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직제순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림게장 유동균 산림보호계장 김태식) 481페이지. 관서당경비와 4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삭감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야자수식재 30본은 4천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상록가로수 2천본은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가 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관내에 산촌개발사업을 24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야자수식재가 당초예산에는 100본이었는데 30본으로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시험재배로서 숫자가 많아 도에 건의를 했더니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484페이지. 시설비로서 동백숲정비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족에산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덩쿨장미 식재는 녹지과에서 국도 14호선 4차선 주변으로 장미식재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1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5페이지. 661만원은 자연휴양림 관리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48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실사업과 조림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반영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준공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기 때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편의시설을 늘려 달라는 문의전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작년에 2동을 지었지만 최대수용 인원이 80명에서 100명 선이기 때문에 한 학교의 학생들을 다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40명에서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하여서 지구당을 통하여 그 지역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비가 부족하므로 국도비 4억원 정도가 숙박시설을 짓는데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시설비로 산림피해지 정리작업 지역은 어떤식으로 정비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다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산림피해지 정리작업에 50본 정도를 게획하고 올렸는데 세월이 지나 산불이 난 지역에 맹아가 나서 7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거제면 계룡산 일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계룡산 일대를 올라가보니 잔목들이 있어서 맹아가 발생되는데 소나무가 있는 곳은 소나무 유실부분을 제거하고 조림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에 조림이 가능합니까?

학술적으로는 2년에 한번씩 생태계 변화가 있는 것으로 50%이상 복개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제 생각은 소나무 종료를 배제하고 앞으로는 참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조림할 때 다른 수종을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독나방 때문에 동백숲이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충이 발견되어서 초기에 구제를 하였고 학동 동백숲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금년에 피해가 없으므로 갈곶 뒤편으로 약제를 치지 못한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헬기를 요청하여 220㏊정도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100㏊를 방제했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구역에 대한 약을 칠 계획입니다.

장승포 남문에서 동문사이 가로수에도 충이 발견되었습니까?

방제를 했습니다.

1개 시군에 자연휴양림을 두군데 시설을 해도 국비지원이 내려옵니까?

저희 노력에 따라서 좋은 적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동부의 자연휴양림보다 문동의 상동지역과 수월 주지골 지역은 물사정이 좋아서 자연휴양림으로는 적지라 생각하는데 태백시는 자연휴양림 시설을 콘도식으로 3층 높이로 지어 놓으니까 산림훼손도 되지 않고 원활하게 숙박시설도 갖추어져서 좋았었는데 우리시도 경영수입 차원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덕포지역 강망산에 골이 있는데 동네 공동소유 땅이 3만평 정도로서 이동 시장실을 운영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포에서 외포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소공원의 잡목제거는 언제할 예정입니까?

잡목제거는 신현부터 시작하여 돌아오면서 둔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포지역의 소공원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종을 선택할 때도 수종의 특성이나 주위 지역여건이나 매연관계를 검토한 후 신현읍 관내 매립지에 해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한 것으로 다른 것은 반위원님 말씀대로 동백, 후박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제면 개설우회도로 주변과 소방도로변에 가로수식재 계획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 난뒤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업무계장 강영호 , 급수계장 박재현, 하수행정계장 곽승규) 495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원수수질 검사수수료 4천160만운이 목이 바뀐 것이며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로 ‘97.긴급식수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4억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관정 8공, 관로 14㎞, 조수기 1기입니다.

조수기 설치는 어디입니까?

조수기는 지심도 1기이고 관정은 성포 1공, 사등 1공, 신현 3공, 장승포 3공입니다. 지심도에 설치하는 조수기는 용량이 커서 이용률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가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수도도 주민이 많이 사는 곳으로 생활용수 사업비가 있어서 주수기를 1대 설치할 것입니다. 497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것은 894만4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1천391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로 신현지구 생활용수개발에 4천만원, 시설비로 4억5천6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현지구 생활용수개발 1억5천만원, 해명동편마을 급수탱크설치 3천만원, 창촌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1천8백만원, 고당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2천5백만원, 신현삼거리 하마을 간이상수도 정수기기설치 3천만원, 관암마을 지하수개발 3천만원, 함덕마을 지하수개발 5천만원, 흥남마을 지하수개발 3천만원, 명상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2천만원, 대리마을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 1천5백만원, 창외마을 간이상수도설치 6천만원, 황포마을 간이상수도 급수관교체 및 설치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수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 완공될 계획입니까?

올해 될 것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가 완공되어도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하수 자체가 남강광역상수도나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보다 싸기 때문에 구멍을 뚫으려는 것으로 현재 신현과 옥포는 인구에 비하여 물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옥포지구에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지질조사를 해 봤습니까?

옥포지구는 구멍을 뚫은 곳이 없는데 만약 있다고 하여도 깊숙이 구멍을 뚫어야 함으로 이 지역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 일환으로 장승포지역에 3개공의 지하수를 뚫는다고 조금전에 설명했는데 장승포에 1공, 아주 2공을 뚫어서 그 물이 옥포까지 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우 골프연습장 안에 사찰이 있는 곳에 물이 많이 쏟아나고 있는데 이 물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저도 사찰에 가봤는데 지표수가 되어서 음료수로는 사용이 부적절합니다. 50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인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어 3천3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9페이지. 세출로서 일용인부를 기능직으로 바꾸기 위하여 일용인부임을 삭감한 것이며 510페이지로서 일반수용비에 남부고지서 및 영수원부, 검침부인쇄 798만원이 감액되었고 511페이지. 여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시간계측기 구입에 6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인 시설비로서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간계측기 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관내 수량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마전동 하수구 복개천공사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제산2마을 하수도설치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문동에 긴급으로 지하수를 팠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준공이 되어서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성립후 지방채 차액 국고보조금등 39억5천71만3천원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 124조의 규정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강광역상수도 관련 사업비가 41억3천4백만원, 상수도시설 투자비가 5억6천7백만원, 거제시수도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2억1천만원 삭감되었고 인건비중 용역비용이 1억8천1백만원, 일반수용비 관서당 경비는등 경상적 경비가 855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규모나 세부편성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예산안 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예산총괄표에 기정예산 91억4천679만3천원인데 경정예산 130억5천2백50만6천원으로 증가된 것이 39억5천71만3천원으로 남강상수도시설 부담금입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1억9천390만원 더 올라온 것으로 보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서 14페이지. 인건비에 5천6백9만8천원이 증가된 것인데 봄에 상수도 수질검사 직원이 갑 읍.면에 있다가 상하수도과로 올라온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수질오염에방 홍보물 제작비 11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17페이지. 여비는 인원증가분 때문에 소요된 것입니다. 1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법정경비로서 복리후생비 2천553만8천원이며 19페이지. 배수지인건비로서 올초부터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상분입니다. 2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10%감액된 것이며 수선비로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비 증액분으로 기정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수압차이가 많이나는 지역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다시 올려서 추가 증액한 것입니다. 급수례량기 교체는 1천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계량기는 5년마다 한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2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관서당 경비가 삭감되었으며 23페이지. 여비부분도 102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자본적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본적 수입분야에 남강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 지자체 부담차입금이 33억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분담금 증액분 1천4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국고보조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 지출중에서 자산취득비에 국유지매입비 증액분 3천만원, 아주배수지 편입토지보상금 증액분 3천만원, 남부상수도 배수구설치 보강부지매입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남부상수도 배수구 설치실시설계용역비 1천만원, 시설비는 아주배수지 부대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에 6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원이 계상되었고 두모배수지 보강공사 3천만원으로 휀스, 가로등을 위한 공사비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증액이 2천2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7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2대 3백만원, 레이저 프린터 1대 150만원으로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이 넘어서 폐기되었고 저희과에는 팩스기가 없어서 도합 1천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강광역상수도시설공사비 증액이 기정 5억원에서 경정 7억6천만원으로 증액되어 12억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남강광역상수도에 소요되는 비용이 앞으로 700억원 정도로서 내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비를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중앙으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남강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이 33억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구개발비에 거제시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감액이 20억원으로서 아껴야 하는 마음으로 7억9천만원에 종결을 하고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상수도 시설해온 재정차입금 상환금 증액분이 1천168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과정은 어느정도입니까?

환경부의 인가신청이 된 상태로 하부기관에 위임된 사항으로 7월중 인가가 내려오면 9월에 업자선정을 할 것인데 감정은 인가가 떨어지면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개인에게 통보하여 감정을 할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평당 가격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국도 4차전 공사하면서 감정된 가격이 10만원 선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20~30만원 선입니다.

감정사들이 내려오면 고려아파트 지역의 지가와 보상가를 조율해서 업무추진에 용이토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