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의정계장 옥영운입니다. ‘97년도 의화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이 9천738만원인데 9천483만6천으로 219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단가가 하루 17,180원에서 18,700원으로 1,520원이 증액되었으며 단가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은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가 274만6천원이 예산 10%절감 계획에 의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전체 일반수용비중에서 1천160만원이 절감되고 의정현황 인쇄비에 480만원이 행정사무조사 지적측량수수료에 1백만원이 증액시켜서 가감한 결과 무려 8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의정운영비는 무엇을 하는것이며 경상적 경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의회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서 크게 2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의정활동은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의사운영은 의회사무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명기한 내용이고 의회사무국 예산 의사운영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각종 회의록 인쇄를 하거나 의원들의 봉투, 명함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 7천1백만원에서 이것을 각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경상적경비가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서 10% 정도 절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절감을 하다면 다 됩니까?

판단해본 결과 가능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상적 경비는 10% 정도 절감목표를 세워놓고 예를들어 회의록을 인쇄하는데 디스켓을 인쇄소에 줘서 그럿을 인쇄하기 때문에 절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큰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시청간의 컴퓨터 통신망이 설치되고 자체 회의록 전산화를 시켜서 늦어도 이달안에 의원들께서 기존의 회의록을 전산망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될것입니다. PC통신 부분은 간담회시에 인터넷이라든지 PC,통신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를 활용하자 하여 가입비용과 사용요금 57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예산만 통과가 되면 바로 가입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여비는 의회사무국 의원들의 여비로서 당초 2천만원에서 2백여만원이 10% 절감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특수활동비는 8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의회업무관련 의정홍보에 3백만원은 국장님의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이고 나머지 4백만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공식적인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해 놓은 내용입니다. 의회 운영자료 수집에는 150만원 으로서 전문위원들의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올 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런 부분은 보상금으로 할 수가 없고 의정공통 운영은 경비로서 집행된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모두 삭감된 것입니다. 이 내용과 유사한 행사를 할 때는 의정운영 수용경비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앞에 PC통신 가입부분을 말씀드렸는데 PC통신에 가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PC통신 모뎀하고 CD롬 드라이브 필수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23만원하고 43만원은 필수 보조장치를 위하여 해놓았고 화장실 위생 타올기는 현재 2~3층 화장실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소 회의실 EV무지향성 마이크는 간담호시나 회의시에 녹취를 하기 위한 녹음에 도움이 되도록하여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의정활동 부분에 의회비실시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의원들의 활동여비중 10%인 3백만원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의회업무용 차량은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상금중 자매결연 의회초청 및 방문에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제군의회와 서대문구의회 그리고 장승포시의회와 일본 이즈모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 의회간 자매결연이 있어서 초청을 하기도 하고 초청을 받기도 하여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현재는 자매결연의 예가 없습니다. 97년도 가기전에 결연은 계속될 수가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 보상금으로 하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므로 이 예산을 어떻게 쓸것이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한 금액이 공동경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공동경비는 1인당 얼마라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액할 수가 없고 이 돈은 공동경비로 쓰라는 내용입니다.

공동경비 예산은 공동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공동경비는 의회활동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책정한 것이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의회초청방문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비로 별도로 정해놓은 것인데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것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공동경비에 따라 포함시켜서 빼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의정운영 수용업무 추진비가 의원 1인당 4백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경비를 합치면 1인당 예산이 8백만원 되는데 이 예산은 꼭 예산부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의회경상 의정경상 의원명의로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자매결연 의회초청이라든가 개인 기념품이라든가 하여 민간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보상금으로 과목을 설정하면 감사원에서 맞지 않다하기 때문에 그 돈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의회운영 공동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맞다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버리고 기존의 공동경비중 이런 것이 생길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활동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의회운영 활동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초에는 업무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회에서 큰 볼거리를 잡아놓고 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운영활동에 필요한 것을 대외적으로 보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도위원님 말씀에 보충하자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모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운영이 되도록하여 주시고 현재 전국에 모의회의를 개최하는곳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처음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무리수가 따르지만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