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제가 봐도 좀 빠른 것 같은데 그게 폐기되고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설계서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보존입니다.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승규, 황경성, 조미래입니다.

제목을 위에 관급자재 변동사항이라고 적어놔서 저희들은 그에 관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밑의 것은 기록 안 했습니다.

제목 때문에 작성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방금 증인께서 `96년 이후에 고려레미콘에서 성서건설로 옥포배수지 공사명으로 1,500㎡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죠?

조달법령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이 94년부터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94년까지는 반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식으로 물품납품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과 공설운동장에 94년도에 물품납품 및 영수증 이런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에 따라 납품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칟날 갖다 달라고...... 이것도 서류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현재 한국제강 주식회사에서 물품 납품 한다 인수해 달라 하면 담당자가 공사감독관이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가 아닌 가 검사해야 되죠? 이름 적고 검사도장 찍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게 출납공무원한테 회계과에 넘어갑니다. 이 물품을 받았다는 도장이 찍히면 조달청에서 확인이 되어서 그리로 돈이 나가는 절차였는데 지금 조주사님 옛날에 이런 것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관급 중에서도 시장이 필요한 것을 입찰해서 관급을 그것은 특수파일이기 때문에 동화건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필요해서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이 아 그렇기 때문에 비조달 물품이기 때문에 입찰 들어와서 하는 사항은......

방금은 철강이고 이건 레미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청취불능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을 작성했는데 서류가 없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이런 일체의 서류들이 파기된 것이네요.

급수계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류는 부책은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현금을 줬습니다. 조달청하고만 거래가 됩니다.

조달청에 총 레미콘 값을 우리시에서는 줘버리고 조달청에서는 레미콘 회사에 돈 주고 갖다 납품해라, 적어도 그것은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하였으니까 내일 레미콘 치는 날이다 이러면 레미콘 출하하라고 출하요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식에 의해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감독 일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지는 못합니다.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공사감독일지라든지 여타 서류들이 우리 사무실에 비치할 서류가 아니고 현장에 비치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번 보지 매일 체크하거나 주기적으로 체크하지 못합니다.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용규 위원 충분히 다 질의하셨습니까?

반용규 위원의 질의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일지 , 타 가장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챙기시지 못했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셨네요.

예.

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 생각에 고려레미콘이 관급자재 이름으로 1,500㎡나 돌렸는데 그리할 경우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때 소장이 누구였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종류를 봐서는 처음에 고려를 썼고 질 낮은 게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기초용이 전부 고려고 제일 강도 좋은 게 고려하고 새한하고 갈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먼저 썼을 것입니다. 시작이 고려가 먼저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반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하수도과장께서는 요청한 자요를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고 다시 조사가 있다면 재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자료는 나중에 직원을 시켜서 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50분간 정회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9.119평, 사업비는 48억6천2백만원, 사업기간은 93년 12월0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마산에 있는 무학건설, 1, 2차 공사는 96년 1월 10일과 96년 6월 8일 기준공이 되었습니다. 3차분 96년 6월 24일 발주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공정은 85% 정도 됩니다. 나머지 공정은 잔디식재, 각종 배수관거 공사, 조경공사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관급자재 중에서 레미콘입니다. 총량은 10.698㎡, 그 중 신풍레미콘이 공급해야 될 물량이 5,317㎡입니다. 현재 신풍레미콘 배정분은 100% 반입이 된 상태에 있고 고려레미콘 배정량은 현장 반입된 게 5,119.5㎡로서 현재 미 반입된 게 197.5㎡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수치상의 양이고 실제 고려레미콘에 보관 중인 양은 112㎡입니다. 그렇다면 대장상하고 실제 가져온 물량하고 85.5㎡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량 85.6㎡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85.5㎡가 부족하기 때문, 고려레미콘에 보관하고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려레미콘에 부관하고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부담해서 공사를 마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85.5㎡ 부족량은 사실상 물량이 다른 데 반입되어서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금액을 환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금액환산 차이가 나느냐하면 우리가 설계상 레미콘 규격을 25-210-8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단가는 45,190원, 갖다 쓴 량은 25-210-12로 된 게 45,770원입니다. 그 차이가 58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85.5㎡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 대장상 관리하고 있는 부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2항에 보면 관급자재에 대한 시공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린 게 원 회사는 무학건설입니다. 하청회사가 대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도가 나서 현재 모든 서류가 경찰에 압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가 끝나더라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공사기 때문에 `95년도까지는 저희들 서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이 말씀해 주신 회사별 레미콘 발주랑 지금 복사해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될 동안 총체적으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관급공사에 있어서 레미콘을 비롯한 각종 관급자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혀 없다고 봅니까?

현장위에서 유출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그 회사에서 현장을 1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2-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저 현장은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 있는 공사감독관이 각종 공사에 들어오게 되는 레미콘의 출하증을 일일이 확인하죠?

매차마다 확인은 불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일도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괄적으로 다 받아서 일단 출하증은 보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보관합니다.

그 출하증은 얼마나 보관합니까?

그 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사실상 이것은 공사의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지 공사 끝나면 어디까지 보관한다는 균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안 된 것은 현재 다 출하증이 남아 있겠네요.

목적물을 위해서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주신 자료 중에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거기에 보면 기재사항이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공설운동장 공사의 경우를 보면 납품계약일자가 안 적혀 있다든지 납품요구일자 이런 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경우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 KS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 받고 시공된 상태에서 한 번 받고 물량이 계속 들어올 때 한번 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재규격도 다양한데 레미콘 같은 경우 그때그때 자재 규격에 따라서 다른 레미콘을 썼다 이런 경우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골재의 최대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물량에는 차이 안 납니다. 레미콘회사에서는 금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레미콘회사에서는 양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구입하는 양은 8로 되어 있습니다. 갖다 쓸 때 이 사람들이 얼마를 갖다 썼느냐 하면 슬럼프 12를 갖다 쓴 게 나옵니다. 8일 때는 45,190원, 12일 때는 45,770원, ㎡당 580원 차이 납니다. 레미콘회사에서는 그 잔량을 계산할 때 돈으로 환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각은 맞는데 그 사람들은 물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한 총 금액에서 금액을 받고 물량은 나가버리거든요.

슬럼프 8㎝ 45,190원입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전부 08로 계산 다 한 것입니다. 5,317㎡에 대한 08 45,190원짜리를 적용했는데 현장에서 갖다 쓸 때는 08만 계속 쓴 게 아니고 안 나올 때는 12도 갖다 썼다 말입니다. 저쪽에서는 12에 대한 45,770원 가져간 만큼 계산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남은 게 물량을 봐서는 197.5㎡ 남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레미콘을 받으려고 확인해 보니까 112㎡ 밖에 가져갈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08로 계약했는데 08로 다 안 가져가고 비싼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85.6㎡에 대해서는 시공 회사에서 더 사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마쳐야 됩니다. 물량이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금액 차이가 350만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사오든지 그 양만큼 그렇게 해서 공사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85.6㎡ 나는 게 우리 공사장에 안 들어오고 타 현장으로 반출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액 차이에 대한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당 단가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하고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다 8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12로 가져온 게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부분이 아니고 그날.......

엄밀히 따지면 회사 잘못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설계하고 다른 규격의 레미콘을 써도 상관없습니까?

상이규격을 쓴 것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설계규격대로 안 한 자재를 쓸 경우에는 대체사용신청 같은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5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 같은 것은 큰 자재가 아닌 유류를 쓸 것을 나무를 썼다든지 그럴 때는 하지만 같은 종류에서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통상 안 합니다.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안 해도 문제없습니다.

방금 반용규 위원 말씀하셨듯 인수증은 사실 공설운동장에 못 쓰게 되어서 영남주유소에 쓴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송장은 공설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로만 기사한터 영남주유소 담벼락 작업하는 데 갖다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업자가 같은 업자다 보니까 거기다 쓰고 사급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량이 조사된 게 30㎡.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 전부터 공사 계속하다보니까 단가계약 다 돼서 계속 들어오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급으로 나간 것은 잘못이고 사급으로 나갔다고 해서 자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컵을 하나 만드는데 100㎡ 든다고 되어 있으면 끝날 때는 100㎡ 들어가야 됩니다. 물량차이는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85%됩니다. 레미콘 공사는 다 된 상태입니다. 남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5가 남아 있는 데 돈이 정상이 잘못된 건지 이 물량은 회사가 책임지고 그 물량은 자기가 영남주유소에 넣든지 자기 집에 갖다 썼든지 갖다 넣어야 공사 끝납니다. 자재수불부에해서 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자재수불부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규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50억 이상 되는 큰 공사는 공사 감독을 한 현장에 상주시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다 되어서 공사 끝나면 그 선급이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에서 공사감독하는 것은 한 사람이 보통 현장을 9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현장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내부업무도 하면서 공사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수불부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