이라도 나와야 연수구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성옥위원
옥련동 어린이 공원 조성은 어디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옥련동 쌍용 아파트 시공업체인 우영건설에서 공사하면서 기부 체납한 사항입니다. 1998년 8월 기부 체납돼 있는데 공원조성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271쪽 이륜자동차 전산화를 위해서 별도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신종식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화에 대한 컴퓨터 구입은 금년 7월 1일부터 동에서 우리한테 이관됐습니다. 현재 연수구 관내 2,800대의 이륜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와 같이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쓰는 개인용 P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PC를 써야 되는데 직원업무와 같이 쓰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이동되면 오토바이는 관내에서 이전이 되는데 타구와의 관계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화를 해야만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성옥위원
직원용 컴퓨터라는 것이 지역교통과의 직원이 쓰는 것 아닙니까?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자동차 관리에 따른 기기가 직원이 쓰는 기기가 별도로 있고 대중교통에 따른 일반 업무 컴퓨터가 있고 프로그램이 별도로 시와 연결해서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관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단 개인용 컴퓨터에 입력해서 나중에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LA카드비는 기획감사실에서 5억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깔기로 했는데 별도로 또 LAN을.
종직
신종직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와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종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암 검사비가 있는데 그동안 몇 명을 검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지금까지 암 검사는 103명을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이 몇 개월간 한거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7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입니다.
최병철위원
뒷장에 약사법위반 과태표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표준소매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전에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해서 1996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1997년도에는 910만원 1998년도에는 7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도 500만원정도 했지만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표준소개가 과징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을 받겠다고 한 것은 1998년 본예산 편성 시 했기 때문에 시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
약값이 자율화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가격표시를 붙이고 받는 거지요.
최병철위원
약값이 형평에 맞지 않게 대형약국하고 동네약국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는 없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약국에서 마약 같은 것을 파는데 그런 단속도 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마약이 아니고 향정신성이라든지 일반 약품에 준하면서도 먹으면 환각이 일어나는 것은 보건소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검찰이라든지 식약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청소년들이 그런 약을 먹고……. 금년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택위원
285쪽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어느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보건요원이 중앙에 있는 서울 보건사회연구원에 가서 받는 교육으로 저희가 시범 보건소로 돼있기 때문에 사업초기단계에서 모자보건 사업 목표와 지방단위로 확보가 어려운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평가교육이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2회에 걸쳐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하는데 몇 명이 가는데 180만원씩 경비가 들어갑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은 아직 집행은 안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줄 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명이 교육일정을 오늘 받아서 1주일에서 10일정도 각 사람들이 모이니까 추가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이 오늘 소집을 해서 한 교육이 되겠고 본격적인 교육은 오늘 소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정택위원
그 계획이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사전에 나오지는 않고 오늘 나왔고 앞으로 11월 달에 할 계획인데 그때 소집하면 언제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계획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 밑에 갱년기 여성관리계획이 있는데 대상이?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0세 이상입니다. 주로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옥련동, 선학동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한정택위원
사전에 홍보를 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어간사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중앙교육원에서 성립 전 경비로 이미 지출을 했다는 얘기인데 소장님 말씀은 지출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오늘 교육이 있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추연어간사
하루 코스 교육인데 3명이 18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오늘은 가서 교육일정을 각 시도에서 다 오면.
추연어간사
각 시도에서 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보건요원이 몇 일간 교육을 받은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일간 받습니다.
추연어간사
거기에 대한 모든 숙박비라든지 이 예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아까 수정안이 제출됐는데 이것을 보건소장님이 여기에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를 통해서 구청장 의뢰해서 수정안이 여기 제출돼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으신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계수 조정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있는 상태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절차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고 앞으로 4차 추경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2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구청장실 현황판 7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LAN공사 설계비 2,515만원 중 169만원 삭감, LAN공사 감리비 840만원 중 56만 4,000원 삭감, 상설감사장 322만원 전액삭감, 전산교육장 방음칸막이 공사 160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 구입비 6,446만원 전액삭감, 전산교육장 486만 9,000원 전액삭감, 문화공보실 행정 광고 및 공고료 143만원 전액삭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98만원 전액삭감, 영화마당 개최 780만원 전액삭감, 영화마당 개최 600만원 전액삭감, 역사관 유물자료수집 2,500 중 1,000만원 삭감, 총무과 예식실 액세서리 150만원 전액삭감, 입장주단 40만원 전액삭감, 인사급여 통합서버 구입 1,600만원 전액삭감, 제2건국추진위원 워크숍 참석수당 145만원 전액삭감, 주민 자치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컴퓨터 403만 5,000원 중 134만 5,000원 삭감, 교육 자료실 321만 9,000원 전액삭감, 교양 강좌실 61만원 전액삭감, 교양 강좌실 300만원 전액삭감, 어학실습실 3,851만 3,000원 전액삭감, 생활체육실 시설 중 벽면거울 400만원 중 200만원삭감, 의자 100만원 전액삭감, 책상 100만원 전액삭감, 경영재정과 기념석 설치공사 1,000만원 전액삭감, 대강당 영사기 구입비 2,710만원 전액삭감, 구민 봉사실 사무실 직원배치도 360만원 전액삭감, 현장민원과 컴퓨터 538만원 중 269만원 삭감, 레이저 프린터 A4용 55만원 전액삭감, 청소과 가로청소차 300만원 전액삭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200만원 중 80만원 삭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이전비 155만 1,000원 전액삭감, 건설과 재해대책상황실 상황판 제작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재해대책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758만 4,000원 중 658만 4,000원 삭감, 지적과 토지대장 발급용 레이저 프린터 137만 5,000원 중 82만 5,000원 삭감, 공원 녹지과 선학 어린이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1,000원 전액삭감, 지역교통과 이륜자동차 전산화 140만원 전액삭감 총 814억 4,738만 2,000원 중 2억 961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 심사하신대로 1999년도 제3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은 오늘 회의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연수구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