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철 의원 발언

최인순 위원입니다. 1998년 7월 30일 연수구청사건립관련특별위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10차례 걸쳐서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0차례 걸쳐서 개최된 특별위원회에서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를 이끌며 연수구청사를 원활하게 관리되도록 고생하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1998년도에 10차례 걸쳐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에서는 녹슨 철근이나 자재보관문제 안전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1999년도에도 수차례 현장방문을 하면서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철저하게 안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였고 또 한번을 불의의 사고에 접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위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재원확보문제는 이자부담이 적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차입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연수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은행차입금을 가능한 제한하여 열악한 연수구 재정 여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구청사의 여유공간 활용부분도 구민회관이 없는 연수구의 문제나 재정이열악한연수구의 여건에 맞추어 부담이 되고 있는 공사비를 절감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공사비의 한시적 절감방안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디스커레이션상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인된 기관에 최종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큰 성과는 없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여유 공간의 구민회관으로써의 활용계획과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민회관기능에 대해서 연수구민에게 설문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벤처기업 임대사업과 위탁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사용내역과 임대료 회수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 두 번의 대형 인사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첫 번째 사고는 특위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문사항을 풀어가면서 결말이 됐는데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실제 진상조사라든가 복원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것이었고 물론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지방채에 대한 조기상환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벤처기업을 구청 안에 입주시킨 이유가 이자부담이라도 막아보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6층을 임대하자는 거였고 7층까지도 임대하자고 주장했던 것이 최초에는 6, 7층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자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방안이 나왔고 이후에 구민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구민회관기능이란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층에 대한 활용의 결과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봐야지 그 비용이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10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얘기는 현재 집행부에서 이걸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계획서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청사 특위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문제 삼았던 것들 중에 예산의 절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여전히 예산절감이란 부분들이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전화기를 일반전화기보다 3～4배 비싼 전화기를 사가지고 설치한다는 것들은 결국 행정감사에서도 다루어야 하겠지만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었는가 구청사 이사하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예산 절감했는가 집행부 스스로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는가 저희한테 예산 올렸던 것 중에서 예산 절감한 내역서 자료들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향후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있던 구청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평수를 차지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관리방안과 구청의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건설업체와 어떻게 계약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보고서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금은 얼마만큼 예치하고 있으며 얼마로 하자보수를 할 것인가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광익 위원입니다. 청사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마무리 공사부분이라든지 시설에 관한 부분에 특위기간이 한 달 공백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하자보수와 신청사의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종합적인 보고가 집행부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완결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종합적인 마지막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얼마만큼 적용했는지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빠진 것들을 확인해 주셔서 추가요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