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건설과 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토목계장 김진용, 방재계장 이인덕, 농지계장 황경성)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7.영농대비농업용수개발에 따른 5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연초면 다공리 지구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개 지구로 거제 귀목지구, 사등 오량지구, 장목 대금지구, 연초 연사지구, 동부 구천지구가 해당이 되며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은 동부 구천, 둔덕 하둔, 하청 사안이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둔덕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개지구는 사등 오량, 하청 석포, 거제화원, 둔덕시방지구가 되겠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 확정되어 내려왔고 오량, 대금은 1㎞입니다.

㎞당 얼마입니까?

1㎞에 1억원입니다.

4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97. 영농대비 농업용수개발은 동부저수지 준설과 양정저수지 준설에 1억1천97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1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 17억9천343만원으로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로 다대, 실전, 연사, 덕포이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3개소는 동부면과 장목에 사등에 17억8천698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이 645만원이 분할측량비,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입니다. 414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실시설계비는 하둔 우회도로개설에 1천5백만원, 토지매입비는 하둔 우회도로개설로 경지정리 지구안에 도로변 토지매입비가 1억7천5백만원입니다.

농협에서 거제쪽으로 꺽어져 가는 교량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협앞에서 상둔으로 올라가는 영농창구 있는 곳에 우회도로를 내어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3천만원은 농어촌보안등설치, 송포마을 소류지 인입농로개설, 사곡지구 암반관정개발, 옥계지구 암반관정개발, 율포마을 소류지보강 80m, 양정마을 농업용수로 설치 700m, 야부마을 소류지 건양기 보수 및 용수로 설치데 3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농어촌보안등 설치는 거제시 관내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지역으로 보안등만 계상하였는데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보안등을 설치할 때 기존의 것은 바람이 불면 가로등이 많이 흔들리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비싸더라도 튼튼한 보안등을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둔우회도로개설의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료에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1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장목 율천천 설계비 1천188만원, 거제 옥산천 소하천 정비에 818만원, 시설비로 장목 율천의 오염 소하천정비 2억8천596만원, 거제 옥산천 소하천 정비에 1억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하천 정비를 할 때 공사방법으로 집강공사를 해버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진국 기법을 도입하여 침전효과라든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공사방법들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41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장목 관포 하천복개공사에 9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장목 관포 진입도로 개설 부대비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9페이지. 고현 금곡교량 가설과 풍수해 기동영선비 장평연곡천 복개에 3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고현의 금곡교량 가설도로는 기존도로보다 1m정도 높아지는데 이것은 최대 홍수량을 설계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고현 시가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낮은 쪽은 올라가야 하는 실정인데 홍수 여유고가 0.8m로 시공할 때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연곡천 복개공사 180만원 중에서 97년도 예산편성 집행을 보면 시설부대비 산출근거와 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되어 있는데 표기상 18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0.9%의 요율을 적용하였는데 %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42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9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방재게획 책자인쇄 105만원이고, 경제구역 설정대상지 표지판 제작은 와현, 구조라, 학동 3개소이며 감사원완장, 호각, 감사원증제작구입이 1백만원, 재해대책FAX수신용 용지구입 32만원, 소하천 공사편입 토지분할측량 및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원격자동 우량측정 시스템 소모품 교체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구역 설정대상지 표시판은 제작할 때 우리시 예산이 들지 않고 관광객을 유치해 낼수 있도록 관광과와 협조하여 주십시오.

모뎀은 소모품에 들어가는 것으로 연도가 다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421페이지. 특수활동비로 특수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재해대책업무추진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 조치대상 토지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 1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비법정도로, 구거용도 폐지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786만원이 증액되어 일반수용비가 2천2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임의매립한 장소는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다했습니다.

임의매립지를 국유화조치할 때 우선권을 매립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불하를 현재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의로 매립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한 것인데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유화 조치할 때 매립자들이 불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매립하는 143필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형사처벌을 할수 있습니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고발하면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자본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대부계약할 때 결국은 자기들이 불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매립하고 있는데 143필지는 몇 년동안 매립한 것입니까?

10년 정도입니다.

비법정도로, 구거용도 폐지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하루 속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실무자측에서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장을 가보면 100평을 매립한다고 해놓고 200평, 300평으로 불법 매립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원상복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도화 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공유수면 매립법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42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주요 투자사업추진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교통안전대책, 여름철 급식수급 대책으로 건설도시국내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입니다. 4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서 시가지 및 국도변 가로등설치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변 가로등 설치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이 공사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므로 앞으로 국도비 사업시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모로타리에서부터 수월양정까지 대산건설에서 사업을 하였는데 준공검사가 나기 전 집행부에서 당해 위원에게 미숙한 점을 얘기 하였더라면 사전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었습니다. 또한 옥포지구 성지원 앞 부분도 정의원님께서 부산국도관리청에 가서 예산을 따와서 삽입을 시켰으므로 앞으로는 집행부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이 장승포에서 충무까지 연결되어 있고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까지 하여서 빠진부분을 삽입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국가나 도에서 시행할 때는 거제시민의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시의 입장에서 모든 방법들의 계획이 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정성을 기울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로비를 하여서 굴직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저희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 100% 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시의시도 시설비 4.2㎞는 어디입니까?

사등에서 상둔까지입니다.

42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 위원님들이 활동한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사등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2.5㎞에 1천9백만원, 시설비로 사등 농어촌 도로개설과 제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5천만원이 각 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심도 발전기 유류대지원 3백만원, 시설비로 중리~율천간 도로 확포장 설계용역에 5천만원, 사곡~거제간 도로개량 실시설계 6천만원하여 총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서문에서 고현종고까지 시가지보도정비에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효촌보설치, 항소마을 진입로 확장, 어구마을 하수구설치, 성동마을 진입로 포장, 수월지구 암거설치, 장곶마을 하수구 설치, 시관내 포장 덧씌우기에 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산달마을 차도선 접안시설 보강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2억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은 어디입니까?

칠전, 가조, 산달, 이수도로서 칠천도로 포장에 3억2천만원, 칠천도로 계곡안길 확포장에 8천만원, 칠천도 영구호안도로 5천만원이고 가조도는 도로개설에 4억5천만원이고 산달도는 산전도로포장 2억원이며 이수도는 이수도 호안도로개설 1억5천4백만원으로 도합 12억5천4백만원입니다. 추가로 외도는 당초계획이 끝이나고 상수도 사업만 남아 있으며 지심도는 몇 세대가 살지 않았으므로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43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중 남부면 저구오비개발 사업에 2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현 오비지구 매립사업 관련 설계용역에 대하여 민간공모를 했습니까?

앞으로 설계가 완공되면 2회정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종철, 도시계획계장 김진태, 건축계장 윤종명, 주택계장 김위두) 435페이지.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사업예산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6억원으로 실시설계비로 간이오수 처리시설 실시설계비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장목 시방, 둔덕 술역, 신현 삼거마을에 1억2천이 계상되었으며 내년에 사업에정지는 연초 이목과 천곡 2개 마을입니다.

순위 결정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어 올라온 순서에 따라 취합하여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 3개마을이 해당되었는데 98년도에는 천곡과 이목지역을 정하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 간이오수 처리시설 3개지구에 4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간이오수 초리시설에 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이오수 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하수구 정비사업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1천4백만원, 토지매입비로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1억4천만원, 시설비로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3억7천4백만원, 시설부대비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에 2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9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토지매입에 한국통신 연수관 건립에 3천3백만원 감액되었고 시설비로 한국통신 연수관 건립에 5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농지전용 부담급 270만원, 산림전용 부담금 130만원, 대체조림이 5천7백만원, 기타 부대경비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0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초자료 용역에 7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도는 전산화하여 하수관, 상수도관을 컴퓨터상에 입력시켜서 자료를 쓸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작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처리하는 시가 29개시로서 경남은 현재 거제, 양산, 밀야시만 미확보된 상태로 국비 50%, 시비 50%로서 계약은 국립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8월말까지 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수용비로 통합거제시 도시기본게획 재정비 공람공고에 25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입용지 인쇄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로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확포장에 1천만원, 중로 2-4호선 개설에 815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2-27호 도로개설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26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확포장공사에 2억9천만원, 중로 2-4호선 개설에 1억9천6백만원, 대로 3-3호선 개설에 8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편입부지보상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승포 ~능포 공원일주 개설도로 3억원, 아주(용소)도시계획도로 소로 2-125호 개설에 2억원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양여금이 1억9천3백만원, 시비 648만원, 증액되었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7호로 양여금이 4억8천만원, 소로 2-26호 확포장 양영금이 4억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장승포~능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중로 1-2호선 시의국도가 5억9천4백만원,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3-3호선 시의국도가 1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2-4호선 시의시도 개설이 148만원, 장승포~능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중로 1-2호선 시의 국도가 5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3-3호선, 시의국도에 337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2-27호에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중에서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 2-27호선에는 자료를 보면 7억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구간만 보상을 하였습니다.

어느 구간의 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 7억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현간선도로 중로 1-5호선 확포장은 성립전 예산으로 3억7천만원, 덕포해수욕장 진입로개설 2억원과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5호선 확포장에 1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포해수욕장 진입로개설에 시비확보는 없습니까?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연구개발에 통합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2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시설계비로 신현도시계획 중로 1-4호선 도로정비에 9백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거제소로 2-6호선에 651만원이 감액되었고 옥포소로 2-4호선은 1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천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제소로 2-2호선의 사업비와 보상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보상비가 3억6백만원이며 공사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안되어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정주권 사업비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토지매입비로서 12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마전 소로 2-94호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능포 소로 2-73호선 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거제 소로 2-2호선 3억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5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신현도시 계획도로 중로 1-5호선 확포장에 6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보면 마전 소로 2-72호 4천만원, 능포소로 2-73호 3천5백만원, 신현중로 1-4호선정비 2억2천만원, 신현대로 2-2호선에 2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거제 소로 2-6호선 개설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거제 소로 2-2호선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거제 소로 2-6호선 개설 1억5천만원 감액되었고 거제 소로 1억5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아주(용소)도시 계획도로 소로 2-126호선 포장 3천3백만원, 중앙고, 고교 진입도로 포장 8천만원, 거제면 남동 배수로 복개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신현도시계획 중로 1-5호선 확포장 3백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 정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현중로 1-4호선 구간은 어디입니까?

국도 4차선으로 신현 들어오는 입구 삼거리까지입니다.

거제 소방도로 보상비가 평당 100만원을 줘야 하는데 70만원밖에 보상비가 책정 안되어서 3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보상을 작게 책정한 이유가 시장을 불하할 때 싸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보상을 하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감정가를 바꾸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감정결과가 나옵니까?

연말정도 나올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문상에 부산지역의 도시주거환경에 관한 절차가 도시주거지구를 설정하여 각 구청에서 시에다 계획안을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5백만원 미만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장승포 연안부두 뒤쪽과 마전일대, 능포, 아주, 파랑포, 덕포지역의 집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완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모양새가 좋은 집들로 개선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신현중로 1-4호선 부지매입을 할때 보상 통보를 다 하였습니까?

9명에 대하여 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사실적으로 옹벽 30m하였고 보상이 63%입니다.

도시기본 재정비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확정된 상태입니까?

건설부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도에서 보안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7월중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난 뒤 의견수렴이 가능합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재정비를 하여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담회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운수종사자 교육강사수당 21만원이증액되었고 국내여비 부분에 도시형 버스승강장 선정조사 2명에 대하여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73페이지. 시설비에서 1억4천850만운이 증액되었는데 교통안전시설설치에 7천5백만원으로 옥포 신호교차로 연동체계 설치에 1천만원, 경보등 10기 4천만원, 반사경 10개소에 4백만원, 차선도색 2천1백만원하여 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신호기 2기에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려아파트에서 오비로 가는 교차로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1기는 시외버스 정류장 앞이고 다른 1기는 서문3차로에 도로공사만 완료되면 도시형 버스승강장 5개소에 고현,능포, 옥포, 아주에 2천만원, 안전표기판교체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천28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속도측정기 음주감지등 교통장비구입에 2억283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자동전압조절기 밧데리구입이 16개에 1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7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4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내용은 과징금 전산고지서 구입과 과징금 과태료 전산수납부구입, 독촉전산고지서구입에 1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발송우편료 1백만원이며 임차료로 무단방치차량 견인료는 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시에 무단방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규위반 차량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4억1천2백만원, 주차위반 8천6백만원, 등록위반 과태료는 1천7백만원하여 6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477페이지. 시설비가 2천271만원 증액되었는데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1천만언, 주차금지구역 추가도색 792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사선도색 4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8페이지. 물품차량 구입으로 주차장 전담 단속 차량구입 1천2백만원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