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조례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9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차 세입.세출추경예산 심의는 1900년대를 마무리 짓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당초 예산액은 563억 7천 6백만원이었으나 지난 3회에 걸친 추경을 거치면서 912억 6,9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번 4회 정리추경에는 27억 1,431만 7천원이 증액된 939억 8,36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31억 6,80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8억 1,553만 8천원으로 3% 증액된 안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면 66.7%가 늘어난 예산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이 3억, 청사 내 구민편익시설 사용료가 1억 3천만원,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2,894만원, 재산세 및 과년도 수입목표액이 1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2억 3천만원, 경로연금(국비보조) 1억 2천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보호비가 2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보호자 생계보호자 보호비가 1억 1천 7백만원, 그것이 공근로사업 국비보조비가 6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대부분 이며 일부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분이 계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국외여비 4,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기획감사실의 행정정보자료실 자산취득비 1,582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특성화과정운영시설지원 1,87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총무과의 본급 및 수당 1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연가보상비 5,65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인사.급여 통합 서버 구입 1,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경우 어학실습실 시설비 6,580만 2천원이 계정되었고, 선학동 방수공사 3천만원,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부족분 6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재정과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시설비 1,77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현장민원과의 경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 1천만원이 계청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거택보호자 보로비로 6억 9천 7백만원이 삭감되었고, 한시 생계보호자 보호비가 2억 9천 3백만원 증액,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도로환경정리원 인부임 2,165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 1억 9,44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부족분 1억 4,378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건설과 옥련동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이 1,828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홍류사주변 도로 개설비로 3억원이 계정되었습니다. 공동구 시설물 대수선비 1,761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공원녹지과의 경우 건설현장 우량수목이식에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1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옥련동 동청사 3층샷시 및 이중창 설치공사비 3,200만원이 증액 계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98억 2,200만원보다 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08억 1,500만원으로 10.1%가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의 경우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 4억 8,89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2,003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교부청산금으로 3,360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위와 같이 부서별 주요 사업을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의 부족분을 정리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의 최종 정리분과 투자 사업의 마무리을 위한 부족분을 확보하는 등 최종정리를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마무리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4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정리에 착오된 부분 수정과 명시시월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부분 별다른 이견 없음을 보고 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 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99년도 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안도 같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풀예산이 행정감사당시일주일전에 1억 3천 정도가 감액으로 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1억이 어디로 간 것이죠?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인데요. 연말에 사업부서에 사업 못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조해서 계획을 짰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1억원이라는 돈이 행정 감사할 때와 그 이후 공백기간에 사용된다는 것은 자칫하면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감사 후 그것이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광고 및 공고료 1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고료가 감액된 겁니까, 광고료가 감액된 겁니까?

이것은 자투리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공고나 광고를 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었던 거죠?

예.

14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87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갈 돈 이었죠?

예.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설치된 금액 중에서 시의 가내시가 늦어져서 계정이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연계되어 같이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시에 반만 갈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해외여행보고서를 자료 요구했는데 그날로 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나오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시면 인사.급여 통합서버 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급여의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부하고 정부전산정보관리소하고 해서 인사와 급여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급여 관리프로그램을 통합하면 인사기록에 따라든가 인사평정 등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등 인사관리업무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연말정산 때 급여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자동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안 되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도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면서 인사와 급여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해서 쓰도록 한 겁니다. 저희도 인사와 급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앞으로 인사파트와 급여파트가 서로 상호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 때문에 별도의 컴퓨터를 또 구입해야 됩니까?

예. 프로그램 자체가 MT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예산을 또 올려야 되겠네요?

통합서버 구입 프로그램의 팬티엄 Ⅱ 컴퓨터하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컴퓨터가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그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창문 버티컬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드시면서 한꺼번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버티컬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선학동, 연수1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1동은 버티컬을 설치해야 되겠고 옥련동은 설계상에 버티컬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연수 2동과 동춘2동은 브라인드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청량동은 상태가 양호해서 그전의 것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하실 때 그 예산이 동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회사에서 하셨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다 감안이 되어 설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티컬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회사에서 생각을 했어야죠.

버티컬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제외됐던 것으로 압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되는 겁니까? 1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셔야지 이것을 본예산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현재 예산잔액이 당초 자치센터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남으신다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예산을 남겨서 추후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다른 부분에 사용해서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내역을 안받아도 된다는 얘깁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시설비 금액에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별도로 5백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보시면 어학실습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7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돈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그때 삭감됐던 것을 다시 올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수 2동 만화책,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 공사 부족분,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전기증설 한전부담금 등 이것도 사실 주민자치센터총예산에서 같이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자라면 본예산에서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운영비 같은 것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비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겠고 ......

운영비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공근로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저도 ...... 직원이 행자부에 가서 8일 동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려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문제이지 시설 설치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이 부분은 설비비로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었고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이나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초 만화책 같은 부분이나 전기증설 같은 분은 우리가 일찍이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여분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셔서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천만원 남겨 놓은 것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것이 충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자치센터 것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방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1,400만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거야말로 그 시설비로 오히려 이 예산에다 넣어 주셔야죠. 4회 추경에 오히려 그것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수공사는 주민자치센터와 관계없이 동사무소의 건물에다가 방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비용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서 잡아서 나갈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하고서 방수가 안 되면 자치센터 설치한 것이 비에 맞아서 변질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산을 올릴 때 그 예산이 오히려 여기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 비용은 주민자치센터 비용으로 가야 될 것이고, 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추경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정식으로 올려야 될 것은 안 올라와 있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비용으로 지급할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은 항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얘깁니다.

저번에 1천만원 남겨 놨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이 방수공사나 다른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만화책이라든지 버티컬 이런 데에 들어간 겁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학동 방수공사는 나와 있는데 연수1동은 방수공사가 빠졌죠?

내수시설공사 부족분이라는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 부족분인데요, 거기도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연수1동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에서 방수공사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렇게 되면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있는 것하고 입찰 잔액하고 해서 1,40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들어가 있고 600만원 모자라는 것은 이번에 넣은 겁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겁니다.

선학동 방수공사에만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는 선학동 새마을 협의회 밑에 창업교실로 일부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바꿔 달라고 해서 거기설비 용역하는 바람에 거기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방수공사에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전기증서 한전부담금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총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되어 있지만 공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안 되더라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슬라브 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구조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금년에는 공사가 안 되겠네요?

자치센터 공사를 합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3차 추경 때 당초 5,937만 1천원이었는데 수요를 판단할 때 2,9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판단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937만 1천원이었던 것을 3천만원이 삭감됐거든요. 막상 쓰다 보니까 762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건설기록부 유인의 내용은 뭡니까?

사무관리규정에 보면 100억 이상 대규모공사는 건설기록부를 제작해서 자료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수가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375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75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모자란다는 얘깁니까?

예. 375만원밖에 없어서 작업자체를 진행을 못시켰어요.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로 330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사대내에 설치할 겁니까?

예, 청사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청사 내에 독서실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가드레인이라든지 수목 있는데다가 자전거를 매놓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코너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179쪽에 페이퍼 타올 38개는 어디에 쓸 겁니까?

청사 내 화장실이 38개소입니다. 거기에 설치할 겁니다. 수건을 비치한 곳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이자 삭감부분은 먼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은 당초 계획은 이자부분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준공을 9월 26일 날 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자를 반영했었는데, 준공기한이 11월 5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한 겁니다.

이자변동은 없었고요?

예.

페이퍼 타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로 휴지를 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휴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계를 갖다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한번 드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휴지만 갖다 거는 거죠.

처음에 설치를 안 하더라도 휴지를 그 회사 것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면 기계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라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민원실 유리구입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직원들 책상하고 민원대 유리를 깔기 위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제설작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 현장민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할 때 누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 직원들이 운영하고 적설량이 300이상 왔을 때는 구청 전 공무원이 나가서 작업을 합니다.

현재 살포기가 1대도 없습니까?

현재 1대 있습니다. 그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고 차량 1대에 고정배치를 했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살포기용으로 차량도 사용하고 살포기도 사용합니다.

1대 가지고 운영하셨잖아요?

작년까지는 1대 가지고 했는데 왜 2대가 더 필요하냐면, 눈을 왔을 때 각 동에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따라 동의 직원이 많이 구로 흡수되고 동에 있는 차량이 전부 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는 우선 차량이 없으니까 제설작업하기가 어렵게 직원도 모 자르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작년까지 했던 제설작업량만큼을 구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현장민원과에서 연수구 전 관내를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설 작업차 1대 가지고는 일의 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염화칼슘 살포기는 소형으로서 저희가 필요할 때 즉, 눈이 왔을 때만 손으로 들어 올려서 처리하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 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을 요구한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은 차량에 고정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

염화칼슘은 각 동의 요소요소마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모래하고 염화칼슘이 적재함에 비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필름 80롤을 사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쓸 거죠?

이것은 금년도에 쓸 계획인데요, 노점상 현장조사를 비롯해서 정비실적 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많이 쓰면 그 만큼 실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회기에 80롤을 써야 된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금 부족했던 것을 보충하고 1월 달에 쓸 수 있게 조금 여유 있게 구입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민원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국 소관사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시점이 늦어진 겁니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요인은 한시적 생계보호의 증가 등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삭감된 사항은 과다하게 국시비 보조를 내시했다가 시에서 일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했던 부분이 변동된 사항입니까?

예.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경로수당 258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는 3만원씩인가 나갔죠?

분기에 3만원씩 나갔습니다.

2만원도 받았다는 민원도 제기됐었는데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예. 258만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식기자동세척기 가동시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가동이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애당초 기기소년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완전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0만원 계상한 것은 결정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해도 문제가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보면 퇴직자 공로패 제작이라든가 부상품이 나오는데 청소과에서 따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가 2명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퇴직 공로패를 제작하고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퇴직자한테 25만원 상당의 부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내려온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온 일정은 10월 5일하고 11월 23일, 11월 26일,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내년에 쓰기 위한 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 안에 집행이 될 겁니다.

11월에 내려와서 올해 안에 집행이 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가내시로 그 전에 얼마를 내려줄 테니까 이 예산에 맞게 쓰라고 ......

가내시 변동사항이라고요?

예.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이 됩니까?

이 사업도 올해 책정이 되어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시했던 것의 변동사항입니까?

예. 그리고 내년까지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 6월까지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연초에 시작해서 끝나는 사업이 있듯이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간과 소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철 의원입니다. 흥륜사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륜사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총예산 3억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달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로 명시월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해서 금년에 ...... 이 책자에 보면 391페이지 명시 이월조서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흥륜사 앞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비 3억원 내려온 것이 흥륜사주변 도로개설 6m에 대한 것과 주차장을 흥륜사에다가 ......

이번 12월 달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지금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 약 78평도 여기 토지매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앵글 제작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건축과에서 특히 건축과는 건축허가서류라든가 준공 서류가 지금은 도면간소화가 되어 부피가 줄었지만 5년, 10년 전에 나간 것은 청사진도면이다 보니까 건축허가서류의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10년 보관을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보관하는데 그 서류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적건축서고를 마련해 놨는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그 양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앵글을 제작설치를 해서 서류를 다 보관해서 허가서류를 연도별로 찾아서 인.허가 서류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앵글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앵글은 현재 쓰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죠? 특수제작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 제작하는 겁니다. 벽면하고 가운데 최소한 공간을 활용해서 10년치 세류를 보관하기 때문에 모빌락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학동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학동 잉여 자금이 19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자금에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저희한테 아직 넘어온 상태는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세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23일쯤 넣어준다는 구두 전갈을 받았습니다.

425페이지에 도로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느 곳에 도로를 낼 겁니까?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있는 것인데 미협의 보상 건이 그것은 물이 2동이 있고 지구계 필지 5필지 등이 있는데 이것은 도면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학동 구획정리지구에 그런 ......

아직 보상완료가 안 되어 예산이 23일쯤 넘어오면 보상을 추진할 겁니다.

선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출합니까?

예.

도면하고 저번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으로 3억 9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인수 하지 않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고에 1%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공공자금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만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타 부서의 관장사항이라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전문직 의사와 보수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급여기준에 의한 겁니다. 조금 모자라서 세운 겁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보수규정에 안 맞는다는 얘깁니까?

중간에 연봉이 바뀌어서 13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겁니까?

전문직 의사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

금액만 연봉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상시킨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1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12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