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계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예산계장 손재주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약 6억정도입니다. 환경보건국소관에 창외, 황포마을 상수도설치 및 급수관 교체에 1억원, 수산국에 한곡선착장시설공사에 5천만원, 문화관광국에 농어촌 버스운송수익금실사에 25만9천원, 건설도시국소관에 도장포 탐방로개설에 2억원, 거제면 복개천 성로원간 도로개설에 1억원, 마전해안도로개설 5천만원, 마전초등학교옆 하수구 복개 5천만원, 덕곡 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상징탑모형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누락되어서 20명에 5만원씩 해서 100만원, 상징탑 모형공모 보상금이 550만원입니다. 당선작 1점, 가작 2점, 응모작 50점입니다. 각종 소송업무가 증대되어 감에 따라 여기에 따른 변호사선임료 및 승소사례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기존에는 2천만원입니다만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올려서 4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직원 소양교육상사 교통숙박비가 150만원, 본청 당직실 냉난방기가 없어서 당직자들이 고충이 많으므로 냉난방기 구입에 270만원입니다. 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국민운동지원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에 710만원, 기초질서지키기등 의식 개혁에 36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1,100만원,
정성도위원
지방국민운동지원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 이것은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합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9페이지, 지방세 압류등기 및 말소수수료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거제파출소교환대상부지 대체농지조성비 281만9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0만원, 동부면청사 신축에 따른 본청외의 부속건물인 중대본부, 농민상담소, 창고 등에 8천만원입니다. 11페이지, 계룡정 궁도과녁장 개수에 300만원, 요트장부지조성 7,9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실내체육관지붕이 누수가 되어 방수공사를 하는데 600만원, 복지회관 대강당 냉난방기구입 2대에 800만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보건소에 이번에 별정직 두사람이 나가고 전문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건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행락지근무자 급량비가 기존 787만5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경찰서, 바다파출소, 교통질서 여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전 해수욕장입니다. 18페이지, 시설비에 창외마을 간이상수도 설이(지하수, 급수탱크)에 6천만원.
성상진위원
우리시에서 경찰서에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 교통과 관련한 시설물정비사업은.
정성도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상진위원
이것 저것 합해서 시에서 연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만 한 2억 전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8페이지, 창외마을 간이상수도설치, 항포마을 간이상수도 급수관교체 이것은 사실상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재원대체금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노후과 교체에 홍포 간이상수도관이 800만원, 창외마을 간이상수도설치와 황포마을 간이상수도 급수과교체 이것은 도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1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가 당초 8개월로 했는데 6개월로 하면서 그 잔액 6,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설날위문품 207만6천원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구료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구료비가 나옵니다. 과목을 대체시켰습니다. 청소년수련장 부지감정평가 수수료를 6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21페이지,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사무용품구입, 청소년 선도홍보물 현수막제작, 청소년 상담실 현판제작, 청소년 상담실 전화설치비, 청소년 상담실 전화요금,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활동, 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상담원 연수 및 교육 참석보상, 노인교통비지원
성상진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지도활동은 경찰관들이 수고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아닙니다.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왜 도비는 189만원인데 시비가 440만원입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도비나 국비지원을 할때 시비부담분을 미리 정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23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소년 상담원 및 행정원, 자산취득비에서 청소년상담실행정장비는 복사기, 모사전송기, 텔레비전, 컴퓨터등이고 물품도서구입에 책장, 책상, 의자, 원착, 응접셋트, 캐비넷, 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구촌경로당신축실시설계비가 누락되어서 735만8천원, 시설부대비에서 구촌경로당 신축공사시설부대비가 108만원, 옥포종합복지회관설계안공모 신문공고료 400만원, 구촌경로당 신축공사 감리비 643만원입니다. 26페이지, 능포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500만원, 토지매입비에서 신현도시계획 공공용지매입 이것은 신현도시계획도로토지매입비로 당초에 11억9,500만원이므로 잔액 2억1천만원을 능포도시계획도로개설에 과목을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다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 남은 것을 능포도시계획도로가 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반용규위원
어느 부분에서 돈이 남았는가요.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서문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반용규위원
상징탑 세우려는데요.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반용규위원
일부만 매입하고 개인이 수령안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돈이 남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성상진위원장
잘못된 것은 체크를 해두세요.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27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도장포 탐방로개설에 도비 1억3천만원, 거제도시계획도로개설 3억651만원,
성상진위원장
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데 도비 30% 시비 70%하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아닙니다. 당초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하고 2-4호선을 각각 1억씩해서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탐방로개설에 6,660만원
반용규위원
탐방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합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28페이지, 마전해안도로개설 5천만원, 마전초등학교옆 하수구복개 5천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도장포탐방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40만원, 토지매입비에 거제(소로2-2호)도시계획도로개설 즉, 조금전에 말씀드린 토지매입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4호선)에 1억, 29페이지, 농지전용지도단속요원 35만8천원은 재료비에서 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30페이지, 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사업에 300만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에서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31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2,100만원 이것도 시설비에서 일부 2,100만원을 빼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32페이지, 시설비에 한곡선착장시설공사에 5천만원 도비입니다. 시설비에 가배마을 호안시설보강이 2천만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배수시설공사 5천만원입니다. 34페이지, 해금강 관광홍보 아취건립비 3천만원, 해수욕장편의시설물 정비 14개소에 500만원, 간곡해수욕장 몽돌정지작업에 1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자연휴양림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건물의 집기구입으로 문갑, 식탁외 2종, 소화기 등 838만원입니다.
반용규위원
간곡해수욕장 몽돌정지작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몽돌이 편편하지 못해서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을 해야 합니다. 3일정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36페이지. 자연휴양림에 이번 신축건물과 구건물사이에 나무가 너무 없어서 서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가리기 위해 사이에 차폐수목을 심는 것으로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역시 건물안의 텔레비전, 냉장고로써 350만원입니다. 37페이지, 덕곡소하천정비 5천만원으로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산달호안도로 개설 1억 이것은 재원대체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어촌버스운송수익금실사인부임이 26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에 예비비가 4억6,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각종사업시설부대비 150만원, 이것은 장승포출장소에 각종 보안등, 가로등, 소규모사업예산 시설부대비가 모자라서 한 것입니다. 41페이지 아주동사무소 이정표 설치 320만원입니다. 이번에 동장이 바뀌면서 첫부임을 하는데 위치를 잘 몰라서 찾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찾기 힘드리라 생각되어 동사무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이 세가지를 묶어서 도로변에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상진위원
그것은 세워야 됩니다.
재주
손재주예산계장
4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부면 청사신축에 따른 임시사무실운영, 복지회관 내부도색, 노인정내부장판지 및 도배 1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3,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을 읍과 면은 200만원, 동에는 150만원, 외포출장소 150만원씩해서 총 3,050만원을 도로변풀베기로 일부 돌린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면 임시사무실 민원대 설치 100만원, 사무실 칸막이 설치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등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등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산과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요구액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수산과 시설비 구영만선착장시설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재해대책추진사업비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 주요업무추진비 6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중 설계용역 민간공모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녹지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산불예방대책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합계 6,600만원을 삭감키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계수조정개시
15시 35분 계수조정종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