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의장님! 본 의원이 의사잔행발언을 먼저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발언에 대하서는 나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수구의회와 연수구청이 건전한 의회발전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또한 신속정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재론됨으로 인하여 향후 이와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시금석을 마련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수구청이 재의를 재의요구한 요구시한 20일을 경과한 2000년 1월 11일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안건 상정조차할 수 없다는 점을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이 재의안을 계속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과 지방자치법령을 입법주의를 무시하는 발상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토론과 또한 논의가 있기를 윈한다고 한다면 의원 전체의 합의를 걸쳐서 이를 재론할 수 있음을 밝혔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연수구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받은 후 22일이 경과한 2000년 1월 11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인 문서발송에 따라서 연수구의회가 일상적인 확정조례를 연수구청 민원봉사과에 위치한 기획감사실 문서함에 이송한 점입니다. 동조례를 위시한 5개 조례를 1999년 12월 21일 이송하였는데 민원봉사과 총괄 문서대장에 접수되지 않은 그간의 관행으로 기획감사실 문서함에 직접 발송 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문서접수대장에는 1999년 12월 22일에 접수등재된 것으로 나타나 의회발송일자보다 하루를 더 경과하여 접수한 것입니다. 회의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일상적인 관행에 의해서 문서투입하에 들어온 문서를 그 다음날 받아서 접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12월 22일에 접수되었으니 『접수초일은 계산하지 아닌한다』라는 민법 제157조 따라 재의요구안의 효력 접수일은 1999년 12월 23일을 초일로하여 2000년 1월 11일을 재의요구시한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는 임의설정으로 자의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구청문서함에 넣은 일자인 1999년 12월 22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이 뒤늦게 수령한 1999년 12월 22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것입니다. 본인은 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연수구청에 합리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민법에서 문서의 효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예지주의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중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서류가 우체국에 투입되거나 또는 우체국의 창구에서 발송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발신주의가 상법과 민법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연수구 기획감사실이 저희에게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즉, 문서가 상대방 지배권내에 들어갈 때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로서 수신주의, 수령주의이라고 합니다. 이 도달주의는 쌍방당사자의 이익을 가장 조화롭게 하는 입법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법쪽에서 행정관서에서 통용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구청의 문서함에 의회 13141-517호 의안인 송부서를 1999년 12월 21일에 접수하였음에도 22일에 접수기장하고 23일부터 효력발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157조 뜻을 따라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은 산입한다라는 민법 제157조 단서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의회가 21일 오후 늦게 문서함에 투입하였으면하루밤을 연수구청 지배권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동문서를 수령하였다면 22일 0시부터 기간초일에 해당된다고 하는 민법 제157조 단서조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수구청 기획감사실에 접수한 이 문서대장에는 연수구의회에서 같은날 두가지 문서를 동시에 보냈는데 하나는 21일에 접수하였고 의안발송은 22일에 분류 하루 늦게 접수하였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이러고도 연수구청이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수구청은 이 부분에 관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1999년 12월 21일 연수구청 기획감사실에 분명히 서류가 접수되고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무원들의 신상을 위하여 논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수구청은 지급이라도 의회가 재의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서 진솔한 자세로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새로운 천년에 새 각오로 새출발하려고 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