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선서. 본인은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13일 증인 인사계장 옥치기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과 증언청취가 있겠습니다. 일단 옥치기 증인에게 위원님들이 신문해야 될 주 내용이 구촌호안도로수해복구공사와 어제 있었던 옥포도시계획도로 두 가지가 기본이 되면서 오랜 기간 용도계장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다른 공사부분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관급자재수불과 영수에 대해서 신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용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에 금강건설과 계약이 될 당시에 용도계장을 하셨습니까?

제가 있을 때 발주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96년 2월 12일부터 용도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95년도 공사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계약이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공사들이 허다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해서 시에다 신고를 하면 시에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되면 정상적으로 하도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전문업체로서 동일업종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하도급조건에 해당이 안되죠.

안 되죠. 전체를 하도급업체에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금강건설과 일육건설의 관계를 본다면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체가 전부다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신고를 해 봐야 하도급으로 인정이 안 될 상황이니까 신고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알았습니다.

하도급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마산에 있는 금강건설에서 공사를 못하다가 옥포소재에 있는 일육건설이 공사를 한 부분이 96년 12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혹시 그런 경우가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보통 15일 이내에 발주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신고서가 시에 접수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철을 해놓죠.

예. 처음 공사입찰부터 하도급접수가 수리되고 준공검사 해 가지고 돈이 지급될 때까지 일련의 서류가 한 건으로 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자료를 나눠준 것은 주관 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고 회계과에서 새로 받았습니다.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용도계에서 조달청에 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자료를 올리면 시행한 부서에서 송장을 대조해서 이상이 없으므로 청구한다고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송장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합니까? 붙여서 옵니까? 아니면 안 붙여 옵니까? 붙여서 오면 확인하는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 같은 것은 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이 확인해서 대장에 확인하고 일부 송장도 받아서 확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공사감독이 전부 확인해오면 그것을 믿는 수밖에 없죠.

레미콘이나 철근이 몇 톤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도장 찍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 안 합니까?

일일이 몇 월 며칠 얼마 들어갔는가는 우리가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이 다 되었다고 확인해서 오면 전체적인 양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확인해 온 물품내역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관급자재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신청에서부터 납품완료하고 돈 지급되는 것까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서 장부를 만들어 주고 나왔는데 그것만 보고 당초 요구한 품명하고 규격하고 레미콘 강도 그런 것하고 납품한 양하고 일일이 대조해서 그것만 맞으면 전체적인 양 납품된 것은 공사감독이 전부 확인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해 가지고 합니다.

공사가 다 끝난 공사는 이후에 레미콘이나 아스콘, 철근 등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나갔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도 6개월이나 9개월 뒤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나갔습니다.

공사는 준공이 완료이기 때문에 준공 검사되고 나서는 나갈 수 없죠.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현업 부서에서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용도계로 다 된 것에 대해 조달청에 의뢰해 달라고 청구서가 들어 올 것인데 한마디로 따져보면 엉터리서류인데 이것은 용도계를 결과적으로 속인 것이 아닙니까? 속였을 때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 경우는 공문서위조나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상세하게는

사급을 갖다 쓰고 공사 자체만 준공되고 나면 사급을 갖다 쓴 것이 전체 관급이 들어온 양으로 수불부를 만들고

관급이 배정업체에 통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보통 입찰이 이뤄지고 나면 관급자재요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 있으면 입찰이 되기 전에 관급자재요청을 해야 됩니다. 업자가 결정되고 나서 관급자재요청을 하면 지금 레미콘 같은 경우는 근 두 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현지까지 떨어지는 게.

그렇게 안 걸릴 것인데.

어제 업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통 두 달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렇게는 안 걸릴 텐데.

업자들이 전부 거짓말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협회로 떨어져 가지고 또 통영에 뭐 중간 배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레미콘 같은 경우는 경남레미콘조합에서 다 배정되지 통영에는

어제 일육건설 정영도 증인의 경우는 또 통영에 가서 중간에 한군데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없는데 여하튼 레미콘은 협동조합에서 어느 업체에다 배정만 하면

정확하게 지금 관급자재요청을 하면 언제 떨어집니까?

레미콘은 극히 오래 안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 2주일 되면

그 말이 맞습니다. 넉넉잡아서 10일

20일이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두 달이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도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납품요청을 했다가 돈을 지급하려면 정산을 해서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납품업체로부터 레미콘을 다 납품해서 확인도장을 받을 것인데 공사감독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오고 해서 용도계로 넘어 올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서 용도계에서 조달청으로 보내죠.

예.

그런데 이것이 레미콘회사가 관급자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썼다고 도장을 찍어 줬다면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아니 지금 현실로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었다 라면 설계대로 다 나간 것으로 공사감독 도장찍고 했으면 레미콘업체하고 공사감독하고 시공한 업체하고 3박자가 맞아 안 떨어지면 최종적으로 용도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 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용도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제가 신문한 내용 중에 동일업종에 대해서는 그 공사 전체를 하도급 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찾아 가지고 사본을 하나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여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소로 2-278호선 옥포도시계획도로 공사 당시에 어떤 업무를 봤습니까?

도시계획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금강건설과 일육건설의 하도급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일육건설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가 나올 때가 12월 21일 이었는데 그때 일육건설에서 원도급자와 계약을 결정하고 공사를 약정한 것을 알았는데 내부적인 계약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그 뒤는 누가 봤습니까?

류진태계장입니다.

류진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시에 일육건설에서 공사를 한 것을 알았죠.

예.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공사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못 챙겨봤습니다.

일육건설하고 금강건설하고 그 당시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던 사본인데 이 사본에는 보증보험까지 계약이 다되었는데 금강건설에서 용도계에 신고 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에 대해 건설업법 제 29조를 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것은 그 공사 전부를 떠넘긴 꼴입니다.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육건설은 그 공사를 맡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를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묵인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금강건설과 일육건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건설업법 제 29조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 용도계에다가 신고를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건설업법 제 29조에 의하여 일육건설에서 공사를 못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규해석은 건설공사를 전부 도급 받을 때는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일부 하도급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하도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2가지를 나눈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전체적으로 토공만 손을 본 이후에 전부 일육건설에서 다했습니다. 공사가 1/2 이하 같으면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전체적인 공사를 다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총 공사비 1억 3천만원 중에 금강건설에서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전부 다했다고 봐야합니다. 제 29조에 의하면 이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묵인해 줬고 용도계에서는 그것을 못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못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법조항 때문에 하도급으로 넣어봐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한 것인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 제 29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아스콘 같은 공정일 때는 그 자격은 갖출 때는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동의를 해줬습니까?

저는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되었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계약일이 바뀌어 30일인데 그 당시는 건설업자가 15일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접수하여 시행 부서에서 넘겨줘서 거기서 판단하여 통보를 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서 접수를 안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금강건설에서 고의성은 아니고 회계과에 통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여서 법에 의해 집행 부서에서 조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누락된 부분을 인정 하시니까 보고서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강건설에서 1억3천만원 도급액 입찰 봐서 일육건설에다 하도급을 주면서 도급액을 6천43만원에 하도급을 줬는데.

해당 공정만 주기 때문에 85%선에 맞춘 것입니다.

금강건설에서 공사를 한 부분이 없다고 얘기했죠.

자기들 한 것이 있겠죠.

일부 하는 것은 지장물을 남양종합건설에서 처음에 하도급을 계약을 체결해서 일부 토공 한 것 외에는 금강건설에서 손을 댄 것이 아니고 남양종합건설에서 토공 일부를 손댄 그 부분입니다. 1차 하도급 계약은 금강종합건설에서 계약했고 거제시에 통보 왔습니다. 사업포기서를 내면 하도급 계약서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를 해야죠. 변경한대로 우리 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용도계에 접수가 된 사항인데 그렇게 될 때 거제시에서 이것을 취소 안 한다면 이 하도급 계약은 살아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하죠.

예.

여기에 보면 남양종합건설에서 금강건설과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도급액이 6천7백만원으로 처음에 하도급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사업비 전체가 1억3천만원으로 하도급을 주면서 절반 가까이 돈으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일부 공정만 주는 것입니다.

금강건설에서 공사를 손을 안 댔다고 하거든요. 금강에서 공사한 것이 있습니까?

금강에서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에 토공을 하다가 집이 뜯기지 않아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하도급을 줘서 마지막에 일육건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서에 토공분이 950만원인데 절반 가까운 돈이.

예를 들면 계약된 상태가 공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콘크리트면 철콘이 80%로 상당히 많은 량이 들어 있는데 그것만 계약 하다보니까 절반 정도의 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육건설에서 공사를 90%이상 다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공일부 빼고는 일육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공사비가 절반에 가까운 돈으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은 전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도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토공분 일부 빼고는 자기들이 공사 마무리까지 다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구심 가는데 쉽게 말해서 건설업체가 얼마를 하도급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신고가 안 되었다면 우리도 못 챙겨본 것이 결점인데 그 사람들이 계약하기를 공정에 따라서 85%선에 계약하다보니 절반 선으로.

알겠습니다.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신문을 종료하고 자재수급 부분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어제 정영도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으니까 관급자재가 조기에 조달되지 않아서 사급으로 쓰고 나중에 관급자재가 내려와서 관급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관급으로 남은 부분 일부 사업체에 사용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옥포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조달요청서 1번부터 9번까지가 95년 12월 6일 검열도장 찍혔는데 공사는 1년 이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관급자재가 내려 왔다면 왜 사급으로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분명히 뭔가 나와야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설계변경 하기 전에 원설계서에 관급레미콘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착공은 1년 후인 96년 12월달에 착공하면서 96년 12월초에 설계변경 시공하면서 이루어져서 다시 레미콘 공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요청했습니다. 물량은 그대로 계약된 상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다시 납품요구가 되어서 97년 1월 20일날 납품통보가 왔는데 당초 납품한 것하고 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재요청해서 공사착공은 12월에 하고 납품지시는 97년 1월 20일자로 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사급을 쓴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변경요청하고 조달청에서 납품지시 떨어진 그 기간에도 이미 레미콘 회사에 통보가 가기 전까지 기 내려온 레미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지시킨 것은 없죠.

예, 중지시킨 것은 없습니다.

서류는 왔다 갔다 하지만 물건이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어느 분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있을 때는 공사가 추진 안되었고 12월말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잘 아느냐 하면 거기에 집이 뜯기는 분들, 일반주민들이 그 길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만 주민편의에 동원하는데 그 공사가 원만히 안되니까 민원이 소요되어서 옥포1동 위원님에게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 공사의 레미콘 공사는 실제로 1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조금 전에 물량이 안 내려와서 변경을 해서 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두 사람 중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감독이 즉 용도계에 물품납품 영수증을 제출하여 용도계에서는 조달청에 넣어서 송부해서 조달청에서는 다시 돈이 내려와서 업자가 돈을 타 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물품납품업체에 물품을 납품해서 이상 없다는 도장을 찍어서 주면 감독관이 도장을 찍고 용도계에 넘겨주고 용도계에서는 그것을 보고 정상적인 것을 도장을 찍고 조달청에 송부하죠.

예.

관급자재가 조달청에서 내로 온대로 다 썼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왜 전산착오가 났습니까?

전산착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1500㎥가 내려와서 다 썼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1500㎥가 아니고 200㎥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어서 사급 처리해서 정산한 것으로 1,500㎥ 들어올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는 돈을 다 주고 하니까 일단 끝났는데 전산 상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내어 줬겠죠. 조달청에서 자기들 공급해 주는 량만큼 돈을 받아야 하니까 공사가 완료되어야 물건이 내려주고 도장을 찍어준 것 아닙니까?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산이 내려온 것을 알아보니까 1,500㎥가 남은 것을 그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산처리 입력이 잘못되어서 남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왜 그런 것인지도 알 수 없는데 나중에 발각되어서 처리되었겠죠. 이것이 용도계에 넘어가서 조달청으로부터 송부해서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과정을 거치는데 옥포배수지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종결된 것은 도장을 찍어 줬는데 저는 레미콘 납품업자와 현장감독자가 짜지 않고는 이런 사항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짰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규정상에는 24시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 여건상 현장에서 수십 건을 감독을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처리 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가 들어 왔는데 90㎥만 체크하고 나머지 10㎥는 체크를 안한 상황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송장을 가져오니까 다된 것으로 처리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레미콘 회사나 업자는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레미콘 회사는 전산에 계속 누적치를 빼보니까 ‘0’ 가 되면 도장을 찍어 주는 것 아닙니까?

계약부터 종결까지 한사람이 하면 가능한데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1,500㎥가 몇 달치 나가도 모르고 있다가 몇 달 후에 그것이 발각되어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급자재 수불상황 서식을 보면 누계해서 내려와서 ‘0’ 로 떨어지면 ‘공사가 다 되었으니까 돈을 주시오’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공사감독관도 도장을 찍어서 용도계로 넘어가서 용도계에서 그것을 보고 조달청에 돈을 지급해 달라고 의뢰하는데 계속 조사 해보니까 관급자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자재를 가지고 6, 4, 9개월까지, 레미콘 회사는 500㎥인데 250㎥만 넣었다고 보고를 한 거고 업자 역시도 관급자재가 남아 있는 것 알면서도 도장 찍어준 것인데 감독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하고 레미콘 회사가 짜고 한 것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12월 10일 넘으면 관급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월 20일 넘어야 관급신청을 받으므로 한 달 10일정도 기간 동안 공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미 계약된 것은 공사를 하므로 사급으로 갖다 씁니다.

회계연도에 정기의회를 열어서 예산을 받아서 조달청에 1월 달에 신청하여 떨어지는 기간이 20일 걸리니까 레미콘 타설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수해복구가 그런 것이 많은데 여름에 수해가 왔다, 태풍이 왔다 그러면 설계하여 집행하는 것이 12월초쯤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일단 공사는 업자선정 된 대로하는데 관급자재 승인이 1월 넘어야 되고 1월말에 관급자재가 나오므로 공사를 하려면 레미콘 업자도 가만있지 않습니다.

공사현장 관행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목공무원 증인들의 말이 인력이 부족한데 공사현장은 많고 하여 주요 공정조차도 제대로 감독을 행할 수가 없다는 현실론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시가 어떤 다른 일반민원들이 왔을 때 민원인 입장이 되어서 모든 업무를 잘 봐준다면 우리시는 거제시민으로부터 백 번 칭찬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업자들이 아직 관급자재가 나오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니까 편리를 봐서 나중에 사급을 대체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민원인에게 편리를 봐주는 행정이 모든 업무에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거제시 공무원은 거제시민으로부터 정말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반적으로 업자 봐주기가 성행합니다. 만약 관급자재가 도래 안 되었다면 공사를 중단시켜야 기본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여러분들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지만 업자 봐주기 편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주인일정에 맞추어 일을 하지 않고 손님일정에 맞추어 일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전도가 뒤바뀌는 형태가 자리 잡다 보니까 그러는데 향후에는 관급자재가 도래 안 된 것은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관급자재 대체사용신청을 해서 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은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도 하도급 계약상의 문제점을 노정 시켰고 미리 발주되는 관급자재가 사용도 안 된 상태에서 물품출납영수증이 발행되어서 대금결제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공사를 시행할 때는 관급자재가 도래 안 되었다는 구실로 사급자재를 당겨썼다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 여타 공사와 다른 특이한 2가지 문제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외에 증인께 신문할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옥포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증인신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