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장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00분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당시 공사감독인 사천시 구자회, 오후에는 금강종합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모시고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준공검사자인 급수계장 박재현씨는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지심도 및 이수도 조수기 최종검사 및 작동시험차 서울출장으로 다음일정에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자회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선서. 본인은 거제시 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8월 26일 증인 사천시 구자회
장상훈위원장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 사천으로 발령이 났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97년 6월 13일자로 났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옥포도시계획도로 공사감독을 맡으셨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시작되어서 준공때까지.
장상훈위원장
실질적으로 시작된 당시부터는 증인께서 감독을 맡으셨죠. 완공까지 다 했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장상훈위원장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 시공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금강종합건설입니다.
반용규위원
일육건설이 하도급이 성립이 됩니까? 하도급은 집행관서에서 승인이 나야 하도급이 되죠. 집행관서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하도급 관계는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반용규위원
공사를 한 부서에서 승인이 나야만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반용규위원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여기에 관급자재가 서류상에 보면 1주일전에 도착되었는데 일육건설 증인은 관급자재가 도착이 안되어서 사급을 썼다고 했는데 사급을 쓴 게 맞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보상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공사착공 당시 설계변경 했습니다. 추가물량까지 하면서 관급이 안 들어와서 사급을 먼저 대체했습니다.
반용규위원
서류상은 레미콘타설 1주일전에 관급이 도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도착해가지고 관급을 쓴 것은 제가 기억못하겠고 공사감독으로서 빨리 시공하는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사급을 먼저 대체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반용규위원
관급이 왔는지 몰랐다는 것입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반용규위원
구자회 증인, 설계변경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제가 맡아서 도면을 보니까 양쪽 도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 L형 옹벽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로가 형성 안되기 때문에 L형 옹벽을......
반용규위원
방금 증인께서는 관급자재가 나온 여부를 확인치 못해서 사급을 썼다고 했는데 관급자재가 벌써 떨어진게 거의 9개월전이거든요. 조달요청은 그보다 훨씬 전이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확인했어야 되죠. 그것은 본인이 조금 소홀했네요. 나중에 관급자재 나온 것 몰랐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공사 시작하면서 타설하고 할 때 챙겨봤어야 했는데 그때 제 입장으로서는 회계연도폐쇄기였기 때문에 급했습니다. 보상도 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반용규위원
나중에 관급자재도 변경요청 했죠. 설계변경에 따라서......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반용규위원
증인, 관급자재수불상황 안 가지고 있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반용규위원
옥포도시계획도로 레미콘 규격 40-160-8 10.8㎥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장을 넘기시면 25-210-8 이것은 -65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40-160-8은 설계변경하면서 설계상 오차가 생겨서 조금 남은 것 같고 25-210-8은 모자라서 더 쓰게 된 거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마지막에 정산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반용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 철근 부분 봐주십시오. 수불부에 철근 부분은 감독원 사인이 없거든요. 수불을 전혀 챙기지 못했네요.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관급자재수불부를 공사 그때그때 챙겨야 되는데 공사가 끝날 시점에 챙기다보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계산이 맞았었는데......
반용규위원
레미콘타설할 시에 여러 가지 업무상의 사정으로 설계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김양오씨가 이만한 양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듣고서 추후 확인했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L형옹벽이 없어서 설계변경 했다고 하는데 정산설계서에 보면 530만원 증액시켰어요.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그것은 현장확인해서 가설건물 사진을 찍어왔더라구요. 콘테이너 박스만 정산해 주고 가설건축물 부분은 감액이 되었고......
반용규위원
설계서는 빨간색이 정산액이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당초입니다. 하단부가 변경입니다.
윤병찬위원
콘크리트 타설할 때 현장감독을 증인이 했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기초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윤병찬위원
정영도사장와서 사급을 썼다 하던데 관급이 나온줄 몰랐어요.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저는 확인못하고 정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보상된 부분부터 시작하자 빨리 끝내자고 하여서......
윤병찬위원
공사감독복무규정 제 7조에 보면 감독관이 인수인계를 할 때 현장소장이 서류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김양오씨가 인수인계서를 넘겨주지도 안했고 구두로 증인에게 해준 일이 없네요.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사급을 제가 지시했기 때문에 급한대로 보상을 받은 사람부터 끊어놓으면 보상받아놓고 있으면 말이 많습니다.
윤병찬위원
인수인계를 안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결론인데 김양오씨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장상훈위원장
윤위원님, 김양오씨는 회사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제 앞에 황병철씨 있을 때는 보상이 10%도 안되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석달정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12월달 되어서 한집만 남겨놓고 보상이 다 되고 빨리 시공을 해야 2월달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윤병찬위원
내용도 모르고 사급을 썼다, 40-160-8 이것은 주로 어디씁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160은 기초에 180은 콘크리트 포장,
윤병찬위원
콘크리트 포장이 없잖아요. 아스콘인데 180은 도로에 한 부분이 없는데,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측구같은데 210은 옹벽몸체라든지 박스몸체......
윤병찬위원
정영도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40-160-8은 땅바닥에 깔고 40-180-8은 측구같은데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측구보다 기초에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물량이 부족한데 17㎥ 옹벽기초하고 박스가 70M, 기초하고 기타 30～50정도해가지고 140㎥......
김영재위원
증인께서는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물품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김영재위원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보게 되면 아스콘에는 도장이 찍혀있고 레미콘에는 소속검사관에 도시과 구자회 이름만 적혀 있는데 직접 이것을 썼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닙니다.
김영재위원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검사한 것은 아니네요.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보관증을 갖고 그때 당시 레미콘회사에서 계속 2년동안 공사는 안되고 있지 자기들도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검사를 해달라고 그때 제가 검수를 해줬습니다.
김영재위원
물건들어올 때 안하고 미리 검사했다는 말입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김영재위원
서류나 글씨는 증인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었다 서류작성은 그렇게 했는데 증인은 사전에 이 물량이 맞을 것이다 검사했고 검사내용에 있는 물량은.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검사를 직접 했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그것은 제가 해줬습니다.
김영재위원
검사는 했고 서류는 다른 사람이 적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닙니다.
김영재위원
현지 물량확인은 증인이 하고 서류는 사무실에서 임의로 하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글씨가 다르다는 것은 제 도장은 찍었는데 글씨는 제 글씨체가 아닙니다.
김영재위원
날짜를 안 적고 찍어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용을 했다든지 그러지는 안 했습니까? 도장을 본인이 찍어준다고 했죠. 자기 목도장을 찍으면서 자기 이름도 안쓰고 도장만 찍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자기 도장을 찍는 사람이 이름도 안쓰고 일자도 기입안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도장은 다 찍었다 일자라든지 이름은 내가 안 썼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92년 7월 10일자로 받았습니다.
구자회 97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구자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회 예. 현장대리인과 소장은 일육에서 나왔습니다.
구자회 저는 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면에 많습니다.
구자회 예.
구자회 옥포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구자회 공사감독으로서 제가 하는 것은 공사를 잘해야 되고 보상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인정합니다.
구자회 기초하고 몸체할 때 가 보고 세 번 가봤습니다. 아스콘 포장할 때는 늦게 나갔습니다.
구자회 철근조립하고 다 봤습니다. 공사시작되고 할 때는 자주 나갔습니다.
구자회 포장에 따른 공정이 있고 공정별로는 다 나가봤습니다.
구자회 기존박스하고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때 나가서 보고 그 뒤에 한 번보고 타설할 때만 세 번정도 나갔습니다.
구자회 예.
구자회 예.
구자회 예. 그것을 챙겨봤어야 되는데 못 챙겨봤습니다.
구자회 업을 하시는 분도 애로가 있고 저도 공사감독입장에서 빨리 마치고 싶고......
구자회 예.
구자회 예. 몰랐습니다. 대체사용하는 절차가 있는지 못 챙겨봤습니다. 알았으면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구자회 보상관계가 일단 성립 안되었습니다. 공사해오면서 강무근씨가 공사하라 했다가 못하게 하고 몇 번 그랬습니다. 그 도로를 박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보기도 흉물스럽고 안정상의 문제가 있었고......
구자회 기술적인 애로보다 거기 지나면 사람이 떨어지면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되겠더라구요.
구자회 예.
구자회 예.
구자회 검사를 언제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은데 8월달 도시과 발령받았으니까?.....
구자회 공사끝난 것은 6월초에 끝이 났는데 그전에 해줬습니다.
구자회 제가 맡고 있을 때는 공사를 안 했습니다. 현장대리인 내려와서 상주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일육에서 맡았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 현장대리인이나 소장은 일육에서 나왔습니다.
구자회 예. 콘테이너 박스는 금강에서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회 예.
구자회 도시계획도로는 살아 있고 차량통행이나 보상 때문에 몇번 나갔습니다. 제가 당시 시공측량하면서 입회를 하였고 강무근 그 영감님이 한날가면 공사해라 했다가 전화와서 공사못하게 하고 보상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있되 일단 통행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구자회 공사계획선에 따라 신청한대로 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자회 실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구자회 선형을 바로 잡아주는데 추가 공사비가 90만원 더 들어도......
구자회 직접적으로 보고드린 것은 없고 제 입장에서..... 계장님도 갓 바뀌었습니다. 계장님도 정신이 없고 제가......
이행규위원
맞은 편에는 보상 다 해줬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보상을 안 해주고 남의 땅을 함부로 침범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그렇게 해놓으면 빨리 일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분들한테 양해는 구했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그분을 만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그 분을 못 만났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분이 다시 와서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반용규위원
건설업법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도급이 성립안된 것은 금강건설이 벌써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금강건설에서 하도급신청을 해서 하도급계약 체결했는지......
반용규위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니까 건설업법 29조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전 공정을 하도급 준 상태 아닙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맞습니다.
반용규위원
전 공정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업법에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도급계약서 작성하였고 일육건설에서 그 공사할 수 없다 말입니다. 공사감독이 법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 챙겨야 되죠. 공사감독이 챙겨야 되지 누가 챙길 것입니까? 당초 원도급자는 금강종합건설인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도급을 안 챙겨보고 일육건설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건설이 원업체라는 것은 나와 있는 사실이고 공사감독을 맡고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제가 서류는 챙기고 하도급계약이 성립되었는지 확인못했습니다.
반용규위원
건설업법 29조에 하도급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을 공사감독이 몰랐다는 것입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그것은 몰랐습니다.
반용규위원
공사감독이 하도급업체가 들어온다면 건설업법부터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도급업체는 하도급신고를 했다든지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제가 서류를 챙기면 좋았을텐데 서류를 제가 못 챙겼기 때문에......
반용규위원
공사감독이 이 법을 보고 일육건설이 사실상 하도급업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보셨습니까? 하도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제가 맡아서 했으면 제가 하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반용규위원
며칠자에 공사 들어갔습니까? 공사감독 들어간게 몇월달입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96년 8월달입니다.
반용규위원
이 하도급계약서는 8월 27일 작성된 것입니다. 8월 27일 작성되어서 그때 하도급이 들어갔는데......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저는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만들었는지 몰랐습니다.
반용규위원
당초에 옥포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언제 했습니까? 공사감독이 설계변경 한 번밖에 안했죠. 당초 9,160만원인데 1억8백만원으로...... (자료제시)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설계변경 들어가면 업자가 제출한 설계내역서에 의해서 설계변경합니다.
반용규위원
정산설계 당시 일육건설에서 사무실 35㎡짜리를 만들지도 안 했는데 다른 현장에 있는 것을 찍어와서 가설했다고 사업비 전체를 요구했다.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사업비 전체를 요구한게 아니고......
반용규위원
다른 현장에 있는 것을 일육건설에서 찍어와서 이게 우리 사무실 창고다 하고 제시를 했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제시한 것은 아니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라는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마칠 동안 감사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35㎡ 가설건물관계는 타공사장 것을 찍어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봐달라는 식으로......
반용규위원
변경설계 다 해서 정산을 하면서 그 사무실 해버렸다.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그것은 당연히 정산해야 됩니다.
반용규위원
일육건설에서 다른데 있는 것을 찍어와서 이게 있으니까 봐달라 하였지만 깎은 거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반용규위원
증인께서 옆에 선형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가도로라고 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었다가 준공이 되고 나면 철수를 하는게 가도로입니다. 가도로라는 것은 원상복구해야 됩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하는게 맞습니다.
반용규위원
공사가 완공안된 상태에서 가도로를 설치하여 철거를 안하고 준공검사 했습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가도로는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도 되요. 도로를 지주승락도 없이 그 도로가 공사가 준공되어야 될 도로입니까? 안되어야 될 도로입니까? 지역주민의 여론을 업고라도 가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강무근씨가 보상받아갈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는 준공이 그렇게 된 것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여타 이런 부분들을 본인 소신대로 임의로 했다고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이행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뒤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고 보기도 그렇고 도로를 일단 개설했는데 일단 차라도 다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연결시켜야 되겠고 그게 다입니다. 박스가 연결되어야만 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박스를 시공 안하고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계장님이나 과장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외람된 말씀인데 업무보고라든지 문서를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두달동안 공사할려고 하다보니까 바빴습니다.
이행규위원
보상이 진행되면 새로 도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준공을 마쳤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그것은 감독을 했던 제가 사업을 했던 정영도 사장님에게 구두로서 해주십사 얘기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두 사람 신뢰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김영재위원
안 해주면 공사감독이 책임질 것입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감독인 제가 책임져야 안되겠습니까?
김영재위원
선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개인토지를 동의도 안 받고 했는데 그 분이 만약 손해배상 한다 라면 그 부분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해야죠.
김영재위원
상급자에게 보고도 안 했는데......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보고가 된 것에 대한 업무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재위원
소신껏 일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증인께서 책임질 일이 있고 책임못질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문서상으로 보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했다든지.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장님도 갓 바뀐 시기였고 저도 바빴고 못 챙기고 보고 못했습니다.
구자회 이것은 감독이 책임지고 현장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계장, 과장님도 밑에 직원들 일하는 것을 모를 수야 있겠습니까? 제가 그 선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돌려야 되겠다고......
김영재위원
준공 신청할 때 공사감독이 했지 않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준공검사는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김영재위원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신청했죠. 준공검사 공무원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영재위원
준공검사 공무원이 알아서 뒤에 발각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준공요청을 했네요. 현장에 나가서 서류심사해서 도장 찍어준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 준공을 했을텐데 준공을 한 공무원이 현장에 나왔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같이 갔습니다.
김영재위원
본인이 발견 못했다.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김영재위원
모든 진술이 이것은 특위에서 조사하는 내용자체도 그렇고 본인이 다 책임질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게...... 제가 언급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이 체계상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준공검사 나온 공무원이 똑같은 기술공무원인데 그것을 발견 못한다는 것이 이해안가고 관급이 배정되었는지 챙겨보지 못했다 준공사항에 위배되는 줄 알고 있었다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을 본인이 몰라서 했고 본인 마음대로 했다고 주장하니까 사실에 가까운 증인이 아니고 신빙성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심정을 간단히 피력해 주십시오.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제가 업무를 보면서 제가 다 했다는 게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했고 상급자에게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안 되었다고 답변했고 제가 챙겨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이런 오류들이 발생했다 다른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깊이 신경 못 쓴데 대해서......
반용규위원
박스형 암거가 도로선형에 따라서 되어졌습니까?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10M지점만 남겨놓고 직선입니다.
반용규위원
공사준공이 97년 2월 7일이죠.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반용규위원
그런데 옥포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 설계에서 다르게 된 데가 관급자재가 사급으로 97년 2월 3일 48㎥ 나갔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관급이...... 관급이 공사기간 중에 들어왔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사급현장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준공이 떨어지고 나야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예.
반용규위원
준공 전에 관급이 사급현장에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공사감독이 내려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중에 벌써 관급이 흘러나갔다는 것은......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공사 시작할 시점에 관급자재를 못 챙겨봤다는 것이 아니고 와있는지 몰랐다 레미콘회사에 배정된 줄 몰랐습니다.
구자회 그 설계서를 받고 구두 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구자회 그런 사항에 대한 문서라든지 받는 게 아니고......
구자회 구두로 받는 게 아니고 설계서만 받았습니다.
구자회 예.
구자회 앞에 공사감독은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증인께서 인수인계 받고 난 이후에 시행했죠. 보상도 그때 이후에 했고 그전에 아예 공사를 안한 것 아닙니까? 일육건설 정영도 그 분이 와서 하기로 왜 공사금액이 6천여만원밖에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일부 공사를 금강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작았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저도 알기로 그 공사가 실제로 착공된 것은 96년 12월경에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정영도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이 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공사구간만 공사 받았기 때문에 돈이 6천여만원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이 허위증언을 했네요.
천시
천시증인사
구자회 저는 받을 때부터 공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장상훈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40분간 정회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조사중지
14시 0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시공회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종합건설 대표 윤선규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옥포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한 금강종합건설 대표 윤선규씨가 맞습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먼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소환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 관급자재수급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의문점이 생겨서 도급업체를 조사하지 않고는 조사를 마무리 지울 수 없다는 결론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소환을 지양할려고 하다가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윤선규 증인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 개설공사 시공자 맞습니까?
옥포도시계획도로에 금강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하도급을 주게 된 이유는.
하도급을 일육건설에 주기 전에 마산 남양종합건설에
건설업법 29조에 의하면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업법 29조를 알고 있습니까? (증인에게 건설업법 29조 제시)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도급계약을 일육건설과 체결해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해야만 하도급계약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행청에 승인 안 받았죠.
금강종합건설은 하도급업법을 위반 안 했습니까? 건설법 제 11장 벌칙에 보면 제 96조 5항 및 제 99조 4항 및 50조 제 2항 제 3호에 보면 영업정지 4개월에 해당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본 공사가 설계대로 시행되었다고 봅니까?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습니까?
지금 공사의 도로선형이 변경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인근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근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근 토지주 승낙 없이 무단 점유하였고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공사가 준공처리 된 과정은 알고 있습니까?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우고 정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사소한 변경이라고 생각했다, 평당에 1～2백만원 호가하는데...... 총 공사비 알고 있습니까?
일육건설하고 체결한 게 얼마입니까?
공사비 차액이 4,200만원인데 이 4,200만원은 불로소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0%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약 1천만원 들었다고 봐도 3,200만원은 가만히 앉아서 별여 들인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되기 전에 하도급계약을 시켰다.
장상훈위원장
반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도급 승인을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선형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선형변경이 되어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원래 도면대로 못하고 일부 선형이 임의로 변경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변경될 때는 현장소장들이 감독관과 협의를 하는 줄 알고 사장님이나 사장님 회사 측 사람들이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형변경은 현장감독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 같은데......
제가 여쭈는 것은 그런 정도의 사안을 증인이 오랫동안 공사업무를 맡아오셨으니까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장감독이 임의로 선형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까?
반용규위원
앞으로 보상이 해결된다면 금강건설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형 변경된 부분이 준공처리되었습니다. 책임한계는 벗어났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옥포도시계획도로는 레미콘부분에 사급을 썼습니까? 혹시 관급자재 출고증을 금강건설에서 수령해 갔습니까?
일육건설에서는 자기들이 출고증을 받아간 적이 없다고 하던데......
전량 썼습니까?
이행규위원
도급을 주어도 관리의 책임은 원도급자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일육건설 정사장이 와서 증언하기로 관급자재가 조달이 안 되어서 공사는 바쁘고 해서 사급을 대체해 썼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공사에는 관급자재가 미리 공사 직전에 와 있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왜 이렇게 작냐 하니까 금강건설에서 사전에 공사를 어느 정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작게 되었다고 하던데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는 공사는 전혀 하지 않고 경비만 10%정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공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전혀 쓰지 않고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했다.
그 다음에 감독을 원청에서 시켰다면 레미콘이 타설되는 시점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시기에 되었습니까?
장상훈위원장
신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12차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