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출장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대로 민원출장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로 하고 각 출장소 단위로 업무가 많이 바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출장소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민원출장소 관리과장 정병오, 도시고장 김재성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신덕생입니다.) 다른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원출장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저희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동석, 가정복지계장 윤창원, 여성복지계장 옥순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2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는 절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설날위문품, 장애인 생계보수수당은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구료비 이것도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삭감도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구료비,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 시설종 종사자수당 등도 다 예산보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정액보조 1천6백만원, 각 사회단체에 기존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풀 보조에서는 안 나갑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풀 보조나가는 단체가 있고 이것은 정액보조 나가는 단체입니다.
윤현수위원
이 단체들은 풀보조에서 안 나갑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예. 안 나갑니다.
노영도위원
정액보조 자체가 지침이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예. 이것은 국고로부터 아니면 장애인 중앙단체로부터 다 협의가 되어서 금액만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중앙단체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한윤위원
정액보조 단체들 각자 사무실 따로 가지고 있죠?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상이군경희,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보훈회관에서 같이 하고 있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별도로......
김한윤위원
보상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될까요?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도나 중앙에는 단체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예산이 지급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정액보조 단체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목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8군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에 반밖에 지금안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천만원 확보해서 지금 지급액이 5백만원, 이번에 4백만원씩 다 올렸는데 이것은 언제쯤 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6개월동안 지급된게 5백만원, 잔액이 5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김종길위원장
모두 합쳐서 1천4백만원 지급되는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모두 1천만원입니다. 당초는 6백만원인데 이번에 4백만원식 올려서 1천만원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이것은 정액보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결정된 것이라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장애인 시설운영비 2소개에 7천5백만원 국도비가 당초 내려온 것이 삭감되었는개 다른 목으로 바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희 삭감되었는지?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당초 가내시금액이 국비가 6억1천6백만원, 도비가 2억6천4백만원인데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삭감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246페이지 보상금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설날위문품 2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추석분만 해놓고 설날 것은 안 올렸다는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 온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주로 어디에 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또는 경보기, 음악이 나오는 경보기설치를 34개소 할 것입니다. 신호등 같은데는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25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거의 다 절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1백만원,
윤현수위원
24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백만원 왜 삭감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5백만원 세워놨는데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면서 시비를 보태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되었습니다. 목이 바뀌었습니다. 248페이지에 1천70만원 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도비가 확보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3천만원 줄테니까 시비를 확보해라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25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시립시설인 옥포어린이집하고 수양어린이집 증축하는데 짓는 동안 아이들을 당분간 서너달 동안 옮길려고 하니까 땅값 비싸고 건물값 비싸서 무료로 주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 620만원 확보했습니다. 수양어린이집은 완공단계에 있고 옥포어린이집은 이번주에 착공할 것입니다. 254페이지는 삭감되고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옥포어린이집은 5백만원인데 옮기는데가 어디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옥포어린이집 2층에 있는 경로당이 새로 지어나갔습니다. 그 2층에다 아이들을 옮길려고 마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무료로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는 무료로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새집 지어서 무료로 주겠느냐?
정영환위원
시에서 보조해서 지었는데 연관성이 있는건데 집 내놓으라면 줄건데 시에서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쪽 갈지 모르고 확보해놨는데 마을하고 협의되면 집행안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하고 혐의해서 무상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255페이지 보상금에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연료비 포함해서 1천6백만원입니다. 256페이지 전부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도 상단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아동건전육성사업과 아동복지 시설 보호비는 어디에 쓰이는것인데 삭감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거제에 있는 성지원, 옥포에 있는 선교원 아이들 보호비입니다. 아동건전육성사업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되어도 아이들 보호하는데는 차질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쯤 할려고 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지금 현재 위치계획은 실내체육관뒤에 조금한 저수지 있는 그 주변을 잡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1억6천만원이면 다 지어집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인데 문체부에서 작년까지 내려온 지침에 보면 97년 착공 98년까지 2차년계획으로 하라고 되어있었는데 얼마전에 5월달에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3년간 연차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윤병찬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하는데 2억5천7백만원 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 주변에 시유지,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를 일부 사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58페이지 경로당신축 4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현수위원
개소는 확정되었죠?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상반기에 3군데하고 난 그다음 들어온 순번하고 이동시장실 하면서 건의사항 받아주다보니까 10군데 들어왔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경로당신축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도비는 1개소 밖에 안 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몇 개소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예산범위내에서 하겠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건수는 8건입니다. 97년 상반기에 착공한데가 동부 산양경로당, 남부 저구경로당, 외포출장소 상포경로당은 기 설계하고 있고 옥포1동 경로당은 오늘 완공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장승포동 구촌경로당 , 일운에 망치, 거제면 분회경로당, 연초면 연사 야부경로당, 능포동에 옥명경로당, 옥포2도에 국산경로당, 아주동에 아주경로당, 가조출장소에 신교경로당으로서 확정은 현재는 이대로만 되면 이 예산만 다 확보되면 방금 보고드린 숫자는 금액하고 평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몇 개소 더 들어와 있는 것은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상훈위원
경로당 신축건은 성심성 예산으로 평가받기 쉬운 사업인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8개소 지어줄것에 대해서 각각 예산이 얼마씩 편성되어 있는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하고 올해 당초예산된 것까지 자료를주십시요.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95년, '96년, '97년 계획된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구료비에 각종 위문품, 아까 목바뀐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목을 바꾸었습니다. 259페이지 정액보조부분에 대한노인회 2백만원, 옥포 종합복지화관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부족분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장상훈위원
옥포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이 완료안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현재 상황으로 볼때 완료되기가 어렵겠던데 땅도 안사놓고 설계해도 되는 겁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설계비는 올려놨습니다. 추가로......
장상훈위원
땅을 못 사면 설계를 못할 것 아닙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못사면 시기를 맞춰서 지어야죠? 올해는 어찌해도 착공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룰 해놨는데 그공모가 1차에 유보되어서 재공모를 해놨습니다.
장상훈위원
왜 유보되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1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3개소가 하겠다고 접수했는데 작품을 만들어 온 설계소는 1개소 밖에 안 됩니다.
장상훈위원
거제에 있는 업체에서 신청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봉사과장
거제도 있고, 마산, 창원 전국적으로 다 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