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담당관실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원무, 예산계장 손재주 경영사업계장 이덕수 법무계장 조용국 통계계장 윤정애) 56페이지. 관서당 경비로서 금년도 국가 시책으로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경상경비등 특정 비목에 대하여 당초 계상된 예산중 10% 절감부분으로 관서당 경비가 25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 부분도 일부 절감시켰으며 시정백서 제작에는 당초예산에 840만원을위원님들의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여 2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으로 정책보상심의회에서 절감액으로 조정되었으며 국내여비에 절감액 10%에 의하여 980만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상부의 지도에 의해서 10%절감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운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인데 용어는 아껴 사용하라는 말로서 국내여비를 기획담당관실에서 80만원을 줄인다면 출장을 가야할 사항도 절감차원에서 못가서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을 절감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무조건 10%줄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97년 당초예산은 필요한 부분을 편성해서 승인할 것으로 차후 국가 경제가 어렵고 국가 예산을 따라가다보니 절약츨면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이부분에 대해서 이유없이 절감하는 것이고 시책적으로 도에서 회의하는 것도 가급적 일회성으로 거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절감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라는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융통성있게 할용토록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5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기획 및 재정운영 분야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백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증액시켰으며 보상금은 절감계획에 의하여 각종 세미나 공청회 참석자 보상과 시민제안 우수작 시상에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본청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40명에 대하여 인건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58페이지, 기본급은 당초 17,810원에서 18,700원으로 890원이 인상된 것과 곤련하여 조정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금년 1월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별도 내려온 사항으로서 해마다 1회 추경에 조정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풀관서당 경비로 10% 절감되었으며 61패이지.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게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80만원 절감이 되었으며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107만2천원이 절감되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기획 및 재정운영에 필요한 급식제공비가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5백만원이 별도로 책정된 것인데 이 부분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각 과별로 절감하다보니 시 전체적으로 에를 들어 특별한 사업에 국비를 따기 위하여 로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포관적으로 5백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풀단체 보조가 1억원이 증액도어 2억8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승인을 해 주신다면 필요에 따라서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절감된 부분이 시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3억5천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수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반영할 것입니다. 66페이지. 재료비로서 97년도 사회지표작성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성립전 예산으롤 편성되어서 집행된 것입니다. 67페이지. 예비비로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였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기본예비비중 6억4천3백만원 정도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71페이지. 읍.면.동.출장소 부분으로 104페이지 윗부분까지는 읍.면에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나 주민등록전산망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당초예산에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10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읍.면의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제작이 729만5천원 복합인증기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읍.면.동 매당 7만원 50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둔덕면 복사기 수리비 1대에 45만원, 능포동 체납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금수수료가 12만원, 아주동 동장 정년퇴임준비 50만원, 옥포2동 동장 정년퇴임 준비 50만원, 외포출장소 흥남해수욕장 사업장부지 분할측량수수료 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일운면의 재활용수집창고 농지조성비 107만7천원, 남부면 하절기 사무실 냉방기가동 전기요금 5대 50만원, 둔덕면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51만7천원, 신축부지회관의 전기료 유선사용료, 전화료 109만2천원이며 우편요금 73만8천원, 연초면 청사전기료 186만원, 장승포동 동장실, 사무실 전기냉방기 94만7천원, 능포동 보안등 전기요금 119만3천원, 옥포2동 화물차 보험료 부족분과 보안등 전기추가 설치분에 49만7천원이 책정되었고 1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체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하청면 당직실 보일러교체 80만원, 거제면 당질실 보일러 교체 80만원이며 사등면의 민원실 청사 출입문교체 63만7천원, 마전동 동청사 현관문보사 50만원, 능포동 정화조 청소비 10만원, 옥포2동 이륜자동차 유지비, 전산실에어콘 민원전용복사기 부속교체 및 수선 30만원이 게상되었고 차량선박비로서 남부면의 업무차 정비수선 엔진정비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신현읍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39만원, 방역소독인부임 267만원, 능포동으 꽃밭가꾸기 사업추진 410만원이 계상되었고 109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읍.면.동.출장소 월액여비등 절감액이 9천1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으로 읍2백만원, 면동 750만원, 출장소 150만원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이 1천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서 오고2동의 통이 추가로 늘어나서 반장수당, 2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업무추진 참석 실비보상 1천92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표자 회의를 할때 예산이 부족하여 읍 20만원, 면동 15개소 150만원, 출장소 3개소에 10만원씩 7개월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동부면 전동타자기와 카메라 90만원은 호적분야에 쓰이는 것이며 둔덕면 종합복지회관 집기구입과 이동식 소형 앰프구입은 2천70만원, 연초면 난로 1백만원, 장목면 정수기와 원형필경대 185만원, 능포동 예취기35만원, 옥포1동 캐비넷 40만원, 옥포2동 문서함과 도서보관함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일운면 청사외변도색3백만원, 남부면의 화장실 출입문 빗물막이 설치 5백만원, 사무실 난방용 보일러 배관 교체 8백만원하여 진열대 제작에 1천만원, 종합복지회관의 급수공사, 담당 및 출입문설치 삼상전기 인입시설 설치등하여 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마유품 관련 자료보관 진열대제작빅 생가가 아니고 둔덕면에 계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녹지과에 당초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준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확인하여 주시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잇도록 해 주십시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현읍 에어콘 1대 565만원, 연초면 전자복사기 1대 3백만원, 하청면 측면 에어컨디셔너 1대 2백만원, 옥포1동 냉장고1대 7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반영하겠으니 부족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연초면의 차량이 내구역한이 지나서 예산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추가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내구연한보다 1년간 더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을므로 기획담당관실소관 ‘97.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과실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보계장 박봉상, 문화예술계장 김상계, 문화재계장 박티문)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관리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공보관리 분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에 4억2천97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회 추경 2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4억5천18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시정홍보시설물 아취정비는 거제대교에 서있는 시설물에 아취정비가 필요한데 부족분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정홍보 VTR제작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여 경비가 부족해서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49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정주요행사 비디오 제작에 1회 20만원에서 5회 1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도서구입으로서 총 74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으로서 업무추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자협회라든지 신문사, 방송사 등에서 만들어낸 연감이나 주간지등에 74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뉴스가 신현읍 지역에는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는데 면지역에는 혜택을 못보고 있으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의 문제점으로 거제도에 유선방송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 거제 전체지역의 세대수 12%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 세대수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시정뉴스에 월 3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행사때는 비디오 제작을 하는데 의회의원들의 활동상홍은 비디오 촬영이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의회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아수 있도록 비디오 촬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시민들에게 시의 집행기관이나 의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빠짐없이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구입 구독현황이 나와 있는데 극동문제부터 일반 교양도서 및 연감까지 부서별 배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거제민요집 발간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로서 각종 민요를 수록하여 45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제 전통 사투리를 수록할 계획은 있습니까?

윤현수의원님께서 전에 언급하신 부분으로서 각종 사투리 보급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사투리를 녹음시켜 액센트 그대로 전수될 수 잇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시민신문사에서 사투리에 관한 부분이 연재가 되어 있고 옛 거제군지를보면 거제방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시정홍보판 설치사용료로 서울김포공항과 서울지하철역 부산지하철역에 165만원에 대한 설치 사용료입니다. 월계약금액이 서울 김포공항은 165만원, 서울지하철역은 99만원, 부산지하철역은 100만원입니다.

시정홍보판을 보면 여객선 시간표가 동.하절기 나누어져 장승포, 옥포, 고현 여객터미널 시간대가 나와있는데 사등지역의 여객시간표도 첨가하여 주시고 동부나 서부에서 들어오는 육로 차편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활성화를 위한 언론인 감담회 개최에 1백만원 증액되었고 각종 문화행사 및 언론대책 추진이 4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사곡마을 유선안테니 설치가 1천677만1천원 계상되었는데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하여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도시게획 문화시설 변경결정 공고료가 2개사에 각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 건립추진 과정에서 거제 포로수용소 정비사업에 관하여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상황은 지난해 11월 18일 12억9천만원으로 설계용역에 들어갔고 그 이후 97년 3월 21일 도에서 설계 기술심의를 하였는데 직접 참여해서 문화예술회관보다 더 예술적이고 실효성있게 짓기 위하여 3차례나 설명이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지난 6월 23일 최종 설명회에서 3층에 식당, 연회장, 공방, 강습실이 배정되어 있었지만 콘도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연극을 공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제안하였습니까?

시장님이 제안한 것입니다.

숙박시설을 문화예술회관에다 짓는다면 문화예술회관의 가치성이난 여러 가지 외곽에서 보는것도 좋지 않을 건데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이 있으신 장상훈위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영도 위원님 말씀에 물론 타당성이 있지만 문화회관 인근에 숙박시설을 유치한다면 문화예술 회관의 미관을 해하는 결과가 나오지만 예술회관 3층에다 일부 부대시설 형식으로 공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숙박시설을 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하는 팀들의 수가 평균 1백명정도 되는데 숙소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이 바뀌었을때 의회에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는데 장위원만 알고 있었습니까?

설명회시 얘기가 되었던 부분으로 설게에 다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거제시의 문화적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향휴 추진계획은 7월 13일 실시설계가 납품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회계과의 공개입찰을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9월중으로 하여 공사착공은 10월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97년도 완공이 될 것인데 특별 프로젝트로 한다면 50억원을 딸수 있지만 일반적인 군의 문화예술지원 건립에 국비는 10억원으로 특별프로젝트 사업으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지 정비에 안내판 설치를 한다는데 아주지역은 개발을 하여 관광객이 와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풀어서 집을 짓도록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책임감리비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공사 6천5백만원이며 옥포대첩지 관리자 급식비 1백만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조경수식재 304만원, 옥포대첩지 주변청사 정비인부임 6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계장 한윤, 조사계장 김정규, 120민원처리계장 서점호) 136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 이번에 대부분 감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예산이 120민원처리계가 총무과에 잇다가 감사담당관실로 넘어오면서 예산자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동된 것입니다. 137패이지.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49만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총무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운영수당 23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임차료로 120민원기동대 긴급보수 장비임차료 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민생활불편해소 시설물보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120주민생활불편해소 기자재구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120민원기동대원 환경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272만원, 120순회활동봉ㅇ사 1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 특수활동비중에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업기관의 확인감사화 자료수집, 공직기강 암행감사, 연말대선에 따른 공직자 기강해이 등에 따른 활동경비입니다. 보상금 95만원은 120민원기동대 운영 2주년 평가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120생활민원 우수제보자 시상에 계상된 것이며 시설비로 120민원기동대 접수민원처리로 도로교통관리 시설물보수 5천만원, 전기 관련 시설물보수 1천7백만원, 기타 긴급 시설물보수 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 국내여비로 민원발생 업무조사에 1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의 90%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옮겨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