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종수입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장수, 상공계장 옥충표, 가스안전계장 윤종재, 기업지원계장은 교육중이어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42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절감예산으로 14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2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기정예산 49만원이 감되고 좋은업소표창패제작이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좋은 업소 15개가 있는데 이번에 8개소에 표창패를 더 제작하는데 듭니다. 경제살리기 관련 각종 홍보물제작에 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절감액 6만원입니다. 운영수당도 절감계획에의해 61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4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저축수기 및 글짓기 대회심사수당이 25만원입니다.

저축수기 및 글짓기 대회는 언제합니까?

하반기에 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하는 것 입니까?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좋은 사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배부를 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계장 김장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한 사항이 아니고 올해 처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축부분에대해서는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저축율이 43.6로 10년만에 최악으로 내렸다고 해서 올해 시책이 나왔습니다. 저축실적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제살리기나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위해 여러방법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영상매체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광고대행업체들이 여러군데 생겼는데 그 중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고업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객터미널이나 은행, 병원, 관공서 등에 직접 자기들이 텔레비전을 몇 대 설치를 해 놓고 자막으로 광고를 넣어주는 것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설치장소 허가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울산같은데는 도로변에 안내판 설치하는 법이 완화되어서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3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81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민직업훈련자 제복구입이 목이 잘못되어 그대로 160만원을 피복비로 전환했습니다.

도민직업훈련이 몇일간입니까?

보통 6개월입니다. 여비도 30만4천원이 절감예산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피부미용이나 머리등 시민들이 하는.

그것은 고용촉진훈련이라고해서 이것과는 틀립니다.

담당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예.

이것을 보니까 신청은 해놓고 중간에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던데 학원에 숫자만 맞추려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월별로 점검을 해 봐서 누락자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보상금도 절감예산으로 17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에서 보상금이 2,014만원이 절감되었는데 당초 가내시로 잡았다가 확정내시가 됨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435만6천원, 시비가 1,565만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지하에 체육시설이 되어있는데 에어컨을 전체 다 돌리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점검해 보니까 한 9백만원 든답니다. 여비가 절감되었는데 19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상금도 8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중간에 체력단련기를 구입했죠. 언제했습니까?

이것을 저는 하자라고 생각을 안하고 근본적으로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라고 볼수 없죠

방수시설을 다시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안에서 방수해 봐야 소용없고 밖에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대안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건축사를 데리고 가서 점검을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어떻게 보수하면 좋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건물은 건축사 공사감독이 정해죠 있죠.

건축사가 감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옥포시립도서관, 장승포동사무소 공사가 제일 엉망입니다. 관공서 공사떼가지고 돈 안남겨먹으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감리단도 딱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붙 있습니다.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받아먹으면서 공사지휘감독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은쪽으로 운영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자체가 부실이므로 해마다 시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매각처분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진지하게 연구해 봅시다.

제가 그때 이병렬과장님 있을때 대우에서 따로 근자자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복지회관을 차라리 대우조선과 노동조합에서 인수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권장을 했더니 시에서는 노동부지침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하면 무슨 불온단체가 인수하는 것처럼 여겨져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우에서는 새로 짓게 되었고 이 건물은 무용지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혐오시설로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위해 세 번을 가 봤는데 명칭만 그렇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전혀 아닙니다.

둘러보고 연구를 해 봅시다.

체력단련기 구입 납품서를 하나 주시고 중간에 페인트칠을 했죠.

도색한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궁금해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6년간 보수비는 얼마 들었으며 YMCA에서 운영하는 종목별 프로그램과 월별이용객, 수강생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전체적인 이용객 및 사용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용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본 상임위원회 성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올해 추경예산안은 가능한한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삭감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부분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관서당 경비 88만원 절감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에서 씀씀이 10% 절감시책에 의해 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경쟁력높이기와 씀씀이 10%줄이기 시책에 부응하여 사계절 사진촬영비와 고로쇠축제와 진달래축제시 이벤트행사를 간소화해서 4,5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급량비는 자연발생유원지 상황근무자급식, 이벤트행사관련자 특근자 급식, 기타 관광시책추진에 따른 급식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에서 자연발생유원지상황 근무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8군데 아닙니까?

현지 근무자가 아니고 본청 상황실 근무자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면 자연을 완전히 버립니다. 자갈도 그렇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건의해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현지를 둘러 봐야 됩니다.

현지확인하는 날 담당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주민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356페이지, 시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총 2건에 1,270만원으로 어온 옆개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탈의장 신축 730만원하고 계룡산 구름다리 및 안전계단 설치 54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총 9건에 2억930만원으로 그 내역은 학동 동백림 안내판설치에 200만원, 해수욕장편의시설물 정비 9개소에 900만원, 옆개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신축 8,720만원, 지하수개발 및 음수대설치 2,500만원, 계룡산구름다리설치 7,660만원, 게룡산정상등산로 안전계단설치 4개소 1,800만원, 문동휴양마을 진입로포장은 자연상태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당초예산 1,8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안내도 보수 및 유지관리비 9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문동 휴양마을 안내표시판 40만원, 덕포해수욕장내 무공해 화장실설치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동 동백림의 안내판 설치하고 관광안내도 표지 및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안내판 설치관계 법령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부산과 울산은 제가 조사해 봤는데 부산은 동아시아대회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를 안들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거제를 예를 든다면 앞면에는 방향안내표시를 하고 뒷면에는 이걸 설치하는 회사가 교섭을 해서 돈을 받고 광고를 받아서 그 광고를 해 주고 대신 시에서는 장소허가만 해주면 그 회사에서 깔끔하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거제 전역의 관광지나 사업지 지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회사가 돈을 들여 설치하여 광고를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우리시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행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외에 5,6개업체로부터 시에서는 사업비부담이 없고 자기네들이 어떤 업체와 매치를 해가지고 전면은 시에서 바라는 것, 후면은 업체의 홍보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는 도로 확장공사가 끝나지 않은 곳이 있어서 도로공사가 끝나면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옆개해수욕장과 문동휴양지 지하수개발소요비입니다. 총 110만원인데 옆개해수욕장이 50만원, 문동휴양지 지하수개발하고 나면 신고수수료와 수질검사수수료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관광홍보용 사진촬영장비구입입니다. 관광거제를 알리는 홍보물을 잘 제작하는 주요접근방법이 사진촬영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왔는데 촬영기법이나 장비등으로는 한차원 높고 특색있는 명소촬영이 사실상 어려워서 시에서 뭔가 영구보존할 수 있는 사진촬영장비를 구입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 슬라이드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한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몸체만 약 890만원 들고, 여러각도에서 찍기 위한 렌즈 4종이 2천만원 들고 필름감는 감치가 있어야 되는데 부속장비가 7종에 600만원이 들고, 필터외 부속장비가 또 3종에 500만원 해서 총 3,900만원정도 듭니다.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만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진기사 실력이 어느정도 됩니까?

정연현씨라고 반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제사진동우회 회장도 지냈고 상당히 사진촬영기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법이 문제가 아니고 비디오를 사놨는데도 비디오 촬영기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사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다룰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카메라라면 남들은 모르지만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고가의 기계를 사놓고 활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부터 받아 와가지고 기계를 사는 것이 맞잖아요. 거제시에 비디오를 7,8대 사놓고 다룰 수 있는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했을 때 과연 완벽하게 다룰수 있는 기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영현씨는 전국사진 작가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사진작품전도 몇차례하고 시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제작을 위해 사진을 쓸려니까 필름 한 컷 1회 사용하는데 50만원을 달라고 하고 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기계를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면 1년에 예산이 얼만 듭니까?

당초 천만원을 잡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사실상 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사계절 사진이 없습니다. 지난 4월에 발령받아가지고 계절별 사진을 다 찍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야 문동폭포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는 돈 천만원 QE고 그런 것 까지 안하려고 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우리 관광과가 업무적으로는 제일 가깝죠.

예.

지금 해금강지역에는 무선호출이나 전화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훼손 때문에 공단에서 허가를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 거제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묻을 때 복개해서 묻을 것인데 공단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입니다. 거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 참고로 해서 공단측과 협의를 해 보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목관광지조성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장목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성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관광지조성사업의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5월 9일 현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제21회 거제시의회임시회에서 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가결되어서 5월 24일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 부과 신청과 토지분할신청 등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감정과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및 지장물건조사를 7월중에 마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를 해서 원만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이 3할 이상 위촉이 되고 지역유지분들도 같이 참여되고 시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위원으로 위촉해서 보상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만 어업권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도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목관광지조성보상특별회계 전체 보상추정금액은 약 24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에 집행 될 것으로 에상되는 121억6,500만원을 1차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보상비가 120억이고 기타경비가 1억6,500만원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재원은 위수탁협약에 의해 민자유치사업시행자인 (주)대우의 위탁금으로 충당되어집니다. 36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상심의위원회심의자료유인, 홍보물제작, 각종 서식인쇄, 사진현상 등 총 648만원과 플랭카드나 주민홍보물제작, 사업추진현황자료인쇄비 등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과금으로 보상계획통지는 우편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144만원, 전화요금 60만원으로 총 24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369페이지,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종사자 급식비, 출장여비, 주민대표자와 보상업무에 관련된 제반 간담회경비, 시책추진활동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민간에 의한 보상금으로 현지주민설명회, 관계자 회의, 관외(국내) 주민출장비, 주민선진지 견학 등을 1,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 어업권피해영향조사용역비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 토지매입비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120억, 매입에 따른 시설부대경비와 각종 공고료등이 1,956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상업무추진에 따른 고속복사기, 전산기기, 책상, 캐비넷등 행정장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권피해영향조사가 있는데 어느지역으로 한정해서 7천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황포, 송진포를 중심으로 인근 해역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연장된다고 보는데 7천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다시 견적을 받아가지고 모자라면 전산구입을 못하더라고 이 용역비는 충분히 견적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향조사가 제대로 되어야만 나중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우리 시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과장님은 상당히 젊고 패기가 있는데 이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 오후 한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원수천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하성기, 농정계장 김갑재, 농어촌개발계장 권태민, 축정계장 정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과 ‘97.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경상경비 절감게획에 의해 215만5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93만9천원 절감했습니다. 376페이지, 국내여비도 48만원 절감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 보상금과 교육참석보상금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1,190만원 절감했습니다. 1천만원은 농민의날 행사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민간이전으로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뒤에 나올 것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도 당초 예산편성시 작년대비 등록금 인상율을 10% 계상했는데 실제 인상율이 낮아서 시비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77페이지, 일반수용비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금이 도 보조삭감으로 시비 부담분 1,353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농민의 날행사 개최에서 천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항목을 이전시켰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에서 시비가 5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상될 것으로 보고 넓게 잡았는데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시책에는 맞을지 몰라도 현실과는 안맞는 사업이 아닙니까? 잘못된 사업이라면 정부사업이라도 과감하게 조치를 세워서 안할수 있도록 해야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할 시점이 왔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만 지금 쌀의 자급자족 측면이나 이북에서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식량에 대한 애착과 주곡에 대한 상징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산비와 수확량을 따진다면 휴경답은 안맞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반 시민이 한다면 몰라도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급인력이 밖에 나가서 농사 지을 입장이 못되거던요, 대민봉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취지에 잘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1.1㏊를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올해는 우리가 짓겠다고 해서 9.2㏊는 돌려 주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짓겠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참 좋은것이예요. 그리고 휴경답을 거제에 거주 안하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휴경지에 대한 특별한 제재초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울주군에서 추진해가지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민의 날 행사를 도에서도 하고 시 자체에서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우수농가에 대한 표창계획이 있습니까?

농민후계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차원에서 농민의날 행사를 갖게 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기진작책이 있어야 되지요., 예산 1천만원으로 한정지어서 될게 아닙니다. 이런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는데 농민후계자회에서도 하기도 하겠지만 시 자체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파트별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 표창같은 것이라든지 농민의 날 행사의 개요가 분명히 나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부터 농민의 날이 개정되어서 도단위로 합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하는 행사 일부와 전체농민과 관계되는 회가 모여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는데 주관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뒤에서 인원동원 같은 것을 거들어 주고 같이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시에서 하고 주관은 농민후계자회에서 합니까?

예, 돈은 우리가 넘겨주고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작년에는 인원동원이 안되어서 좀 미흡했는데 올해부터는 많은 농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재료비가 122만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논물가두기, 비닐구입비로 계상했는데 올해는 비가 잘 와가지고 재료비를 절감했습니다. 추곡수매 상차기 지원 24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농민편의차원에서 창고가 없는 마을단위로 수매를 실시합니다. 검사를 마을 단위로 하다보니까 창고가 없으므로 통운차를 대어서 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차비에 통운인부임이 정부지원은 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받는 단가는 250원입니다 그래서 45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도에 주민들이 안싣고 그냥 가버리는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갭이 생기는 45원을 지원해서 창고가 없는 마을 수매농가들의 편의를 봐 줬으면 싶어서 넣었습니다.

참고로 한말씀을 드리겠는데 거제시내에 수매하고 임시로 보관하는 스레이트로 지은 새마을 창고가 많이 있는데 수매가 지나고 한달만 있으면 외부온도에 의해 미질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하더라도 보관시설이 안좋아서 변질되고 맛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현대식 대단위 창고를 만들어서 2년,3년 보관을 해도 외부온도에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관할 부서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산물벼 거기에 창고 지을려고 신청할 것이라고 하던데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식 창고가 지어져서 앞으로 산물벼 수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노동력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농지전용지도단속요원 인건비가 35만8천원, 일당이 2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96년도 농지전용허가를 해서 부담금을 수입으로 받은 것이 4,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지도단속 요원이 지금 일반 인부를 씁니까?

일용직입니다.

몇사람입니까?

한사람입니다. 379페이지. 농정관리 국내여비가 48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보상금이 165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농기계교육참석자, 농기계 사후봉사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줄어 들었습니다. 재료비가 국고보조금변경내시되면서 시비 부담급 조정된 것이 17만5천원입니다. 380페이지, 민간자본중에서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벼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이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업영농회사설립육성 1개소가 거제면에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 총 4억하고 본인 자담 1억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영농회사 설립입니다.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거제면 명진마을에 정태성씨가 설립해서 전체 조합원이 법인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며 역점사업입니다. 연중 농업을 기업형태로 해가지고 쌀 생산을 주로 하되 농작업의 수탁이나 농산물 판매, 저장, 유통, 가공 등 농업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경영해가지고 연중 소득장화 할수 있는 기업형태의 농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에 도 전체 10개소인데 사업비는 5억입니다. 도비가 2억5천만원, 시비가 1억5천만원, 자담이 1억입니다. 이 사업의 요건은 첫째 경지정리사업이 된 지역이 30㏊이상 영농할 수 있는 단지로서 농민이 30명 이상 출자를 해가지고 5내지 7명의 경영진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거제면 명진리 정태성씨 외 31명 32농가가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도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농기계하고 보관시설이라든지 영농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영농법인등기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1명이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못자리 설치하는데 장비, 포크레인을 대는 임차료가 2,500만원입니다. 100대분을 대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휴경농지 포크레인 100대분에서 50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휴경지가 이뤄진 곳들이 조건이 나빠서 농사를 못짓거든요, 사진에 보니까 그런 곳에는 농로를 내가면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지 말고 장비가 못들어가는 부분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농로를 내게끔 추진을 하시지요, 반납할 필요없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국비보조금내시가 늦게 되어 시비부담이 660만원, 국비 660만원이 위원 수당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이 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84페이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각종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시비부담액은 없습니다. 385페이지, 지역특산물개발 비파음료 연구개발비 3천만원을 넣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비파의 농가수는 전체 1,280농가에 주수는 21,700주수가 됩니다. 이것의 연구개발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각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잡수신 것이 비파설탕절임입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이것을 차로도 개발할 수 있고 술로도 만들 수 있고 기타 잎으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비파의 현황을 보면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공으로는 비파술도 있고 캔, 비누, 잎차, 잎국수, 액기스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약효도 간장, 신장, 당뇨병등 만성질병에 효험이 있고 상처, 무좀, 위장병, 간염, 신장병 등 한약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빼왔습니다. 그리고 올 해 지도소에서 비파개량종을 도입해서 사등면 가조도에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연구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봤으면 싶어서 넣었습니다.

비파연구개발비가 세 번째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예, 그렇습니다.

유자는 지금 과잉생산이 되어서 썩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안나와서 내버리는 것은 개발하려고 생가을 안하고 비파가 1,280농가라고 하는데 식재명단을 한번 봅시다. 어느 읍면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봅시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을 한번 봅시다. 내가 현지확인을 가 봐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세 번째까지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된다는 것을 왜 자꾸 올리는 것입니까?

반위원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생산된 작물에 대한 제품을 개발해 보려면 의혹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지역개발로서 새로운 개발로 농가에 보금시킬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반위원님 말씀대로 유자가 썩어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ㅇ로는 거제시 농정과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자는 롯데에서 “유자가 사과를 만날때”라는제품과 전라도 지역에서도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도 후발로 만들어 내기도 뭣한데 우리는 유자식초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파도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개발하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파가 1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의 자기집에서 해먹고 친척들 나눠주는 정도이고 정확한 양은 수량이 안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하면 그때는 수량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주수는 정확히 나와 질 수 없습니다.

연구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생산되는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산성이 있어야 연구개발해야 될 것 아니니까? 정말로 농민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인지, 채산성이 있는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기본적으로 조사가 된 후에 채산성이 있을 때 연구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유자부분도 과잉생산이 되었는데 농민의 소득을 위한 연구보다도 처리에 급급해서 연구하다보니 올바른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마케팅 전략도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산정한다면 기본적인 것이 갖춰진 후에 연구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 사실 어려워 가는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 내지는 선구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농민의 소득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문제를 세 번쯤 다루면서 특히 농민출신이었던 우리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행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무가 몇주가 식재되어 있고 얼마쯤 수확될 것이라는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구개발비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이 농민을 위해 그러한 뜻이 있다면 기초조사를 만들어 와야죠. 기초조사도 없이 연구개발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세 번이나 연달아 하는 것은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만큼이나 저도 농민의 아픔을 알고 농사짓다 망한 사람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전시 효과적인 것을 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기에와서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기초조사는 만들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개발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나 올렸는데 부실하게 만들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파는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해와 거제쪽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확량은 내기가 힘이 들어서 못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자는 타지역에서 제품개발이 되었고 유자같은 전례를 안겪기 위해 이것은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지금 유자를 집집마다 다 베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제시에서 수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유자를 안베버리게 해야 됩니다. 제품개발된 타지역에 넘기면 안됩니까,

제생각으로는 지역의 특산물이 이용가치가 있고 국민에게 소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석학들의 머리를 빌려서 어떻게 좋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고 전라도 도지사와 의논해서 도비지원하여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비파열매로 캔을 개발하겠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3천만원 책정해 놓으면 거기서는 딱 3천만원만큼만 개발을 합니다. 죽순개발용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가지고 한 5년간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데 뒷마무리를 못지으면 안되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 연구개발비는 다른 방법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지역에 유자가 특성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축수산진흥예산 절감사항입니다. 387페이지, 국비보조금 내시는 소 전산화사업입니다. 388페이지, 한우 거제기공급이 144만원인데 보조로서 내시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우값이 굴곡이 있어서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통계나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안나오겠습니까 , 그러면 올해는 소를 적게 생산하라든지 많이 생산하라든지 하는 계획을 농민에게 전달 안하는 것 같던데요.

수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민들에게 참고사항이 되어서 행정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우가격이 내렸는데도 식육점의 가격은 지도가 안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단속을 해 주시고

축협매장은 작년보다 1,600원 26%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불고기 식당은 인건비상승등으로 내리지 않았지만 식육점 값은 내렸습니다.

저희시는 다른시에 비해 축산물은 약한 편입니다.

돼지는 몇두가 있습니까?

9천내지 1만두입니다.

닭은요.

보통 30만 내지 40만정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산양이 6천수, 사슴 440두, 오리가 500수.

당부드릴 것이 서너가지 있습니다. 휴경농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휴경농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로개설이 꼭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개설이 과감히 시행하도록 내년 본 예산이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반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농가에 대한 선전지 견학을 해서 기술, 사육방법, 유통 등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는 농민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국내여비가 다른 실과와 똑같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계장님,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절감이라는 것은 과목에 9개 비목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의무적으로 10%씩 절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감하는데 그렇다고 9개 과목을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있게 하여 전체적으로 봐서는 10%가 절감되고 내용은 융통성있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소득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명품개발비는 한해로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닙니다. 몇 년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므로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명진부락에 정태성씨가 영농법인설립을 하겠다는 것은 다음에 서류예산심의를 마치고 나서 현장확인을 가서 영농법인 부락민들과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세부적으로 들어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거쳐 과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현장확인을 갈 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4개계인데 환경위생과에서 해양오염방지계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5개계가 되었습니다. 어로계장 김태준, 중식계장 김헌규, 시설계장 원희, 어업관리계장 최화영, 해양오염방지계장 김용삼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기 전에 삭감된 것은 꼭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마시고 증가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재료비 930만원, 이것은 방제기자재구입인데 도비가 930만원이고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40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계가 오면서 증액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운영수당에 수산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이 모두 13명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졌습니까?

예, 수산법 개정에 따라 각시군에도 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 어민후계자육성 등 종전에 농발에 들어 갔는데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떨어지니까 새로 수산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13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참석대상이 없습니까?

수고 교장, 의원은 김한윤 의원입니다.

김한윤의원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

몇 명입니까?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을 위촉했느데 그 중 김한윤 전의장님이 들어가 있는 사유가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 시장위촉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인중에는 김한윤 전의장님이 수협장도 하셨고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셨고 거제수고교장과 거제종묘배양장장님 세분으로 위촉되어 있고 , 행정기관에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협 및 관련행정기관으로 거제수협장하고 우렁쉥이양식수협장, 거제어촌지도소장, 어업인후계자로서는 박기상 현어업인후계자회장, 김용우 전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촌계장은 학산 학동 두분, 업계대표로는 잠수기친목회, 정치망친목회, 양식업친목회로 세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김한윤 전의장님과 수고교장, 종묘배양장님 이렇게 해서 15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한윤 의원님은 의원 자격이 아니고

여기에 위원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산업법 제 89조 및 동법시행령 제 68조에 그렇게 정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관위원회 위원이 한사람도 없는 위원회는 없어요.

이런 TO가 있지만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의 조정인데 사실 물양장이나 사업선정을 이 위원회에서 가타부타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정보를 모르고 참석이 안된다면 거제 전체 수산분야를 의회가 모르고 넘어가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지 말고 TO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 주십시오.,

15명이 다 되었다니까요.

시행령이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고 유고발생시 다시 위촉하면서 잔여 임기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한분도 안들어가셨고 이번만큼은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위원을 아예 배제룰 한 것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의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이 당연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제시의 각종 위원회도 마차가지로 위원직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것은 두개 부서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이 일정정도 3명내지 4명 들어가는 것은 통상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위원이 당연직으로 안되어 있어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번에 임명받은 사람에게 임명장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으므로 차기에 이 업무를 할적에 참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집행관서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집행관서쪽에서 괜히 위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더라고요, 사실 집행관서에서 위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은 양축이 맞지 않는 괴리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조정위원회가 위원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도 없고 배제해야 된다는 조항도 없다면 당연히 이러한 조정위원회를 만들때에 적어도 위원중에 한사람도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이러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한번 말씀을 해 줘야 서로 이런 일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작은 일에 있어서부터 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구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판단에서 한 것이겠지만 일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할 때 통영시하고 의논을 했는데.

통영시하고 의논을 했으면서 거제시의회 의원들과 의논 안한 것은 우습죠.

진짜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어업의 최초발생지는 거제가 제일 역사가 깊고 정치망 같은 경우는 거제가 발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데 의회를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짚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산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가 3년뒤라면 3개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다음 위원들이 심의할 적에 여기에 우리 소속 위원들이 한사람도 없다면 전임 위원들은 뭐했냐고 하면 무슨말을 할 것이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종이 쪼가리 보고 예산심의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해당 소관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5시 30분에 도시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