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아까 증인께서는 본인은 기사자격은 없지만 이 공사를 십몇 년 동안 어깨너머로 보면서 이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달인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관행상 서로 귀찮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왜 관급자재대체사용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조달품의를 하고 관급자재는 따로 복잡하게 해놨다고 생각합니까?

증인의 짐작에

국가예산 절약차원도 중요하고 두 번째 관급자재를 받아 가지고 관급자재로만 하고 수불부를 썼으면 이렇게 증인이 우리가 몇 번 보여줬듯이 외포정골농장에 효촌공사명으로 나간 물량은 그대로 유출이에요. 맞죠. 효촌진입로확포장공사에 효촌관급자재만 딱 쓰이고 사급자재가 일체 혼용이 안되면 관급자재가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해 놓은 것은 바로 관급자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취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관급자재를 그 공사에 쓸 수 없을 경우 대체사용신청을 해 가지고 사급으로 썼다는 표를 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관급이 사급으로 가고 있고 사급이 관급으로 가다보니 어느 것이 유출인지 어느 것이 전용인지 파악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용하므로 해서 항상 유출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인과 같은 공사해당업자하고 레미콘회사하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다 공히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관급자재가 수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업자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 상에 관급자재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께서도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있어서 관급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한빛건설대표 김제복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50분 동안 정회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사물양장공사에 대하여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하종합건설대표 옥복제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명사물양장공사를 시공한 거하종합건설대표 옥복제씨가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명사물양장 당시에는 증인께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명사물양장공사에 대하여 증인으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진두호안도로태풍피해복구공사 아시죠.

그 공사도 하셨습니까?

증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5의 규정에 의거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싶습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신문과 증언청취가 있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 위원, 먼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