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종도 설명에 앞서 양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황이수, 개발계장 권정호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타회계 전출금 1억2,151만8천원은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이며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증액분 45만2천원, 신부시장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변경분 4,500만원, 신부시장현대화사업보상금 5,500만원, 옥포항매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공기연장분에 대한 사업비 2,056만2천원, 신부시장현대화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5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3,852만원은 신부시장 임시상가 미입주점포 5건의 사용료이며 기타 사없입에 청산금수입 3,489만2천원은 옥포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단기 청산금 징수불입금입니다. 53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 4,780만1천원은 당초 3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성비 미지급 등으로 5,080만1천원이 발생하여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 1억2,151만8천원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지방채 30억원은 신부시장현대화사업 지방채로서 지난 21회 임시회시 의결된 내용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당초 71억7,402만2천원에서 32억4,273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 104억1,6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사업소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45만2천원은 일용인부임으로서 97년도 단가상승분입니다. 539페이지. 특수활동비 50만원은 신부시장현대화사업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9,765만2천원보다 41만1천원이 감액되어 2억9,7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번 32억4,314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신부시장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변경분에 대하여 4,500만원, 신부시장현대화사업 토지매입 3필지에 대해 5,500만원, 시설비 30억263만원 이것은 옥포항 매립공사 관급자재 인상분 263만원과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30억원이며 시설부대비 9,064만2천원은 옥포항 매립공사에 따른 7,200만원, 택지분양감정수수료 1,500만원, 분양홍보물제작 870만원, 전단 500만원, 현수막 30만원, 신문공고 2회 340만원, 등기촉탁수수료 500만원, 택지측량수수료 3천만원, 공사지도 및 감독2명 100일에 200만원, 부잔교 및 도교 안전도검사 1,150만원, 신부시장현대화사업 1,844만2천원에 대해서는 건축공사확정측량에 694만2천원, 분양홍보물제작(전단)5천매에 500만원, 소실보상협의 및 공사지도감독에 300만원,손실보상미협의물건 재감정수수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감리비 4,987만원은 옥포항매립공사 공기연장 및 단가상승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옥포항매립공사에 따른 신문공고 2회를 어디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일간 지방지 2개 신문에 합니다.

조성사업에 한지청산금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땅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거를 적용해가지고 토지를 주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토지를 못주기 때문에 선을 긋다보니까 갭이 생기는 부분을 환지청산금으로 받을 것이라고 세입에 넣은 rt입니다.

택지측량수수료는 대충 계산해서 3천만원 해 놓은 것입니까?

지적공사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관리소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상길입니다. 오늘 성상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두 모시고 우리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 전덕영, 부녀상담소장 서인자입니다. 5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9페이지, 국내여빅 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수리할 것입니다.

짐 싣고 다니는 차가 모르고 올라가다 받혀서 깊게 안묻어놓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엉겹결에 치워 놨는데 파손된 것으로 압니다. 곧 수리하겠습니다.

한 20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시멘트가 붙으니까.

옥포에 테니스장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환경이 정말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업체를 불러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파손되면 빠른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공시설관리소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석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과 계장을 속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양수명, 지도계획계장 여영준, 인력육성계장 화양부, 생활개선계자 김영미, 경영상담계장 유두오, 식량작물계장 김의부, 경제작물계장 성창규, 축산계장 윤명원, 기술계장 이양일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복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안 기정 27억1,758만1천원에서 1회 추경 증감차액 2억2,151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29억3,9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사회지도사업예산 자체사업비 2억4,61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추가부지매입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83만6천원입니다. 521페이지, 시설비로는 농작업관리사시설 보완 228만원, 정화오폐수로설치 128만원, 주방 씽크대설치 100만원과 추가부지매입기반조성에 2억2천만원, 진입로암거설치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기정예산이 7억6,692만6천원엣 -1,253만4천원으로 총예산은 7억5,439만2천원입니다. 522페이지, 일반수용비 절감액 50만원, 식량작물 평가회 자료유인으로 해서 1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절감액은 16만원입니다. 외래강사 두명에 대한 강사수당이 56만원, 재료비 절감액은 2,353만6천원입니다만 그 중 휴경지 경작 트랙터 부속구입등으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3페이지, 농기게 순회교육수리 부품구입 300만원, 토양검정실운영작업 보조인부임이 13만3천원, 우량종묘생산시설운영 작업보조인부임이 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기동수리용원 인부임 699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보상금 절감액은 96만3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90만원을 절감하고 농기계굴삭작업기 등 7종에 대해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기술보금 자체사어 시설비로 과학영농시설 보수 순화온실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9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55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경이 되면 12억이 투입되니까 한 25%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형 농업에 대해 신문기사를 봤는데 나름대로 공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올해 좀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지역에다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올 연말이 되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나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봐집니다. 앞으로도 특히 개발된 사회에서 농업이 살아 날 수 있는 길은 보존형 농업을 육성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봅니다. 질소비료에도 발암물질이 발생되어서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환경보존형 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상수원보호지역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보급해서 확대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권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벼초다수성품종 이것은 처음하죠.

예.

강사수당 4시간 갖고는 제대로 교육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부품수리를 94년도에 첫 시도할 때는 경운기나 작은 것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속이 고가품으로 돈이 많이 들텐데, 농기계 수리센타에 의존해서 하면 큰 부품은 못 구해서 수리 못해 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나 콤바인 등 현대식 농기계에 대한 부품구입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덕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부품이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는 농민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구입을 해 놨다가 농민들이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이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기계고장이 났을때 즉시 부품을 갈아주고 지도소에 의뢰를 하면 담당자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건의나 바람을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 계장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산조정위원회가 당초 15명이었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질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정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한분 추천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의장님께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적조피해예방대책추진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20만원 절감했습니다. 39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장목면 일원에 있습니다. 황포 송진포는 빼고 나머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총 35억이 투자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자담해서 35억입니다. 구영선착장 물량장 실시설계비와 대금선착장 물량장 두가지만 2,800만원 올렸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각 어촌계에 평균 5억 정도 되고 사업작목은 어촌계장하고 회의를 해서 요구한대로 하고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사업작목을 정했습니다.

선착장 물량장 사업을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통상 토목직 자체설계나 큰 것은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설계를 받아가지고 일단 감사를 받습니다.

어디 감사를 받는다고요.

우리 자체 감사기능을 가지고 설계 감사를 받은 후 발주 품의를 회계과에 합니다. 그중 수의계약건도 있고 입찰건도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저희 시 토목직 8급이 하고 준공검사는 건서루서 토목 6급이 합니다.

삼발이는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설계장에 석재처를 명기합니다. 그전에는 양정석산을 공급원으로 했는데 운반료가 거리에 따라 나옵니다. 양정 석산이 공기연장이 안되어서 우리 관내에 석산공급처가 없답니다. 그래서 통영에 있는 것을 하려니까 거리가 멀어 운반료가 많이 들어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뿐만아니라 건설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삼발이 제작은.

제작사에서 하면 되는데 일단 석산이 문제이고.

앞으로 자체공급이 어려워서 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겠는데.

사업물량이 작아집니다. 거제시 건설공사라든지 어장사어, 도로등 앞으로 석재 골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덕포지역 선착장도 조류가 막혀서 모래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방파제 연장으로 인해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반대식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런 것을 관심있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문여라는 수심이 낮고 바윗돌로 되어 있는 여가 있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오면 1차로 파도가 거기서 깨져서 해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가 적습니다. 그런데 섬이 워낙 작다 보니까 엄청난 파도가 밀려옵니다. 백사장을 다 쓸어가 버리는데 그섬 주변으로 삼발이를 많이 넣어주면 파도가 많이 걸러져서 들어 올 수 있고 여름철 낙동강 주변에서 들어오는 부유물 때문에 해수욕장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데 여기 삼발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6억4,300만원인데 아까는 시설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것은 각 어촌계마다 건물이 있습니다. 활어횟집, 민박집 등 장목권역에 건물 5동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전복살초, 피조개살포 자원조성사업으로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반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프린터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십시요.

명세를 만들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해면어류 종묘매입 방류 5천만원, 이것은 상반기중에 넙치 20만3천미를 가조도하고 남부면에 방류했습니다. 어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런은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399페이지, 시설비에 어장정화사업이 국비 시비분이 있고 도비 시비분이 있습니다. 그중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해서 모두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황토구입 예산입니다. 황토토취장은 다 준비가 되어있고 종전에 이것이 재료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황토 토취장이 어디입니까?

시료분석을 여러군데 했는데 알루미늄성분이 몇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곳에 세 군데가 있는데 차진입과 복구를 고려했을 때 둔덕면 학산 지역이 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학산 이외에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폐유수거용기설치는 국비 217만원, 활어위판장은 대포로서 5,500만원 국비지원이고 수산물직판장은 고현 구주차장에 짓고 있습니다. 고현직판장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국비 8천만원, 융자 1억6천만원, 자담 1억2천만원입니다. 대포활어위판장은 1억8,500만원입니다. 국비 5,500만원, 융자 7,400만원, 자담 5,500만원으로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 어장정화 이것도 국비 5천만원입니다.

일반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만 올해 전반기에 바다정화사업한데가 얼마나 됩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 소모를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1억8천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비가 5천만원해서 2억3천만원 정도 사어업비인데 수하실과 살포식은 단가가 틀립니다. 형망을 사용하여 경운도 하고 퇴적물도 끌어 올려서 하는데 방법은 이행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습니다만 사실 100%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다정화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이월사업하고 신규사업전체를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정산서를 한부 첨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0페이지, 개량부자, 노후어선대체, 전복살포, 바지락살포는 수산중식사업으로 국비지원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개량부자는 그때 그때 연간사업입니다. 노후선 대체 111톤은 80톤만 소모되었습니다. 전복살포는 8㏊.

전복살포와 바지락살포는 농발심의로 사업자선정을 신청 받아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복은 할 사람이 없어서 아직 선정이 안도고 바지락은 97년 98년도가 모두 선정되어 있습니다.

살포식이 큰 소득을 못 올릴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1㎞, 2㎞연안이 퇴적물로 인해 거의 썩어 있는데 거기 뿌려 봐야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운도하고 걷어내고 1종지선에 하기 때문에 바지락해서 거의 돈을 벌면 벌었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생산도 생산이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먹기 때문에 위치를 잘 고려해서 오염이 덜 된 장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양어장 수질정화 1,500만원 반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황토살포는 시설비와 과목변경입니다. 도비와 시비 각 5천만원씩 1억원입니다. 401페이지, 일반운영비 피복비 국내여비가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되었습니다. 402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 50%, 시비 50%해서 연말에 국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모두 9개소에 9억5,500만원을 올렸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기로 세곳 유계, 덕곡, 견내량을 지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비를 잘라 내려왔습니다. 유계항은 1억200만원 올렸는데 5천만원, 덕곡항은 8천600만원 올렸는데 8천만원, 견내량은 8,500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많이 깍인 곳이 유계항이고 그 외에 법동 호곡, 사곡, 수산 송진포등 깍였습니다. 내려온 예산이 되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학동에 작년도 도지사 이동집무실 할때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잘 되어가는 중에 도비를 더 내야겠다고 보고를 하여 도비가 추가로 1억이 더 와서 모두 2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선단부를 8미터 밖으로 더 나가고 물이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지금 공정이 80%되었습니다.

학동에 선착장관계 때문에 장소 변경을 했으면 하고 몇차레 건의를 했는데요.

이해관계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제시로 볼때 분명히 장애요인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도를 해가지고 자꾸 사업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더 커지기 전에 현사태대로 협의해서 수산쪽을 옮기든지 아니면 제일 바깥쪽으로 옮기든지 하여 보다 나은 거제발전을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억5천만원가지고 마무리를 지우고 다음에 솔밭쪽으로 하든지 위쪽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봤을 때 이런 사업비는 줘서는 안됩니다. 과감하게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사업비 달라고 덜컥 1억주고 2억주고 선심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녹색 경남 21까지 선포한 사람인데 말만 그렇지 오히려 거제를 파괴하려고 작정한 사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해주긴 해주되 위치 선정을 잘해서 해주겠다고 답변을 해야죠.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4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연안어장소각로 1천만원은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천만원짜리 연안소각로는 너무 작아서 효과가 없답니다.

유호에 있는 소각장은 다른데 줬습니까? 사용 안한다면서요.

초등학교에 주자고 했는데 어촌계에서 활용하겠다해서.

작년에 EBS와 가서 동네사람들과 이야기 해보니까 한번도 사용안했다던데요.

유호초등학교밖에 활용할데가 없고,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4개선착장으로써 가배마을 선착장 침하된 부분, 구영마을 선착장, 계도마을 물양장 2천만원, 저구마을 물양장 5천만원입니다. 404페이지, 자산취득비 방수포가 절감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18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0.5톤짜리 보조선에 따른 것입니다.

어업지도선 이것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본선말고 0.5톤짜리 보조선이 장승포시에 하나 있었고 거제군에도 하나 있었는데 통합하고 나서 장승포시의 것이 용도폐기되는 바람에 거기 따른 운영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어촌종합개발비가 연도별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 내역을 좀 주시고 5개년 계획을 했습니까?

10개년 계획입니다. 94년도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거제는 10년계획에 전체 5개권역으로해서 하고 금년에 장목권역, 다음에는 사등권역을 하고 다음에는 동부일부하고 학동, 일운

왜 하청은 쏙 빠졌습니까?

하청은 그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할수록 사업비가 많습니다.

10개년 계획 세운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유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알겠습니다.

반대식 위원 말씀대로 육지 소규모 선착장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선착장과 보조선착장으로 구분하여 주선착장은 재해때나 태풍이 올때 대피시설로 배도 접안 할 수 있게끔 각 부락마다 지정을 하십시요. 그리고 뻘심을 정확이 재어서 지반이 침하가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몇십년 하던 관행으로 설계하지 말고 변화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석을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점검을 안하니까 업자들이 제대로 물량을 안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10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8년이 남았으므로 긴 안목으로 대처하는 수산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시비를 들여서 설계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구구입은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는 설계를 내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98년도에는 그런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후언선대체 111톤이 있는데 해마다 발생합니까?

예, 선량이 16년 이상된 어선소유자중 FRP로 대체코자 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어선도 포괄적으로 관광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어선을 대체한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워 어업형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돛대만 달면 바다 경치를 살릴수 있는 그런 다기능형태로 해서 관광거제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수산과 예산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