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제39회 제9차 예산결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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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구민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구민봉사실의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볼 때 큰 폭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만 기본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신규 공은 제작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증기 하고는 무관한 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어제 경영재정과 예산에 보니까 인증기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재정과에서 제작하신 것을 구민봉사실에 다시 내려오면 같이 공인부착을 해야 되는 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거기에 공인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인제작비만 들어간 겁니다.

추연어위원

구 전체에 대한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에서 구입해서 구민봉사실로 내려오는 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경영재정과에서 구 전체수요를 감안해서 사가지고 저희는 공인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공인만 부착하는 예산입니다.

추연어위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민원부서로 배당한다는 말씀이시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2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대체가 4대인데 대체 숫자는 몇 대입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전부 대체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297페이지 근무복 춘추복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5명이 또 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구비의 차이 때문에 분류해 놓은 겁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국비로 지원되는 인원은 5명이고 구비로 쓰는 인원이 2명입니다. 국비로 쓰는 인원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없고 구비로 쓰는 인원에만 피복 바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정구모위원

전부 공익근무요원이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국비하고 구비가 있기 때문에 구비로 쓰는 인원만 따로 계상해 놨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사망(재해)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익업무 수행 중에 죽었거나 다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사 최하호봉을 기준해서 사망했을 때는 월급의 36배, 장애인이 됐을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소금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이 정도 반영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 조치했고 내년예산에도 세웠습니다.

최병철위원

아직까지는 사망했거나 다치신 분이 없다는 얘기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예,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등록 백업테이프 구입이 나오는데, 자료 보존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자료 및 프로그램 수록에 필요한 테이프입니다.

최병철위원

298페이지 기록물 보존을 위한 보존문서 용역료가 나오는데, 시디작업을 해야 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그동안 문서보존실이 없었습니다. 문서들이 각 실.과에 분산 보관되고 있고 상당히 관리상태가 열악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청사가 이전되고 새로 문서보존실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문서 관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이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최병철위원

302페이지 호적 우편 요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이것은 출생이나 혼인, 사망신고 때 본적지로 송부할 때 필요한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기록물 보존을 위한 보존문서 용역료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20년 이상 된 문서를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컴퓨터라든지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하고 보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디작업을 하는 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 구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시디 작업합니까?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구에서 만든 문서 중에 20년 이상 된 문서라든지 영구보존문서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사무감사 중 업무보고하실 때 2000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해서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전개의 일환으로 소요예산 4백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본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275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두 번째는 주민편익민원환경으로 해서 시책예산으로 1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이만큼의 예산이 안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계철

최계철구민봉사실장

어떤 것이 보다 친절한 운동이고 어떤 것이 주민편익환경에 대한 민원인지 실무직원이 집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2가지를 분리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봉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장민원과장 신종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 고충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업무와 관련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시내에 있는 8개구를 비교해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예산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1페이지를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노점상 단속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7,200만원으로 거기에는 용역비가 1억 2,800만원이 있고 인건비중에서 지도원이 5명, 지도원은 단속공무원을 얘기합니다. 단속만 전념하는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공익근무요원 6명해서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용역비는 쓰지 않았지만 단속원이 11명이고 공익근무요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 조금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구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금년에 용역비가 이렇게 들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만약 1억 4,900만원을 세워 주신다면 용역비 ...... 저희는 단속요원으로 3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1일자로 한사람이 퇴직을 해서 앞으로는 2명이 근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에 대한 전체예산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민간 용역실시 현황을 각 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뽑은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민간용역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단속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하고 아암도가 개방되면 그 지역의 사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독립기념관 주변에 많은 노점상이 있고 옥련동 재래시장에도 있습니다. 이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새벽까지 단속을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노점상은 야간에 하지 않지만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12시가 넘어서도 차를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해안도로변 같이 한적 한 곳에 포장마차를 쳐놨을 경우 밤늦게까지 손님이 옵니다. 다음 4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용은 네 사람의 특수 인부를 써서 그 네 사람이 야간에 노점상을 단속하고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면 ‘99년도까지는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4시부터 익일 4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계산할 때 12시간이지만 1일로 계산해서 특수인부임 4만원 ×1.5, 1.5는 12시간을 근무하지만 8시간으로 준해서 따질 때 4시간을 더하기 때문에 1.5를 곱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성옥 위원님께서 새벽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계셨고 해서 그것도 생각했던 사항인데, 그러나 12시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 시간을 더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12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야간에 1.5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건비는 같이 계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보안동 수리비 1식이 올라왔는데, 현장민원과가 생긴 이후 월별 수리한 실적과 설치 공사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현장민원과가 9월 달에 새로 생겼습니다. 현장민원과가 생겨서 보안동 신설공사는 1회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1천 6백만원정도 됩니다.

최병철위원

동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동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한 목적은 보안등을 수리해야 될 여건이 발생되면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선정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수리비가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각 동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까지 수리해 왔습니다. 수리한 실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들 신설의 경우 민원접수 후 얼마 만에 처리가 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관리하던 때하고 구에 이관됐을 때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동에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구두나 전화로 신고해서 신고 체계가 빨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바로 해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신고를 받고 나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이 바로 신고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했으면 민원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을 텐데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322페이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 나오는데 시멘트가 4천원짜리 100포해서 40만원, 모래가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갈 같은 경우에도 시멘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며 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하수도 같은 경우 파손되어 보수할 당시에 자갈하고 모래의 희석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경우는 실제 자갈보다 많이 구입하는 이유는 보도블럭 정비를 할 때 밑에 모래를 깔고 하기 때문에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하는 과정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에 들어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모래의 양이 많습니다.

최병철위원

한꺼번에 자재를 구입해서 갖다 놓으면 많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시멘트가 모래나 자갈보다는 더 많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비율도 맞지 않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은 모래를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밑에 아스콘은 뭡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아스팔트가 구멍이 났다든가 주저앉았을 때 일시적으로 땜질을 해 놓기 위해서 아스콘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용역비의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데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용역비 산출에 따른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이 ......

흥순

김흥순간사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입찰에 의해서 ......

흥순

김흥순간사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99년도에는 2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하수도 준설원 2명, 도로보수원 3명해서 나오는데, 전년도에는 도로보수원 3명을 데리고 300일을 했는데 작년에 했을 때 보다 인원이 딸려서 이렇게 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하수도 준설원 3명, 도로보수원 2명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작년도 예산은 하수도 준설원과 도로보수원을 별도로 세웠었고, 금년에는 같이 예산에 올린 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를 1억 4,900만원을 주고 업자선정을 해서 대체시키면서 여기 보면 철거용품 구입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몸만 와서 하는 것이고 철거에 따른 장비는 저희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적지 않는 예산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일일이 우리가 다 구입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일시키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주면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 서 작업에 필요한 장비는 거기에서 구입해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몸만 와서 일을 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장비구입비 내역을 용역회사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인부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낮에는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단속할 때에도 이러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낮에는 우리 구청직원이 근무하고 밤에는 용역회사 직원이 근무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 용역회사는 몇 개나 됩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업체는 주식회사 유평입니다.

한정택위원

1년에 얼마를 줍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9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금액이 1억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새해에는 얼마를 줄 예정입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새해에는 1억 4,900만원 중에서 예가를 만들어서 입찰을 하다보면 많은 금액이 다운됩니다.

한정택위원

1억 4,900만원이 다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전년도 예로 봐서는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정택위원

공원 안에 있는 노점상 단속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지구로 공원이 아직 미개설된 지역이라든가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부 단속은 하지만 예를 들어 공원 내에 포장마차가 있다 든가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면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아파타어단지내의 것은 건축과에서 하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노점상 단속용역비를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건축과에서 하고 통합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2개과에서 현장민원과로 통보를 해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장민원과에서 전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은 안 세우셨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아파트단지내의 상인을 단속하는 것은 개인 가정 내이다 보니까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도로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상행위를 했을 경우 그것은 건축과만 단속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맡아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현재 업무 분장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이 실갱이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준 사람들이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용역 회사 직원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것도 그렇게 보통 용역회사 직원들은 밤에 근무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상행위는 낮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회사에서는 주로 대형포장마차라든가 기업 형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생계형이라든지 조그맣게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따로 구분지은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직원하고 용역회사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는데 통합해서 일을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는 겁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그것이 어려운 것이 그 분들은 밤에 근무하는데 낮에 그 사람들을 쓸려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용역비가 거의 똑같은데 아파트나 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단속하는 범위를 넓혀 주셨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낮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준설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준설기가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하수도 준설의 경우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고인다든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의 힘으로 가능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민간용역 예산현황을 보시면 1페이지에 연수구 용역비 1억 9,549만 1천원 중에서 용역비 1억 4,900만원은 현장민원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단속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 926만 1,900원도 본예산서 323페이지에 계상되어 있고, 단속원 예산이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고용직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틀리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12월 11일자로 직원 한사람이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 조정할 때 인사부서에 물어보니까 고용직에 대한 추가 증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서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2명으로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퇴직 전에 예산서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실제 내년도에 근무할 인원은 2명입니다.

추연어위원

2명 다 급여는 같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기본급에 대한 산출기초가 잘못됐군요? 예산서가 맞습니까, 계획서가 맞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총무과 예산서를 못 봤는데, 여기에는 피복비라든가 수당까지 전부 계산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별개입니다. 피복비는 별도로 있고요 ......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호봉수에 따라서 직원 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총무과 예산서보다 현장민원과 예산서가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산서를 보고 저희가 뽑은 겁니다.

추연어위원

호봉의 적용이 잘못되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노점상 계약서에 보면 신규발생에 따른 책임공제가 있는데 2000년도 민간용역관리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1999년도에 신규발생에 따른 공제액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99년도에는 공제액이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계약서에 따른 이행이 잘 안되었네요. 2000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예.

최인순위원

317페이지 노점상 금지거리 표지판 150만원이 있습니다. 노점상 허용거리가 있어야 노점상 금지거리도 있는 것인데 연수구 전역이 노점상 금지거리인데 새삼스럽게 노점상 금지거리 표지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취약지역에 홍보효과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최인순위원

취약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식

신종식현장민원과장

취약지역을 5개로 잡은 것은 아암도 친수공간이 개방됐을 경우에 포장마차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하고 시립박물관 주변에 지금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즉, 집단적으로 노점상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하고 앞으로 발생예상지역을 잡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자료를 하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보안 등 설치공사 1식 5천만원 계상된 부분의 사업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비 9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1개 소당 년 3천만원씩 시비보조금에 의해서 각종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분들한테 프로그램 작성한 것을 보고를 받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계획서를 연초에 받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분들 중에는 자격증으로 취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취업 문제를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동춘동 소재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작업장이 있어서 상담도 하고 취업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제가 만난 장애인들은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간 미비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260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보면 업체도 정원의 2% 내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근무하는 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의무고용인을 다 고용하고 있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애당초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장애인은 특별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될 인원이 있을 텐데 우리 구청에서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될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의 인력관리과에서 애당초 채용할 때 장애인을 특별채용 하도록 공고가 나가 있고 채용을 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우리 구에서 채용할 인원이 있을 텐데 그 숫자를 다 채워서 고용하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비율은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지금 따져 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모자보호 시설운영비(융신모자원)가 나오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모자세대를 관리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융신모자원에 대한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융신모자원에 대한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우리가 4명의 인건비 전액을 부담해 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시설에 나가는 돈은 구비가 일체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인건비는 전액을 국.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는 100%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364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진료비, 장의비, 급량비, 귀향여비가 1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소요가 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부랑인이 일단 발생하면 경찰이나 누가 발견할 경우 우선 구청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구청당직실에서 인수를 받아서 인천의료원에서 일단 건강진단을 합니다. 건강진단서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부랑아시설이면 부랑아시설, 아동시설이면 아동시설,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에 입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일단 인천의료원에서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 등을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정도가 지출되고 8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요사이 부랑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요사이 부랑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예비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374페이지 융신모자원 시설개보수비가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기자재 구입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번에도 예산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 개보수, ......가동과 나동이 있는데 가동의 경우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화장실 가는데 불편도 많고 위험하기도 해서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예산이 되겠고, 일부 사용하지 않는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개보수도 하고 1층의 놀이방과 2층의 컴퓨터실을 개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예산 편성한 것이 다 용신모자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택위원

그것뿐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하고 기자재 구입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 시설에 어린이놀이방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데 1층에 만들 계획입니다.

한정택위원

직원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원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한정택위원

그 인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작년 초보다도 신모자원의 입소세대가 많아서 다 찼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2～3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사자 보조원 1명을 추가로 요청해 놨습니다.

한정택위원

선학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데는 공공근로를 보낼 수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우리가 거기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씩은 지도점검을 합니다.

한정택위원

내년도 융신모자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것은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예산을 보사부에서 책정을 해서 가내시해 준 상태이고 내년 초에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면 전년도 것하고 새해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367페이지 저소득주민 주택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2,500만원에 대한 19%인 475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우리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우리가 물고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주택은행 인천지점으로부터 그동안 융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손실보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96년도에 주택은행 인천지점과 협약을 해서 손실보전에 대한 협약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나중에 475만원은 원금을 갖다 쓴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손실보전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보전을 해 주고 저희가 재산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융자해줄 때는 건물주와 전세입자하고 동장 등 3명이 단서조항을 붙여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재산압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구모위원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 보전금에 대해서는 차감이 되어 나올 수 있겠네요.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융신모자원에 있다가 퇴소하는 모자가정에 정착금으로 2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나가는 사람은 다 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한정택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 서 자립을 못했을 때는 또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없습니다.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자립정착금을 줍니다. 한번 입소했던 사람들은 다시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거기 있는 아이들의 하계수련비, 중고생 교복비, 수학여행비, 참고서 구입비 등을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별통장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시설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자립정착금을 받고 나간 사람이 어렵게 살 때는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으로 책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학비도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난방연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금년 예산서에는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5억 원 이상이 될 때 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 기금 운영계획서상에도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50만원만 출연했고 내년에는 1억원을 출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복지회관운영 민간위탁금에서 명심원은 다비다에서 운영하는데, 계약서상에 그 사람들이 몇 %을 내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계약서상에 몇 %를 부담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정이 96개소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94개소이고 내년에 경로당이 더 생기고 있으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개소로 예산을 예상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복합으로 난방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난방비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난방비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자원봉사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쓰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정봉사원의 활동을 위한 사업예산인데, 이것은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에 대한 양성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364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관리 및 사회복지관련 주관행사 간담회에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 간담회가 어떤 성격을 씨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저희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이웃돕기성금조례가 폐지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이웃돕기성금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가 재난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10～20만원 정도 위로차 위로금을 지급한 예도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중추절이나 설날, 말에 선물을 지급했는데, 그런 사항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과로서는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의의 재난이나 재해를 당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격려 위로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관련된 행사시에도 일부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이라 해서 5,7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성격의 수당인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인건비만에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종사자수당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3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가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종사자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월 지갑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는 이용시설이고,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급여명세표를 보면 종사자수당이 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5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선학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수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것은 인건비에 한해서 지급해야 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종사자수당은 설명하신 대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급된 것이 없고 ......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5만원씩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예산은 작년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세화복지회관만 유일하게 지급이 안됐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쓰도록 하고, 예산회계에 보면 이 돈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한 통장에 입금을 시켜 놓고 그쪽에서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돈까지 같이 묶어서 집행하는 돈만 맞춰놨습니다. 회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쪽에서 들어가는 돈은별도 통장, 그 쪽에서 들어오는 돈은별도 통장에 넣어서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프로그램개발에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 보조되는 사항은 아시겠지만 가형, 나형을 해서 면적 규모에 따라서 인천시는 나형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출되는 규모는 동일하고 인건비가 부족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출연되는 금액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집행하는 것은 복지관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원해 주는 내용이 보조금입니다.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재단출연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든든한 재단을 선택을 하셔서 세화복지회관 같은 형태의 복지관이 운영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58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2000년도에는 바뀌었어요. 장의사업에서 청소년특별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성격을 바꿨는데, 장의용품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장의용품은 장부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앞으로 도 계속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이고 계속 관리되도록 각종 수불 부라든가 사용처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까지도 계속 확인할 사항이고, 그 사항은 별도로 예산을 중단하고 지금 현재청소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학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프로그램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청년특별프로그램 내용자체가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장부상 50명이 왔다갔다고 하면 그 내용만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므로 프로그램자체를 바꿨다는 자체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명심원 사회봉사시설 종사자수당이 나오는데, 현재 명심원 종사자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사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47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초에 26명으로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중중장애인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가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추연어위원

명심원에 가면 47명의 종사자가 실제로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제출된 명단이 맞습니다. 34명이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여기는 50명으로 책정되어 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정원이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4명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시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인원에 관계없이 다 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 인원대로 줍니다.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영락원 등 4개소에 금년 초에 98명인데 131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디가 늘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전문요양원이 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359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40명)가 나오는데 금년 초에 15명이었는데 678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0명인데도 국.시비가 적게 내시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내려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내시한 사항이고 해마다 추경할 때 마다 금액이 자꾸 상승되는 이유가 시에서 이렇게 가내시를 해줄 때 계략적인 인원을 나눠주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중간정산보고를 통해서 계속 증가가 됩니다.

추연어위원

자녀교육비를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중학교는 12만원이고 고등학교는 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작년 초에는 15명으로 67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0명인데 540만원이면 금액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금액산정을 시에서 개략적으로 잘라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금년 초에 인원을 15명으로 하되 예산은 넉넉하게 줬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36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명심원)이 나오는데 어떤 용도로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보조대상이 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지방자치에 대한 경상적 보조와 지방자치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줍니다. 우리가 시설에 줄 때는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예산을 세우고 자본적 경비는 민간자본에서 민간 및 단체의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목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367페이지 저소득주민 주택자금 보전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5가구의 원금을 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결손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렸는데, 우리가 주택은행인천지점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계속 독촉을 해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한 보전을 우리가 해 주고 우리가 재산압류를 통해서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당장은 결손이 아니지만 나타나 중에 회수가 안 되면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373페이지 여성사회교육 확대지원 1천만원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여성정보화교육으로 인터넷하고 컴퓨터 중급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재비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다시 본청 컴퓨터실에서 실시하게 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시고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기존에 있는 컴퓨터교실 운영하고 별개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378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위문 영락원외 2개소가 나오는데, 나머지 2개소는 어디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명심원하고 융신모자원으로 수용시설에 한합니다.

추연어위원

379페이지 경로연금 사할린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시설물인데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어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이분들이 연수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수구 주민임에도 연수구 주민이 아닌 것 같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구나 부평구나 서구, 인천시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작 연수구에서는 사각지대로 비춰지고 있어요. 예산편성이 당장 어렵다고 하면 내년 추경예산 때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위문할 때도 그런 데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38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2억 5천 8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누차 말면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경상비가 57.98%입니다. 연수구청 총 세입의 경상비 36%에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사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고, 나머지 인력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준용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고, 사실 다른 시설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조적으로 무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 번 구정 질의할 때 구청장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동감하시고 개선하시겠다고 하신 답변은 무리였네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시행초기이고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타시.도나 타구의 노인복지회관에 비해서 빨리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계약입니다마는, 2년 동안 추이를 봐서 그 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연어위원

다른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운영실태에 관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65% 경상유지비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사항인 만큼 내년이면 계약이 종료되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내후년 1월입니다.

추연어위원

1년 남았는데 그 안에 개선을 해 주시고, 2억 5천만원 예산 중에서 노인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25%밖에 안 되고 75%를 유지관리에 쓴다고 하면 복지의 본말이 전도 되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개정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실직여성가장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본 예산서에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없고 비예산사업으로 할 겁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이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최소 경비로 해서 현판이나 유인물 같은 것은 자체경비를 쓴다든가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지역경제과에 실직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까 김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연수구 청원 438명 중 장애인수가 9명입니다. 의무고용수가 7명입니다. 그리고 시 인력관리과의 공무원 채용계획상에는 현재는 채용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청사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자리를 비우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번 조례에 보면 용기는 음식물 처리업체가 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안 되고 있으므로 아시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수정되면 이 이번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지원이라든가 수거용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조례에 있어서는 이런 용기까지 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이며 된다면 이 예산은 사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구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설치예산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그 밑에 재활용선별 위탁비용 1억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그 밑에 재활용선별 위탁비용 1억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까?

정구모

위원재활용품은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만 걷어가고 일반쓰레기하고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만 골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을 줬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40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유지보수비가 나오는데, 1대는 지난 번에 학교에 갔다고 했으니까 2대에 대한 것이 100만원 가량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쓸 것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 감량화기기가 나간 아파트가 인향아파트, 태경아파트, 벽산아파트에 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6개가 나가 있는데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구모위원

현재 6대에서 3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지비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안 쓰는 3대에 대한 이전비 같은 것하고는 무관한 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의의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재활용품선별 위탁비용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몇 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장소는 어디에 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위생공사, 은성환경, 대동환경에서 자기네들 적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문제시 될 만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병철위원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을 보면 단독은 7만 394원, 공동은 6만 3,711만원인데 본 예산서를 보면 단독은 8만 3,204원이고 공동은 7만 6,926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8개 구청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에 용역을 해서 톤당 처리적정단가가 얼마 인지 3개월간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이 그 만큼 톤당 처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최병철위원

이 단가는 타구와 똑같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타구도 거의 내렸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동안에는 청소대행업체가 많은 이익으로 취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행료 부분이 처리여건이라든가 처리비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물가상승이라든가 그 당시의 상황하고 고려해서 용역을 필요할 때 마다. 보통 2년 주기로 해서 그때그때 조정합니다. 그 이전에 보면 톤당 단가처리하지 않고 동일채산제를 운영할 때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이후에 또 변화가 있었고 올라간 적다 있고 내려간 적다 있는데 이 처리 단가는 합리적으로 책정된 단가입니다.

최병철위원

그 밑에 소각로 발생소각잔재 처리비가 6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 본 예산서에는 6만 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재처리비용은 7천 5백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연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소각잔재처리비가 톤당 6만 8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최병철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당초 6만 8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최병철위원

본예산서를 보면 6만 5백원 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년도는 6만 8천원입니다. 소각잔재 처리비가 유해물질이라든가 공해물질을 제거해서 최종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원에서 처리단가를 매년 제시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병철위원

작년이 아니라 작년 예산서 318페이지를 보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설명 드린 대로 작년에는 6만 5백원이었는데 ......

최병철위원

작년이 아니죠? 금년 것이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6만 5백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만 8천원이 된 이유가 잔재처리를 전문 업체에 의료해서 하는데 내년에 처리한다면 올해단가보다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6만 8천원으로 올린 겁니다.

최병철위원

내년에는 10톤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무단투기 됐거나 방치된 것을 처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소되어 나가기 때문에 전체물량을 금년보다 10톤 정도 적게 잡은 겁니다.

최병철위원

어느 업체가 잔재를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의 경우에 남동공단에 2개 업체가 있고 서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해서 처리합니다.

최병철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공청소차 구입으로 2대가 올라왔는데 남구에서 분구되면서 남구에서 폐차직전의 차를 가져와서 그동안 수리비로 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금년에 진공청소차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보유하고 있던 진공청소차는 남구로부터 이관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차라리 새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대체 차량으로 1대를 사고 그동안 도로환경미화원이 74명에서 66명으로 8명이 줄어서 청소선도 1인당 담당거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 진공차는 6루베짜리 인데 주로 공가도로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투입을 합니다. 수작업을 하고 나서 잘 안 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 2대를 사서 고가도로나 해안도로에 투입하면 기계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작업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도 2,3대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구는 도로도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대를 운영하면 좋은 점이 많아서 올리게 된 겁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갖고 있는 진공청소차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얘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 2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것을 보면 1만원에 1,200매 해서 1천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200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만원은 장롱이라든가 매트리스 등 가정쓰레기로 수거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부착합니다. 이것은 100% 배출자 부담입니다. 스티커는 여러 종료가 있습니다. 1,200매에다가 1만원으로서 매수는 4,000매로 잡은 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매수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년에 배출해서 처리한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금년에는 1,200매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1천 2백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1억 2천만원 ......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 본예산이고 추경 때마다 작업된 것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자료 195페이지를 보시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1억 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리된 양을 감안해서 1억 2천만원으로 처리비를 잡은 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예를 들어 매트리스 하나를 버린다면 동에 가서 스티커를 사서 붙여 놔두면 수거해 가는데 왜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6억 7천 2백만원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6억 1천 5백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를 55개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반입료가 인상될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41,190톤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계근대를 통과해서 정확한 물량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41,190톤에 대한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처리된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작년도보다 민간위탁금부분에서 3억 7천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금년도에 물가가 더 오른 것도 아니고 톤수가 더 많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올리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민간위탁금을 본예산에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공동주택 하고 단독주택의 톤당 가격이 단독주택은 8만 3,204원, 공동주택은 7만 2,956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이렇게 지급한 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3개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9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레기 대행위탁금 계약금액이 단독주택은 7만 394원이고, 공동주택은 6만 3,711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우리한테 잘못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준 자료내용을 보면 위탁금액은 돈 지급한 것과 내용이 안 맞습니다. 청소업체에 금액을 어떻게 지급한 겁니까? 자료내용을 보면 8만원씩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7만 394원하고 6만 3,71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회사하고 계약을 맺는데 ‘99년도 계약금액이 단독주택은 7만 394원이고 공동주택은 6만 3,711원으로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올라온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99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 돈 지급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줬다는 겁니다. ‘99내년도 예산서에 나온 금액 8만 3,204원으로 준 것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계약된 금액하고 지급된 금액이 다른 것은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금액이 많은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 자료하고 같이 맞춰 보십시오. 다량발생업체가 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우리 계약서에 그것이 명시될 필요가 없는데 우리하고 업체가 계약한 것을 보면 ‘다량발생업체는 톤당 19만 8,900원으로 한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량발생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그 업체에서 나오는 돈을 우리구가 받아서 다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하고 다량발생업체하고 직접계약을 맺는 것인지, 그 금액이 왜 우리 계약서에 들어와 있느냐는 겁니다. 다량발생업체에서 그때 우리한테 얘기하기는 톤당 20여 만원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계약서에 보면 19만 9,9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비치호텔 같은 경우 현장 확인하고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계약서를 안 가져오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 회의가 종료되면 신속하게 저한테 제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은 1인당 대비가 월 1개씩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5묶음짜리를 1인당 매월 지급합니다. 25묶음 가지고 빗자루를 만들면 3～4개가 나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구에 고압 살수차가 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없고, 시에서 지급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중화장실 신축에 관한 자료가 왔는데, 박물관위이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야간에 많이 오시는데 시와 협조관계가 있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 시 문화관리팀하고 통화도 하고 시 계획을 알아보니까 시립박물관하고 상륙작전개념관 주민편의시설 확장계획과 함께 화장실 보수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의 계획은 밖에 짓는 것은 어렵게 안에 설치할 계획만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강조해서 했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공중화장실 신축을 시 계획에 의해서 할 때 개념관이라든가 시립박물관 부지 내에는 주차장도 모자란데 거기에 그런 짓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박물관측의 입장이 있어서 그 인근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옥련동 501번지하고 251-12번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중화장실을 10평 규모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병철위원

노점상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시유지에 화장실을 지었을 때 그쪽에 조명시설이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박물관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시와 협조해 그쪽에 우리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문화예술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청소과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와 협의해서 더 긴밀하게 우리 입장이 전달되어 실제 쓸 수 있는데다가 지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밑에 이동식 화장실 2개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야외에서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2개를 더 사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1가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처리비에 관해서 도 옹량제봉투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쓰레기 처리단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게 조례 제정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사회단체 임의오보조금 35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연수구자연보호협의회와 인천녹색연합 연수구지회 등 2개 단체에 지원될 사항인데 자연보호협의회는 250만원, 녹색연합은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고, 사업내용은 자연보호 같은 경우는 환경사진전시회, 자연보호 웅변대회, 글짓기대회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녹색연합에는 금년에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청량산에 새집 달아주기 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녹색연합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이라든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연수구지회 지회장은 이진기씨로 되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김응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대기용 원형 테이블이 나오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서류를 작성해야 될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직원들 책상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불편해 해서 그 앞에 탁자를 구입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한정택위원

테이블은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40만원에 테이블하고 의자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 1개로 되어 있는데 1식이 맞습니다.

한정택위원

코팅기 구입이 있는데 코팅기는 왜 필요합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성적 서를 매부지런 코팅을 해서 게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밖에서 코팅을 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나 구입해서 코팅해서 게시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할 겁니다.

한정택위원

청내에는 코팅기가 1대도 없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동에 1대가 있었는데 주민등록용이기 때문에 규격이 작습니다. 우리는 보통 A3용으로 출력을 하거든요.

한정택위원

복사기도 1대도 없었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1대 있는데 남구에서 분구될 때 넘어온 것이라서 6년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416페이지에 액자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매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금년도에 지정했지만 내년도에도 전 접객업소의 10% 이상을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지정중만 해 주면 각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개당 4천원 정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국회에서 금년 12월인가에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무원이 위생접객업소의 단속을 수시로 하다 보니까 결탁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므로 특정사안이 있다든가 제보가 들어왔을 때에 한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단속일 수는 줄일 수가 있겠네요? 늘어날 수 도 있겠지만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담당과장이 봤을 때는 늘려야 될 입장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중위생업소 즉, 숙박업소, 이용업소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이고, 일반 식품접객업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정구모위원

이것은 여기서 안하잖아요.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여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접객업소를 주·야로 나갑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접객업소 단속은 주로 야간에 시행하고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유통식품 단속은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월액여비 월 10만원씩 계상된 것은 원래 정보비목으로 20만원씩 지급을 했던 것인데 여비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비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심야에 활동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액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편성지침이 있어서 증액편성이 안된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유통식품 수거료가 나오는데 자료를 수거한다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판매되는 제품을 돈을 주고 사서 검사의뢰를 해서 부적 합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검사할 제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최병철위원

식당 같은 데 청결상태는 안 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 사항이적 발되는 예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위생관리시책 사업 안담회가 나오는데, 요식업하는 사람들입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업소별 간담회를 개최할 때 식대비 명목으로 쓰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409페이지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이 없어지고 환경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 지자체의 의무사항이었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환경운동으로 바뀐 것은 의무사항이 없어진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최인순위원

이 부분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이 자연보호협의회에 나간 부분하고 똑같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 환경사진 전시회 같은 것을 상륙작전개념관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조한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 구에서 자연보호 전개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인순위원

성격이 똑같고 굳이 지자체에서 추진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면 같은 성격의 두 운동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임의단체에 주는 사업내용은 자연보호협의회같은 경우 사진 전시회 같은 사항들을 한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할 때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인순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저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을 때 상당히 시비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사항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 조리된 음식이라든지 유통된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반접객업소에서 이 물질을 업주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포장된 식품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처벌이 가능한데 그것도 개방되어 있는 것은 처벌하기가 곤란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417페이지 상설기동 단속반 여비 6명 12개월해서 720만원이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월 몇 회 정도하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6명이 월 10일정도 활동합니다.

정구모위원

416페이지 신고용 전화요금은 신고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부정불량식품하고 불법행위신고 통일번호가 있습니다. 기본료가 한달에 3천 5백원인데 전화요금 내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공공기관에서 불량식품 신고를 하는데 통화료가 3천 5백원이라고요?

광희

박광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민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할 때 밖에서 139번을 누르면 관할지역 구청으로 직통으로 갑니다.

정구모위원

신고자의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고하는 전화요금이 월 3천 5백원씩 나온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과정중의면 사항에 대한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가축살처분 평가위원회가 99년도에 열렸습니까? 무슨 위원회이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축살처분은 예를 들어서 가축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가축위생사업소에서 처분합니다. 그때 가축평가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올해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올해 연수구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

어느 지역의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아파트에서는 못 기르게 되어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못 기르게 되어 있는데 젖소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젖소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 동춘동 지역에 결핵 젖소가 임신을 했던 경우가 있고 임신하지 않는 젖소 중 3마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시켰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축위생사업소에서 오신 분들한테 주는 돈이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축위생사업소와 관계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이상 있는 걸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에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구모위원

수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에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수의사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2명인데 가축위생사업소에서 수의사 1명하고 ...... 여러 사람도 아니고 민간인이 들어가서 뭐하는 게 없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2명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평가위원회가 2명이고 관계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누가 참석했어요? 어느 공무원이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성옥위원

3명이 평가위원회를 한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평가위원회보다도 위원회 자격이 아니고 해당지역의 공무원으로서 참여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전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금년에도 세워놓겠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성옥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424쪽을 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할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상추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박스를 제작합니다. 나도 동구라면 남동구 박스에 적혀 있듯이 박스를 규격화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추를 거기에다 담아서 일괄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선학동에 한마음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가 되는 사항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는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430쪽을 보면 유료품질검사에 따른 유류 구입비가 있는데요. 기존에 99년에 유료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유료품질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성옥위원

신문지상이나 TV에서는 물과 섞어 쓴 것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채취한 것인지 그것도 대기업 S나 쌍용정유 전부다 해당된 얘기였었는데 연수구만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연수구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검사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구별이 가능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점을 불시에 관내에 있는 주유소를 상대로 해서 전부다 실시했는데 채취용기에 직원이 담아서 품질검사하는 검사소에 직접 의료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고 향후에도 유류품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성옥위원

434쪽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취업정보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추경에서도 삭감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다 실업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지역경제과의 물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때 통제가 되는 것이지 복사기를 사주게 되면 용지도 사주어야 되고 복사량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통제할 사람도 필요하고 팩스 같은 경우에도 팩스로 이력서를 받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서 고용안정센터로 직접연결이 되지 별도로 팩스를 써야 될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와서 TV를 보고 앉아 있을 실업자가 있겠습니까? 물론 복지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왜 자꾸 올리시는 건지?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이번에 신청사로 들어와서 별도로 27평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사기가 필요했던 이유가 구인자료라든지 실업자료들을 계속해서 복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약간 바뀐 것이 뭐냐면 구직등록을 할 때 인천지방노동청이라든지 관계부처에 가서 등록을 했었는데 관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해당구청에서도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대책의 실업자 공공신청을 받았는데 어제도 200명이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자리도 필요하고 앉아있을 때 TV를 볼 수 있게 필요하고 복사기는 구인자료, 취업자료를 복사하기 위하며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사기는 지역경제과내에 있는 과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하고 복사기만 올렸습니다.

이성옥위원

지역경제과 내에도 복사기는 있죠? 팩스도 있고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의문점이 있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서 222원×119,000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학동 한마음 작목반에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 한군데만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도 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선학동 한 지역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한 지역인데 상자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119,000매가 들어간다고 해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상을 우리가 올렸었는데 시에서 삭감이 돼서 ......

흥순

김흥순간사

작년도에는 700원×17,000매해서 476만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왜 예산을 많이 신청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신청했었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는 전액 욱비로 내려와서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취지에서 국비로 지원됩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많이 지원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재해보상비는 이번 예산에 왜 안 올라왔어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가스안전 사용요령 등 홍보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절기나 주방에 많이 사용하는데 관내에 가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스 사용하는 가구 수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자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LPG가 신고 사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로 업소와 가정집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평가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76,000여세대가 돼서 총93%의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유인에 보면 홍보물을 10,000부만 할 모양입니다. 세대 당 했을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 세대 당 하나씩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작년에 수령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급시키려고 합니다.

벙철

최벙철위원

가스시설 안전점검 여비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안전점검 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합동점검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래서 안전공상, 도시가스사, 연수구청, 3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4회 정도 점검을 나가고 유관 기관 간에 합동점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안전점검도 좋지만 관내에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음새 부분에서 골목길을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스무상점검 일제단속 신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지역경제과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도시가스사를 불러서 연락해야 할 것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가스무상 안전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월동기를 맞이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할 때입니다. 대책을 바라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농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철위원

어느 분이 위원장이시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은 연수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위원은 위원장 이외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부위원장님은 계시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부위원장님은 안 계십니다.

최병철위원

민간인 중에서 직책 갖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위원장 외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는 가구수는 얼마 됩니까? 공무원이 1인 1조해서 48일 나간다고 했는데.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일 정도는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48일 나가는데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장회수가 많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농지 전과 답을 용도변경해서 건축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농지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나가 서 확인을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 숫자와는 다른 것이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여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분을 비교해 봤을 때 출장횟수가 많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48일 이상 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422쪽을 보면 한·수해장비 수리비라는 것은 선학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작년에도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해서 양수기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양수기 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당시 조례폐지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사항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수리비를 세워볼 필요가 있다 하고 조례는 이번에 보류가 돼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폐지해 주시고 대신 그때 의회의 요구가 관리지침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련했거든요. 그에 대한 수리비는 양수기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양수기의 수리비는 받아들이고 423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의 공수의 수당은 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수의사가 있는데 관공서에서 일하겠다는 의미로 공수의 라고 하고 있습니다. 4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매월 49만원 지급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매월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가축에 대해서 보고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실적 보고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보고서는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번거롭지만 자료를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최병철 위원이 질의했지만 농지관리위원회라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424쪽에 1개소에서 10명이 120만원이란 말이에요.

흥순

김흥순간사

아직 안했죠. 사안이 없으니까 할 게 없죠. 사안이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명인데 그 사람 수당은 한 사람당 12만원씩 주는 건데?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2만원 말씀하시는데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구모위원

예산이라는 게 매달 1회로 되어 있지 않고 1개소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1개지 2개도 있을 수 없어요.

흥순

김흥순간사

1개소가 아니라 1회 개최에 120만원 들어간다.

정구모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 거지요. 427쪽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참석수당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활성화돼서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를 가상해서 세운 겁니다.

정구모위원

전년도에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떤 사안으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의 가장 주된 내용은 위원을 선임하는 자리였습니다.

정구모위원

선임하는 것 하고 위원회의 고유 업무하고는 다른데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선임하는 그 자리에서 물가에 대한 앞으로의 활동내용과 98년도의 물가관리실태 평가와 99년 계획 보고를 같이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평가를 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유명무실한 데는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428쪽을 보면 가격인하업소 표창자 시상품으로 3만원씩 5개에 2회해서 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업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산상에 있는 것은 5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전년도에 안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 작년도에 저희구가 행정부와 재정경제부 공동으로 물가 조사하는데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고 특히 다른 지적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확실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재경부에서는 물가로 해서 최우수구로 했는데 구 자체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재경부에서 더 먼저 아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잘 봤다고 해도 우리는 가치조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에 중앙에서는 벌써 구를 지정할 정도라면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니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지 임명장이나 대책위원회에서 임원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 는데 언제 그걸 했냐 이 말이에요. 433쪽을 보면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가 나와 있는데 세운 것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공예출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시비로 그 사람들이 출품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공예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구모위원

출품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