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200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된 보고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09억 8,554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 563억 7,672만 1천원보다 25%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12억 6,045만 5천원으로 지난 해 보다 97억 9,046만 1천원 19%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7억 2,509만 1천원으로 지난 해 보다 48억 1,836만 4천원 98%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는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세출규모를 정리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는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법정경직성 필수경비인 412억 9,500만원은 포함되지 않은 실.과별로 경상적 필수경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투자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는 부서별 전년대비 세출예산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검토하시는데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는 예산서 8페이지에 해당되는 예비비, 기타에서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와 8페이지는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는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부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는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28페이지까지는 부서별로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대망의 2000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참으로 뜻 깊은 자리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천년은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경제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어 외환보유고가 700억을 넘어서고 2000년도에는 다시 1만 불 소득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은 37.1%의 극히 낮은 재정자립도와 세수의 증대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구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과 실업대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의 방향으로 지속 추진해야 함에 따라 더욱 재원의 확충과 경상예산을 최소한 억제하고 불급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예산안의 편성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구의 200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9억 8,554만 6천원으로 ‘99년도당초예산 563억 7,672만 1천원보다 146억 882만5천원으로 25%가 증액된 금액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12억 6,045만 5천원으로 25%가 증액된 금액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12억 6,045만 5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514억 6,999만 4천원보다 97억 9,046만원이 증액되어 19% 늘어난 예산안이며, 이는 IMF 이전인 ‘97년도 당초예산안 631억원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증액되었기에 세입이 차질이 없을지 심의 요망됩니다. 특별회계는 97억 2,509만 1천원으로 ’99년도의 당초 예산 49억 672만 7천원보다 48억 1,836만 4천원이 증액되어 98%가 늘어나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09억 9,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6.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17억 3,200만원으로 6.5%가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98억 5백만원으로 27.4%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187억 2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4%가 증액되어 전체19%가 증액되었으며, 전체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9.2%로 ‘99년도 19.7%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비의 비중이 높아져 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의 경상 예산이 23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223억 3,600만원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비가 329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261억 2,700만원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31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5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가용재원을 분류하여 보면, 법정 경직성 필수경비를 제외한 보고서 4쪽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필수경비가 39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줄들어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49억 3,300만원, 자산취득비가 9억 5,700만원, 투자 사업비가 9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며, 보고서 5쪽을 참고로 부서별 전년대비 증가액이 많은 부서를 살펴보면, 문화홍보실 107억 7,785만 7천원으로 3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무과가 103억 794만 1천원으로 11억 7,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봐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감소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이 30억 1,644만원으로 3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영재정과가 45억 8,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총괄을 말씀드리면, 31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청사신축의 완료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화에 따른 인원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과 실업대책 등을 위한 예산안 사회복지과의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다소나마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삶의 질 향상과 푸른 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건설과와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크게 증액됨으로써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잘 반영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각 실과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법정 필수 경비인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는 각실과 공히 생략하고,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의회세출예산안 114쪽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신청사 이전 전에 계상되어 책정된 것으로 필요치 않는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서 139쪽의 시설장비 유지비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의 경우 ‘99년도에는 전산장비 구입가격의 6%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였었는데 내년 예산안에서는 8%을 적용하였기에 심의 바라며, 예산서 147쪽 예비비책정은 예산편성 지침상 세출예산규모의 1%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의 예비비 규모는 1.41%가 책정되었고 재해대책비 또한 세출예산의 0.4%을 책정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전산실 운영에 따른 제장비 구입 등에 4억 4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입에 8,500만원이 책정되어 심의가 요구됩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의 경우 행사비에는 연례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부대경비의 과다 지출을 억제하여 매년 행하던 구민의 날 행사 및 체육행사를 ‘98, ’99년도에는 간략히 개념행사만 하였으나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총무과에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1,850만원이 책정되었고, 주민자치과에 구민생활체육대회 전체예산이 7,415만 5천원의 책정되어 있어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경영재정과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아암도일대 해안변을 활용한 폐객차 이용사업에 1억 690만원이 책정되어 그 사업의 적정성과 수익의 효과가 있을지 의원님들의 심의가 요구되며, 청사시설, 청소관리 용역비가 6억 5천만원 책정되었고, 현장민원과의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1억 4,900만원이 책정되었고, 사회복지부과에는 장애인 복지 및 각종 복지사업과 시설지원사업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청소과에는 쓰레기수거 처리위탁금 32억 3,833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6억 7,222만 1천원이 책정되어 심의가 요구됩니다. 건설과의 경우 도로개설 및 구조물 정비에 14억 2,21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고서 29쪽의 민간 및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안)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및 새마을운동, 체육회, 보훈단체 등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기준액대로 계상된 안으로 이는 ‘지원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단체의 활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실과의 주요 예산 요구액은 유는 물 11～28쪽까지 같은 사업의 경우 묶어서 정리하여 총 소요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의 경우 10쪽을 참고하여 말씀듬리면, 세입.세출안을 보면 합계가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선학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설럽되면서 15, 8, 867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보조금이 29억 8,37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 529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48억 1,836만 4천운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세입.세출이 비교적 단순하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709억이나 되는 예산을 짧은 사건에 심사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집행부에서도 수차 충분히 검토된 안으로 생각되나 마지막 심의에 해당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에 따르면, 의회사무과 예산편성 1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관하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은 본청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내용을 알아 봤는데 전기하고 상하수도 등이 본청 건물에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본청에서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본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데 2000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원들이나 행정부에서 주요 시책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상징적인 건물이면서 후대가 이용할 건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견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위험민주주의 제도를 교육시키는 한국은행의 장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2000년 예산에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추경예산에는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결산검사위원 수당뿐만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식비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반영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

의회는 의회운영 행정운영에 따른 사무과의 일반행정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 2가지로 대변될 수 있는데, 의사과의 일반사무행정비와 의정활동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으로 매년도 정액기준이 정해진 내용대로 편성되어야 되고 기 기준에 따라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또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중에서 여기 항목으로 정해지지 않는 항목은 그 부분에서 써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에 따른 식비는 관할부서의 수용비 등에서 지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같은 경우는 식비가 따로 잡혀 있어서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뽑아서 따로 운영하게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 식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침에 없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이 정확히 잡혀서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 현재 올라온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7가지 항목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과목 이외의 새로운 과목을 넣지 말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편성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편성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그 항목이 가능한 경우에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서 109～118페이지에 의회에 관련된 경비 편성기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118쪽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캐릭터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 사업이 얼마 전에 실패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캐릭터사업이 수익사업하고 연결이 안 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새삼스럽게 연수구에서 캐릭터 발굴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사례도 몇 개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정체성, 우리 구의 친근감을 위해서 캐릭터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예산은 순수한 용역비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모든 자문을 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적인 차원에서 캐릭터 발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와 수익 증대차원에서 추진하시는 것인지, 수익차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세수증대를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으로 캐릭터발굴을 하는 것은 그 캐릭터발굴 자체 사업만 합니다. 용역비가 부족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못댈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발굴 그 자체에 한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응용하거나 세외 수입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캐릭터발굴 용역비만 해서 3,500만원입니다.

홍보차원의 캐릭터발굴로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화성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지 않고 공모모집을 해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캐릭터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을 기대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다만, 정체성과 친근감, 구의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캐릭터를 발굴했습니다. 심벌마크하고 마스코트정도이고 응용을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도로표지판을 한다든지 응용한 것이 4, 5가지 나옵니다. 이 수준에서 예산이 그치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광명시는 이렇게 개발을 했고, 설악산국립공원, 김해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한해서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공하고 안하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패를 미리예견해서 발굴사업을 하지 않으면 인천에서는 아직 발굴한 시.기초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10여개 남짓한 단체가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이라든지 특정자치단체의 경우는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세수증대와 맞물려서 서로 호환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 연수구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연계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까?

개발계획만 되어 있고 활용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말씀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신 캐릭터발굴사업에 대한 재정내용에 보면, 심벌마크하고 전용 서체지정, 색상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부분에 적 용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수구가, 서식증서, 인쇄홍보, 차량, 유니폼, 안내판, 명함 등이 정도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활용이 된다고 하면 연수한마당, 구민반상회보 정도에 게재되는 사항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도입하는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완벽하게 설명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공을 전제로 두고는 못합니다. 실패할 가능한 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실패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구의 마인드제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20개 구.군중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 우리 연수구가 시범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절한 것인지만 묻는 겁니다.

개발해서 그것이 친근감이 없거나 독특함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실패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에서도 지금 개발은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일반시민과 인천광역시외의 타 시.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세수증대차원으로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 상황이나 10개 구.군의 상황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겁니다.

개발된 것이 구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든가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 제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참고사항으로 복지지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복지센터의 복지 분야에 관련된 지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명 부여사업을 실시해서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각 주요 도로에 대한 지명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병기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센터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천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급식설비 지원으로 선학, 청학, 연성, 연천중학교 등 4개교에 지원되는 것인데, 우선 순가 어떻게 배정됐습니까?

4개 학교는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시설을 하라는 사업승인이 내려온 학교입니다. 4개 학교에서 우리 구청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면, 선학중학교의 경우는 3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청학중학교는 2억 8,6백, 연성중학교는 3억 9,5백, 인천여중은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요구액은 선학중학교가 1억 6천만원, 청학중학교가 3,500만원, 연성중학교가 1억 4,500만원, 인천 여중이 7천만원을 지원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률적으로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교육재정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학교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몇 %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문제도 대두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현안사항을 풀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문제도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 일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기 보면 도서관 건립문제로 1억 7천 가량의 예산이 세워지고 지원금으로 8천여만원이 4개 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전체연수구의 학생들이나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장기계획성 예산이니까 그런데로 세워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 다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풀경비로 해서 도로부속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할 겁니까?

내년도에는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업무보고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가서 재해가 발생된다든지 장마가 진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나 건의를 했을 때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심사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예비적으로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해기금을 예비로 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 ......

건설과에서 해야죠.

갑자기 발생하면 예산을 갑자기 편성해서 복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건설과에 세워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세워 놨다가 건설과에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애초에 건설과에 세워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승인을 받기도 전에 과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해서 도로부속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던가 건설과에서 하던가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1억원은 뭡니까?

도로 외에 사항을 정비할 때 기타라고 합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비가 또 있습니다. 2억 4,504만 6천원이요.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맥락은 같은 데 ......

풀이나 예비비나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미 재해대책비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부속물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재정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그야말로 도로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무너졌다든가 우기 등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재해대책이라고 하면 건축이 무너졌건 도로가 됐건 재해대책기금에서 운용되지 건축 무너진 것 따로 예산 세우고 도로 무너진 것 따로 예산 세우니까 복잡하기만 해서 회계처리하기도 나쁘지 않습니까?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가격이 ‘98년도하고 ’99년도 프린터 토너같은 경우 22만원이 맞습니까? 2만 2천원이 맞습니까? ‘98년도에는 개당 2만 2천원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22만원으로 올라왔고, 드럼일체형 토너는 ’98년도에는 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은 8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금액이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프린터기를 2대를 사기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수가 늘어난 것은 좋은데 ‘98년도에는 개당 2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럼일체형 토너는 ‘98년도에는 개당 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은 8만 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전반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실제로 가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주전산기운영 필수 S/W(미들웨어, 분배관리 등 ) 3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 행정자치부에서 주전산기 운영에 따라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사항으로 3천만원을 꼭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물 3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국비에서 현물 50%를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절대로 삭감을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전산기가 있죠?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전산장비 보수료라고 해서 7억 6,500만원짜리인데 보수비로 4,500만원을 예산 계상해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컴퓨터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선산기기가 들어오면 LAN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LAN은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전산기는 전산기기고요. 그러니까 전산기하고 LAN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운영하는 것은 국비가 6,600만원, 구비가 1억 8,400만원입니다. 국비 6,600만원을 내려주면서 그와 관련해서 주전산기를 위한 필수운영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은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시스템도 안되어 상태입니까?

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재정과와 협의해서 이것은 꼭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억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8억 7천만원의 산출근거하고 ‘99년도에는 6%의 유지보수비를 세었는데 8%로 올렸습니다. ‘99년도에 6%를 지급했는지 아니면, 바뀌어서 ......

지금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전산장비 차이 취득 단가액이 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에 보면 유지보수비는 8%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8%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로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로는 4.2%로 계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8%로 계상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따라서 계약과 집행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 또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산장비가 교체가 됐을 경우 이것 자체가 변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에 전산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에 매수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산실에 어떤 것이 있길래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컴퓨터 취득단가입니다. 컴퓨터수리 유지비입니다.

연수구청 전체요?

예.

다른 과에서는 이 유지비가 필요 없죠?

예.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구정현황판 변경 제작에 관해서 지난 번 3차 추경때 구청장실에 있는 상황판을 부구청장실에서 활용한다고 하셨죠?

예.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의 변경 제작 올라온 것은 왜 올라온 겁니까?

청장님실과 부구청장실에 현황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변경한다든가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할 때 변경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계상하되 최소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지하 1층에는 큰 상황판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직 부구청장실에 진열을 안했는데 부구청장실에 진열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구청장실 예산 20만원짜리 5면 올라온 것이 그 판에 붙이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129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할 것인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대민)는 경직성 급여죠?

봉급성 급여입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급 이하 직원들에게 다 줍니다.

6급도 포함됩니까?

6급도 포함됩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손수레(캐리어) 15만원, 이것은 뭡니까?

전산실에서 장비를 이동할 때 수레로 이동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전산장비 또는 전산용지를 이동하는 수레입니다. 손으로 들고 가기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손수레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로 쓰고 타 부서에서 쓰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올해도 많이 구입하는데 ‘99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컴퓨터를 구입할 때 주로 제품회사명을 어디것을 많이 구입합니까?

계약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 구입하는데 각 회사 것이 조달청과 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각 회사 것이 들어오고 그중에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제품을 20%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들어옵니다.

기종이 어디 것인지는 이야기하시기 곤란하다고요?

예.

왜냐 하면 가격이 대체로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주로 쓰고 있는 기종은 586입니까?

예.

가격도 동일하고 유지보수비가 연간 7천만원인데 단일기종을 가져왔을 때 A/S가 되어야 되는데 A/S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유지보수비로 막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단일화사 것을 갖다 놔야 유지보수도 용이하고 가격 경쟁면에서도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일반수용비 풀예산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왜 2배로 증액됐습니까?

꼭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도 각 실과에서 예산 항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반수용비를 쓸 사항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 수용비가 많이 모자라서 각 과에서 요청한 것을 거의 들어주자 못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높게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입니다. 행정정보자료실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공공근로자 한 분하고 사서직 한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찾아오고 있습니까?

40～60명 정도인데 주로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이죠?

사서직이 금년 말까지 계약이 끝납니다. 내년도에도 어차피 한사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 1명으로 부족합니다. 책임감면에서 공공근로사업자보다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1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금년도에는 전산실 운영비가 6%로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8%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6%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침에 의해서 8%를 계상한 사항이고 실제로 금년도 집행은 4.2%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타 시.군.구, 전문가들, 업체의견을 조율해서 적정한 선에서 계약을 맺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정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보다 3억 3천 6백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45.3%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작년 대비 무려 95%가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신문사 및 방송사 홍보활동비가 더 상정이 됐고 주민홍보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활동비로 더 상정을 했습니다. 2,100만원을 상정해 놨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홍보가 사실 문화행사와 홍보가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언론이나 주민에 대한 홍보자료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올해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어디에 더 치중을 할 것인지 그 계획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나오는 홍보사항이니까 못 박아서 하는 것보다는 시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발생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안 할 수도 있죠?

예.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홍보계통이 주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했습니까?

부족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한달에 한번씩 거기에 구정홍보가 교체가 됩니다. 그것도 더 상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400만원을 들여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반만 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하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에 3-1번이 있습니다. 우리 승객들이 3-1번에 협조요청을 해서 무료로 200매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시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인천시로부터 구로 이관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타일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의회에서 이관을 하지 말라는 상황에서 이관을 해서 6,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방수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받지 말자고 했을 때 안 받았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 얘기만 나오면 저로서도 상당히 답답한데요, 10개 구,군중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직영으로 하는 데는 우리 연수구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는 우리가 세를 들고 있는데 거기가 누수가 되고 방수도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시로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쓰니까 구에서 수리를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해 놓은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깔끔한 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시 것이고 운영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청소년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세요.

좋은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짜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연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운영을 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CR활동을 더 많이 전개하고 각 학교마다 실시해서 금년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 하려고 수련관측에다가도 요구를 했고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약기간이 명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대두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가천재단에서 운영하면서 20%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80%을 지원해 주고 20%를 거기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말이 지나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만 일단은 20%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활동비로 쓰던가 인건비로 쓰던가 청소년프로그램에 써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20%가 들어오자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할 때 20%를 합산해서 결산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업무 보고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20%가 수련관측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산할 때는 그것을 합산해서 환수 받을 것은 환수 받고 더 집행할 것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시설운영비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연수 3동에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선학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 우리인원이 나가 있습니다. 상담실 시설운영비라고 한 것은 거기에 자원봉사자 4명이 있고 학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수3동 선학복지관에서 병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부방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상담실만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야외공연장 대기실에 창문이 몇 개 있습니까?

세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야외공연장 대기실 보수공사라고 해서 창문유리 8개 2만원씩 보호망 설치 2조가 나와 있었는데, 올해에도 대기실 창문유리가 5개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보호망 설치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창문이 몇 개나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해서 묻습니다. 5개는 앞으로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지금 망가져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파손된 것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될 것을 가장해서 같이 합산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파손되어 있습니까?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해마다 예상하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냐 해서 묻는 겁니다. 예산은 세워드리되 정확히 파악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이 쓰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청사내 예술작품 설치 풀예산이 4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눠 보니까 333만 3,333원꼴로 월 들어가게 되는데, 이 풀예산은 예술작품설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30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청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의회동 1층부터 3층까지 그림, 서예, 조각을 30점 예정해서 잠정적으로 상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 재산으로 사서 비치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술작품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은 일반단체에서 전시회를 하는 작품이고, 실질적으로 의회동은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걸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관에 시설공사비 ......

아니죠. 작품을 구입했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과정 운영비가 나오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인터넷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본청에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할 것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을 비치하는 것을 인터넷카페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김흥순 의원님께서 컴퓨터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컴퓨터 인터넷하고 등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용량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김흥순 의원님께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데 왜 방치를 하느냐 고 하셨는데 그것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특성화사업에 넣은 겁니다.

인터넷을 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요?

386이기 때문에 586으로 교체하면서 특성화사업으로 ......

그러면, 여기다가 품목들을 나열했어야죠.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특성화이라고만 해 놓으니까 모르는 것이라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상담실 이전에 따른 칸막시설치 공사비로 1,4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연수3동의 전산실이 우리 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더 늘려서 칸막이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현장에 갔을 때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량칸막시로 한다고 하면 막아만 주는 것인데 ......

이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대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상담실 이전에 따른 칸막이 설치공사비 15만 1천원은 또 뭡니까?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옮기는데 1,415만 1천원이 들어간다는 논리네요?

예.

163페이지 영화마당 운영요원 급양비가 나오는데, 작년 데이터를 생각해서 짜신 겁니까? 2회를 치루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거죠?

1회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식사를 굶어가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기간하고 끝난 후 까지 다 합쳐서 200명으로 잡은 겁니까?

예.

내년도에는 영화마당으로 2회 합니까?

금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2회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잡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문화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발전기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죠?

지난번에 해 보니까 발전기가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용량이 부족합니까?

예.

문화공원에서 한다면서요?

용량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할 때 용량이 왜 적습니까? 거기에 동력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만에 하나 정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발전기를 대표적으로 써 놓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옵니다.

발전 장비라고 하면 발전기하고 홀더선만 들어오겠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발전 장비라고 할 때는 발전기하고 홀더선이 옵니다. 홀도선은 소모성이 아닙니다.

이벤트회사에 주면 거기서 예를 들어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에 전부 따라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사에서 견적이 올라오는 것이 발전기비용으로 1회에 100만원씩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는 부대시설로 여러 가지가 따라 들어오죠.

발전기에 따라 오는 것은 발전기에 홀더선까지만 오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같이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 해 봤을 때 발전기도 이 사람들 견적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발전기의 목적이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서 행사를 마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도 있으니까 예비적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다 합니다.

발전기의 전력이 더 고르지가 않을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선학동에서 작년에 선학축제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영화상영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에서 할 때는 총괄예산이 1번 상영하는데 100만원 미만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연수구청은 1번 하려면 최소한 7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왜 7배 이상 비용이 드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단체에서 연수구민에게 영화상영을 해 주려면 100만원정도만 주면 와서 다 합니다. 계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벤트사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타당성을 봐서 계약을 합니다.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습니까?

최소한 2군데 이상은 받죠.

작년에 군데를 받았는데 그중에 제울 비싼 데가 선정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할 때 조정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회 연수구 청소년 열린 문화 축제 1,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기와 장소, 내용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청소다년의 달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 봤고, 여기에 대한 선학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때 행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 이것은 언제 할지는 정확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5월 달에 하려고 세웠습니다. 올해 1회를 해 보니까 학교 측에서 많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생, 일반청소년으로 확대해서 금년보다 넓혀서 행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1회 때는 어디서 얼마의 비용으로 추진했습니까?

5월 달에 문화공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추연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주시겠다고요?

예.

153페이지 공보용 도서구입비로 1,984만원이 올라왔는데 ‘99년도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 어떤 책들을 사는 겁니까?

경기, 기호, 도민, 연합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보용 도서구입이 되겠는데 화보, 연감 등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는 1,400만원이고 약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행정광고 및 공고료 있죠?

예.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올해는 2회 섰습니까?

연초에 한번 했고 창간 때 한번 해서 2회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언제 한번 하셨습니까?

연초 때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나 창간기념일 때 하시는군요?

내년도에는 연초에 한번, 창간 때 한번 해서 2회로 세웠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직접적인 홍보 광고료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 때 문화공보실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보 제작이 신설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설됐습니까?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화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연수구를 알리려면 1가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영문, 중국어, 일본어로 할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화보제작을 해야 되고 외국인을 있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제작해서 배포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문,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TV가 3대로 되어 있는데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시기는 MBC, KBS, SBS 3사 TV를 녹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는 TV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에만 있지 암실에는 없습니다.

암실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퇴근 이후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연수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녹화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3대의 TV가 하루에 다 필요할까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연수구에 관계된 프로그램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연수구 뿐만 아니라 국책홍보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홍보가 있기 때문에 꼭 연수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국책사업이 필요할 때는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시에 가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바로 제작하기 위해서 TV를 구입하는 겁니다.

159페이지 영화마당 포스터 1,000매하고 구민노래자랑 포스터 500매를 하게 되면 각 동에 최소한 100매씩 나갈 텐데 각 동에 100매씩 붙일 데가 있습니까? 연수구에는 1개동에 보통 10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한 아파트 단지 내에 10장을 붙여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컴퓨터가 없죠?

예, 없습니다.

1일 평균 상담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컴퓨터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1대만 가지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1대 가지고는 안 되고 자원봉사자도 이번에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컴퓨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더 요구하려고 했다가 우리 연수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사실 2대로 올린 겁니다. 목적은 컴퓨터 상담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6대는 있어야 되는데 2대로 올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상담을 요하는 사람에게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예. 가서 보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

방문상담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상담을 주로 합니까?

와서 상담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컴퓨터 상담을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5대를 올려야 되는데 예산상 2대만 올렸습니다.

뒤에 보면 방문상담을 주로 하는 식의 비품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해 드려야겠지만 이용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대는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되어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비가 ‘99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2000년도에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합창단 운영은 우리 연수구에서는 사실 유일하게 있는 여성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줍니다만,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연수구를 위해서 뛰어주는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우리 연수구 여성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합창단조례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문화공보실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돈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아니고, 회계 규정을 어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는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

예산을 쓸려면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상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임의단체마냥 그 단체에 100만원이고 2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공보실 일반보상비에 세워서 합창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단체처럼 매년 월 얼마씩 집행했으면 문제가 있지만 문화공보실내에 예산으로 세워서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약 40평민당가 인상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 있고, 164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관련행사라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격이 틀린 것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기본봉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려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3급, 4급에서부터 9급 나와 있는 급여에 괄호 안에 호봉수가 평균호봉이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평균 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3급에는 예를 들어 24호봉이나 29호봉 등이 있기 때문에 중간 평균호봉을 참았다 이거지요?

저희 직원이 3급이 1명 있는데 27호봉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5급 전체 16명의 평균호봉이 21호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호봉대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하게 되는데 아까 소관부처의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보면 5급 21호봉의 16명에 같은 경우에는 16명중에 18호봉, 24호봉이 있을 수가 있어 중간평균호봉인 21호봉이란 개념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사실과 다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균호봉이 맞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었고요.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5급인 경우 5급 22호봉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평균이 5급 21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평균호봉이 올라간 겁니까?

5급을 예를 들면 작년에는 17명의 평균호봉이 22호봉이었고 올해는 16명의 평균호봉이 21호봉이 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해서 낮아진 겁니다.

9급 5호봉도 낮아진 겁니까?

9급으로 작년에 5호봉이었고 올해도 5호봉입니다.

9급은 퇴직을 많이 했나요?

9급은 8급 승진을 해서 인원변동이 된 거죠.

작년에 36명이었는데 금년에 26명이 됐으니까 8급으로 승진돼서 있는 겁니다.

29억 4천만원에 대한 것은 기본급을 더해서 합계를 내서 정근수당으로 합해서 나온 거지요.

그 금액은 맞는데 101항에 인건비가 52억 5,819만원인데 이 금액에서 상여금인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빼면 43억이 안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틀려지면 전체적 총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청원경찰 봉급에 관한 사항인데 99년도 읍여와 동결됐는데 내년에는 인상조치가 안 됩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도 기준호봉으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고 현재 청원경찰의 호봉이 개인들마다 틀리므로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청경 같은 경우는 근무에 대한 변경이 없는 걸로 아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잡으면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잡아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위원님을 잘해 주셨는데요.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증액해야 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186쪽을 보면 청경의 장기근속수당 25년 이상이 1명이 있는데 금년현재까지는 없는 건데 어떻게 한명이 생겼죠?

반장님이 25년 이상 됩니다.

금년에는 25년이 아니고 내년에 된다면 20년에서 25년 미만인 인원이 현재 4명인데 3명으로 줄어야 되지 않나요?

청경의 근무 년 수가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는데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을 보면 방수용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99년도에도 구입했는데 소모성인가요?

실제적으로 한번 게양하면 100% 회수가 어렸습니다. 매년 방수용 가로기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고정적으로 설치하지 않나요? 요즘은 국기를 밤이라 해서 회수하지 않은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지금은 국경일이라든가 국기 게양하는 시기에 3일정도 게양하게 되는데 비, 바람에 깃대가 망가지던가 기가 퇴색이 되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기가 100% 보존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숫자를 파악해서 충당해야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청구한다면 어느 정도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을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가 법적인 단체인가요? 아니면 임의단체인가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도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제정되었나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초였나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우라고 예산지침에 내려왔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입니다. 213쪽을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 바르게살기, 민주평통이 있는데 그 밑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4,1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바르게살기 정액보조금이 1,600만원인데 주민자치과를 보면 새마을협의회 정액보조금이 3,600만원이거든요. 바르게살기는 왜 정액보조금이 적은지?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정액보조금 단체별로 명시가 되어 있고 단체별로 금액도 일정악이 지정되어 금액이 상이합니다.

정액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학동의 구경계 표지판 4,000만원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98년도에 구경계 표지판을 여러 개 설치했는데 선학동 부분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육교에 현판식으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육교는 구경계와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왕 경계표시를 할거면 구경계와 맞는 지점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사가 끝난 사항에서 구경계 지점을 잘 찾아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예산이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교동과 선학동이 육교를 바로 넘어오면 구경계가 되는데 그 쪽에 공사가 끝나 정비된 상태입니다. 그쪽 지역에 구경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어디가 연수구고 남구인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치가 문제입니다. 선학동 고가 밑으로 경계하면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 양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표지판 하나 하는데 4,000만원이 듭니까?

설치하는데 여러 군데 시안을 받았는데 시안을 결정하는 것은 없고 위치도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관계로 지역의원님들과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확인해서 위치를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안도 여러 가지 받았는데 생각 외로 예산이 많이 드네요. 먼저 옥련동에 설치한 것도 그때 당시에 3,000만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이라면 꽤 많은 예산이거든요. 경계표시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경계표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나가는 쪽에 「안녕히 가십시오. 연수구」이렇게 해서 남구와 연수구의 경계이고 들어오는 쪽은 많은 사람들이 고가를 타고 들어오니까 문학운동장역 쪽에 구경계를 하면 다 보니까 ...... 중요한 것은 선학동 삼거리의 33통 주민들이 그린벨트지역에 사는데 그 분들이 연수구에 소외감을 느껴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양쪽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경계 표지판 시계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는 왜 800만원이에요?

작년에는 예산을 대략적으로 올렸고 올해는 정확하게 세우다 보니까 800만원에도 가능하답니다.

800만원이고 1,000만원 좋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시계를 뭣하러 하느냐 시계를 하게 되면 유지비가 들지 않느냐 해서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굳이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시계를 꼭 세워야 합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조형물에 시계가 부착되어 있다보니까 의견이 나와서 ......

데이터 조사한 것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떠한 논리로 깎았나 생각지 않고 추경에 올리지 다음 연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번복된다 말이에요.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학동 구경계 표지판의 세부계획을 세웠습니까?

시안만 받았습니다. 위치선정이라든가 어떤 시안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4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연수구 자본봉사센터 운영해서 9,10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20%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올해에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6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명 줄어든 관계로 인건비가 줄어서 감액된 겁니다.

인건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서에 보면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내역에서 의전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178% 늘어났어요.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252만원인데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라든가 개발 시책 사업이라든가 중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포괄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시책추진비의 일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속에 지역한정대책추진, 의전관리, 성년의 날 이러한 업무추진 자체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 경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과 같은 경우 시책업무추진비가 8,3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올해는 8,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저희구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쓰여 지게 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간담회 등에 쓰여 집니다.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행사가 올해보다 많아서 그렇습니까?

행사계획이 많이 있고 의전단에서 하는 일 중에 일반기관과 단체가 행사하면서 표창이나 공로패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정택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면 연수구에 내년도 지방세 세수 수입이 6.2%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세외수입도 6.4% 고 그런데 증가되는 걸 보면 한정택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그 중에 일부분이고 업무관리비외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3,7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 예산은 5,300만원인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42.8%가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올해는 1,564만원에서 내년에는 2,235만원으로 42.8%가 증액됐어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정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정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인천시장이 내려준 지침이 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집행은 세입에 걸 맞추어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6.4%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특수시책비가 42% 이상증액 됐다면 이해할 연수구민이 없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증액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리지 내역도 모르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구민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운 것도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자치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 범위에서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예산가지고 주요 행사라든가 일반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경비성격으로 포괄적인 예산이 선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서를 얘기하시는데 행자부 지침서 116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 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적절한 사례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셔야지 무조건 42% 증액해 달라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쪽의 직급보조비는 일종의 품위유지비죠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액으로 나가는데 ‘99년도에는 월 50만원해서 연 6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렇죠?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직급보조비의 첫 번째 항이요.

구청장님이요.

그런데 왜 240만원 줄었어요? 정액이면 정액으로 주어야지요?

이것은 추경에 삭감이 됐고요. 구청장을 연봉제 시행으로 안 해서 일부는 연봉제에 편입이 되었고 20만원만 보조비로 주도록 지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침이 됐어요. 이건 잘못 파악해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서무 관리 자체조직관리에 관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새로운 천년입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독선과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계수조정 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예산이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낸 바도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실저희구가 95년도에 분구되어 출범하면서 내년도에는 6～7년이 되는데 타시도와 국제화 교류를 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국제화시대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선진국의 자치단체와 우수시책 사례를 발굴해서 보기도 하고 자치단체의 문화체육 청년민간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선진국외국단체를 발굴하도록 추진하고 교류협력을 위한 선진시찰을 내년도에 2월말이나 3월초에 일본, 미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때 구의회와 사전협의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이 주관하는 연수나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분야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진국이라든가 협조국에 업무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안목의 폭을 높이는 의미에서 많은 직원들을 해외 연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보다도 국내교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평창군과 시작이잖아요?

평창군과 시작했습니다.

국내교류를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국제 교류한다고 POOL경비로 8,000만원 세웠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개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 교류라는게 국내교류를 안했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천천히 해야 된다는 이론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국제교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루어 놨다가 천천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너무 오랫동안 미루어 놨기 때문에 타국의 자치단체와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천년을 맞이해서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만 있지 말고 외국의 선진사례도 보고 배우고 하는 뜻에서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현재 교류를 하려면 현지주재관이나 공관을 통해서 업무사항이 불가능 한가 이런 파악을 해봤어요?

저희가 교류를 하려면 일정을 잡아서 나가는게 아니고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현지대사관과 교류해서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하고 저희구와 맞는 자치단체를 찾아서 그쪽으로 교류하는 것을 적절하게 추진해야겠죠. 내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구와 맞는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이 4,00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은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외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IMF사태에서 벗어난 상태도 아니었고 해외를 자주 나간다는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한 겁니다.

지난 번 사무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국외여행 9명이 갔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평가보고서 작성한 게 있습니까?

평가보고서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쪽을 보면 사망조의금 1,598만원이 있습니다. 누가 사망했을 때 조의금을 주는 것인지?

공무원에게 줍니다.

추연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배우자 및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배우자 및 직계존속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98쪽에 컴퓨터 3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용량이 떨어집니까?

저희 과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 486 초기에 나와 있는게 18대가 있습니다. 18대 중에서 용량도적 고 속도도 느리고 일반프로그램이 깔리지도 않고 사용하기 곤란한 게 15대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15대를 바꾸는 쪽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3대를 세웠고 올해 마지막 추경에 4대를 교체한 걸로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데 컴퓨터를 교체해 주어야 능률적으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뭡니까?

기종에 따라 많이 틀리는데 대우의 ......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486이 있고 586이 있지 않습니까?

486기종입니다.

현재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5대 중에서 내년에 3대, 올해 4대를 교체하는 쪽으로 계상한 겁니다.

201쪽을 보면 무선마이크, 수신기 구입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무선마이크는 신청사로 이전하다보니까 대강당, 대회의실, 대상황실, 소상황실 등 회의실이 많아 기존에 갖고 있던 마이크로는 행사를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회의실, 대강당, 소상황실 쪽에 행사가 여러 건이 겹친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2대를 더 사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해서 지난번에 9명 중에서 5명이 총무국 산하였는데 내년부터는 각국이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사 전송기나 고속복사기의 토너액과 들어가는 용량이 다르죠. 총무과와 구청장 부속실은 왜 차이가 납니까?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것은 한번 토너를 갈으면 5,000매까지 가능한 것이고 구청장 부속실에 있는 것은 2,000매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있는 용량은 어떤 용량이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용량은 어떤 용량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달라요. 기획감사실에서는 22만원, 문화공보실에서는 20만원, 총무과에서는 16만원, 구청장실의 부속실은 9만원 토너액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너무 예산을 세우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각 부서별로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그런 점들이 일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휴대폰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휴대폰 사용료가 각 실.과에 개별적으로 세워졌는데 금액을 정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199쪽을 보면 전화회선 70회선이 들어가는데 뭐하는 겁니까?

저희가 행정전화를 불시에 행사장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과가 신설이 돼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행략질서 캠페인 하는데 송도 유원지 쪽에 가설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암도에서 행사하면서 필요에 의해 행정전화를 놓는 경우입니다.

70회선을 사용한다는 거죠? 연수구에서 행정전화를 갖다 놓고 행사를 할만한 ...... 70여개를 다합니까?

단순히 행사뿐만 아니라 내년도를 생각했는데 주민자치센터 경우는 동사무소에 선하나 연결해서 번호 없이 쓰고 있는데 개별번호를 넣어서 쓸 수 있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불시에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201쪽을 보면 3회선을 일반전화로 신설하거든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정한 것은 없고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188쪽을 보면 구민의 날 기념축포 130개를 한다고 나왔는데 금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느냐면 130개라 하면 1분단위로 한다면 2시간 넘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1개씩 터트리는 것이 아니고 6개씩 묶어서 올리면 터지나봐요.

행사는 항사답게 치러야 하지만 작년에 어느 보도를 보다보니까 폭죽을 터트려서 민원이 발생해서 축산농가에서는 송아지가 낙태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임신한 산모가 놀랐다는 것이 많이 대두 됐어요. 많이 터트린다고 좋은게 아니라 한방을 터트려도 제대로 터트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쪽을 보면 자치행정발전연구단이 언제 발족했습니까?

지금 회원은 모집했고요. 임시회는 개최했고 정기회가 연초에 열립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행자부지침서 67쪽을 보면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취사급식과 매식급식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추연어 위원님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보셔서 아는 범위 내 까지만 하겠습니다. 매식은 말 그대로 매식이고요 취사급식은 교육원 같은 경우에 직원을 두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재료를 사다 식사를 준비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할 경우에 1일단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수구청 식당에서 공무원들이 2,000원씩 주고 식사를 하는데 이걸 매식으로 봐야 되나요?

매식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이 돼서 이해가 됐습니다. 197쪽을 보면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구민상 수상자 5명에게 1인당 100원씩 금년에 지급했죠? 포상금 성격입니까?

예. 포상금 성격입니다.

5명은 다섯 분야에 대해서 한분씩 주는 겁니까?

다섯 분야에 대해서 한분씩 주는 겁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면 교육, 환경이면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에 위로성으로 포상금을 드리는 거군요?

현재 구민상 대상자를 공고하여 심사해서 상을 줄 때 시상금이죠.

구민의 날 식전행사 출연단체 보상금 3개 단체에 50만원씩 주는 것은 어느 단체대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의 무료 봉사를 부탁했는데 식전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없고요. 3개 단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식전행사에 어떤 단체가 출연해서 무엇을 하나요? 안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연을 위한 겁니다.

209쪽을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워크샵 참석수당은 3차 추경 때 삭감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규정에 워크샵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자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리셨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들이 정기회를 하고 수시로 회의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수당이 정기회 네 번만 예산이 서 있는 상태이고 워크샵 같은 경우에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소요되니까 참석 수당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런 건 다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워크샵 예산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샵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교통비나 식사비 기본적인 것은 부담하지 않습니까?

숙박비나 식사비는 부담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교통비도 개별적으로 가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단체로 가지 않습니까?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워크샵을 가게 되면 인천에서 하지 않고 외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현지까지 각자 오라고 하지 않고 인천시청에서 집결해서 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시예산으로 버스로 가고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다르겠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회에 나오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만 의견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에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 식사시간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은 토요일만 하게 돼 있는 거지요?

평일하고 일요일하고 세 번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요일 두 번 토요일 한 번.

그러면 맞지가 않지 않아요? 일수가 110일이라고 했는데 공휴일이 1년에 보통 55일정도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산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대개 구청 예식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사이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류층은 호텔이나 좋은 데로 가지 영세민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이제 까지 결혼 못하고 동거한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은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A급 수준인데 하류가 아니지요.

구청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다는 겁니다.

연수구는 틀리지요. 현재사용을 몇 분이나 했지요?

지금 한 분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세마냥이 아니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지 전부 다 영세민만 한다고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한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분도 잘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34쪽에 개회식 특수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식으로 3,000만원 서있는데 그것은 비둘기나 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로 개회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37쪽에 식수가 나와 있는데 음료수가 있는데 식수가 또 필요합니까?

물은 있어야겠지요. 물하고 음료수는 다르지요.

240쪽 진행자, 사회자, 보조진행자는 꼭 이 분들이 하셔야 됩니까?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는 ...... 위원님도 참석하셨을 겁니다. 체육회 송년회나 이런데 가면 이 사람들이 해야 여흥이 나지 전문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에 사회 잘 보시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은데 구태여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1년에 한번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서 흥 나겠습니까? 우리가 구민노래자랑 할 때도 사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하는데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태권도 대회도 하려고 합니까?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 태권도 대회하고 빙상대회는 삭감됐는데요. 이번에 빙상대회는 삭감했고 태권도 대회는 협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 했습니다.

협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데를 다 해줘야 되는 논리인데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배로 협회에서 주관해서 일을 한다면 거기에 스폰서를 하면 하지 현수막, 트로피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준다면 구행사로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시상품 정도지 모든 물품을 해 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생활체육협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테니스, 게이트볼, 축구, 생활체조, 스케이트, 태극권, 합기도, 탁구, 씨름, 도인체조 이런 것이었는데요.

여기를 보세요. 현수막, 팜프렛 ...... 그럼 태권도 협회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것 해 주면 내년에 또 해요. 1회 태권도 구청 장기, 2회 이렇게 해가 거듭되는 거예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앞으로는 격년제로 치룰 계획입니다. 태권도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관내에 도장이 여러 곳에 있고 왜 우리만 소외되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리그전을 벌이든 해서 스폰서 역할로만 하라고 작년에도 얘기한 겁니다.

시상품 정도, 약간의 용품정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용품정도 제공하는 논리가 아니라 거듭 나게 됩니다. 축구 같은 것도 청년기, 장년기로 나누어져서 하는데 각종 체육대회를 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 그리고 오재미는 구에 없어요? 그 전에 빌려다 썼어요?

3년 전에 하고 안 했습니다.

이 대나무 바구니는 옛날 구의회 차고지에 달려있었어요. 다 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올 때도 있었는데.

소모품이라 3년 전 것은 못써요.

대바구니도요?

타구청도 것도 뽑았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리고 IMF 때문에 2년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사도 개청됐고 제대로 한 번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데는 1억씩 넘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235쪽 발전차는 뭡니까?

아암도에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발전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임대하는 것입니다.

아암도에 적환장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적환장은 주차장 있는 데고요.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적환장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도 ......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한쪽으로 임대를 줄 겁니다.

예산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논리에서 해야 되는데.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인력동원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 동원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술자격 가진 사람들을 실제 동원 훈련하는데 실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을지연습 기간에 기술자를 인력 동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쪽 아취탑 45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번에 구청 개청식 때 탑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을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취탑이 필요합니까?

매년 했던 거고요. 3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1회용으로 쓰는 것인데 45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재작년에는 안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서 버려야 되는데 ......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센터 연료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예산에 작년보다 배를 세웠습니다.

다른데 덜 쓰시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춥거나 덥지 않게 제가 수시로 가보고 하겠습니다. 신경안쓰셔도 되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데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넉넉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이 여러 시설을 해놨지만 공무원이 5시 이후에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운영비 때문에 저도 많이 고심을 하고 실무자가 여기 없고 대전에서 지금 평가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운영비 없이 매일공무원들이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무슨 방법으로든 예산을 세워서 행자부에서 그런 면이 우리뿐이라 각 시도에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학자들을 오셔놓고 우리 연수구에서 직원하고 연수 2동 자치센터 위원장이신 이태진씨가 계시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논의 됐을 겁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들은 5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낮에는 공공근로가 하고 저녁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을 둘러보는데요.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청학동은 자주 가봅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된 데는 수시로 보는데 이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인건비하고 관련돼있는 겁니다. 본 궤도에 가면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구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예식장 도우미 같은 것은 나중이고 지금 불 떨어진 데부터 꺼주셔야지 예식장 도우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5시 이후가 문제입니다.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린 사람들이 또 가서 매달려야 되니까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지.

행자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나오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도출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알아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못 해요.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이왕 해놓은 것이니까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도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기 위해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쪽 체력단련실 헬스기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청 체력단련실에 조금 모자라서 9종 정도를 더 놓으려고 합니다.

장소도 더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아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령은 있던데요?

전체적으로 없는 것을 9종 보강하려고 합니다.

수질검사기는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됩니까?

수영장을 체육팀에서 하는데 그에서 할 수 있는 잔료염소량 측정기 1대가 5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자치과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생활체육팀이 넘어왔습니다.

씨름단 해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만하시지요. 각 구청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한 개씩 다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서 비용에 비해서 연수구에 크게 홍보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봐요.

연수구가 TV나온 것은 그것 밖에 못 봤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효과를 못 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

235쪽 국내여비에 동.하계 전지훈련 인솔자 2명 두 번에 걸쳐서 경비가 지출되는데요. 전년도에 없던 것이 갑자기 인솔자 참가가 왜 생긴 겁니까?

동.하계 전지훈련이 여름하고 겨울 한 번씩 있는데 공무원이 인솔을 안 해 준다는 얘기도 하고 제가 명색이 단장입니다. 단장이 한번도 따라가지 않았는데 저와 실무자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40쪽 생활체육대회 행사 참여자 보상해서 츄리닝, 모자, 도시락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에서 협조를 받고 했던 일이 과거에 물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얼마씩 하려다 보니까 재무회계 규칙이 바뀌었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다보니까 지출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사서 동에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재무회계 규칙이 그 안에라도 바뀌면 동으로 전도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은 동에서 지출해 왔던 사항입니까?

97년도에 할 때 동당 500만원씩 줬지요.

이것이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번 하는 것이 주민생활 체육대회에 참여의식 갖고 참여하는데 주민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자 않나 생각하고 안 해 주면 동에서 돈 걷고 서울에서 물의가 난 것이 이 사항입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

동대항으로 치르는데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0개씩 주면 각 동에 100명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를 각동에서 몇 명씩 참가하지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0명씩 참여합니다. 각 단체에서 다 나올 것 같습니까?

2～300명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입는 사람이 있고 안 입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위화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모자를 많이 만들어서 각동별로 주고 추리닝은 ......

여기 나오시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선수로 나온 분만 드리는 겁니다.

줄다리기까지 하면 모든 사람이 선수가 돼요. 그 돈을 각자 각출해서 참가하는 사람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돈은 구민의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는 선수라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위화감을 주는 행위라 이겁니다. 차라리 비용이 저렴한 모자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줘서 동별로 색깔을 구분해 주면 일체감이 생기고 위화감 문제는 안 생긴다 이겁니다.

목이 같다면 동장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침은 줘야 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위임해 주십시오.

그것 것을 논의하자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주민자치과에 위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쪽 연수구 씨름왕 선발대회,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6,142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단축마라톤 대회, 축구대회, 태권도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은 IMF 때문에 안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년 만에 치르려고 합니다.

갑자기 안하던 행사를 연수구에 있는 모든 체육대회는 다 개최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구민의 날 하려고 합니다.

이 날은 모든 동에서 다 동마다 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142만원은 각 동에 배정될 금액입니까?

이것은 씨름왕 선발대회를 전부 합친 겁니다. 이것은 구민의 날이 아니고 동호인 대회 나가는 겁니다.

연수구에서 이 행사를 전부 주관해서 하고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대주는 것은 아니고 시상품하고 식대 정도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심판시상금 다 있는데 뭐 아니라고 해요?

매년 하는 것인데 격년제로 하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몇 년도에 행사를 했었어요?

축구대회는 얼마 전에 여기에서 했고요. 각 단체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라고 말씀드리기는 ...... 태권도대회만 처음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문위원의 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시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축구대회하고 테니스 대회했으면 내년에는 쉬고 안한 것 두 종목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회에 모든 대회를 다 치른다면 ......

다는 아닙니다. 동호인 체육대회가 많다고요.

구청장기 축구대회, 구청장기 단축마라톤대회, 태권도 대회, 테니스 대회 ...... 테니스 대회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게이트볼 대회도 금년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도 금년에 했지 않아요?

씨름왕 선발대회는 매년 해야지요. 뽑아야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올해 한 것은 빼시고 안한 것을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을 방만하게 쓰게 됩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입니다. 지난 번 체육대회할 때 500만원씩 주셨지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한 동에 385만원씩밖에 안 됩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치루라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번에 동에 돈을 안 주고 우리가 사준다니까요.

동에서 먹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굶고 해요?

여기 도시락이 10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0개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 어떤 면에서는 깎으라고 하시고 어떤 것은 적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체육대회를 두 번 치렀습니다. 500만원만 줘도 턱도 없습니다.

저도 동장해 봐서 이런 때 답답한 것은 잘 압니다. 자문위원장한테 내놓으라고 하시면 ......이런 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도 걷은 것 때문에 말썽이 나고 주민한테 민폐를 끼쳤다고 보도가 되고 신문에 기사까지 나는 것을 봤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을 한다면 더 세워보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쪽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식은 어디 입니까?

이것은 어디라고 정해놓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 연성초등학교테니스장이 태풍으로 잘못됐어요. 그런 길거리 농구대가 잘못됐을 때 그때그때 응급조치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럼 1식은 빼야지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의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3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4대 올라와서 7대인데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까지 아니에요?

그때 가서 말씀하시지요.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쪽 통.반장 산업시찰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IM를 맞아서 다른 구는 다 폐지가 됐지요? 연수구 하나만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들 구조조정도 하고 관리하는 인원은 많은데 이런 것 까지 자르면 쓰레기봉투 때문에 제가 통.반장 관리하는 부서라 청소과에 가서 싸워가면서 반장들만 원상복구 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데서 안한다고 우리도 안한다는 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쪽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 동에서 하고 우리가 각과별로 할당해서 금요일 아침마다 나가던 겁니다.

왜 새마을 예산 주는데서 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봉사, 봉사하시는데.

봉사 그 분들이 나와서 하지요. 이것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 구청에서 주관하고 새마을협의회 통.반장들 나와서 같이 금요일 하루씩 새벽에 쓰레기 줍고 뒷골목 청소하고 벽보 제거하는 겁니다.

현수막은 어디에 답니까?

현수막은 홍보 차원에서 게시대에도 달고 동사무소 앞에도 답니다.

그러면 청소할 때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주민들 동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럼 9개를 만들어야 되지 4개 만들어서 어느 동에는 하고.

어느 동이 아니고 게시대나 사거리 큰 데에 단다는 겁니다. 다하면 예산낭비라고 하실 겁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쪽 인천광역시 씨름왕대회 프랑카드 제작이 있고 237쪽 인천광역시 씨름왕대회 보상금이 있습니다. 228쪽은 주체를 누가 하는 거지요?

시에서 주관합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왜 연수구에서 부담하지요?

연수구 대표가 나가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서 다 달아야 시민들이 알지요.

우리 연수구에 붙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237쪽은요?

우리 구에서 선발된 7체급의 선수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쪽 사업체 가치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까?

통계를 우리가 맡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종합 색인표 인쇄 이것도 거기에서 다 해요?

그것은 우리가 책자를 사는 겁니다.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50부 산다는 겁니다.

통계조사를 거기에서 해서 무엇을 어디에 접목시켜서 합니까?

각종 통계를 조사해서 중앙에 보고 하면 중앙에서 전체 통계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병행돼야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업무분장관계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운영 관리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의 시책추진비지요? 어떤 내용으로 쓰시나요?

1,0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교양강좌실 무료공사를 써야 되고 독서실에 자원봉사자를 42명 써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든 예규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15인 내지 25인 플러스 고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무료취미 교양강사 5명, 교양강좌실 무료강사가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계속 무료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간담회나 때에 따라서 선물도 좀 사주려고 세워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교양강좌실 강사비입니다.

본청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강사비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강사비가 아니고 무료강사 격려비입니다.

내년에 각 자치센터 생활체육 에어로빅이라든지 강사비는 어떻게 충당 하실 겁니까?

다 자원봉사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운영예산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동춘1동, 청학동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지요?

예.

두 군데 동사무소에서 개선사항이라든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개선사항이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하자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체육시설 한 것이 나사가 풀린다든지 공무원들이 늦게 근무하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가 풀리면 며칠 만에 됩니까?

2～3일이면 되지요.

2～3일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그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매일 거기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일 붙어있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동에 동장들도 있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항을 내일동장들한테 공문 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동장은 이제까지 나한테 전화하는 동장 하나 없어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위원이 한 분계세요. 그 분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지 행정계통으로 보고될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유감이라는 얘기지요.

그동안 과장님하고 동장님들 간에 협조체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만나는데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 얘기를 사석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장에서 하는 이유도록 동장이 공문으로 고장이 났다든지 전화로 한 번도 나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동장들이 보고하도록 만드세요. 동춘 1동은 문제가 없습니까?

동춘 1동은 하자된 것 거의 다 고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타가 빠졌을 경우에 즉시 즉시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매일보고 받고 매일보고 하면 귀찮아요.

현재 옥련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동이 두개 동을 빼놓고 나머지 동도 전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 설계변경 못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다면 의원님과 제가 밤새도 못합니다

어느 날인가 보니까 옥련동에 설계변경이 됐더라 이겁니다.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하면하고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설계변경하려면 제가 나가 서 주민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그대로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옥련동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은 겁니다. 한 사람이 얘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하하고 담당자하고 나오라고 해서 자치센터위원회에서 가결해서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회의록 남기고 동장이 바꿔달라고 회의 기록 사본 붙여서 공문으로 내달라고 해서 바꿔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현재연수 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동절기에 방수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님, 예산심의하시고 내일사무실에 오셔서 얘기하실 수 없겠습니까? 사무실에서 한 얘기를 자꾸 여기에서 하시니까 ......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를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저는

지난 사무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12월에 비가 안온다고 했는데 비가 왔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비가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지금 거기는 공사 중입니다 ......(청취불능)

빼시든지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마음대로 주민자치센터를 뺀다고 공갈치는 겁니까?

저는 뺀다고 안 했습니다. 잘못 들으셨어요. 방수공사를 먼저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내 맘대로 뺄 수 있는 겁니까? 최 위원님, 내가 지금 직원들한테 뺀다고 했습니까?

금년이 다 가고 있는데 방수공사도 안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방수공사를 정리추경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이 될 때 까지 기다려 주셔야지 예산이 없는 것을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 당초에 진단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하고 입찰과 절차를 다보니까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3도이하면 안 된다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고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방수공사가 늦어진다면 그 업자한테도 내년 3월 공사가 끝난 다음에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이나 날씨관계를 감안해서 저희가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맡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가 지금과 같이 계속 영하날씨로 간다면.

내년 3월에 방수공사는 그때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공사를 그대로 하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번 전기누전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여서 경영재정과에 올렸습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입니다. 통.반장 자녀장학금이 224쪽에 20명 ×4회로 나왔는데 20명씩 네 번을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받는 거지요?

분기별로 받아서 적격자를 가리게 되는데 성적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은 사람은 못 받는 거지요.

장학금을 지급할 때 온라인으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불러다 증서와 함께 줍니까?

장학증서만 주고 돈은 지로입금 시킵니다.

구태여 예산 들여서 장학증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선발돼서 들어오면 돈만 입금 시켜 주면 되지요. 불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 분들 모아놓고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분위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은 지휘계통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주민자치과장님이나 소관부서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하셔야지 다른 뜻으로 오해마시고 과장님께서도 저희보다 많이 아시고 계시다고 했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장님께서 지휘계통을 무시하셔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 동안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좋은 의미로 이해하셔야지 저희의원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만큼 오해 없으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업무가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269쪽을 보면 지방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설립추진위원회도 예산에 올라왔고 현판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겁니까?

저희가 지난 97년부터 우리 관내 LNG인수기지 3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20만평을 매립하고 있는데 그중에 13만 2천 평의 인천시 지분에서 3만평 정도를 할애 받아서 LNG 냉열을 이용해서 폐타이어 동결분쇄사업과 냉동 냉장창고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 2월까지 토지가 매립돼서 쓸 수 있게 시와 협의가 돼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늦어져서 2002년 2월에 토지가 매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공기업형식으로 제 2섹타 형식으로 운영할 것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부지는 어디 라고 받지 못했잖아요?

LNG 3지구 내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매립하는 곳입니다.

기반시설이 안 돼 있지 않아요?

매립이 돼야 기반시설이 되지요. 2002년 2월에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201년 6월까지 저희가 사용할 부지를 먼저 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고 시에서 확답은 아직 안 왔는데 일전에 저희사업이 늦게 추진되면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용역도 실시했으니까 내년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 부지를 우리한테 반드시 할애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왔고 내부진행계획도 시에 통보한 바 있고 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그 부지를 할애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안에 지방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추진이 돼야 됩니다.

아암도 해변활동 경영수입은 어떤 것을 하려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송도해안도로 호안보수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아암도와 번개휴양소간이고 사업비는 80억 9,200만원을 들여서 96년 7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시 주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연장은 1,241m이고 폭이 10m～12m정도 설치됩니다. 거기에 시에서 매점을 3개소 설치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쉴 곳이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요새 열차카페가 인천에도 6개월 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열차를 이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열차 두 량을 넣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했을 때 토목부터 열차 실내장식까지 1억 52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얼마의 수익이 될 것 같습니까?

공유재산관련법령상 청사시설물을 임대하듯이 임대를 주면 감정가댁의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지금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감정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추정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기준가를 계산하는 1000분의 50요율을 곱하면 700만원 정도가 되고 도로점용료를 300만원정도 받게 돼서 기준가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 공사는 순수하게 경영수익사업의 측면도 있지만 주민편익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 인근에 들어가서 차나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겨울이나 눈.비가 오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까지 고려됐고 또 한 부분은 아암도 주변에 잡상인들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서서 영업권을 준다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 1,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10년이나 11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이익으로 변하겠네요?

최소한 1,000만원이고 입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청 지하1층에 웨딩샵 같은 경우는 500만원에 대해서 3,700만원까지 쓰고 들어왔습니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 가격이 1,000만원이니까 두 배도 올 수 있고 세배도 올 수 있고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0만원이면 년으로 따지면 월 83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느냐 이거지요.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 시설이 들어서서 그 일대 영업권을 가짐으로써 잡상인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된 사항입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한다면 지금 난립해 있는 포장마차를 여기에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니에요? 돈도 더 적게 들고 난립되는 포장마차도 막을 수 있고.

지금 포장마차는 합법적으로 ......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면 되지요. 저희가 저번에 타구를 견학했을 때에도 그러한 포장마차 식으로 난립돼 있던 것을 정비된 소규모 상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1억 500여만으로 예산은 잡지만 실무자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그러한 논리가 효과성이 있자 않나 판단이 됩니다.

포장마차는 위생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포장마차보다는 폐객차를 이용해서 열차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생이야 맞춰주면 되는 거지요.

음식판매업을 하려면 허가나 신고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따를 때 포장마차 형태로는 허가나 신고가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루고 260쪽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라고 해서 50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측량할 겁니까?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디를 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을 다시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대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경계가 볼 분명했을 때 측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세워주더라도 그때그때 쓰고 남은 돈을 돌아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년 계산하니까 4～50필지 정도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자산취득비 자동인증기 6대가 있습니다. 인증기는 공문서에 공인을 찍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입중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인증기를 3개 사서 민원이 많은 구민봉사실, 지적과, 옥련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역할은 직인도 찍혀 나오고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 뗄 때 쭉 밀면 수입중지 인쇄해 나오는 부분 있지요?

인증기는 압니다. 구민봉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경영재정과에서 인증기가 왜 필요 하냐 이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증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입니다. 260쪽 컴퓨터 2대가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경영재정과에서 용역회사에서 1대 회수한다고 했지요?

예. 그 다음 날 즉시 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컴퓨터 여유가 있으니까 빌려준 것으로 알고 1대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내구년한은 컴퓨터를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15대 있고 직원은 과원 빼고 31명이 있는데 신형 컴퓨터는 많지 않고 486컴퓨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용역실에 내줬던 것은 486으로 긴급하게 서류 작성할 것이 있다고 해서 빌려준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주셔야 업무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266쪽 오수정화시설 청소비 60만원 해서 년 12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년 1회해도 무방한 거지요?

법상은 년 1회에도 상관없지만 쾌적 하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년 2회 계상을 했습니다.

년 1회해도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한번 해도 되는데 그만큼 덜 쾌적 해 지는 거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보면 한미은행 차입금 이자가 있는데 24억 5,000만원 × 7.25×분의 10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한미은행 차입금이 24억 5,000만원인데 연리 7.25%로 빌렸습니다. 이자를 계산할 당시에는 10월 후에 갚겠다 해서 10개월치를 계산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이번에 차입금 24억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내년 초에다 갚으면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24억 5,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전액삭감 ......

전액삭감이 아니고 매달 16일에 이자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날 내더라도 한달치는 남아야 됩니다. 지금 10개월치 이자를 계산해 놨는데 3,4개월치 정도는 계산이 돼있어야 됩니다.

이 돈을 우리한테 얘기할 때 예산에 잡혀있는 돈이라고 했어요. 청사특위 할 때 특정금전신탁 얘기하면서요.

24억 5,000만원이 2000년 예산에 상환금으로 계상이 돼있어요.

수년에 걸쳐서 이월잉여금으로 잡아놨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않았으면 예산이 맞지 않았을 텐데요?

특정금전신탁과 이 이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4억 5,000만원이 그것 들어온 데서 온 것 아닙니까?

그 돈 들어온 것 가지고 내내 갚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4차 추경에 올라와서 갚아버리면 이자가 덜 나갈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을 꼭 회계연도를 맞추려고 하니까 1/4분기에 갚아야 되는 논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돈을 7월 16일 날 대부했는데 그때 조건이 6개월 후에 갚을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리 갚아도 되느냐고 했더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6개월 이상 써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때 기채 승인할 때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은행에서 고액대출을 해 주더라도 기한을 6개월 이상 쓴다든가 1년 이상 쓰는 조건하에서 미리 갚으면 이자율을 더 놓게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오.” 했더니 “이것은 돈되면 갚으면 됩니다.” 했다는 말이에요.

6개월 후에 갚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계약서 쓸 때부터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를 속였다는 얘기지요. 6개월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속이기는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해 주셔도 지금이 돌아와야 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해 놓으시면 안 나가면 다 반납하는 거지요.

정구모 위원 3개월이라도 왜 7.25%를 주느냐 이거지요. 우리는 한미은행에 1% 짜리로 넣어놓고 앉아 있으면서요.

3개월 동안 이자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금사정이 안 돼서 늦어도 3개월 후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돈이 되면 1월 16일 날 갚겠습니다. 1월 16일까지만 이자를 내고 그 후에는 이자를 안내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한미은행장한테 “당신 우리에 돈 받아서 1% 짜리 주고 우리는 왜 7.25% 자리로 주느냐 그것을 갚지 말라 이자주지 말라 그러면 우리 구청압류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구금고라 그 쪽으로 가면 임자는 원천징수 다 떼고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빨리 갚으라는 논리예요.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현수막 비용이 문제가 됐었는데 일률적으로 7만원이냐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당시경영재정과장님이 책임지고 현수막비용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도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셔서 추가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보통 프랑카드가 7m×0.9m 거든요. 통상 7만원씩 예산이 계상되는데 계약을 할 때에는 7m×0.9을 56,000원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다운됐습니다. 순수하게 써주기만 하는 것은 이 밑의 가격도 가능한데 설치까지 하고 사후기간이 종료되면 철거까지 합니다. 그런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단가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2000년 예산에는 물가상승률 10% 정도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3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납부홍보물 제작해서 현수막 5,6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세무과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 부서는 종전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현수막은 사이즈별로 틀립니다. 표준 사이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7m×0.9m 짜리로 저희가 계약하는 56,000원 짜리로 거기는 잡혀있는 것이고 ......

세무과는 조정된 부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아암도 해안변 활용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폐객차 구입 2,210만원×두 량는 데 객차 하나를 한 량으로 따져서 두량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계획서 3페이지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객차를 1개소에 두 량씩 2개소 설치한다면 네 량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한 거지요?

당초에는 두 량씩 두 개소를 놓으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한 량씩 두 개소를 놓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객차 구입비가 한 량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요?

폐객차가 나오면 입찰을 붙입니다. 초창기에는 폐객차를 이용해서 열차카페를 많이 안 해서 싸게 나갔고 요 근래에는 잘 팔리니까 ......

어디에서 입찰을 합니까?

철도청에서 합니다.

2,210만원을 잡으셨는데 1,000만원 입찰도 되고 3,000만원 입찰도 되는데 왜 평균가격이상으로 잡으셨지요?

그것은 최근에 철도청의 자료를 받아서 평균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유인물 2000년 예산 심의관련 자료 첫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에 보시면 각 장비별 구입 시기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단말기 PC는 총 45대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486급 이하 PC가 35대, 586 PC가 6대, 686이 4대해서 총 45대를 갖고 있는데 구입년도를 보시면 35대가 95년 3월에 구입하고 96년도에 5대, 99년도에 5대해서 대부분 기종이 노후화돼 있고 486이하 PC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프린터를 1대 갖고 있고 일반 프린터디도 24대 갖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15대이고 고장 나서 사용 못하는 것이 9대가 있고 구입시기가 95년도 3월에 12대, 96년도에 6대해서 대부분 95년 이전에 구입된 것들이고 레이저 프린터기는 컴퓨터에 전부 연결돼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는 랩도 없고 지원이 안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고속프린터가 1대를 갖고 있고 현재구전산기 시스템이 있는데요. 기존의 운영체제가 색인파일 인덱스 파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데이터 손상이 자주 발생하고 주전산기의 과부하 현상으로 처리속도라든지 자료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집계표라든지 자료출력을 할 때 프로그램 업체에 반환작업의 요구를 해서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드웨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단말기라든가 프린터들이 80% 이상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지났고 랩도 없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린터 고장시 마다 하나가 고장 나면 다른 프린터기를 연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전반적으로 지방세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행자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재정이라든지 예산, 회계, 지방세, 민원까지 합해서 모든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데가 현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스카이텍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부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강화하고 옹진이 금년 3월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신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RDBMS 체제로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베이스 체제로 프로그램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자료를 놔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나 인건비 산출문제가 작업 일정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 전산기능직 1명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현재 연수구에 스카이텍스가 벤처기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이 부천이라든지 10개 시군구에 RDBMS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 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내년에 안정화시킨 후에 주전산기가 도입되면 그것과 연결해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전동차 홍보용 포스터제작해서 5000원씩 200개, 4회 4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관련 홍보가 주로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그런 정도의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내의 전동차 객차에 지방세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5개 역사 내에 광고형태로 당초에 산정할 당시월단위로 8만원정도 되는데 4개 세목정도를 4회 정도 하려고 하고 전동차에도 액자형 모서리형이 있는데 이것은 적정한 것으로 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동차 내 홍보는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역사 내 홍보판 제작은 제작비 광고료부과세가 들어가는데 광고료가 400만원 계상돼 있고 제작비가 400만원 전동차 내에는 1회당 100만원 정도로 4회하는 것으로 계상됐는데 약간의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선례가 있어요?

이것은 전철이 금년에 개통돼서 아직 시행된 곳은 없고 저희 공보실에서 구 자체의 전동차 내 연수구를 홍보하는 홍보물은 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288쪽 고지서 봉함기가 있는데 이 봉함기를 사야 되는지 공공근로자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기능이 전환되기 이전에는 모든 고지서를 동으로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했는데 동 인력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동에 6개 동에 정기분 세목 본 고지서하고 1차 독촉고지서만 동으로 내려 보내고 나머지 수시분고지서나 체납 고지서는 다 우편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당초 본 고지서도 관내분만 동으로 내려 보내고 관외 분은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관외분은 27% 정도인데 대체적으로 25%～30%가 관외분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봉투에 담아서 작업을 하고 송달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많습니다. 모든 세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토세 같은 경우는 규격이 길어서 저희들이 못 합니다. 재산세라든지 체납고지서, 자동차세, 면허세에 한해서 관외분 붙일 때 적어도 우편엽서 형태로 붙이면 직원들 일손도 덜고 고지서 송달에 따른 여러 민원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평균 몇 장이나 붙이는 겁니까?

고지서 같은 경우는 9만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는 공공근로자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4명 쓰고 있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구입해서 개를 계상하셨는데 99년도에는 20개만 사용하시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1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대를 추가로 구입하면 18대가 돼서 3개씩 계상해서 54개로 했고 만약을 대비해서 여유분 6개정도를 더 계상해서 60개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A4 레이저 프린터 2대를 사셨으니까 결과적으로 12대 가지고 2대도 안 된 것을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6대를 더 구입하더라도 1.5배를 더 과다 상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잡으신 것은 아닌가요?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12대의 레이저 프린터기를 갖고 있는데 3회 정도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데로 쓰는 것이 아니고 대충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깎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통계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PC에 관한 자료를 보면 Ⅲ 신지방세 종합 시스템의 필요성에 세 번째 「기존 시스템의 화면처리는 키보드를 이용한 메뉴선택 방식이었고 앞으로는 마우스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입력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키보드 방식이 업무처리는 편하거든요. 마우스 방식이 편할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키보드 방식은 일일이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이고 마우스방식은 그 안의 프로그램이 어떤 자료를 입력했을 때 원터치로 ......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하는데 편하기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작업해 봤을 때에는 마우스 방식을 이용한 것이 편하고 그 안의 입력 원형태가 가능하고 이것은 아까 얘기한 RDBMS 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끌어다 쓸 때 바로 클릭해서 쓰기 때문에 입력의 오류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맞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 다음다음 페이지에 하드웨어에 관한 부분으로 「기존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는 네트워크 기능이 없어 고장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불편을 초래하나요?

기존의 레이저 프린터기는 컴퓨터 한 대에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그 프린터기를 고쳐야 될 때 고장 나지 않는 다른 것과 연결해서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새로 개발된 네트워크 기능은 컴퓨터끼리 프린터기를 연결해 놨다가 다른 프린터에도 바로 명령을 줄 수가 있어서 그 프린터의 출력이 가능해서 민원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고장이 자주 나나요?

네트워크 기능이 없습니다. 엄청난 양을 출력하기 때문에 고장도 자주 납니다.

노트북은 출장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주로 사용하십니까?

노트북과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내역을 입력해서밖에 나가서 확인한다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출장 나가면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정확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고 체납이 됐을 때 압류물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관계인이 나타났을 때 통지를 하기 위해서 발급합니다.

다른 부서는 현수막으로 7만원이 올라왔는데 세무과는 56,000원으로 올라왔는데 가로 세로 얼마입니까?

7m×0.9m인데 이것이 현수막 게시대의 규격입니다.

동사무소 벽에 붙이는 것도 있지 않아요?

저희들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벽에는 붙이지 않고 반드시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복사기를 19대 대체하는데 복사기 수리비가 한 대당 4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를 처음 사면 수리할 부분이 없고 보통 2년～3년 가면 A/S를 다 해줘요. 세무과도 복사기 한 대 추가로 구입하는데 3대 A/S 수리비 해서 120만원이 계상됐는데 각과에 19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A/를 해달라고 하면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종결 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 9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8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