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연수구청의재정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청의재정운영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 특위가 청사특위와 함께 구청사 신축 등으로 인한 구의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인한 문제와 민원해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다고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본 특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조사하다보니 인적,시간적으로 제한돼 있어 무한적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더욱이 세 분 위원들이 불가피하게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 공백이 생겼으며 또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려 회의 개최일수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를 여기서 종결짓고 추후 어떠한 필요사항이 발생시 그 사항에 대한 특위를 구성조사를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오늘 이 자리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배불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 오늘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 간사이신 이성옥 위원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숫자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냈을적에는 끝 단위까지 나오게 해서 정확성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식의 숫자로 썼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위를 했다면 심도있게 다루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조치사항은 시정권고 만도 못한 사항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이 부분은 제2차 회의당시 토지개발공사부터 받은 27억중 학교부지 용지비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 숫자를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이 내용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뒤늦게나마 합류한 관계로 전체적인 윤곽이나 진행과정을 세세히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다섯 번째 추진성과 및 조치사항에 우리 의회가 조치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구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의지가 전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항을 삽입해서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행정사무감사때나 추후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러면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신 결과 미비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 임시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을 수정해서 미비된 점이 제대로 보완이 이루어져서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보완된 후에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