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

모법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히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됐어야 되는데 타구는 거의 제정돼서 개정을 하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이 사항이 늦었기 때문에 95년에 분구가 되면서 이 사항이 당초 과가 분리됐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늦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시 조례도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육성,기획 할수 있도록 운영하는 조레가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시도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단에 있는 시.구.군는 청소년 운영,기획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것을 보면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위원이 됐든 우리 지역의 덕망있는 부위원장은 실무에서 위원장을 보좌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임원이 많은 것보다 한 분이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꼭 부위원장을 하나만 하라는 법도 없고 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분은 교육장 중에서 한 분은 지역 덕망있는 분으로 부위원장을 나뉘서 그쪽 계통에서도 어떠한 제약이 있을 것이고 일반 부위원장 중에서도 제약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9일자로 청소년 보호, 육성 종합계획대책을 시에서 받았는데 이 사항을 보면 실무위원회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서 이번에 실무위원회라고 표기된 사항입니다.

지도위원은 현재 각동에 돼 있는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것이 지도위원이고 이 실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 둬서 기관과 기관간의 사항이어서 청소년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의 조레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이돼 있습니다. 각동에 있는 지도위원하고 실무위원회하고는 틀리지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

그것도 같이 청소년 업무를 지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로서 삽입을 시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청소년위원회기 때문에 구청장인 위원장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지 연수구청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연수구청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 주는거거든요.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돼서 우리 집행부로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제6항에 보면「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렇게 돼 있는데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 누구한테 부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문을 구할 때에는 구청에 자문을 구해야지 어디 다른 데에 부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위원장이 자문에 부친다는 사항은 거기에 이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구와도 협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자문을 누구한테 할 명분이 없습니다. 구청장의 자문을 삽입시켜줘야...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익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통괄입니다.

이 사항은 거기에 임시회가 들어갔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해도 되니깐요.

저희 청소년위원회는 자주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10번을 해도 괜찮고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중 제1항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 폐지되고 99년 6월 30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 대불금 상황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상환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되었으며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3조 진료기구별 의료보호의 실시 제14조 진료지구의 설정 제15조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정 및 폐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법시행령에서 개정삭제된 연수구의회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기능중 제1호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과 제2조 타진료 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호 부당이득금 상환 채권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료보호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작년 6월 말까지 300일이었고 6월 30일까지 개정된 사항이 330일로 30일 연정된 사항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한 자가 발생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으로 돼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법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사후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항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채권관리액이 금년 1월 1일현재 6,090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계속 부당이득금은 본인에게 고지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은 없습니다.

진료기관은 없고요. 보호대상자가 있는데요.

진료기관은 없고 그것은 환수가 가능하지요.

진료비의 20%입니다. 20%에 대한 사항이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청구된 금액을 확인한후에 통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징수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발생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6,000만원은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남구에서부터 분구돼서 넘어온 사항까지 이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령에 그 사항이 새로 개정돼서 삽입됐기 때문에 조례상에 다시 그 사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법상에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그런 사항을 정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지만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개정돼서 삽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군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시.구.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번에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번 삭제, 3번 삭제, 4번이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상환채권이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체납처분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법제19조제5항에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사망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문제는 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내포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 결손처분하는 것은 타당한겁니다. 추위원님 더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저도 법적 검토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실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고 규정에 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단 한가기 진료기관, 보호기관의 연장에 관한 사항이 330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존속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마 금년 7월달 되면 의료보호법이 개정돼서 365일 연중으로 바뀔 경우에는 사실 다 법에 명시돼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갈 시간인데요.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상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을 제1호 또는 제2항을 제2호로, 제4항을 제4호로,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호 제5호로,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호 내지 제3호로, 제4항제1호 중에서 상환 채권 사항에 결손처분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황영권입니다. 페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 및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책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개정부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 습니다. 제6조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쓰레기 봉투 없는 거리조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작년에 전국체전을 전후해서 선수단 숙소 및 경기장 주변을 시범 시행해서 좋은 효과를 올린 사항입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생활쓰레기 봉투를 시간에 관계없이 배출하여 특히 여름철에 악취 및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저녁에 배출하여 새벽에 수거를 완료하여 주민이 통행하는 낮시간대에는 거리에 쓰레기 봉투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책의 탄력적 적용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일, 시간, 장소 등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제7조의1항의 청소규정 삭제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아서 전량 수거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서 앞에 설명 드린 문구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용품 배출요령의 정착을 위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2 토지, 건물 소유자의 청결유지 명령제도 도입의 신설 규정으로써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건물,토지 소유자는 청결유지의 의무를 가지면서 불결할 시 구청장이 청소를 하도록 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7조의3 폐기물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설 조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구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신고하는 구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로써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방법 및 지급액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포상금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해서 지급되는 과태료 50%수준의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액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제8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규정으로 법제16조1항이 법제15조2항으로 근거법규가 삭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쓰레기 봉투 종류에 관한 규정으로 매립시 분해가 잘되는 봉투를 사용케하기 위한 환경부의 시책사업으로 조례에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해서 분해가 잘되는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생붕괴성은 제작단가가 기존의 봉투에 비하여 비용이 두 배가 더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전체의 상황을 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써 관련 법조항이 제63조 1, 2항에서 3항까지 확대되어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산업폐기물, 폐기물 불법처리시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높게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별지 내용중에서 개정되는 사항중 대형폐기물 스티커 종류 1만원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서 대해서 작년 11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제2항에서 배출일, 시간, 장소 등을 정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의2(토지,건물의 청결유지명령)제1항의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다시 조례에 똑같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 요구되며 제7조의3(폐기물무단투기에대한신고포상금)은 신설하여 무단투기자 및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급대상, 기준 및 방법 등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최소한 포상금 지급기준정도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예로 연수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3조(지급기준)을 참고로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런 사항이 예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도 예로써 과태료부과금액의 100분 50 이내로 한다 등의 지급기준이 특이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설치)의 조문 전체개정은 법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법제15조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다. 개정안으로 상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 조례안의 별표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면 별표1, 별표7, 별표8, 별표 9의 경우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라 조례에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기타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로6, 별지1호 서식부터 별지9호 서식까지의 내용은 운용요령 및 쓰레기봉투 규격 또는 사양, 스티커 모형, 제반서식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오히려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의 묘를 기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차후 개정시 이 부분은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연어 위원님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너무 정직돼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요. 재활용품 배출이라든가 가정, 사업계 폐기물이라든가 가전제품 등 나오는 쓰레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 같은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도시미관 위주로 시간제를 한 것이지 전체 다 생활리듬을 전혀 고려치 않은 시기에 군대식의 배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해서 조례가 마련되면 주민들한테 여론도 듣고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다른 데도 좋은 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배출시간 같은 경우는 일몰부터 새벽시간에 내놔야지 아침에 청소차가 돌 때 수거가 됩니다. 문제는 도로변의 상가가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경우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버리는 것을 매일 수거해 가니까 시간은 꼭 상가처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데 위주로 시간을 잡아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마련된 구도 있고 진행중인 구도 있습니다.

보통 가게가 끝나면 가게를 다 치우지 않고 갔다가 그 다음날 와서 치우고 낮에 내놓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청소차가 지나간 뒤에 나오니까 수거가 효과적으로 되려면.

청소차는 새벽에 돌지요.

예.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은 상가라든가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은 아무래도 고양이가 파먹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한 구 한 구 문안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발상은 좋아요. 그대로만 이행된다면 굉장히 깨끗한 거리가 됩니다. 일몰부터 일출직전까지 내놔서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 이전에 다 치워져야 됩니다. 그것 안 치워졌다면 과태료 대상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청소차가 새벽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봉지에 써서 내놓으면 뭐 합니까? 아침 10시에 내봤지만 새벽 3시에 내놓은 것으로 써놓으면 뭐를 보고 과태료 대상으로 할 겁니까?

그건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청소차가 도는 시간을 중구난방으로 들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하도록 하고 내놓는 장소도 가게 앞이라든가 전봇대옆이라든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놓는 장소를 알기때문에 그쪽으로 쭉 수거해 가고 난 뒤에 나오게 되면 주변 가게라든가 상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물을 보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쉬고 난 뒤에 다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부분을 현장점검이나 수시 감독을 하면서 이제 제도가 바꿔어서 그 시간에 내놔야 한 번에 지워져야지 깨끗하고 서로 공중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해나가고 그쪽 집에서도 사정에 의해서 지난 다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그날 저녁에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시간을 표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착을 시켜나가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