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이제 20세기를 정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된 점은 계승해 나가는 정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구정질의를 통하여 그동안의 취약한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연수구를 사랑하는 애향심에서 구정년월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수구는 타구에 비하여 청소년의 인구가 가장 많은 구중의 한 구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상태로 예산에 편성된 청소년 관련사업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 형식적인 운영과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미진과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청소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화된 창구를 구청에 마련하고 연수구의 청소년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과의 신설 또는 창구의 일원화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수구의 실업문제는 일시적인 실업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할 곳이 없는 50대 이후 및 여성유휴인력의 자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1년에 200억이 넘는 복지예산을 연수구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재활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회적인 지급이 대부분입니다. 연수구민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단순노무에서 전문적 기술습득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교육은 교육대로 일은 일대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제는 연결된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생산현장의 물품을 연수구청에서 직접 구매함으로써 하나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져야 할 것입니다. 1년의 예산이 책정되는 요즘과 같이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자활프로그램을 함께 계획을 세워 예측된 수요에 맞추어 내년도의 자활사업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없이는 연수구의 실업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가 줄어들고 나면 연수구의 실업문제는 더욱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업극복과 취업을 희망해도 갈 곳이 없는 많은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해에도 구정질의했던 엉터리 도로시공과 관련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구처의 의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현장조사결과 작년과 다름없이 여전히 기준치에 미달되는 도로공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1998년 행정감사당시 문제로 지적된 아스팔트공사의 경우 1999년 올해에도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수구청은 여전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청 공무원끼리 임의로 채취한 두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면서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공사업자를 두둔하는 것이고 공사업자와의 야합이나 나눠주기식 공사 또는 공사의 부실을 묵인한 상태에서 공사업자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착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수구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하여 조례를 통한 객관적인 기준과 방안을 만들어 부실공사를 실시한 업체에 대하여는 공사발주를 제한하고 부실공사 현장을 신고한 구민과 공사관계자에 대하여는 포상하여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 의지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공정한 인사정책의 실현을 위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사의 공정성은 민주적 행정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행정부의 운영은 민간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연수구의 인사문제는 누구도 설명하기 힘들고 복잡하게 엉켜있으며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명목 하에 은폐되고 조작되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7년 2월 28일 지방전산직 10등급 1명을 임용하는 응시대상자가 3명이었으나 그들에게 연락이나 게시.공고절차없이 특정인 1인에게만 응시토록 하고 최종합격 처리 시에는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1명을 포함하여 3명을 합격처리하였습니다. 1996년 10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총 19명을 전보사전의결 형식으로 전보임명하면서 의사결정상에 인사위원 총 7명중 3만 서명하고 의결정족수 미달상태임에도 부적정한 전보임용을 하여 왔습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5급이하 공무원 경력평정시 총 12명에 대하여 전 경력,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점수 등을 누락 평정하였고, 1998년 8월 4일 승진시기도래자에 대하여 수시평정하지 않았으며 1998년 6월 30일 평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정한 사항을 적용하여 1998년 9월 10일 교육점수 누락상태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5번으로 등재하고 1998년 10월 7일 5급에서 4급 승진자가 아닌 5번을 4번과 교육점수 등을 조작함으로써 4번 범위 내에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5번을 승진시키는 결과를 연출해 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해 연수구에는 한시적인 국장을 새로 만들었다는 외부의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 6급 및 7급 이하의 공무원은 연수구청의 행정에 있어서 허리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996년 10월부터 1998년 6월말까지 총 8회에 걸쳐 1,911명의 근무성적 평정시 인사실무자가 임의로 근무성적 평정서 118명분을 수정하였고 383명분은 평정점 및 평정자 의견란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5명분은 평정서 작성 없이 근무평정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성적평정표 등에 확인자, 평정자 및 근평위원들이 직접 서명.날인한 란에 전체미날인 또는 누락하거나 임의로 도장을 날인한 것이 인천시감사에 지적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수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원칙한 인사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한 연수구의 행정은 소신 있는 공무원의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임용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처리되더라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무원의 입을 막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 한 누구도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연수구의 인사의 취약성은 연수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무원의 문제이며 구청장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인사 관련 하급직공무원을 징계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것은 하급직공무원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 가는 것으로 인사문제의 문제점을 종결 또는 은폐하려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인사조치는 원칙 없이 불필요한 인원이 구청에 근무하는 경우를 발생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타구청의 경우 구민봉사실장이 겸하는 민원상담관을 민원담당 경험이 없는 자를 앉혀 이중의 예산을 들이고 있으며 구청의 비서실장의 자리는 구청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론을 올바르게 직언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구청에 비교하여 최고 호봉의 급여를 주고 외부측근에서 내어줌으로써 권력의 요직으로 치부되고 6급 별정직이 연수구의 국장을 능가하는 권력이라도 잡은 듯 조직체계를 흔들어 여론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구의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구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한 자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공공기관의 위상을 살리는 공정한 경쟁사회의 모습입니다.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하여 다수가 희생되고 다수의 진급을 막는 옥련동장의 임명도 결국 인천시가 인정하지 않아 표류하고 마는 인사조치로서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시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특정인을 문제 삼아 보자는 것이 구정질의의 목적은 아닙니다. 누구나 권력 앞에서 힘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인간을 비굴하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돌아오는 21세기에는 깨끗하게 시정되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인사행정의 질서가 바로 서야 연수구의 행정이 바로 설 수 있고 많은 침묵하는 공무원의 소리도 이제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민선이라야 연수구가 바로 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스스로 고치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연수구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순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생활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수구가 구민의 숙원이던 구청사와 구의회의 준공을 축하하며 이 훌륭한 의사당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주일후면 영욕의 20세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는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목과 갈등은 모두 잊어버리고 서로가 이해와 양보를 미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웃에 대해 사랑을 나누며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미덕을 키워서 경제적 부흥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앞세우는 명실상부한 문화국민이 되어야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도시기반이 잘 정비되고 쾌적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만 중소기업체가 전무한 전형적인 주거지역 다시 말해, bad town의 특성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서 토지를 분양할 시 건축시한을 부여해서 시한 내에 건축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부채를 안고 건물을 건축한 관계로 1997년의 IMF를 겪으면서 부동산임대의 부진과 임대금의 하락으로 인한 임차금의 반환으로 건물을 신축한 많은 건물주들이 극심한 경제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구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업주들이 불황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조차 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참고해 보면, 부과액 약 533억 5,700만원중 징수액 360억 100만원으로 징수율이 6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사실 1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연수구의 주민들이 얼마나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 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주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에는 3,800여명의 장애인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사회복지기금과 수혜금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화장지 공장과 장갑공장을 확충해서 5억의 매출과 개인 연간소득 1,000만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동안의 진척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로서 선학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자금 18억에 대한 사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선학동 255-1번지 일원의 토지 146,916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8억 9,500만원을 투자 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선학동 주민들의 토지 중 감보율 25%에서 많게는 45% 까지를 적용하여 1990년 10월 31일 사업을 개시하여 1997년 11월 30일까지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소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학동지구 주민들에게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 원성의 대상이었던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사업비 수지분석을 보면 세출 68억 9,577만 9,000원, 세입 87억 5,598만 4,000원으로서 잉여금 18억 6,020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잉여금은 선학동지구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잉여금 18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인 선학동 5단지 내에는 500여명의 노인들이 살고 계시지만 아직도 경로당이 없어 쉴 곳이 마땅치 않은 노인들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며 하루속히 경로당이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선학동 5단지 내 경로당 신축계획은 없는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연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놀라운 투지로 많은 행정을 추진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연수구청을 위하여 몸소 힘쓰신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우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IMF 한파 속에 민간 및 관의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시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춘1동사무소를 비롯한 몇 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열었던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누구의 몫입니까? 주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주민자치로 운영되어야 져야 할 사항이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현실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실은 연수구민이면 다 알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연수구 조직관리 개편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사무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구 본청으로 대거 이관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수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모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이 사무실을 관리하고 외부로는 동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동사무소 업무를 주관할 사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천 문학산터널 축조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1996년 11월 착공한 문학산터널공사는 지난 3년 동안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시공사부도 등의 사유로 수차례나 공사가 중단 재개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7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학터널공사는 100억원의 시비가 지원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시공하는 사업으로 준공일을 지켜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학산이 가로 막고 있는 연수구와 주안 구도심권을 연결하는 문학터널이야말로 도심권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더 이상 공사의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되겠으며 또다시 공사의 중단을 가져온다면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면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있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문학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였고 인근 주택들이 누수, 균열, 붕괴 등 위험 속에 놓여있으며 안전막 미설치로 차량 및 통행자에게 안전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그간 수차례관계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왔는바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보상을 관계당국과 협의할 용의와 향후 추진대책을 소신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때에 구청장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푸르른 연수구의 미래를 조명하게 돈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수구의 미래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20세기의 사고에서 벗어나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며 21세기형의 신도시로 거듭 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연수구는 중기투자 계획에서 밝혔듯이 도심권외곽에 인접한 정감 있고 쾌적한 신흥도시지역, 자연림 녹지공간과 대단위 아파트가 조화된 전원도시로의 발전가능성을 지닌 곳입니다. 그러나 남동공단과 옛 학익공단에서 밀려오는 악취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악취오염도가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연수구의 현주소입니다. 공단폐수와 생활하수가 뒤엉켜 썩어 들어가는 승기천을 바로 옆에 방치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오존비상에 걸려있고 이러한 환경의 악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87%의 아파트 밀집지역이기에 여름이면 낮에 달구어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내뿜는 열대야로 도시열성화 현상은 심각합니다. 연수구의 희망인 송도 해상신도시가 정보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공해도시 인천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신환경도시 인천을 만들어 내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는 곳이 연수구의 사명입니다. 밖으로는 연수구민의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는 공해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안으로는 이를 철저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연수구 녹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미 녹지환경 체계정립 및 관리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녹지정책의 개선과 체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과한 문제점이 있기에 여기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녹지면적을 전문가들은 30%로 보고 있습니다. 녹지면적이 30% 미만일 때 정신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연수구는 인천의 명산이 청량산과 문학산 그리고 승기천을 끼고 형성되었으므로 쾌적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녹지정책은 수목의 기적 기능을 강조하여 단순히 보기 좋은 조경의 개념에 그쳤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각종 공해를 완화시키는 정화기능으로서의 그 역할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180m의 수림대를 조성하면 대기 중의 먼저를 75% 저감하고 신선한 산소공급으로 대기오염을 정화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녹지가 도로나 주거지로 인하여 하나의 연결망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식물섬으로 고립될 경우 대기오염 및 산성비의 피해로 재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생태계가 정상일수록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화율이 높으며 생태계가 파괴되면 본래내용이 쇠퇴하여 정화작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녹지환경 개선방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계양산에서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구내에서 완결시키는데 있습니다. 문학산과 청량산 그리고 승기천변의 완충녹지, 수인선에 따라 형성된 시설녹지를 연결하여 생태보존의 녹색띠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녹지정책의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녹색띠의 완전한 연결을 위해서는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의 시설녹지를 통한 광범위한 생태계의 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 용역체제와 같이 시설녹지 일부의 생태계보존과 가로수와 공원의 도시경관 및 중심이라는 이분법은 녹지정책의 근간이 녹지띠 형성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띠 형성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연수구 생태계복원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이 필요합니다. 청량산과 문학산을 기본모델로 생태계의 천이과정을 정확히 파악한 복원계획을 정보아나가야만 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는 생태보존의 친환경정책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은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생태계 복원을 통한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제는 생태보존이냐 미관을 중시하는 조경이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불분명한 녹지정책은 자칫하면 연수구의 녹지를 죽어가는 숲으로 만들 수가 있기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보존의 핵심은 생태계 복원을 통한 녹지축 형성에 있습니다. 녹지축 형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미적 감각을 중시한 조경을 통한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이후 발달한 획일적인 정원 가꾸기에서 비롯된 조경은 적십자방안 일대의 아름다운 조경의 거리를 살리면서 유럽식정원 시범 지역을 조성하며 배수지일대의 양호한 숲은 자연생태의 학습장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원인재 인근에는 고려시대의 우리나라 정원기법을 활용하여 복원한 한국의 조형미를 갖춘 조경식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가족과 함께 이용가능한 바로크공원 등으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공원의 특성화정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승기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기천변의 녹지는 완충녹지로 생산시설의 공해차단 및 완화목적으로 공장주변에 설치되는 녹지입니다. 그야말로 연수구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남동공단의 공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녹지입니다. 그러나 일반조경식재방법을 사용하고 잔디피복에 저밀도 식재를 하였으며 외래종위주의 식지로 참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승기천의 적극적인 생태보존과 개발에 대한 연수구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의 하나로서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실시한 실직가정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장기실직자가 60.5%를 차지하고 재취업자조차도 일시·일용직에 86.8%가 취업되어 불안정한 취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외환위기후 빈부의 차이가 20%의 부유층과 80%의 빈곤층으로 양극화되어 부의 편중화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수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이들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암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가장 어렵다는 저소득층, 일용직의 실업대란에 구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구제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자립의지를 키우고 있는 노점상조차도 깨끗한 도시와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워 오히려 노점상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비로 매년 1억 5,00만원이 넘는 경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본철학없이 주먹구구식의 노점상 단속정책을 펴 나갔습니다. 생계형은 인정하되 민원이 생기면 단속하겠다는 방침에서 옥련동 재래시장 등 몇몇 상습지역은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다가 2000년 아암도 개방을 앞두고 노점상 없는 데로 철저히 단속을 퍼 한 치의 노점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점상 단속이 뚜렷한 목표 없이 갈팡질팡한 이면에는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할 수 없었던 끈질긴 생존권 싸움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극빈자라고 할 수 있는 신규노점상 중심의 단속이 강화되고 목 좋은 곳을 점유한 기득권노점상은 힘에 밀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수구 노점상 단속의 현주소입니다. 단속을 하려해도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제는 노점상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점상은 훌륭한 실업구제방안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는 대안이 없는 무조건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의 노점상 허용구간을 설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30여 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제39회 정기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심도 있게 충실히 하여 주심으로써 구정발전의 한 계기가 된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거나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서민과 관련된 업체지도 사항에 대하여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과의 신설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존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팀에서 청소년업무를 분리하여 지난 9월에 단행된 2차 구조조정시에 청소년팀으로 보강하여서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을 타시도 및 선진청소년업무 비교시찰과 함께 전문교육기관에 교육파견을 보내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자질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실업자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은 지역 특성상 기업체가 적은 주거밀집 신도시로서 IMF 관리체제후에 다량으로 발생된 실업자를 연수구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1999년도 인천 지역의 실업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 10월중 인천의 실업자 수는 6만 5천여명으로서 5.7%에 달하는 실업률이며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이후 실업증가후세가 계속 되었으나 금년 1월을 고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연수구에서는 사회안전망 확보, 실직자의 생계보호차원에서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확대실시 두 번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내실화 세 번째 실업자 생활보호확충 네 번째는 민간단체 실업대책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우리구의 특성상 공공근로사업 발굴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하천정비사업, 교육기관 도색 및 정비사업, 유치원 등의 어린이 교육시설과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관내공원 휀스도색,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평균 64개 사업을 단지 별로 개발 추진하여 연간 총90억 4,7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보 집행함으로써 다른 시.군. 구에 비해서 높은 비율의 주민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직업교육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192명이 고용촉진훈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인천인력은행과 연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각종 취업정보의 제공으로 종합적인 취업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단체의 실업대책 참여를 위해서 실업대책프로그램 및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연수센터, 역사문화연구소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관이 지역문제를 공유하고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업대책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부설공사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설계내역을 확인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발주하고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임도 등의 평가를 통해서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공사건은 표층보강공사 전에 노면이 고로다면 어느 부분을 측정하여도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표증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깊이 시공된 부분과 낮게 시공된 부분이 발생한 것이지 시공상 부실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체와의 담합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부실업체가 선정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벌써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예측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시정토록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실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998년도에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인사업무와 관련해 지방기능직공무원임용에 따른 절차 미이행 등 7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것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2월중에 감사기관의 시정요구 대로 이미 조치가 완료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업무는 적용 법규가 많고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빈틈없이 세밀함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해당실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유동성부족에서 시작되어 국내 신용하락과 대규모기업의 부도 및 대량산업으로 이어졌던 IMF 관리체제하의 일련의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연수구 주민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어 왔으나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실업해소를 위해서 1999년도 구정의 3대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각 경제주체별 역할분담에 의한 상호간의 협력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는 주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경제의 활성화, 기타 정책지원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첫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중심의 실질적 생활물가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모를 관리와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소비자의 알뜰구매를 위한 신속한 정보제공 등주민의 가계안정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으며 둘째는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서 중소업체나 소규모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우리 연수구에서는 인천에서 최초 우리 구청사내에 연수정보통신벤처센터를 설립해서 인천 및 경기일원의 6만 벤처기업을 이미 유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연수구를 송도 미디어밸리와 연계하여 텔레토피아, 즉 정보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상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단체 및 상가연합회 등 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 연수구의 지역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권을 권역화하여 특색상권을 조성하고 소비자유치를 위한 장소마케팅전략을 주민, 민간기업, 지방정부가 공동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이른바 혼합섹터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인지도가 높은 송도지역을 시범적으로 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권역별 상권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장의 운영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도 필요에 대해서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무장제도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연수구 조직관리개편의 일환으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는 1998년도부터 추진한 구조조정 제1단계때 본청의 계제가 없어지고 팀제운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없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사무소업무를 주관할 사무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도 절대 동감하여 6,7급으로 업무를 지정토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구청장인 본인이 지난 7월 행자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사무장 제도의 부활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사무장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서면 건의를 행자부에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가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녹지축은 문학산, 송도고등학교 전면부, 청량산 및 봉제산 등으로 연결되는 자연녹지축과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로써 함박마을 전면부, 수인철도변, 배수지공원, 솔밭공원, 승기천변 녹지로 연결되는 녹지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림 및 녹지축의 단절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의 불균형, 즉 일부 동식물의 멸종 및 천이의 변형, 외래식물 유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오염물질발생 억제와 각 산림과 녹지를 연결하는 에코브리지, 즉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승기천의 생태계복원사업 등을 통해 상호보완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관내 시설녹지에 대해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별적 비옥토조성과 옹벽 등 인공지 녹화를 통한 녹지량 증대 등을 통해 녹지의 질적 향상 및 녹지축을 연결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생태계의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연수구녹지환경 체계정립 및 관리개선방안용역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해 나갈 때 하겠습니다.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공원의 자연학습장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공원은 자연산림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공원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테마공원 조성차원에서 자연학습주의으로 조성코자 이미 1996년에 수목안내판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정상부근 3천여 평에 푸른 잔디밭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수지공원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의 진정히 자연학습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바베큐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적합한 장소가 없고 설령 어떠한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도심지내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주차난과 수질오염, 환경파괴, 산불 등이 우려되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승기천변의 생태보존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천은 행정구역상 남동구의 영토로서 준용하천에 해당됩니다. 관리권이 시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구가 그 천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 8월 16일 승기천에 대한 생태공원조성을 시와 남동구청과 우리 구가 힘을 합해서 조성해 보고자 이미 두 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과 회신이 없어 지금까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승기천이 우리 구와 인접하여 흐르고 있고 생태하천으로 개발할 때에는 우리 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층이 되며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오수관 분리매설 및 자연생태계 복원, 생태탐방로 개설 등을 꾸준히 시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의회간의 협력과 교류차원에서 관련 자치단체, 의회에 대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범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자활과 관련해서 노점상의 양성화해 줄 수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기본방향은 노점상으로 인한 각종 주민불편과 폐해를 완전히 방지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주민 자활문제는 법테두리 안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구직알선이라든지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 다시 사회보장제도를 우선 활용해서 이들을 돕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활을 돕기 위한 노점상 허용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대상이 되겠고 또 그 대안모색에 대하여 꾸준히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유도구역 신규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아파트밀집지역인 신도시로 유도 구역을 지정할 만한 공간이 현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아암도 친수공간개방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아암도는 인천시와 군부대, 우리 구 등 3개 유관기관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문제와 취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함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명제 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재 중앙부처에서 각종 주요 시책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국가차원의 역량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가 수반되면서 추진되는 복지사업으로서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책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녀 자립자금내역,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 등을 추진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사업으로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 등을 발급하여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여타 사업장에서는 단순노무에 대한 전자제품 조립이나 포장 등 영구적인 기능인 응성과 거리가 먼 일시적인 노동의 대가에 대한 수입에 그치고 있어 일감 부족현상이 일어나거나 퇴직할 경우에 영원한 실업자만 양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관 구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아실현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직업현상을 실시 봉제기능양성으로 지역공장에 우선 취업시켜 날로 기능스케일을 높여 나가고 있고 첨단 패션화시대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경제적 자립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자영업을 원할 경우 의류상가에 수선 등 간단한 장비와 투자로 자립자활의 길을 적극 개척해 나가도록 알선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관은 현재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장갑공장, 화장지공장을 이전토록 하고 전공장을 직영고용인원 50명, 연간매출액 5억원, 개인별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의 다양화는 물론 국가조달품목으로 매출시장을 확대할 것이며 현재 구호작업장에서 훈련받고 있는 인원은 36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등 각종 복지시책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취업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이 된다면 저 역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정한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7월부터는 고용업무 2%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5% 씩 확대 시행됨으로써 점차적으로 취업문이 넓어짐은 물론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 취업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경주하여 남동공단과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홍보문, 안내문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학동 5단지 내 경로당신축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학동 5단지는 주거 및 상가복합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노인분들 약 150여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5단지 내 노인정신축은 구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정부지는 선학동 383-2번지 상의 구유지로서 주변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무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수구 향토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회계중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 18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90년 10월 31일부터 1997년 11월 30일까지 시에서 시행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1999년 12월 13일자로 인수하였습니다.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총면적 145,762㎡, 44,093평으로 도로는 26개 노선에 4,352m, 하수도 16,838m, 공원 3개소에 4,550㎡, 녹지 3,780㎡ 등 공공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선학지구에서 발생된 잉여금 18억 6,000만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9년 5월 18일자로 선학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 회계설치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하여 공포된 바 있습니다. 잉여자금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민불편사항과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예비비 및 일반수용비로 1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도청산금 미납부액인 2억 7,6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학터널공사 발파작업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관계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터널공사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연수구 청학동에서 남구 학익동 사이 문학산을 관통하는 길이 1,458m, 폭 40m의 3차로 땅굴터널공사로서 총사업비 678억으로 민자본 578억원, 시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민자 유치사업으로 지난 1996년 11월 착공하여 2000년 9월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1년 4개월동안 공사가 지연되었고 또한 1998년 11월 시공사인 일성건설의 부도로 1999년 10월까지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2일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서 일성건설에서 군인공제회의에 체결되어 2001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탁터널공사와 관련된 민원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를 민원내용은 발파에 따른 진동 및 소음에 의한 피해로서 30여동의 건물담장 그리고 외벽에 금이 가고 지붕기와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비가 새고 있으며 불규칙한 작업시간 06~21시로 인하여 수면방해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생업에 지장초래함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17일 시본청 도로과에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직접 현장확인한 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발파공법에 대하여 화약량 등을 조절하고 발파시간도 해당주민과 협의조정하여 작업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추가적인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연수구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주민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네 번째 인사문제에 대한 것은 무원칙한 정책의 부재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린 것이지 아랫사람들의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실무 담당자는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결재권을 가진 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능력에 걸 맞는 자를 배치하고 인사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투명한 공개경쟁이 아니라면 누구도 연수구민을 위해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수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이유로 일부 몇 사람이 찾아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여 다음 날로 한 과에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인사조치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수구청에 항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무원칙한 인사행정은 올바른 인사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의 정책을 바로 세우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등용하고 소신 있는 공무원을 보듬어 주어야 하며 다소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능력을 개발시켜야 연수구 공무원이 구민을 위하여 고개 숙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만 가지 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람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급직 임용에서 상급직에 이르기까지 한점 부끄럼 없는 공정한 인사조치만이 26만의 구민과 500여 공직자에게 존경받는 구청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주적 인사행정만이 연수구를 지탱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연수구청의 이러한 기대를 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답변은 필요치 않아나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 답변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순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입니다. 연수구 녹지정책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인천에서 녹지가 가장 잘 형성된 곳도 연수구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연수구 녹지정책의 단 하나 문제점이라면 녹지조성이 조경위주로 가면서 미적인 조경미만 강조됐지 수목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인 대기오염 정화기능이나 수질오염 정화기능, 소음 철폐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녹지가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1억 2,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연수구의 녹지정책 개선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겠다 했을 때 이러한 연수구의 녹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리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용역을 방향이 생태보존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는 간과되고 도시미관 조경으로 치중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녹지의 생태 보존적인 면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녹지의 자연정화기능을 우리가 살려야지 환경오염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연정화기능 살리는 쪽으로 얘기하다보니까 녹지정책의 문제점을 짓게 됐는데요. 보통 녹지의 전개 형태를 점선굴락으로 봅니다. 녹지점이 있고 점이 연결되는 선이 형성되고 선이 확정되면서 녹지 속에 파묻힌 도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군데군데 나무만 식재해 놨지 하나의 녹지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형태인데요. 다른 구는 이런 녹지점 조차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연수구는 굉장히 선진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적인 면을 살려서 녹지점을 하나의 녹지축으로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 녹지축 연결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연녹지축과 인공녹지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신 하신 것과 같이 연수구는 녹지축을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충분 조건을 연수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녹지축의 연결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녹지축 연결이 되어야만 동·식물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축이 연결됨으로써 생태계가 연결되고 생태계 보존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동물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는 데 있습니다. 동물이 연결통로를 가지고서 식물과 같이 살아가며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태계 보존이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나무 심는 것에 그치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데요. 그리고 생태계의 보존은 동·식물에 있어 공생공존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동물이 없으면 식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동물이 과연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식물이 씨를 퍼뜨린다든지 여러 가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물은 식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동·식물이 공생공존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동물은 녹지축이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수구가 가지고 있는 녹지점은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생존할 수 없다 호랑이가 다 멸종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생존하려면 호랑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우리나라는 확보해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산이 분단되면서 호랑이가 살 수 있는 어떠한 면적을 확보 못해 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연수구의 태계 보존을 위해서 동물과 식물이 같이 생존해야 된다고 본다면 동물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연수구는 그 면적을 확보 못해줬고 그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가 바로 녹지축 연결의 생태계 보존입니다. 그래서 녹지축 연결이 연수구 녹지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가장 중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 공원 개념은 조형미로 바꿔가면서 특성 있는 공원으로 형성할 수 있다. 단 중심은 녹지축 연결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녹지정책 개선방안의 용역준 것을 보면 시설 녹지 중에서 생태부분을 몇 군데 조성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생태부분을 몇 군데 조성해서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띠로 형성이 됐을 때 생태가 가능한 겁니다. 생태라는 개념이 연수구 녹지정책 용역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고 연수구 녹지정책의 생태라는 개념이 지금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문제점을 질문드립니다. 연수구 녹지정책 개선방안에 생태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생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녹지축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27일 용역설명회때 다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용역을 방향을 지금이라도 다시 잡을 수 있으면 다 잡아서 생태개념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 현실적인 노점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법에 의한 사회가 아니고 필요나 효율성에 의한 사회라고 봅니다. 연수구가 노점상을 양성화시킴으로써 가지는 사회문제가 클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층을 최하층의 극빈자로 만들면서 야기되는 사회문제가 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겁니다.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하나하나 추후에 해결을 해 나가면 되고 이 저소득층이 최하층의 극빈자로 전락하므로 생기는 사회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효율성을 따질 때 어떤 문제가 더 큰가 저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만을 지적하면서 단속을 할 게 아니고 좀 더 큰 문제점을 작은 문제점으로써 막는다는 개념으로 노점상 단속이 완화가 되고 가능하면 노점상구역 허용이 가능한 걸 저희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립의지를 키우고 극빈자들이 거기서 생활자립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노점상 허용구역이나 잠재적 허용구역을 다 뒀습니다. 서울 서초구 같은 구역촌에는 노점상이 발을 붙이고 있지만 저희 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양성화하고 있는 다른 데 노점상이 어떻게 양성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비교시찰을 통해서 한번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단속하고 안 된다하기보다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노점상 정책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가능한 쪽으로가 열어 가지고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하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연수구가 인천시에서 새로운 중심 살기 좋은 곳으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통해 사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회의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성옥 의원님, 최인순 의원님 집행부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