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추연어 의원입니다. 영욕과 회환, 감동과 기쁨을 함께 했던 20세기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위한 새천년을 목전에 둔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을 대신 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연수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여일간 ‘99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망의 2000년 본예산의 의결과 구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조례를 심의·의결하면서 분주히 달려 왔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상호 이견으로 의한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승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우리 연수구가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진구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연수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수구가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는 평소 복리민복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말없이 밤늦게까지 청사의 밤을 밝히며 헌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5백여 공무원조직을 선두에서 지휘하신 신원철 연수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수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조례의 제정과 예산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갑론을박을 하며 밤을 지세운이 모든 노력과 과정이 투명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크게 2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 판공비성격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주요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보조예산비용이지만 우리 연수구의 주요행사와 주요투자사업에 사용되어 당해연도와 명년도의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명백한 지침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하여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선심행정의 일환으로 사용치 않토록 명백한 예산전용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중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청의 총무과를 위시한 전 부서가 자료제출을 거부함은 물론 주무부서인 총무과는 3번의 거듭되는 정희를 유산시키면서 특별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수시책비를 공개해서 인사불이익과 부서의 팀구성원이 각지로 좌천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지난 토요일인 12월 18일 5명의 직원 가운데 사진촬영담당 직원과 보도담당직원을 제외한 전원을 전보발령한 문화공보실 홍보팀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의회의 요청에 대해 기획감사실은 각실·과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의 홍보팀은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내용에 따라 구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과 표현기술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으나 기획감사실의 제출요구에 따라 이를 은폐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내용을 솔직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기획부서의 면밀한 검토없이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를 봉합하기 위하여 연수구청장은 지난 12월 18일자로 기획실 7급 1명과 공보실 6, 7, 8급의 해당공무원 4명에 대하여 전격적인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연초 정기인사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이루어진 문책성 인사였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몸통들은 건재하고 깃털만이 희생양이 되어 갈가리 찢기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두 살배기 어린 자녀를 구청의 직장보육시설에 맡기고 근무하면서 자녀를 보며 위안을 받으며 근무하던 문화공보실의 한 8급여 직원은 몇 달 후면 둘째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얼마 후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등에는 갓난아이를 업고 그리고 한 손에는 두 살배기 아들의 가녀린 손목을 잡고 구청의 어린이집을 들러 청학동사무소로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삭의 여직원을 교통편과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학동으로 매몰찬 전보발령을 내는 등 인사가 아닌 망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구청장 관공비공개를 거부한 공무원은 충신이 되어 현직에 안주하고, 상부지시에 의해 자료제출을 한 공무원은 희생양이 되어 좌천을 당하는 인사발령의 한파지 대가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한 자괴심과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연수구청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만삭의 8급 여직원을 전보발령한 것이 하위공무원에 대한 일신상의 문제를 세심히 알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였다고 이해합니다. 목민심서에 이르기를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사사로움에는 엄격할 것이나 아랫사람의 사사로움을 외면하는 것은 정사를 외면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사의 바탕은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며 아랫사람의 일상을 해아리는데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8조 모성보호강화에관한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기간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수구청 직장보육시설에는 총 21명의 공무원 자녀가 쾌적한 보육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21명의 공무원 중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4명으로 이중 2명을 구청과 가까운 청량동이나 동춘1동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구청장 판공비와 관련하여 문책인사를 당한 문화공보실 출산대상 8급 여직원의 청학동 발령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출산예정 여직원을 구청으로 전보 발령하여 직장보육시설을 편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사려깊 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의 갑작스런 근무지의 변경은 심리적 불안감으로 태아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민원 행정업무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바 5백여 공직자의 어버이인 구청장께서 직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인사는 마땅히 요청하는 바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구청장 판공비에 대한 여론의 향배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인천의 6개 구청장들이 다시 상급심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울 시장이 공개를 하였으며 중구청장을 비롯한 다른 구청장들이 속속 공개하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왜 우리의 구청장은 공개를 하지 못하는가 하는 아쉬움과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개당할 때는 명문도 실리도 다 잃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자료공개를 거부할 어떤 권한도 우리 모두에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민은 그 어떤 자치 단체의 주민보다 의식이 성숙되어 있으며 상대에 대한 배려가 남다른 중산층 보수계층입니다. 구청장께서 지금까지의 일부 잘못된 특수시책비의 사용을 공개하고 시인하며 새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한다면 연수구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그 실천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연속 수상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군사정부의 잔재인권위주의와 밀실정치의 연장을 청산하고 새로운 천년의 장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20세기의 낡은 유산을 청산하고 선진 연수구의 위상을 보다 승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이 맑지 않다는 상탁하부정의 옛말이 있듯이 위로부터의 솔선하는 개혁없이는 하위공직자의 개혁과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구청장판공비의 공개여부로 인하여 망사가 되는 인사제도가 되풀이되지 않으며, 담당공무원이 감사장에서 난망해 하는 표정과 자료거부라는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기를 간곡히 기대하여 봅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조 청소에 관한 총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오수정화조 청소실태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3개 정화조 청소업체가 대행하는 청소과정에 있어 구민이 재산권침해 사례가 5년여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정화조 청소회사들의 비리와 부당이득의 사례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으나 그 구체적인 물증이 없이 답보상태에 있다가 금번 그 다양한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들 정화조 청소회사의 불법·부당사례는 요금의 과당청구와 부풀리기, 요금의 허위청구사례, 펌핑이라는 분뇨의 불법처리, 연수구청에 대한 허위보고서 제풀의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업체와 유착한 협의가 곳곳에서 나타나 대다수 공무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총체적으로 발생된 이러한 만연된 원인이 과연 업자에게만 있는 것인지 주무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더욱이 충격을 더하여 주는 것은 남구에 계열정화조 회사를 두고 있는 서해환경과 연수환경은 남구에서 수거한 분뇨를 연수구 정화조차량에 투입시키는 펌핑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마치 연수구에서 반입한 것처럼 위장처리하여 남구와 연수구에서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토록 기묘한 편법을 동원하는 정화조 청소회사들의 펌핑제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화조 청소실태를 조사하면서 느끼는 점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역시 봉이구나 하는 허탈감입니다. 잘사는 중산층 아파트는 80톤에서 100톤 내외를 청소하는 반면 입주자대표들이 없는 임대아파트들은 500～750톤을 청소하는 청소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관리주체가 분명한 일반아파트에는 느슨한 정책을 펴면서도 임대아파트 주민에게는 엄격하고 과다한 청소의 양을 청소토록 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고 이 추운 겨울에 어깨를 움추려 들게 하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선학동 시영 임대아파트, 청학동 시대임대아파트, 연수3동 풍림·세경임대아파트, 연수1동 성일아파트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3동 주공1차 임대아파트의 경우 승기하수처리장이 건설되기 이전인 ‘92년도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자체내 정화조시설 운영방식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뇨의 오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주공1차아파트는 수시로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과 심한 악취에 시달려 지난 8년간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영세한 주민들이 정화조운영에 연간 50만kw의 전력비와 관리비를 합쳐 한해에 4천 3백만원을, 지난 8년간 3억 4천 4백만원을 정화조 운영관리비로 지출하였다는 이 놀라운 충격적 수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복지를 논하고 주민의 권리를 위해 일해 왔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청인 대한주택공사가 정화조 구조개선비용을 부담하여 승기하수처리장에 오수관을 연결하여 영세주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공문을 연수구청에 발송한 바 이를 속히 조기에 착공토록 승인할 용이는 없는 것인지 주무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청장께서 질문합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가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조사대상기간 112일간 중 부당이득금은 무려 1억 7백만원을 상회하여 3개 업체의 1년 매출액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청 개청이래로부터 현재까지 서해환경과 연수환경 두 업체가 만 4년간 행한 자료를 통합 분석한다면 기하학적인 금액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연수구민들은 자신들의 주머니가 털리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관련 공무원은 이를 방조·방임 혹은 유착하였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한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구민 여러분이 팽배한 바 이에 대한 환수방법과 시기 그리고 향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오늘에 새롭게 조명하는 온고지신의 현명함으로 새 역사의 새 장을 함께 열어 가십시다. 지난 35일간 인천시와 행자부의 감사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1999년 제4차 정리추경, 2000년의 예산안 통과를 위해 헌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6만 연수구민과 5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는 새 천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해서 신원철 연수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화조 부분에 관하여는 종합계획을 수립 작성해서 연수구민의 재산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별하신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며 추후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보충질문드린 부분에 대하여는 정화조 회사의 펌핑제도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적극 수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 오수반입 처리량은 인천송림위생처리장에 1일 150톤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의 93개 이상의 아파트와 자연부락 또는 연수2동의 대동월드, 연수1동의 함박마을 선학동의 5단지 등 이런 자연부락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을 총괄적으로 따져본다면 1년에 약 7만톤 이상의 양이 배출되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연수구에는 3개 정화조 회사가 5대의 분뇨차량을 가지고 분주히 오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펌핑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연수구에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오수,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정화조 회사가 5대 차량으로는 처리하기가 도저히 불가하다는 문제가 바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에서 하루에 150톤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연수구 정화조 회사가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남구에 있는 차량으로 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화조 회사는 남구와 연수구에서 받은 수거료를 이중으로 취득하는 부당 이득금지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구는 17개 업체가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톤당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는 3개의 정화조 업체가 9개동을 3개동 또는 2개동씩 나눠서 권역별로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권역별 독과점 운영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관부서에서 연수구민의 서비스업 질의 향상을 위해서 권역별 복수경쟁체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아니면 연수구 전체 지역을 통합해서 복수경쟁체제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체적인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업체의 과당 난립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수구민의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부 업체의 수를 제한하는 복수경쟁체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연수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수립의 일환으로 복수경쟁 체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