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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2회 제3총무사회위원회199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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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렬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 주양운, 인사계장 옥치기, 시정계장 서용태, 통신계장 김세희, 전산계장 김추상입니다. 143페이지 전체 내무행정에는 15억126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120기동대가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일반수용비 873만원, 6개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씀씀이 10%줄이기 차원에서 전 6개시군에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순수 절감액입니다. 급량비에 식당취사용 가스구입 142만8천원, 5개원밖에 계상안되어서 7개월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6개시군 친선공무원 체육대회 급식취소분입니다. 146페이지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 595만4천원 인상분입니다. 당초에 일용인부로 적용했다가 조리계통에는 특수인부로 해서 2만7천원정도 적용했습니다.

윤현수위원

구내식당이 적자는 안 나고 현상유지는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대비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들어와서 1월부터 6월까지 전체수입이 3천3백만원, 지출이 3천283만원, 잔액이 17만원 남아있습니다. 조리사 상여금이 일반예산에 계상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에서 조리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부가 몇 명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4명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천887만7천원으로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6천2백만원, 공무원 시험감독여비 8백745천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에 정원가산금 525만원, 전체 400명으로서 본청만 해당됩니다. 당초 누락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징에 2천230만원으로서 내용은 시정시책홍보 및 언론대책 업무추진에 3백만원, 120자원봉사자 간담회개최 1백만원, 이동시장실운영 참석자 간담회 개최 4백만원, 안전대책 업무추진 2백만원,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추진 간담회 개체 3백만원, 경제살리기 소비자단체 실천다짐대회 참석자 간담회 개최 1백만원, 이벤트 행사 참석자 격려 3백만원, 적조방제 업무추진 230만원, 소외계층 국민격려비에 1천675만원, 시장, 부시장,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5천8백만원, 내용은 대단위 시책사업 업무추진,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피서철 관광객 수용대책, 적조피해 예방대책, 이동시장실 운영, 지역바위대책, 산불예방대책, 을지 훈련 및 독수리훈련참가자 격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 국공유재산관리, 비상대비훈련, 민원관련 업무추진, 개별지가조사 대민홍보가 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체납세 징수독려 및 대민행정홍보를 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징수독려는 전화라든지 심지어 징수과에서는 독려반을 편성해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출장가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6개시군 친선공무원 체육대회 종목별 심판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순수 절감액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부족분 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당. 150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국내여비는 순수 절감액입니다. 퇴직공무원 시상 공로패와 포상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순수 절감액이 3백만원, 거룡우호 기념공원 기공식 팜플렛제작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순찰 사진인하 및 필름구입에 155만2천원, 미담수범 사례집 발간 45만원, 120민원기동대 운영 소모성 물품구입 17만원, 120민원기동대 홍보물 인쇄 1만3천원, 120생활민원 우수제보자 상장인쇄 27만원 삭감했습니다. 1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92만원, 120기동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운영수당은 순수 절감액입니다. 임차료도 120 기동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재료빙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당초 17,810에서 18,700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153페이지 국내여비는 순수 절감액 160만원과 120 민원기동대 예산입니다. 국외여비는 순수절감액입니다. 보상금에 순수절감액 174만원, 120 생활민원 우수제보자 시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으 각종 회의참석자 급식과 민주평통 중앙단위 교육참석자 보상도 삭감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시설비 역시 120 기동대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자산취득비는 순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순수 절감액, 시정종합전산망 전용회선료로서 15kbps 거제전화국 구간으로서 783만9천원, 56kbps 거제에서 장승포 전화국 구간으로서 653만3천원, 96kbps 거제전화국 구간으로서 130만7천원, 96kbps 거제전화국에서 장승포전호국 구간으로서 409천원, 거제에서 장승포를 거쳐서 중재하는 것으로서 사업소와 출장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역시 6개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취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역시 6개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취소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는 순수절감액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전화기 30대, 전화기가 갑자기 고장나면 대체해 줄 전화기가 없어서 넣어놨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순수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순수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국내여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도 순수절감액이 되겠으며 기획실에서 많이 활용할 노트북 1대 2백만원, 컴퓨터 50조에 5백만원, 프린트 15조에 1천5백만원, 환경위생과에 OCR 프린터 5백만원입니다. 160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순수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 묻겠습니다.언론대책비가 공보실에 1백만원 되어 있고 총무과에도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단위사업별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대책에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개 발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이동시장실 운영 참석자 간담회 개최에 4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이동시장실 운영에 5백만원해서 9백만원올라왔는데 그렇게 집행해야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이동시장실 운영 참석자 급식준비는 읍면을 통해서 전도해주고 그 외 시장님이 다니면서 불우한 사람이라든지 고령자 한분씩 들여다 보면서 정종 한병, 담배한보루 사다주는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원용규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계장 신숙조, 세무조사계장 김경률, 평가계장 강수명입니다. 1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277억8천6백만원인데 15억7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92억9천3백만원, 그중에 보통세가 당초 231억6백만원인데 12억이 증액된 24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9백만원이 줄어들어서 20억입니다. 자동차세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입감소와 이전차량 증가, 국가유공자 비과세 증가요인으로 3억3천7백만원이 줄어들어서 61억입니다. 농지세는 유자선과수 가격하락으로 2백만원이 줄어들어서 5백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하절기 피서객 등 유입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2억7십7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75억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 22억, 목적세는 당초 45억6백만원보다 1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 46억7천만원, 그중에 도시계획세가 종합토지세 시가표준액 인상으로 1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 활동강화와 민원서류 납세완납 확대실시로 체납세 징수율을 놓임으로서 당초 1억7천4백만원보다 1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 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추경에 대한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관리는 당초 1억9천494만원에서 9백313천원이 증액된 2억4백253천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절감액과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홍보물 플랭카드 제가 57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은닉세원발굴 참가급식에 60만원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부과자료 추적 및 조사에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 포상금은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3박4일정도 30명, 1인당 85,000원 계상해서 1천2십만원 올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내고장 거제담배애용 홍보지원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산 담배를 사면 라이트 하나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라이트 250~300원짜리 만들어서 소매인 연합회에 줘서 홍보용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올라오는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당초 주민세 예상액이 65억정도 잡혀있는데 주민세 확보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6월말 현재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 본사가 거제가 아닌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차량들이 본사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번호도 있고 부산번호도 있는데 우리 거제에 와 있으면 주민등록 옮기듯이 옮겨야 되죠? 그런 법규를 알아보고 세원확보 차원에서 가능하면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작년에 삼성, 대우 차량을 420대 했습니다. 부득이 서울본사갈 때 타고가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징수과장

징수과장 신우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황정재, 세외수입계장 윤창규입니다.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가 502만원 증액되어졌습니다. 관공업수입에서 예방접종 수입이 3천190만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억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99억3천730만5천원, 잡수입은 가로수ㆍ국공유재산 무단점사용 변상금이 1천2백만원,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 미이행지체상금 2천만원, 주정차 과태료 1천만원, 자동차등록 과태료 5천만원, 한국통신연수관 건립 수탁금 5억8천만원, 사용료ㆍ과태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는 순수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지방세 체납자 송달등기 우편요금이 10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급식이 42만원,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재위원

체납세 징수 홍보비가 총무과에 6백만원 되어 있던데 징수과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다릅니까?
우환

신우환징수과장

체납세 징수홍보는 징수과만 하는게 아니고 연결이 되기땜누에 다합니다. 171페이지 국내여비가 729천원, 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천5백만원, 자산취득비는 수입증기 복합인증기를 3대 구입했습니다만 240만3천원 절감되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용 노트북 2대 구입했습니다만 491만6천원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173페이지 과오납금 등 334만6천원 계상되었는데 도세외수입이 시로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상훈위원

체납차량 단속용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활요도느 어떻습니까?
우환

신우환징수과장

대단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체납차량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엥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확입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여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정규, 용도계장 여성호, 재산관리계장 김석태, 청사관리계장 김근주입니다. 보조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서 시전체 자산을 취득하고 물품관리하기 때문에 포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2대 260만원, 총무과와 환경위생과, 사진촬영장비는 관광홍보용 사진촬영으로서 관광과에서 3천950만원, 전자복사기 4백만원 세무과에서 지방세 업무의 증가에 따른 과세자료 전용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물품은 예취기 4대, 문화공보담당관실(옥포대첩지), 건설과가 되겠으며, 신호봉 2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120민원기동대 긴급보수작업시 차량통제를 위해서입니다. 카메라2대, 세무과하고 사회봉사과, 증폭기는 녹지과에서 요구했습니다. 2페이지 거제시 관용차량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교체할 차량이 15대인데 금회 교체할 차량은 7대로서 거제면, 사등면, 연초면은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는 직원통근버스, 거제시의회, 민원출장소, 농촌지도소 차량은 97년 3월 14일 폐차시켰습니다. 신규 구입차량으로서는 120민원 가로등 보수차량으로서 크레인 포함입니다. 저기공사에서 보수가 늦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운전하고 전기직이 즉시 수리하기 위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전담차량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14개소 있는데 일반차량을 가지고 단속하니까 구별이 잘 안되어서 경보등을 달고 주정차 차량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용차량 정수는 56대, 승용차가 12대, 승합차 5대, 화물차량 25대, 특수차 14대 되겠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관용차량 매연여과장치 설치입니다. 거제시 청소과 보유현황은 본청 2, 재활용창고3, 읍면 6대로서 경남도 환관 67232-235호 및 환관 67221-288관련으로서 97년까지 청소차량에 대하여 매연여과장치 완료 추진하여야 하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 경유차량에 대하여 매연여과장치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경남도에 의거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하여 매연여과장치를 우선 설치코자 하는데 1대에 350만원 11대에 3천850만원으로서 저희들 관청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동부면 청사부지 추가매입입니다. 현 청사가 784평, 추가매입부지는 69평으로서 민원인 주차장 및 부대시설입니다. 소요예산은 4천1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옥포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부지현황으로서 계획은 16필지인데 기 취득한 것이 7필지 미취득한 것이 9필지 그중 매입가능한 필지가 6필지, 매입이 불가능한 필지가 3필지 되겠습니다. 평당 38만5천원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1백만원이상 안주면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가능한 6필지를 매입해서 장차 집을 지으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발전과 연게 동정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를 설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6천151만8천원인데 기정 1억1천844만5천원을 제외한 이번에 인상분은 1억4천3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감정가격이 적다해서 추가 감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입니다. 의회에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3억 추경예산 편성했습니다. 거제면 서정리로서 부지매입 다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거제파출소 부지매입 및 부지기반 조성입니다. 거제면 서상리에 거제파출소가 있습니다만, 거제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현 파출소 부지가 도로로 일부 편입되어 기능이 상실되어 도표의 시유지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절감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셋는 자동차세 9만원, 보험료 127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 2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5천492만7천원, 국내여비, 보상금은 절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절감액이며 예취기, 신호봉, 카메라, 증폭기는 보조자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관용차량 매연여과장치 설치에 3천850만원인데 차가 출고될때 안되어 있고 부착물로서 붙이는 거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앞으로 2천년도에 생산되는 차량에는 필수품목으로 될 것입니다. 180페이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관공홍보 사진촬영 장비구입, 전자복사지, 읍면관용차량 대체구입, 본청 미니버스 대체구입, 짚형승용차 구입, 120민원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 민원출장소 소형승용차 구입, 주정차전담 단속차량 구입, 지도소 소형승합차 구입은 보조자료로서 보고드렸습니다. 182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2백만원, 국공유재산 표시판제작 4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필름구입 1백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진인화료 25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급식 15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후 국유지를 지금 저희들이 카드화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필지마다 카드화해서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입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에 국고유재산 실태조사 2백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면 청사부지매입 4천2백만원, 옥포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 1억4천307만3천원,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 3억, 거제시지회 거제면 분회경노당 부지매입 3천만원, 기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5페이지 시청사 주차장 공사 대체농지 조성비 6백 146천원, 유류대 인상분 1천만원, 본청, 증축, 의회청사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의회청사전기보수 4백만원, 본청, 의회청사 닥트청소 2천만원, 본청, 의회청사 공중위생 검사수수료 38만원, 재료비, 국내여비는 절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리비는 시청사 지하층 보수 644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우이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청입니다.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석진, 재난관리과장 유세균, 안전지도계장 윤종립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분야에 시도비 보조금 3천653만원, 36페이지 재난관리 재정지원금 1천만원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우수 도보증에서 일부 시에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전기요금 36만원, 거제면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전용회선 사용료 90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91페이지 보상금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참석 실비보상 29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비상급수시설 실시설게비 185만7천원 , 시설비는 5천727만2천원, 비상급수시설은 2개소로서 신현읍과 옥포2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71천원,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에 안전대책 실무 위원회의 현수막 제작 30만원, 운영수당에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참석 수당 35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 750만원, 자산취득비에 재난상황관리 팩스구입 130만원, 재난관리 휴대폰 구입에 120만원, 1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무선호출기 사용료 192천원, 국내여비에 합동안전점검 2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시민과장 박광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공봉은, 호병계장 조춘일입니다. 197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기정이 3천980만1천원, 금회예산이 4천510만1천원으로서 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복합민원사무처리 편랍제작에 309만원, 민원실 작품전시회 소요물품 구입에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합 민원사무처리 편람제작은 민원중에서 15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처리에 있어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인이 쉽게 이 책 한권만 보면 흐름을 알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이 안에는 근거법규라든지 구비서류, 흐름도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30조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민원실에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민원실 작품전시회 소요물품 구입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라든지 예술작품을 순회 전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은 필요한 물품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팩스민원장비보강에 3백97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전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 모뎀 21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민원실에 작품전시할려고 해보니까 어렵죠?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현 여건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과 예총, 다른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상훈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전시료를 주면 쉬울 것입니다. 그냥 작품 갖다 걸어놓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전시료를 한번 할때 기십만원 준다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시료 계상해봐야 연간에 1백만원 안나올것이니까........

정영환위원

전시작품도 좋지만 각 가정의 가보로서 전해오는 것도 전시를 함으로서 자기 가문도 알리고 그런것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십시요.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훈전시회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피복비를 왜 삭감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요즈음 자유복으로 입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절감도 할 겸 자유복을 입고 근무에 임해보자는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 없으면 시민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 지정계장 윤갑수, 토지관리계장 이주관, 부동산관리계장 박종원입니다. 205페이지 지정관리에 당초 1억933만3천원인데 4백732천원이 감액되어서 1억4백601천원입니다. 206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17명에서 6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326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생활정보 사용료 및 전화료에 12만원, 금량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에 마이크로 필름 촬영마치고 이관하는데 작성하고 급량비 50만원, 207페이지 지적관리에 당초 5천8백387천원에서 4백365천원이 감액되어서 5천4백2만2천원입니다. 208페이지 국내여비는 지적도 재작성이 금년에 237매로서 우리가 기 현재 작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여비입니다. 135만원, 209페이지 토지관리는 당초 8천6백618천원인데 9백303천원이 증액되어서 9천5백921천원입니다. 2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전산엽서 인쇄 92만원, 매년 지적도를 복사하는데 지적도, 임야도 전산작업 도면작성하는데 62%정도, 금년하고 내년 2차년 계획으로 1매당 13,300원 그에 대한 모자라는 금액 1천5백544천원, 개별공시지가 시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다 1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계 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사회봉사과장 반광수입니다. 설며에 앞서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형식, 사회봉사계장 윤길수 입니다. 사회봉사과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215페이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는 절감액입니다. 재료비는 2천450만원, 내용은 꽃밭가꾸기사업추진 비료대 20만원, 면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 5개소 6개월에 20만원씩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밭가꾸기사업 1천830만원, 묘포장조성 190만원, 꽃씨구입에 코스모스의 7종5백만원, 꽃밭조성을 위해서 도로변이나 유휴지에 심는데 인부임 19개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 2만원씩 5명 6회해서 1천14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8백만원, 내용은 농수산 재해대책 업무추진 3백만워, 주민숙원사업 추진 1백만원, 자연정화활동, 쓰레기 종량제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후경지 경작대민홍보 400만원, 보상금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1천34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압국민운동지원으로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기초질서 지키기등 의식개혁,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전부 국비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5천만원, 구조라 호안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억4천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현읍은 1억2백만원, 양정마을 구거복개 2천9백만원, 양정마을앞 하수구설치 2천3백만원, 양정마을 안길개선 5천만원 되겠으며, 일운면은 4건에 1억5백만원, 망치마을 농로확포장 2천5백만원, 망치소하천 진입로 포장3천만원, 수정마을 하수구설치 3천만원, 회진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2천만원, 동부면은 1억, 율포서마을 안길포장 2천만원, 산촌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 1천5백만원, 오송마을 안길포장 1천5백만원, 수산마을 안길포장 5천만원, 남부면은 1억1백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6백만원, 저구마을 뒤 하수구 정비 및 포장 3천만원, 다대마을 안길포장 3천만원, 탑포 가운데 마을 하천복개 3천5백만원, 거제면은 1억1천만원, 산성마을 진입도골 포장 4천만원, 남정마을 안길포장 3천만원. 법동포 마을안길 확포장 2천만원, 오수마을 하수구복개 및 안길 아스콘 포장 2천만원, 둔덕면에는 1억5백만원, 농막마을 하수구 및 안길정비 3천5백만원, 내로개설 2천만원, 술역마을 안길포장 1천5백만원, 시목마을 하수구 정비 2천만원, 사등면에는 1억5백만원, 견내량마을 석축공사 및 안길포장 3천만원, 대리마을 도로 확포장 3천만원, 신계마을 하수구정비 및 포장 4천5백만원, 연초면에 1억5백만원, 이목마을 도로포장 2천만원, 소오비마을 소하천 복개 및 안길포장 1천5백만원, 덕치 문암마을 세천복개 2천5백만원, 다공 도륜골마을 세천복개 1천5백만원, 야부마을 안길 재포장 3천만원

장상훈위원

연초면에 소하천 복개가 3개나 되는데 이 하천은 복개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하천이 전부 세천입니다. 이부분은 복개해도 크게 생태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게 아니고 거의 동네마을 안이기 때문에.......하청면에 1억5백만원, 석포마을 호안도로 연장개설 3천8백만원, 신창망르 안길포장 1천만원, 덕곡망 선착장 집입로연장 포장 2천8백만원, 실전마을 하수구 설치 1천만원, 서대마을 안길재포장 1천9백만원, 장목면에 1억, 농소마을 하수구 정비 2천5백만원, 율천마을 하수복개 3천만원,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율천부락과 명동에서 내려가는 그 남은 도로 포장연결 되었습니까?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당. 건설과에서 해야될 사항인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매동마을 호안도로개설 3천만원, 매동마을 진입로 포장 1천5백만원, 장승포도에 3천9백만원, 5통마을 하수구 정비 1천5백만원, 매립지 도로포장 1천만원, 2통마을 하수구 정비 1천만원, 신부마을 도로 옹벽설치 4백만원, 마전동에는 1통마을 하수구복개 1천만원, 능포도에 4천만원, 능포 - 장승포공원 일주도로 편의시설 설치 2천만원, 능포동 방파제 주변정리 2천만원, 아주동에는 5천2백만원, 탑곡마을 하수구 복개 및 포장 1천5백만원, 혜성 A단지내 놀이터 측구설치 7백만원,

장상훈위원

아파트단지내 놀이터에 대한 공사도 시에서 해줍니까?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놀이터를 직접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측구르 해줘야 그것은 우리시가 담당할 부분입니다. 탑곡마을 구거복개 3천만원, 옥포1동은 국사봉 진입로 정비에 1천만원, 옥포2동은 웃골마을 농로포장 5백만원.

정영환위원

옥포 2동은 1건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옥포2동에서 당초에 사회봉사과에는 1건 올라왔고 건설과에 4건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도로 포장덧씌우기 공사였습니다. 건설과 포장덧씌우기 공사에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포장을....
외포출장소에는 3천680만원, 상포마을 안길포장 1천7백만원, 흥남마을 농로포장 1천4백만원, 서목마을 농로포장580만원, 칠천출장소에 5천5백만원, 장곶마을 선착장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연구마을 선착장 진입로 포장 1천5백만원, 물안마을 농로포장 2천만원, 가조출장소에 5천5백만원, 유교마을 농로개설 2천5백만원, 장촌마을 하수구복개 1천5백만원, 실전~유교마을에 진입도로 포장 1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4백만원입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실전~유교마을 진입도로 포장이 1천5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과장

예산을 군형적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일부 잔여구간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226페이지 재료비에 1백573천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15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게이트볼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정영환위원

옥포2동 어린이 놀이터안 게이트볼장이 사실상 시설만 해놓고 사용을 못할정도인데 손을 좀 봐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22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백932천원, 국비 178만원, 시비 4백15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넘어가서 시행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분야로서 어린이 체련교실 460만원, 장수체육대할 운영 460만원원, 청소년 체련교실 46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196만원, 여성생활체육 46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8천만원, 도비가 1천330만원, 시비 6천6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이 내용들이 확정 되어졌습니까?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고현에 제일 먼저 시설했던 체육시설입니다.

김종길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충혼탑 올라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해서 약 1㎞구간에 시설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김종길위원

기존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3년이상 지나면........

김종길위원

폐기입니까? 구장승포시절에 생활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되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관리를 할려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시에서는 동에다 떠넘기고 있는데.........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차츰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천4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경남도민 체육대회 출전 경비 삭감했습니다. 건강달리기 대회 행사개최 당초 두차례 개최했는데 크게 효과 없더라 해서 생활체육대회 하는 그날 아침에 한번 하기로 하고 2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전국 궁도대회 개최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행사 치루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만원, 전국 초등학생 탁구대회 개최 2천만원, 각종 체육행사개최 축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탁구, 배드민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 6개종목에 3천3백만원, 23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요트장 진입로 편입지보상 1천360만원, 시설비로서 근린공원내 체력훈련장 설치 8천만원 삭감했습니다. 22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 이것은 시비로 당초 할려고 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요트장 건립에 따른 바지락 양식장 보상 5백만원, 계룡정 궁도 과녁장 개수 3천만원, 요트장 부지조성 3천5백만원, 당초예산가지고 설계해보니까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1천만원, 장목 체육공원시설 진입로 포장 4천만원, 공설운동장내 유도장설치 1천7백만원, 인공암벽제작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내 암벽등반 시설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2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목 궁도장 관리사 신축 2천5백만원, 자산취득비는 요트 부속장비 2종에 1천만원, 23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분야로서 세입이 6백803천원 이것은 상반기결산하고 잉여금 6백803천원을 본예산에 합쳐서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은 조금전의 그 돈을 바로 융자금으로 10%융자해준 것입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이상으로 사회봉사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곽석동입니다. 저희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현철, 식품위생계장 박찬수, 공중위생계장 조정제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해양오염방지계가 수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절감액,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해양오염방지계가 수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절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가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자동차분, 시설물에 1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출력용지 구입 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작 15만원, “거제의제21”작성 유인물(홍보물)제작 150만원, 2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절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유편료 225만원, 급량비는 하절기 해수욕장 치안활동 근무자 급식비로서 바다파출소 근무요원 급식비 7백875천원, 임차료는 초ㆍ중ㆍ고생 자연학습원 참가자 차량지원 448만원, 저희들이 기 실시했습니다. 2개고등학교 375명 실시했는데 그에 따른 당초예산이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도지사 쓰레기 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0월경에 매년 실시합니다. 자연보호협회에서 80명을 데리고 경진대회 참가합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 175만원, 초ㆍ중ㆍ고생 자연학습원 참가자 보상 15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에 보상금으로 되어서 이것을 바꿔서 임차료로 위에 설명드린 448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 시설비에 명동마을 TV 유선시설 설치 2개마을에 2천6백만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요구했습니다. 신현 삼거리마을 앰프시설 설치 5백만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 4천만원, 282페이지 과오납반환금 3만8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상수원 수질오염예방 연초댐 1개마을은 추경에 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한군데 올려놓은데가 있습니까?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연초명동......

윤병찬위원

명상, 명하 있는 거기보니까 생활오수가 댐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물을 옥포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이 4천만원을 가지고 명상하나, 명하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시에서 잘 안해주면 오히려 더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꼭 신경을 써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설치할 때 일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신동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게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윤천수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석암, 청소시설계장 여경상입니다. 28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절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및 재활용품수거 안내스티커 제작 270만원, 재활용품수거 및 도로변 청소용 마대구입 1백만원, 288페이지 재료비에 도로변 휴지통제작 15개 150만원, 재활용 선별 및 음식물찌꺼기 수거 인부임 2백136천원, 국내여비에 쓰레기분리 배출요령에 대한 순회교육 180만원, 289페이지 보험금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액 794천원, 시설비에 음식물스레기 퇴비화사업 고속발효기 2대를 도비 2천만원, 시비 8천만원, 아파트 지역에 시범설치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고현과 옥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시설비에 구분뇨처리장 진입도로 잔여구간 포장에 2천5백만원, 자원재생공사가 두동에 들어가면서 주민과 한 약속이 도로포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일부 비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5백만원 확보해서 포장을 완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정비 도색 및 유지관리 18개소에 5백만원, 이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8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재료비에 하계피서지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267천원.

윤병찬위원

하계피서지 공중화장실 청소는 여름에만 합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윤병찬위원

사계절내내 해야 되겠던데 화장실이 아니고 쓰레기장 비슷합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엄격히 따지자면 저희들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내 되어 있는 화장실은 이 18개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현수위원

명사, 구조라, 학동같은데 화장실은 우리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 관리는 현재 마을에 위탁해서 부인회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계절에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여름철 피서객맞이 준비와 관련해서 경찰서, 시청, 한려해상국립공단, 전화국, 교육청 등 관계기관 모였을 때 욕은 전부 시장이 다 먹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정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29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소각장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인데 저희들이 용역하게 되면 원가계산 해야 됩니다. 그에따른 용역비 4백4만4천원.

김종길위원

그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개정이 93년 3월 16일 된것인데 1항 7호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데 관계부서 실무자들이 법도 찾아보지 않고 무조건 이것은 된다는 식으로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 앞에도 2건 올라왔습니다. 동부면 청사도 그렇게 올라왔고 몇건이 올라와서 지적을 했는데.....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종길위원

이것은 나중에 총사위에서 최대한 의논을 해서 반여이 되든지 안되든지 의회절차는 분명히 밟아줘야 됩니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야 되는데.....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편입부지보상 24필지 31,000㎡정도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감정까지 다 마쳤는데 1억4천7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평당 1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에 1억4천9백만원,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 확보되면 2억9천9백만원인데 사실상 소요되는 예산은 4억6천2백만원인데 부족액은 1억6천3백만원으로서 위생환경사업소 있는데부터 해 나오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분뇨처리장에서부터 거꾸로 해 왔을때 2.4㎞의 기점이 어디까지 입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연결되는는데 까지 입니다.

윤현수위원

14호선 입구까지 .....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되어서 지적코자 하는데 14호선에서 삼성조선소로 들어가는 옛날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빠져 져야지 왜 그것가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그것은 국도인데 지금 그게 폐도가 되엇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그 지방도는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보상은 제외고 포장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윤현수위원

왜 그것까지 우리가 포장해야 됩니까? 그것은 삼성에서 진입도로내는데 우리가 포장을 한다 말입니까? 국도 14호선에서 삼성에 진입도로를 그쪽으로 냅니다. 그것은 삼성에서 그길을 확장을 못하면 포장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포장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정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호텔과 관련한 복개문제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해주다보니까 지원이 지금 현재 제외되어.....

윤현수위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복개와 관계없이 저 도로는 자기네들 진입도로인데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개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2억9천9백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면 위원님께서 안에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안에 들어가는 샛길을 만들어서 해놓은데가 있는데 거기 조금 못미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구간만큼 남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293페이지 무공해 화장실 설치 3개소에 3천만원, 쓰레기소각장 분리 선별장 설치 1천6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절감액이고 일반수용비에 대기오염 측정비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항목에 7개항목 들어 있습니다. 1백8만7천원, 폐기물 선별인부 장갑구입 45만원, 대형폐기물 파쇄창고 운영 전기료 2천116만원,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90만원, 대기배출부담금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각로운영 유류비 4천7백843천원, 폐기물소각장 유지관리비 1천3백237천원, 국내여비에 침출수 수질검사의뢰 21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일반 물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페기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서 330페이지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운영이 1년에 4억4백만원인데 8개월정도 될것이라고 계상했는데 다소 늦어져서 이 숫자가 조금 줄어들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침출수 이송 모노펌프 및 배관보수에 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와 관련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죠? 청소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