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농촌활력과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하고 고추 비가림 시설 관계가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왔지 싶은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축사 현대화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축산 현대화 시설하는 부분들이 융자금 하는 게 있고 보조금 30%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좀 기피하는 부분들이 보조사업을 하면 그 단지 내에 부정 건축물, 위법건축물로 지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스스로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신축이 아니고 시설 개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고추 비가림 시설은 어떻습니까?

고추 비가림 시설은 우리가 당초에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적게 되었고 또 실제로 추진하면서 농가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50% 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줄고 내년도에 그 만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 광특예산으로…

광특이 아니고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입니다. FTA기금하고 같은 성격으로…

아니 이게 그러면 농민들이 아직까지 선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기금 같으면 예산 확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기금이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도비하고 군비하고 확보를 하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요구를 해도 다 안 내려오고 그런 것입니다.

FTA기금 사업이 국비가 당초 내시된 대로 다 안 내려옵니까?

예, 다 안 내려왔어요.

그래요? 고추 비가림 시설 이것은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연초에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와 가지고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예산을 좀 빨리 확정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최종 확정은 늦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간에 그것을 못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대로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과장님 250쪽에 부각수출 제조 가공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수출 1,000만 불 계약이 기간이 얼마 정도만에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LA 가셔 가지고 수출 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 걸린답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요?

3년 정도.

공장 다 짓고 하려면 기간이 또 1년 정도 걸릴 것이고.

예,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해야 됩니다.

현지에서 한 계약이 완전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MOU체결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완전한 계약이랍니다.

1년 정도 이후에 지금 시설로는 이런 많은 양을 못 할 것이고…

그래서 전용 라인을 좀 깔아 가지고 시설을 다시 해서, 지금도 그 시설을 수출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해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 때 2억인가, 3억인가 했죠?

예, 2억 3,000만 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가지고 제작이 거의 끝나 갑니다. 그래서 곧 12월중으로 다 끝날 것이고 지금 이것은 건물을 다시 짓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몰라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인데 이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농업회사법인, 하늘바이오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과 같은 성격이죠? 회사만 차린 것이지.

예,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1,000만 불을 3년 정도 걸쳐서 대단한 실적인데 부각으로 봐서는, 향후에 전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내부에서 좀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최대한 사후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사후관리의 의미가 2억, 7억 준 돈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3년간 1,000만 불이라는 큰 실적을 내고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되는데 수출되는 수출 내용물의 질이나 이런 것도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보고 관리를 해줘야 지속적으로 되지 1,000만 불 3년에 끝나 버리고 나면 지원해 준, 한 10억 가량을 지원해 줬는데, 공장이 수출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말한 사후관리의 의미가 복합성을 가진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도 되지만 내용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사람일은 알 수가 없거든요? 또 사업이라는 게 3년간 계약했지만 추후에 혹시 내용물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또 끝날 수도 있고 하니까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세심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철저한 사후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관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200억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하면 200억입니다.

이번에 하면 21억 5,000만 원 하게 되면 200억입니까?

적립금이 200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비비를 삭감을 25억하고 적립금에 465억을 했는데…

적립금에 465억? 그것은 아닌데요?

46억 5,000만 원?

전체 올해 것 말씀입니까? 올해 전체 56억이 적립이 되었지요.

총 발전기금이 200억 아닙니까? 254페이지, 그런데 재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비비를 25억을 삭감을 시키고 적립금을 이번에 4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재원이 46억 5,000만 원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 적립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잘못되었느냐 하면 2011년도 결산추경 시부터 5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때 본예산에서 이것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 때 것하고 ’12년도 추경 시 확보한 20억 원이 본예산에서 정리가 못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잡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정산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만 적립금이 이번에 46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전출금이든, 전입금이든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조치도 없이 바로…

예산서 상에 부기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적립금이 사실은 적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부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경이 되면 완전히 제자리를 찾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리를 깨끗이 하세요.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완전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 관계는 예산파트에서도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예산상 문제가 없도록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포장박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거창에 제작 능력이 작목반이나 전체 어떤 작목반이나 농업관련 법인이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를 전부 다 신청을 했을 때 과연 100%, 배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내가 서면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서가 왔는데 좀 애매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져 있어서 답변서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저희하고는 1, 2, 3, 4번 중에서 2, 3번만 저희들이 대답을 하고 1, 4번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했는데 지금 공동 브랜드만 생산을 해도 한꺼번에 다 발주가 되면 생산라인도 조금 걱정이 되지만 창고에 재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창고를 건립하도록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예, 보관 창고, 지금은 생산하는 라인만 되어 있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 놓았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잴 때가 없거든요. 그것을 준비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그 여론은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공동브랜드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공급하던 외지 업체들이 가격을 다운을 시키고 기타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지금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참여를 안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장박스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답변에는 다 디자인을 선호를 하고 좋다는 평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는 여론은 그게 아니에요. 디자인이 좀 시대적 감각에 떨어진다. 요새 디자인 그게 글씨 같은 게 입체적으로 탁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다던데 농민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브랜드 박스 디자인 부분은 공동 브랜드 박스는 지금 사과하고 포도하고 딸기, 오미자만 나갔는데 그 박스는 대체적으로 좋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요. 그 외의 박스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어쨌든 홍보를 해서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든 생산되는 농산물 법인이나 작목반이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가 저조하다는, 농민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것을 좀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입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예산안으로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동력비 기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대행비의 도비 4,900만 원 증액 분에 대해 군비 감액으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안으로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 둔마, 웅곡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의 도비가 각각 50만 원 증액되어 증액편성하였고 웅양, 가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이 1억 7,600만 원 감액되어 군비 증액으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한 국농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비 3,600만 원, 기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설명 드린 내용들은 사업시행 과정에 도비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지원액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없고 당부말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금년 한 해 군정을 운영하는 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당부말씀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많은 예산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농업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보조금이 부정 수령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들께서 정산하실 때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보면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조금 정산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금방 강창남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정말 깊이 새겨들으시고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4인) 김재권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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