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도시과장 김용학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치는 윤신국 전문위원 건물에서 내려가가지고 앞에 사거리 일성 계룡빌라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써 총 21명인데 11명에 대해서 4억2,300만원 보상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본인들이 받겠다고 해서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3억8,000만원은 남은 10명분입니다. 이것이 확보되어야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그 밑에 부분은 금탑사진관까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이 되어가지고 98년까지 시에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놨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공시지가를 원했고 우리도 공시지가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고 있습니다. 꼭 예산확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탑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일부 소유주에 보면 몇 사람 빠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그 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자기들도 공시지가로 받을테니까 그 위에 남은 부분도 이번에 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금탑은 뒤에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도장포탐방로개설입니다. 당초 1억3천만원인데 보상하고 나니까 7,448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거제도시계획도로 2-2호선 서문앞길인데 이것도 5천만원 감이 되고 거제전문대학교에 도비가 2억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장포탐방로 7,448만7천원은 시설비로써 바꾸어서 공사를 마칠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3-16호선 개설이 안되어서 감이 되었습니까?

설계하고 남은 돈입니다. 228페이지, 거제도시계획도로 파출소에서 시장통 들어가는 길 이것이 1억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고 능포도시계획도로 3-55호선하고 3-16호선인데 이것은 능포 초등학교앞인데 매립지가 되어서 당초 설계할때는 지질을 못 봤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보니까 물이 계속 나오고 해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하고 5천만원을 삭감했고 삭감된 돈을 가지고 반용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확보되면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받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확보해놔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신현 고현천변 도로 2-2호선인데 추경에 1억9,900만원 시설비로써 확보했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공사가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장평우체국 가는 도로에 1,500만원, 신현시청진입도로 1억4,985만원, 중앙고등학교까지는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중학교 포장하는데 3천만원, 공영주차장설치공사가 415만원입니다. 신현대로 2-2호선 1억9,900만원을 삭감했고 각종공사에 갈라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마전동사무소아래 1천만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능포매립지에 7천만원하고 옥포 조라대로에서 가다보면 거기 2천만원 더 필요해서 9천만원을 삭감시켜서 여기다 올리고 천만원 하고 1억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연내 잔여공사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조두수입니다. ‘97.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시도비보조중에서 상록가로수 식재사업비 2천만원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록가로수 사업비내에서 해송 100본을 이식하면서 사업 과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체사업 시설비 산촌종합개발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에 5,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기본설계를 얘기했는데 실시설계하면서 설계를 같이하면 설계비용이 적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다 끝마치기 전에 중간보고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나무 및 보호수정비사업비 6천만원중에서 5개소정비를 하고 1,610만원은 동백숲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해서 지난 여름에 전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거제동산 소나무이식사업비 천만원중에서 불용잔액 16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소공원조성사업 2억3천만원중에서 불용잔액 87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급수탱크 휀스 600만원, 과거에 지은 산막 11동 도색사업비 500만원, 산막앞 목책 500만원, 보안등 500만원, 상수도설치 400만원, 산막 전체 11동 전기배선에 1,100만원 해서 3,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산촌종합개발부대경비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설계사업비가 늘어난데 따른 편성입니다. 이번에 평지부락하고 연담을 포함해서 설계를 확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98년도 큰나무조림정리작업 15ha에 대한 것이 1,397만3천원인데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특수활동비입니다. 100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삭감해서 1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여비입니다. 산불진화출동비 340만원 당초예산인데 과목을 바꾸어서 산불진화예방활동 및 산림보호사업비로 전화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여비입니다. 수렵장관리지도 및 불법포획단속 사업비 도비가 65만원 내려왔습니다. 도합 녹지과 소관 7,504만4천원이 책정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지도사업을 많이 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수보급과장은 출장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촌사회지도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 25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보급 사업예산중에서 시도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 벼2모작 단위수량제고를 위한 취약농가특별교육에 50만원입니다. 밭작물 고품질생산생력화시범평가교육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지역농업개발센터 현대화 하우스설치 실시설계비 300만원, 현대화하우스 3동 300평에 대한 시설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센타기반조성이 불투명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립할 현대화하우스는 1-2W 표준하우스입니다. 이것은 작업환경이 좋고 생육재배와 자동화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종도입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내부전입금 54,000원이 삭감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104억1,669만9천원이며 세출예산 경상예산중 일반업무추진 비목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6,000원이 특수활동비에서 18,000원이 삭감되어 세출예산총액은 104억1,6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임종화입니다. 경상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계장 옥용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칠천도 공공버스 주민들과 회의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신호등이 59기에 1,725등이 있고 경보등이 45기에 279등 도합 104기에 2,004등이 있습니다. 신호기 전기요금은 평균 305만원, 한등이 18,300원 정도입니다. 부족분 96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234페이지, 주정차관리와 법규위반 단속을 위하여 교통전담 자동차를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이 되지않아 이를 추경에 150만원으로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단속을 펴기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시행령 제 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법정기간으로써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실시 대상기간은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3 대상은 거제시, 거제시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작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반 2반 2개반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짰습니다. 1반은 사회산업국중 지역경제과, 관광과, 농정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공공시설관리소, 2반은 건설도시국으로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이렇게 반편성을 해봤습니다. 2개반으로 편성되는 위원님들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주체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어지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질의 답변식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고 진행방법은 유인물을 읽어보시고 유인물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전부 요구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삭제되어야 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가 참고인으로 민간인을 불러야 할 경우가 생길때는

공무원일 경우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민간인은 3일전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을 참석시켜야 할 일이 있다면 감사하기전에 얘기해 주시면 요청은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해당 실과에서 만약에 민간인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부르기는 곤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만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인을 감사기간에 불러가지고 3일전에 도착이 되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