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두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유아보육시설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및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우리 연수구 관내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을 최근 조사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수2동,연수3동,선학동 등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특정지역에는 그 지역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운영과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청한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연수구청 주무부서가 연간 1억내지 2억원의 보조예산을 지원하는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이 회계정산보고가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써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전반에 대한 연수구청과 관련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상의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급히 시정조치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취학전 아동들이 보육정책과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구성결의안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2개월의 조사기간과 8인의 의원으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40회 임시회 의사진행 안건 상정 중에서 법률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안건이 상정된 바 본 40회에서는 이를 심의할 수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의사진행발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제39회 정기회에서 의원발의되어 99년 12월 16일 본의회에서 의원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은 이미 동구의회에서 제정된 바 있으며 우리 연수구에서 뒤늦게나마 의원발의로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후 연수구의장은 조례결정후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1999년 12월 21일 연수구청장에게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단체장의 재량권과 고유권한을 제약한다는 점을 듣어 2000년 1월 12일 연수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재의요구안이 연수구청의 잘못으로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단체장에게 5일이내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의회는 이에 대한 여건을 충족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르면 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의회에 제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이 20일이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거나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의장은 이를 공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구청장은 조레안을 이송받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20일이내인 2000년 1월 9일까지 연수구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접수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장은 조례 재의 시한을 이틀 경과한 2000년 1월 11일에 재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연수구의회 문서접수대장과 이날 발송대장을 그 증거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격론을 별인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은 준비되지 않은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행정을 새천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조례,법률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조례는 심의할 수 없으며 현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의 명분과 원칙을 쌓은 새로운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청장의 여타 재의 요구안이 법률적 여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충분히 재론할 수 있으나 연수구의회가 법률과 원칙을 미비하면서까지 재의할 수 없으며 의사과장이 보고한 제40회 임시회의 상정 안건중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재의안건은 상정요건을 미비한 것으로서 심의대상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면서 의사진행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