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인순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하신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지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문에 보니까 시행일자가 ‘98년 4월 4일입니다. 5년 안에 공문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추진사항을 ’98년 4월 4일입니다. 5년 안에 공문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추진사항을 ‘98년 3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건설과 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 내용 중에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한 설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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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98년도에는 추연어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가 비좁아서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청사가 이전하면서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확보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3회 추경 때 한번 올렸는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취득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해야 할 예산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부 소관업무 중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관련을 지방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재난종합상황실하고는 별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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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사실은 재난.재해종합상황실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회 추경 때 한번 올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도 컴퓨터라든가 복사기, 팩스, 모사 전송기를 올렸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시책방향에 보면 재난.재해관련 주요업무를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를 위한 전산화작업, 이것이 재난.재해종합상황실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정보 관리센터 구축을 위해서 지방비예산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시.도가 6개 시.도입니다.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남, 제주로 이에 대한 예산을 국가가 50% 지원해주고 지방비 50%를 확보하라는 내용인데, 6개 시.도외에는 해당사항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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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지침자체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6개 시.도외에 인천광역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우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모사전송기라든가 복사기가 후에 연결이 되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6개 시.도에 인천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래서 우선 시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추연어위원
인천이 시범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제외가 됐지만 인천광역시에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청사도 확보하고 청사확보와 더불어서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6개 시.도에 시범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실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게 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연수구청에서 수해나 설해가 났을 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국가에서도 6개 대상시.도를 모범시.도로 선정했고 인천시가 표함 되어 있다면 이견이 없겠는데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6개 시.도가 하는 것을 1년 동안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년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예산 절감하는 가운데에서 해 보는 것으로 하시되 다만,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 비품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이것은 별개의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의 내구연한인 4～5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과에서 쓰는 복사기 1대도 고장으로 인해서 거의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수책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취득하게 된 것은 있는 복사기 자체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사무실하고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이 같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년 이후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과에 있는 복사기 자체도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444페이지 자체사업예산이 나오는데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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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밑에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세부내역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CCTV촬영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공사하고 구조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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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에 있는 CCTV촬영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이미 촬영에 의해서 정비할 개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디를 정비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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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정비해야 될 장소가 유형별로 보면, 이음부 불량이 5개소, 연결관 돌출이 121개소, 관 파손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5천만원을 일단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비 하는 데는 1억 8천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5천만원을 확보하고 특별회계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8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200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어떻게 내년도에 한꺼번에 세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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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97년도, ’98년도에 CCTV촬영을 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촬영도 하고 그때 일부 시급한 것은 정비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비도 단계적으로 해서 2개년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8천만원 정도 확보하고 후년도에 나머지 8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공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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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런 것은 정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자에 관한 사항은 연수 택지하면서 인수기획단을 구성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다조치가 되었고, 이러한 사항들은 하자 이외의 정비대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양수기 구입비로 14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3대를 수리해서 쓰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2대를 산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에서 모두 5대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총 1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에 5대가 나가 있고 구청에 1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 지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수리비용은 더 안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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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수리비용은 뒤에 또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결론적으로 11대 가지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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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
수해나 발생했을 때 그것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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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금년이나 작년도 집중호우 때 일시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확보한 것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도 같이 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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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필요하면 같이 씁니다.
정구모위원
441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가 나오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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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장소에 대한 계획은 없고, 세입부분에 보면 내년도에 굴착으로 인해 원인자부담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예산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예년을 기준해서 세입은 1억 9천 정도를 잡고 세출은 1억 2백을 잡았는데 그것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공동구는 구 소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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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우리가 시설비로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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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시설비가 아니라 점용료로 해서 비용을 받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공동구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손을 안 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에서 받아서 그냥 주는 식이 되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세입입니다. 우리 소유물인 공동구에서 그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용료를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나머지는 환급을 해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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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을 만들 때 시설 자체를 저희 구비로 만든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는 점용기관이 공동구를 만드는데 총공사비가 10억원이 필요하다면 점용면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분담금을 내서 시설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담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는 저희구청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하는 데는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연간 필요한 비용을 징수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우리구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만 선정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시설비도 점용자가 부담한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용은 관리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 비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산이 꼭 필요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우리가 상수도 설치해 줍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광익위원장
우리 땅을 그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시설하는 데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야죠. 우리 땅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공동구 관리비라는 개념은 점용하고 관계없이 ......
박광익위원장
구세사업의 일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시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선로가 깔아진 부분에 대해서 사용점용료를 받고 있으면 일단은 세입부분이 잡잖아요. 잡으면 정부에서 하는 방식으로 다시 정산을 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한전이라든가 통신관로라든가 가스관은 별개로 계속 점용료로 해서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
박광익위원장
종합토지세의 10%를 받는 것은 저도 압니다. 사용료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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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일종의 점용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받아서 용역발주업체에 건네주고 남는 것은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의 수입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받는 것은 받으시고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드리고 남은 부분을 우리 세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비도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서 주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몸만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사무용품까지도 다 사주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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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여기 사무용품은 그 사람들을 위한 사무용품이 아니고 저희가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 통신, 기계 ...... 저희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세입.세출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깎아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깎으면 저희가 그 만큼 비용을 덜 쓰는 것이죠.
박광익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입.세출이 필요 없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모든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박광익위원장
여기 올라온 부분 중에 제 경비가 어디에 쓰이는 경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항목에 우리가 손을 댄다면 공동구 유지관리를 할 수 있냐는 얘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제 경비라는 것은 용역을 하기 위한 제경비가 있고 기술료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우리 구청하고 관련되는 모든 용역발주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면 경비는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형식은 그냥 받아서 주는 형식이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받아서 주는 것이면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 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가 되신다면 이것을 받아서 쓰고 남을 경우 그것이 우리 구수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3명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공동구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지급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사람들은 연수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점용자가 부담한 비용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박광익위원장
정식 공무원입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장
정식 공무원을 그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는 다는 얘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450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자 상시출장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저희 구에 있는 국 공무원이 거기 출장을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출장여비입니다.
최인순위원
이것은 연수구에서 지급하는 출장여비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것도 다 공동구 경비에서 지출합니다.
추연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공동구관리 예산이 6억 1천만원인데 이 예산이 전부 공동구 세입에서 들어온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세입예산은 6억 4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615만 1천원이 결손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84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6억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은 6억 1천만원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내년도예산을 협의할 때 가계지원비가 내년도에 인상되어 있는 분을 그 당시에는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과거대로 가계지원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쓴 만큼을 추경에 점용자한테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추연어위원
나중에 추경 때 세입으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437페이지 7급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6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급이 업무보고에는 6명인데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관리 때문에 3명으로 줄어든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업무보고 때는 정원으로 했고 세출예산은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
추연어위원
건설과 업무보고서에 8급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7급 숫자가 티오하고 현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세출 예산은 현재 있는 현원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업무보고서 건설과 직원현황에 보면 8급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의 시간외수당은 안 주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업무보고서에는 현원으로 나와 있고 세출예산에 있는 것은 정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급여나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맞을 겁니다.
추연어위원
이 사람들은 시간외수당을 안 줍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다 주는데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원 중에서 예산은 정원위주로 하다 보니까 직급별로 차이라든가 숫자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현원위주로 한다고 해도 정원이 4명이면 8급이 4명이 되어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정회시간에 답변주시고요, 참고적으로 9급 1명도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선학 지하차도 924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도로 폭이 몇 m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왕복 50m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 관리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도로자체는 20m미만 20m이상으로 관리청을 구분하고 육교라든가 지하차도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 대한 시비보조를 받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부담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추연어위원
445페이지 자체사업비 중에서 옥련동 능허대초교～한국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 1억원이 올라왔는데, 3차 추경 때 토지매입비 2천만원 신청하신 것하고 시설비는 별개죠?○ 건설과장 이광제 시설비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도로 개설할 때 도로 포장비입니다.
우성아파트～능허대초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차 추경 때 토지매입비로 2억 3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왜 토지매입비가 또 들어갔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옥련동 우성아파트～능허대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가 총 3억 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3회 추경에 2억 3천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요, 부족한 1억 6천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연어위원
부족분이 아니고 당초 사업예산규모 중에서 2000년도 예산이라는 거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부족분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3억 9천만원을 다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2개년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옥련동 353-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부족분도 3차 추경 때 1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또 부족분이 올라왔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것도 내용은 틀리지만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족 된 토지매입비입니다.
추연어위원
당초에 토지 매입하겠다고 하면 총괄적인 예산이 있을 텐데 많지도 않은 금액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당초에 토지매입에 따른 인근 토지주하고 문제가 생겨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충분하게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연어위원
353-3번지에 대해서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성아파트～능허대초교간도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수수료가 나오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폐지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국공유재산 중에서 하천, 구거, 도로지목 등 3필지는 건설과에서 건설부 소관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의 기능이 상실되어 민원인의 요구가 있던 가 아니면, 저희 직권으로 필요에 의해서 용도 폐지할 때 소요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용도 폐지되는 곳이 어디죠?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 판단의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밑에 도로 및 하천(구거) 점유지 현황측량이 나오는데, 관내에 20필지 밖에 안 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철위원
왜 20필지만 측량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국유재산관리측면에서 전수조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측량을 한 결과에 의해서 점유자한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누락되는 것 들이 신규로 발견되면 측량을 해서 점용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통보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관내에 하천, 구거 점용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노인복지회관 앞 하수도관 설치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인천시는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고 그 원인이 하수도관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애당초 토목공사를 했을 때 기본설계를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관로를 보면 80mm 짜리로 150m를 해놨는데 그 당시 토목 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항을 알았을 텐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건설과에서 처음에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침수된 이후에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때 하수관 묻혀 있는 현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내려 와서 집수정까지가 600mm로 되어 있고 집수정에서 아래로 연결되는 부분이 규겨r이 커져야 되는데 관경이 450으로 거꾸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우수관거가 도로 반대쪽에 1,200mm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상수도가 1,350mm관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단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선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mm로 해서 은혜학학교 앞쪽에 있는 박스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잡았는데, 또 1가지 방법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얘기해서 1,300mm 상수도관을 굴하를 시켜서 그 밑으로 1,200mm하수관거에 연결시키는 안을 가지고 2가지 다 검토해서 실현가능성 내지는 공사부가 적게 드는 것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당시 준공허가 내줬을 때 CCTV로 관이 적다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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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 당시 여러 가지 상수도관을 굴하 내지는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공사비 부족으로 그러게 된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부분은 도로를 맡아서 한 회사에서 해주는 사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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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문학산 터널공사를 하는데 발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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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최병철위원
건물에 금이 가고 분진이 날라 오고 하니까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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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구에서 시로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 내지는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저번 구청 옆 고가 밑에 있는 지하도에 가면 주야로 불이 켜져 있어서 탈선장소로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 및 폐쇄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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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하보도가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태평아파트 앞 청학중학교 앞에 지하보도하고 우성아파트 주변 지하보도 등 2군데를 이용하고 구연수구청 옆 고가교 밑에 있는 지하보도가 사실 사람 통행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앞으로 중심상업지역이 개발되면 이용자가 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하보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것을 막았을 때 사람들이 도로로 무단횡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그 부분도 관리청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페쇄는 불합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뉴코아 옆 시대아파트 앞에 있는 사거리에도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도 탈선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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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거기는 차단을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차단을 해도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불량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고 탈선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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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중간에 철도 횡단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철위원
난간을 갖다 놨는데 학생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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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452페이지 방재계획서 제작, 재난 관리 계획서 제작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책자를 만드신 사례가 있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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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매년 연초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대충 몇 페이지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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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방재계획서는 A4규격에 150페이지 정도가 작성이 되고, 재난관리 계획서는 B5규격에 350페이지 정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쇄조합에 의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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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인쇄조합에 의뢰해 가지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쇄 제작단가가 부서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기획실에서 만드는 구정기본현황은 1만원이고 구정백서는 300페이지 가량 되는데 1만 6천원입니다. 이런 것 들은 각 부서가 상호 협의해서 가격 인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방재계획서는 A4규격에 150페이지 70부 정도이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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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개별공사지가 조사보조원 나오는데 공공근로로 가능한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공공근로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부임을 산정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 공공근로가 남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원도 아니고 조사 보조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보조원이 아니고 조사원입니다.
이성옥위원
공공근로로 대체가 가능한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국비로 1명 보조가 있고 지방비로 1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것인데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제 답변이 미흡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조사요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쓰는데 1명은 국비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1명은 우리 구비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1명이 365일을 하는데 6명 50일로 해서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6명을 쓰는 것이 아니네요? 실제로 1명을 쓰는 것이네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6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침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00일로 계산하면 1명인 것이 맞는 거죠. 공공근로로 대체는 불가능하고 ......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6명을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6명을 50일 동안 쓰면 공공근로를 투입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국비로 1명 쓰고 지방비로 1명 쓰고 나머지 4명은 공공근로를 쓸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4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이성옥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도로명판 제작 설치가 나오는데, 도로 코너에 설치해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올해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 이 사항은 내년도에 할 것인데 도로명판이 두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네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신설되는 도로를 확인해 본 결과 실설 도로구간이 4개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4단지에 설치하는 것하고 신설도로 4개소해서 50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한정택위원
옥련동 같은 경우 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금 현재 두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것 하나에 33만원씩 들어갑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올해 개소 당 설계금액에다가 내년도 물가상승률 5% 인상되는 것으로 봐서 개소당 제작설치비를 표함 해서 33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그 밑에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이라고 한 것이 붙어 있는 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물량은 다 완료하고 내년도 신규물량으로서 허가 나고 준공된 신축건물이나 증개측건물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물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한정택위원
그런데 건물번호판 밑에 보면 옥련동 같은 경우는 주소도 다 붙어있는데 청학동 같은 경우는 건물번호판만 붙어 있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주소표지판 제작 설치가 그 밑에 나오는데, 이 사항은 청학동 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내년도 6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지번확정이 된 후에 주소표지판도 같이 제작 부착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건물번호판하고 주소표지판하고는 숫자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같이 붙어 있던데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건물번호판은 내년도에 할 것이 150개이고 주소표지판은 청학지구에 못한 것이 600개하고 나머지 200개해서 800개를 계상했습니다.
한정택위원
150개하고 800개가 개수차이가 많은데 똑같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수가 틀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청학동이 완료가 안 되어 그렇다는 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내년에 붙여 드릴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467페이지 전동타자기 수리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타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하는데 그 발급타자기입니다.
구마
정구마위원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정구모위원
46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엽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공유토지 분할을 한다고 하면 양 당사자들끼리 서로 소유한 것이 몇 명이면 서로 나눠서 분할을 할 텐데 굳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생겨서 남의 소유권을 나눌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분할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의구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회시간에 알려 주시고요,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평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적건축과장 손윤선 토지평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6명은 공직에 계신 불들이고 나머지 9명이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할 때 표준지 조사라든가 결정공시라든가 이의신청을 할 때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명은 토지평가사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토지평가사가 두 분 계시고 주례사가 두 분, 세무서 과장, 농협에 계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연 3회씩 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정구모위원
공시지가 조정 때 하고 ......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이의 신청 시에 합니다.
정구모위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여비는 토지평가위원들이 출장 나갈 때 들어가는 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한 여비입니다.
정구모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떤 때 측정변경을 합니까? 공히 1,200분의 1로 쓰고 있잖아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이 사항은 현재 일부 연수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원인재 일원에 2필지 51,000m2하고 옥련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6필지에 대한 1,540m2가 현재 1,2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면상에는 5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축적이 달라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측량 의뢰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컴퓨터 6대는 내구연한이 되어 교체하려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개청 당시에 쓴 것인데 각과 공히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476페이지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출장반 조사 여비는 문제가 발생 됐을 때 나갈 돈이죠?○ 지적건축과장 손윤선 아닙니다. 연수구 특색사업으로 아파트단지가 95개 단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구성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건축사 3명, 기술사 2명, 공무원 2명해서 안전진단이 우려되는 44개 단지 11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입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90여기가 넘는 단지를 8일에 하기는 부족한 것 같아서 물은 건데, 올해 44개 단지를 하셨고 내년에 나머지를 하겠다는 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99년도 실시결과와 2000년 실시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47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잔재처리를 3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잔재가 어디서 발생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어 적발될 시 신규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소유자한테 잔재처리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철거를 해 놓고도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3회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잔재처리비 예산을 세워 놨다가 잔채처리가 안 될 경우 집행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안 나타난다는 것은 어느 경우를 애기하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남의 대지에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축조해 놓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철거를 해 놓고 방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최소한으로 봐서 3회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밑에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나오는데, 민원업무를 보시는 건축사를 말하는 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에 건축물허가 및 착공, 준공검사 등의 사항이 건축사에서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시에 수입증지를 받고 그 수입증지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면적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최하가 주택 같은 경우 900원입니다. 면적별로 900원, 1300원, 기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2천원, 4천 5백원인데, 건별로 예산을 세웠다가 인허가 처리가 된 연후에 1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건축사들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금액이 건당 900원, 1300원이기 때문에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직접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 사항은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시에다가 결과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기타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입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방건축위원회 수당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 동일인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물이라든가 아파트 16층 이상에 대한 미관심의를 할 때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 민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하는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라든가 국장님 이런 분들이고, 외부기관 인사로는 ......
정구모위원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9명, 8명이 모두 외부인사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같이 겹치는 동일인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466페이지 복사용지 구입비가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경영재정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계수조정과 일률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고, 467페이지 칼라복사기 유지비가 ‘99년도에도 5백만원이 잡혔고 내년예산에도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집행을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칼라복사기가 개청 다시부터 사용되어 상당히 노화가 되었습니다. 칼라복사기 자체가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신규품목으로 교체가 안 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유지비 5백만원이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칼라복사기를 신규 구입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평균적인 것이 1,500～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추연어위원
칼라복사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4년인데 1년 연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칼라복사기 유지비로 1,500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결과적으로 자산취득비에 버금가는 비용을 쓰고 있다는 얘긴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5백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구연수를 연장해 가면서 5백만원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산운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 토너구입에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는 이런 명시가 없이 분리형만 예산을 잡았어요. 일체형 33만원짜리가 82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일체형은 토너하고 드럼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존에 구입했던 형이고, 신규 같은 경우는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토너하고 드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일체형은 신형이기 때문에 금년도 자산취득을 감안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이 사항은 프린터에 대한 토너만 구입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일체형이라는 것이 토너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비싼 것 아닙니까?○ 지적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없이 갑자기 5대가 생겼는데 2000년에는 새로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겁니까? ’99년도에는 토너구입비로 70만원이 잡혔는데 825만원으로 11배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설비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깁니다. 금년도에는 일체형 복사기를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에.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표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나대지 파종종자 구입비가 나오는데 어디에 심을 겁니까? 잘 관리가 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대지 파종은 동춘동 남동저수지 옆에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한정택위원
지난번 체전을 대비해서 청학동 문학터널입구 변전소여 공터에 여러 가지를 심어놨는데 심어 놓기만 하고 관리를 못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후관리를 못해서 훼손되는 것이 아닌 가해서 여쭙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동춘동 쓰레기적환장 부지는 4계절 꽃피는 곳으로 저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메밀, 목화, 유채 등을 심어서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특수하게 꾸밀 예정에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공주에 가 보니까 개천 옆에 유채를 심어서 꽃이 핀 것을 보고 외부에서 간 사람들이 전부 잘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 심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는지 안하는지를 평하는 겁니다. 조그만 것부터 세심하게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예산을 들여 심어 놓고 관리를 잘못하면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장소선정부터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잘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채를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넘었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3월에 파종합니다.
정구모위원
꽃이라는 것은 월동을 하고 나야 제 모습의 꽃이 됩니다. 저는 유채를 심어봐서 아는데 초가을에 심어서 자라다가 죽습니다. 뿌리까지 죽는 것은 아니고 그 이듬해 봄에 새싹이 나와서 꽃이 핍니다. 그런데 봄에 심어서 여름에 피는 꽃은 잎이 무성할지는 모르지만 꽃은 활짝 피지 못합니다.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꼭 그 종자를 심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라는 과정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최병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나대지 종자파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파종하려는 총 면적이 20,000m2가 되겠습니다. 1.8인이 100m2를 한다고 봤을 때 100분의 20,000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건설부관련 표준품셈을 활용해서 그 자료에 나온 데이터로 산출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평당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나대지 종가파종 및 재배에서 2,517만 5천원이 인건비입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1.8인이라고 하셨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많은데 그분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공공근로인부를 많이 써 봤는데 실업대책차원에서 공공근로를 쓰는 것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작업효율이 떨어집니다. 하루면 될 일을 공공근로인부는 그보다 몇 배 더 일부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정택위원
예산이 2,500만원인데 지도감독을 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공근로로 대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장기간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한정택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인부를 교체할 수는 없거든요.
한정택위원
지도하시는 분만 쓰고 나머지는 공공근로가들을 쓰면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효율적인 면에서 사업시기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한정택 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녹지대 제초작업이나 맹아지제거, 초화식재, 쥐똥나무 수벽전지 등 해서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 역시 관내 주변도로 가로수보식과 관련한 이쪽에 있는 항목들 역시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부분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로 두면 되는 것이지 공공근로가 남아서 특정업체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예산절감을 하는 겁니다. 연수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산을 써야 된다는 사고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관내를 벗어난 인부는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 계상한 것은 전문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 나무에 농약을 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주 작업자를 제외하고 전부 보조 작업자들이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 명이 작업해야 될 양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모든 작업이 난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형적으로 난해한 것은 아닙니다. 쥐똥나무를 전지작업을 할 경우 저희 공무원들 그것 못합니다. 공공근로자들 그것 못시켜요.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성옥위원
채용할 때부터 종류별로 공공근로를 받고 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공공근로를 안하죠.
이성옥위원
이 비용을 다 들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제에 따라 품 셈표대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겠지만 그 계산에는 일용직이 할 수 있는 것이나 공공근로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수가대로 맞추기 위해서 올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품셈대로 인력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는 단순한 작업만 시키고 있지 전문적인 작업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연수구에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제초작업 같은 것은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전문작업자가 작업지시만 하는 것이지 직접 작업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수구 공무원 중 전문직종에 티오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다 용역 주고 하청 줘서하고 있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
이성옥위원
그 사람들을 감독자로 하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작업감독으로 하시면 작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 분만 가지고는 안 되죠. 작업하는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옥위원
공공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일정기간 급여를 주면서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자는 영구적으로 쓸 수 없고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 계절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365일 할 수는 없잖아요. 작업자체가 계절적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원이 2명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250일이면 법적으로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50일인데 이렇게 발생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내년 10월이면 일용인부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월을 반영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50일만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광고물관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달만 근무하는 사람은 기업체 같은 경우 월차로 쉬게 합니다. 주휴라고 해서 꼭 주말에만 근무해야 150%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평일 중 그 공원을 가장 사람들이 안 찾는 날을 정해서 월차를 줄 때는 연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가 각과에 일용인부가 다 있습니다.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계상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인건비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위법이 잘못됐다면 상위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깁니다. 금액이 크다고 하면 깎으라고 얘기하겠지만 공원관리원이나 광고물관리원들이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인지, 이것은 주라고 해서 무조건 줄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법상 안 줘도 될 것을 굳이 줘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구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법적으로는 당연 적용이라는 것이 없어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예시주의이지 그것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반영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근무를 실제 250일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365일 일을 하는데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법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통상 예년의 경우는 300일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10월에 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니까 10개월만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일이 250일로 기간이 줄어든 겁니다.
이성옥위원
10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급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정리가 됩니다.
이성옥위원
10월 이후에는 공원관리를 누가 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일반 직원들이 해야죠.
이성옥위원
일반 직원의 티오를 늘린다는 얘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관리원 2명은 상용인부이고 뒤에 공원관리원이 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10달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10달만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내년 10월말까지 끝납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 공원관리원 2명하고 491페이지 공원청소 및 화장실관리 인원 30명이 있습니다. 30명은 각 공원의 공원 관리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공원관리원 2명은 일을 하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정해진 일은 없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공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은 같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가 내년에는 2명이지만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내년 감축계획에 의해서 2명으로 줄었고 10월까지 쓰고 없어지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하는 일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원 2명은 공원관리원들을 관리하고 일을 관장하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뒤에 나와 있는 그분들은 하루 일당만 주고 공원관리원은 준공무원 예우규정에 의해서 월차가 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분들은 특별히 자기가 맡은 구역이 없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문봉근 30명을 총괄 관리합니다.
공원관리원들은 반장성격이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별로 일정 숫자를 나눠서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분들은 공원화장실을 청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전체 30명을 관리하는 반장성격이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같이 하면서 총괄책임을 지는 것이죠.
추연어위원
실제 허드렛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10월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
추연어위원
10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분들도 일률적으로 감축된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우리만 감축하느냐고 항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청량산에 화장실을 설치하자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설치하자는 겁니까? 또 화장실은 어디에 지을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설치해 달라고 딱 집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청량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민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치는 예산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정식으로 해서 축조했을 경우 과연 5천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땅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한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북한산 같은 데 가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연발효식으로 설치할까 생각을 갖고 있고, 설치위치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병풍바위라든가 흥륜사 상단부분, 시립 박물관 부근 중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몇 평정도로 지을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토지관계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 사실 청량산을 대공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변경되려면 시의 대공원사업소라든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효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병철위원
어제 청소과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박물관 뒤 시유지에 500만원으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비용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봉근 수원 시 같은 경우는 1평 짓는데 500만원이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5천만원 가지고 짓는 데는 예산이 풍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토지관계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또 전기시설, 수도시설도 해야 됩니다.
노인정 짓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1억원 정도면 2층으로 짓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산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수관을 연결한다든지 배수관을 연결한다든지 전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3분의 1이 시설부대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병철위원
50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측량 및 표석정비공사가 있는데, 현재 표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잇는데 1천만원씩 들여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경계표석이 5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 기초가 부실해서 콘크리트가 부식됐다든지 일부 시민들이 발로 찬다든지 해서 파손되고 깨진 사항이 24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데 들고, 또 안내문도 5개를 설치했는데 그 중 1개가 훼손되어 있어서 추가로 4, 5개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병철위원
안한다고 측량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측량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처원에서 표석을 설치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505페이지 팥배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고유수종이고 능허대공원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팝나무는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485페이지 동력예취기하고 동력진정기가 나와 있고 492페이지에는 작동전정기 2대가 나와 있고 동력잔디가 1대, 동력예취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장비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저희 예산편성 과목상 485페이지는 공원분야이고 492페이지는 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편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정구모위원
476페이지 장비수리비는 인건비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수리공의 인건비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483페이지 기계톱날, 예취기날, 전정기날 등 날을 가는 것인데, 앞에 세워진 것은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겁니까? 엔진부분에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483페이지는 소모품이고 479페이지는 고장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492페이지 공원 내 정자지붕 정비비로 2,6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대나무 같은 것으로 엮어서 새로 올리는 보수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정자지붕이 대부분 택지 개발할 때 그 상태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치된 것이 기간이 오래되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같은 것으로 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아스팔트 싱글을 씌워서 빗물이 새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겁니다.
정구모위원
아스팔트 싱글을 입혀도 이 돈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평상정자가 안되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벤치식으로 의자 몇 개가 있지 싱글화 해서 영구적인 지붕을 만든다면 밑에도 평상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01페이지 측량 및 표석정비공사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 아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포함 시켜서 1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492페이지 배수지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이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사업조서에 보면 석축을 50m를 쌓고 우회수로를 30m 조성하고 암거 및 토공을 하고 목계단을 100개를 만들고 수목을 이식한다고 했는데, 수목을 이식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자연림을 이동시킨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해송이 있습니다. 그 해송 상당부분을 이식해야 게이트보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배수지공원 내 어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문봉근 설치장소는 노인복지비관 옹벽 공사한 데에서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약 50m정도 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거기에 나무가 많은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인공조림지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가 북향이고 햇빛도 안 드는데 왜 굳이 거기에 하려고 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장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을 설득해서 위치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체육시설도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면 저희가 시에 공원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도 없고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노인 분들이 거기 아니면 할 필요 다는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수목을 이전하는 것을 수반하면서까지 거기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디가 적격지라고 판단하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의 중간지점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가 좋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장하고 노인회 회원들, 국장님이 같이 직접 걸어서도 거리를 측정하고 이 정도 더리면 충분하지 않냐고 설득을 했는데도 도저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부득이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연어위원
부득이 설치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녹지를 훼손하면서 하면 안 되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 나무를 베어낸다면 모르지만 있는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니까 ......
추연어위원
몇 그루나 이식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 봤을 때 20～30여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추연어위원
이식하려는 나무들이 큰 나무들입니다. 거기는 제가 나서서라도 노인회 임원이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할 테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함께 가셔서 본래의 위치대로 옮기도록 하세요. 녹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여론에 밀리면 안 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하는데 좋겠고, 나무가 2.5m정도 되는 해송입니다. 인공 조림된 수목이다 보니까 ......
추연어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식목의 날 예산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심는데 돈 들이고 관리하는데 돈 들이고 옮기는데 돈 들이고 ...... 소관부서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주관은 확실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추후에 의원님을 모시고 노인회 측하고 대화를 가져서 노인 분들의 의견이 바뀌었다고 하면 재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기꺼이 나서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성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인순위원
조성계획을 얼핏 말씀하실 때 궁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들었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못하신다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제가 볼 때는 들어설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수지공원은 연수구에서 조림이 가장 잘 되어 있고 수목의 상태가 가장 양호한 곳입니다. 이런 곳은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곳이지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곳은 아닙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보존할 곳은 보존해야지 여론에 밀리는 것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고 배수지공원만큼은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전재로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공원 내 여성운동시설비로 25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운동시설을 설치하실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여성체육시설은 8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허리 돌리기, 윗몸일으키기라든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이왕 여성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시려면 빠지는 데가 없이 9개동에 공원이 다 있으니까 9개동에 골고루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이 많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8개소만 해 보고 반응을 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러지 마시고 애초에 하실 때 9개동을 다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문봉근 8개소가 동별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배수지공원, 솔밭공원, 용담공원, 동춘공원, 솔안공원, 동막공원, 연일공원, 문남공원 등 8개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솔밭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적십자병원 앞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리 돌리기 훌라후프는 1천원 밖에 안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훌라후프가 아닙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아서 허리를 돌리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윗몸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공원에는 있습니다. 허리 돌리기는 고정되어 있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초부분만 단단히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이 몇 개나 들어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제가 2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치기 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등치기는 뭡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노인 분들이 산에 가면 나무 같은 데에 등을 치는데 그런 시설을 고정적으로 해 줘서 등을 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선심성인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여성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평행봉 같은 것은 여성분들이 이용하기는 힘든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성옥위원
공원시설을 할 때부터 그런 시설을 감안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개의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8개 공원이 대개 동네 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8개 공원의 성격이 가족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 나오는 공원이지 체육공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8개 공원에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이용자가 조사해 보셨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인순위원
저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 선심성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이 여성들이 운동하러 나오는 공원이 아니고 공원에 와서 새삼스럽게 운동하기에 어색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용도가 없다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시설을 해 놨을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공원의 성격을 파악하시고 공원에 운동 나오는 여성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세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세밀히 조사해서 설치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먼저 타당성조사가 나와야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설치하기 전에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죠.
흥순
김흥순간사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수1동 주민들이 아침이면 문학산을 많이 올라오는데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등산객도 많고 아침에 올라와서 여성들이 여러 운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곳에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이용도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긴 쓰되 많이 이용하는 곳에 쓰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문학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공원 세부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수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적합한 입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농약구입을 많이 하셨는데 농약 구입할 때 받은 견적서하고 물품대금 지불영수증을 자료로 주십시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김흥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6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다 남는 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예산을 주겠다 안주겠다는 확답은 가급적이면 삼가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혹시나 계수 조정 시에 깎는다고 했을 때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발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480페이지 유류대금이 따로 나온 것은 공원계와 녹지계가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녹지계에 13대가 나와 있는데 1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총 몇 대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녹지분야부터 말씀드리면, 예취기, 제초기, 수벽전성기, 기계톱해서 13대이고, ......
정구모위원
488페이지에 12대가 있습니다. 아까 공원계하고 녹지계의 예산이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이해하겠고, 488페이지 연료비에서 온수보일러 5대가 나오는데 공중화장실 동파방지용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화장실보일러 유지를 위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를 놉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복사기하고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앞으로는 공무원 1인 1PC 시대가 도래 하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PC 보급을 늘려 나가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내구연한이 된 것은 몇 대입니까? 대체 몇 대라는 것이 그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2대는 신규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복사기는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불법광고물정비 대집행해서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집행한 실적이 없고, 광고물이라는 것이 언제 대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느 선까지를 불법광고물이라고 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했을 때 철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허가업소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지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
정구모위원
과태료 부과라는 것은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내서 제대로 하는데서 광고물을 불법으로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무허가업소에서 불법광고물을 걸어 놨을 때는 전혀 건드리지 않드라고요. 그런 것은 없애 버려야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없애기는 그렇고 ......
정구모위원
그런 데는 단속할 때 미리 얘기하고 광고물을 떼어다가 감춰 놓드라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광고물중에서도 공중에 대한 이해요인이 크거나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사업장에서 불법광고물을 규격화한다고 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행정대집행비로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구모위원
수년에 걸쳐서 있는 광고물인데 왜 발생을 안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불법광고물중에서도 공중의 큰 이해라든지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물을 단속하는 겁니다. 고정광고물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겠죠.
정구모위원
그러한 논리로 해석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올려서 삭감됐다 안됐다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세워주면 철두철미하게 하고요.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514쪽을 보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업무 보조원 있는데 10개월만 사용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상근일용직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내에 상근일용직 보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지역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10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정규직원이 업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이전에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죠. 현재까지 계속 점차적으로 인원이 줄어서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공공근로는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건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전산입력 일제정리기간이 있어서 더 요구했기 때문에 5명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정리가 된다 해도 이후에 공공근로가 투입되면 문제가 안 되겠네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512쪽을 보면 컴퓨터 4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사용하기 어렵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내구년한이 지나고 사용 불가능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내년이면 몇 년 됩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5년입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516쪽을 보면 버스승강대 설치의 지하철역사 앞 10개소라고 했는데 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어떤 내용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1개에 6백만원 하는데 버스승차 되어 있는 승강기에 유리로 되어 있어 비막이, 바람막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품가격을 받아봤는데 최하가 6백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제일 비싼 것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900여만원도 있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그건 뭡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같은 승강대의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는데 그나마 도시형은 조금 ...... 예산을 계상하면서 업자로부터 견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지하철 역사 앞에 정차하는 버스가 몇 개 노선으로 되어 있나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보충이 돼서 안 서는 역이 없습니다. 며칠 전까지 동막역으로 없었는데 ......
추연어위원
신연수역도 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마을버스가 씁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조금전에 김흥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568쪽을 보면 교통시설 관리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쓰는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주정차단속용이 5대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A4용지 프린터 같은 경우는 타과와 고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타과의 경우는 큰 사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A4용이 아니고 A3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그걸로 대체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성옥위원
타과에 여유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처우 개선율 3%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산 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이 비용이 어디로 사용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지침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내년도 봉급이상율 3%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예산계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러 간 거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내년도 인상율 3%을 적용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내년도 3%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시달로 3%가 적용된 겁니다.
이성옥위원
누구한테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3,900만원인데 누구에 대한 처우개선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요원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과 같은 준해서 3% 인상한 겁니다.
이성옥위원
주정차단속요원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공익요원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원입니다.
이성옥위원
정규직원들이 대우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단속원들입니다.
이성옥위원
단속 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5명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5명에 대한 급여가 1년에 3,9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기본급만 얘기하는 거겠죠. 임금인상분이네요. 예비비로 인상되면 썼다가 인상되지 않으면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561쪽을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2명이 있는데 어떤 분한테 주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 2명한테 주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2명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5년 이상 근속자입니다.
정구모위원
작년도에 825천원에서 997천원으로 2명이 늘어난 것도 아까 같이 3%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늘었어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건 호봉의 인상분입니다.
정구모위원
호봉의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에 82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997천원이다 이거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563쪽을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판에서 관내라고 했는데?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관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내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관내 현황판을 가지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사무실에다 만들겠다 ......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3년 동안 시설물이 많이 설치돼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564쪽에 보면 구 면허시험장 및 아암도 화물주차장 가로등 전기 요금이 과에서 따로 나갑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저희가 지출합니다.
정구모위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지침대로 나가고 건설과나 주민자치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은 거기서 나간다. 이거지요? 그리고 568쪽을 보면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을 50m당 1개씩 설치한다고 하셨죠. 총 170개가 필요한데 현재는 90개만 예산에 올라왔다고 얘기하셨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50m당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12.8km로 봤을 때 170개소를 공급 ......
정구모위원
170개소인데 90개만 해서 2,880만원 ......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건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만 말하는 거고 그 위에 170개는 금지만 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다릅니다.
정구모위원
주정차 금지판이 170개해서 3,060만원이 올라온 거고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을 90개다 이거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보수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재 되어 있는 386개 중에서 3%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정구모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판 설치를 170개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99년도에도 20개를 했어요. 그리고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도 99년도에 20개 했는데 내년도에는 90개로 이렇게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금년에 주정차 금지가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디에 되어 있나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여러 개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전철역 간선도로, 송도 고등학교 앞이 선실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 1동 함박마을도 들어가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그 외에도 많습니다.
추연어위원
170개면 수요가 많은 것 아닌가요? 170개를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90개가 또 있으면 260개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에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숫자를 설치한다고 하는 건데 계획서가 있나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50m당 하나이기 때문에.
추연어위원
50m당 하나라는 개념을 보시지 말고 50m해봐야 육안으로 다 보이거든요. 설치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 위치에 설치할 건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금년에 확충된 추세를 봐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14km～15km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계산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렇다면 몇 m 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50m 정도에 하나씩.
추연어위원
57.6m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하는데 50m라는 건 가까운 거리에요.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숫자에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업무추진하면서 고려할 사항이겠지만 현재 민원이 들어올 때 부딪히는 게 주정차 표지판도 없는데 딱지를 붙이느냐 억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에 표지판이 보일 경우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로얄백화점에 있는 주정차 금지 거리가 실제적으로 가 보면 110～120m 되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3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획일적인 계산이 아니라 실제 여건에 따라서 거기는 양쪽 입구에 하나 맨 끝에 하나 두 개만 놓으면 되는 것이지 120m라 해서 거리상으로 따져 3개를 놓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지만 현장 여건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을 시행하고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 170개와 90개를 어떻게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자 했던 시행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자료가 어려운 게 내년도에 도로가 신설되고 지금도 주정차 금지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반상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 됩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예산으로 올릴 때 기준으로.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재 감을 못잡죠. 금년 3월은 추정하는 거니까.
추연어위원
과장님, 감을 못 잡고 예산을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크게는 송도고등학교 신설로도 하고.
추연어위원
거기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정회시간에 설명해 다라는 얘기예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두 개소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나머지는 안 되고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기타 늘어난 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 할 수 없는데.
추연어위원
현재까지만.
정구모위원
추연어 위원님께서 본 예산서만 갖고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에서도 20개가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40개를 했거든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원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가 확충되다 보니까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세워진 사항이고 금년에는 미리 수요를 예측한 사항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50m 간격이면 너무 가깝지 않아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직선거리는 그럴 수도 있는데 도로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꺾어지는 데는 바로 붙어 있어도 민원인들이 표지판도 없는데 딱지를 붙이느냐는 등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멀리서 찍기 때문에 가능한 표지판까지 나오게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합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경우를 아까 추연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디에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세우겠다하는 것도 계획하게 되어야 합니다. 굴곡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에 저기는 저기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예산서 올라올 때 같이 병행해서 올라왔으면 이런 질의가 없을 텐데 그런 걸 해 주시고,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이 5명입니다.
정구모위원
5명이에요. 카메라는 올해 사면 8대 갖고 해요. 작년에도 3개 샀거든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 5명에 공익요원이 15명입니다.
정구모위원
단속원이 다닌다고 1대씩 갖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주정차 금지가 늘다보니까.
정구모위원
2인 1조라든가 3인 1조라든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지금은 5개조인데 내년에는 3개조가 늘어나야 할 형편입니다. 함박마을이라든가 또 도시철도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속조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박광익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세외수입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주소변경사항입니다. 주소변경을 전입신고 할 때에 차량 소유주가 같이 변경신고를 내야 하는데 못할 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각종 결행운행이나 난폭운전 기타 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최병철위원
난폭운전하고 결행 지금 3-1 마을버스 경우에 상당히 난폭운전을 많이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는데 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신고사항을 그대로 회사에 전달해서 공람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사거리 한번 나가 보시면 그 분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오는데 하루에 고통 스티커를 몇 건 발부합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하루에 60여건 정도 발부합니다.
최병철위원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2억 6,000여만원 체납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도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 합니다.
최병철위원
압류만 해 놓고 더 이상 독촉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압류예고까지 하면 4번 정도 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간단속을 이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에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하루에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60건을 공익요원 15명 단속요원 5명해서 20명이 하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편익을 위해 5분이라든가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주로 하는 단속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이라든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민원인이 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위반을 했을 때 가급적 부과하도록 매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단순히 노력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525쪽을 보면 각종 기본서식 유인등으로 2,000매를 하셨는데 99년에는 1,000매를 해서 2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0%증액돼서 480만원 올라왔습니다. 서식을 바꾸거나 증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발생했으면 어떤 서식이 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작년에는 보건소 각종 서식에서 검진대상 외 32종하고 보건관련서식에서 매일매일 시에 보고하는 방역 일보 외 25종이 빠져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서식이 새로 생긴다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작년에는 서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작년에 복사를 했다든지 어렵게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서식을 임의로 만들어서 복사했다 이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복사용지가 많이 들어가겠군요? 그런데 보건소에 사용한 복사용지 및 전산소모품 구입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 변동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치가 똑같아요. 서식을 만들어서 썼으면 그만큼 용지를 많이 썼을 것 아니에요. 240만원 이상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양을 썼어요. 그러면 A4용지나 B4용지가 늘어야 하는데 예산은 60만원, 21만원, 75만원 똑같이 올라갔다 구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면지를 많이 활용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이면지를 이렇게 많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면지를 쓰려면 81만원을 써야 하는데 240만원 썼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0만원이 작년에는 보건관련 서식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보건서식이 합해서 540만원이었습니다.
추연어위원
금년에 240만원이 아니라 540만원이었다고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작년 본예산을 보면 각종 기본서식유인의 32종 해서 240만원 보건관련 서식유인의 25종 해서 300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보건관련 25종이 32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위원
그것에 대해선 해명이 됐습니다. 527쪽을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월 7만원씩 12개월 해서 84만원 지급이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840만원 계상했다가 3차 추경에서 6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84만원으로 올라왔으면 이것가지고 1년 동안 살림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 600만원 쓰고 계시는 걸로 정기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 유감스럽지만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답답하고요. 이 금액은 잘못된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 금액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3차 추경서를 보세요. 어떻게 이 금액으로 살림을 하려고 하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죄송하지만 7만원이 아니라 70만원입니다. 이것이 오타가 난 사항이고요. 99년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3차 추경 때 이미 정리가 됐어요. 3차 추경 때 이미 840만원 예산 되어 있는 것을 월 50만원해서 600만원으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소장님이 70만원에 오타가 났다는 얘기에요. 그럼 옆에 있는 소계가 84만원이 아니고 840만원이 되어야지요. 예산자체가 잘못 편성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가스요금을 많이 사용 하지 않아서.
추연어위원
3차 추경 때 600만원 했던 것도 모순이 되는 거죠. 소장님, 3차 추경서를 보고 검토하신 다음에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위원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어패류 수거비가 있는데 5천원에 80종 해서 40만원인데 이건 급량비인가요 아니면 출장비인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이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선류에 대해서 비브리오패혈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선류를 수거해서 아가미, 몸통, 꼬리 등을 저희 검사실에서 검사합니다. 여태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임의로 가서 얻다시피 하니까 모양새도 좋지 않고 어차피 비브리오균 때문에 하절기에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어서 크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80종을 매번 나갈 때마다 한 종씩 수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번 나가서 10종을 수거하든지 20종을 수거할 수 있는 것이지 한번에 무조건 5천원을 계산할 것이 아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해야겠지만 예산규정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540쪽을 보면 통합간호사실 칸막이 철거 및 설치 1식이 올라왔는데 현재 있는 간호사실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좁아서 넓히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한군데로 모이는 겁니다.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가족계획실로 따로따로 있다보니까 인원은 없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군데로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실제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 업무도 보고 개인일도 볼 수 있는 탈의실용도 겸해서 휴게실까지 있는 그런 사무실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의수 기존에 되어 있는 사무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가족계획실 구역이 되어 있었어요. 인원이 조정이 되기 전에는 2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1명으로 있다보니까 1명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간다든지 의료반으로 차출되면 그 실이 운영이 되지 않아서 한군데 통합해서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또 엄마들도 한번 방에 들어가서 아기접종도 보고 모자보건수첩이든지 거기에 각종 영양제라든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제가 묻는 이유는 설치면 설치한다고 따라와야 하는데 철거 및 설치한다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늘리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실 적에 몇 개 부서를 간호실로 한다던지 간호실을 따로 한다던지 용도가 생략돼서 질의했습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534쪽을 보면 예방접종 약품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약품구입과정에서 가격이 통일되어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지금 단가가 일반 의약품처럼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조달청으로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가계약 체계 범위 안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는 시기가 종합병원과 보건소와 비교해 볼 때 보건소의 시기가 늦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늦지 않습니다.
한정택위원
예방접종을 종합병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선 약이 안 들어 왔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3,500원의 접종비를 받고 놔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입찰을 볼 적에 빨리하면 좋은데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제일 처음에는 5,000원, 4,200원, 4,000원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병원에서는 거기서 원하는 가격으로 사면서 일반병원이나 소아과에서는 13,000원에서 15,000원 받습니다. 저희는 3,500원 받기 때문에 싸게 사기 위해서 그 만큼 조금 지연이 됐고,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복지부에서 단가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구민이 예방접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보건소에 갔다가 없어서 일반병원으로 갔다 왔다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약품구입 시기를 일찌감치 하셔서 구민들이 번거롭게 하지 않도록 싼 가격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김흥순 위원입니다. 533쪽을 보면 예방접종 부작용자 관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방접종해서 부작용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 부작용은 만일의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한명이 발생됐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534쪽을 보면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해서 933,700원은 연간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뽑은 겁니다.
한 사람이 933,700원인데 25%를 보조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흥순
김흥순간사
보건소에서 2명을 관리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두 사람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간사
철저히 관리하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흥순
김흥순간사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저녁식사 후 계수 조정하는 시간을 동시에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시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간동안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2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시간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대로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0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