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성복 의원 발언
철우
안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를 일시에 보고를 받고 그리고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께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시고 신규시책 그리고 주요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예」 하는 위원 있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응록입니다. 2014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중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소득과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이희성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시책과 주요핵심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활력과
을성
신을성농촌협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과 역점시책 현안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농촌활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상으로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농촌활력과 과장님들의 보고를 우리가 일괄 들었습니다. 3개 과의 보고를 한꺼번에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3개 과에 대해서 일관 한꺼번에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들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농축산과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기한우 생산으로 청정축산 실현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체험마을 이런 수준인지 싶은데, 체험 위주 아닙니까? 유기…, 아! 내가 참 잘못 물었네요. 이것은 한우협회에 지원하잖아, 그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네. 거창유기법인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군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1억인데, 리모델링하는 데 1억이란 말이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축사, 유기한우의 규정에 맞춰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유기축사, 개인농가 축사를 리모델링해 주는 겁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현대화 시설로?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현대화 시설로, 그런 택이지요. 예. 방목장도 있고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사료, 급식을 자동스럽게 해 주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배냇소는 금년에 계획이 한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없고요, 작년도 남은 예산이 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5,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반쯤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작년에는 왜 남았습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아무리도 소 값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배냇소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냇소를 먹이는 분들이 기간이 안 되어서 조기상환을 하고 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 소 값이 좀 올랐어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정착은 안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상보합세가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두당 한 100만 원 올랐다는 말이 맞습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아지 비율로 보면. 큰 소를 보면 잘 먹인 것은 또, 그래 나올 수도 있고요.
범영
백범영위원
배냇소 그걸, 좋은 육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냇소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우협회에 1억의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우협회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어야 되지 싶어요. 단순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유기한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료를 유기한 사료만 먹여야 되고 해서, 사료수급이나 이런 문제도 많기 때문에, 또 초지도 전용초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니까 그래, 초지 조성하는 데 이런 데 돈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그런 데도 물론 듭니다. 예. 그런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2억인데 자부담 1억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 말이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하여튼 보조든 우리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지원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죠? 단순히 시설하는 데 이런 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자부담을 시키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뭔가 좀 표가 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324쪽에, 한 3억 3,000만 원을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희망농촌 6산업 시범마을, 시범을 추진을 하네요, 그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여기도 보니까 모노레일 깔고 걷기 쑥뜯기 이런 데 체험마을 수준으로 시설해 준다 하는데 이게 원래 유정연 씨가 했던 겁니까, 이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유정연 씨가 거기 법인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범영
백범영위원
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법인이다 이 말입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법인 명의로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금류 같은 것 전기시설 이래 가지고 하는데, 6차 산업이라 하는 것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 하는 것이 6차 산업 아닙니까, 그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보조금만 소진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조사료 확대생산, 이게 공장을 설치합니까, 이것은?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327페이지요?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이것은 공장설치가 아니고요…, 327페이지….
범영
백범영위원
327페이지.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이것은 사료, 조사료, 예를 들면 종자 구입비도 지원하고 또 사일리지 만들 때 비닐값 또 조사료 수거하는 수확하는 기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총 조사료 확대생산하는 데 사료비 지원이다 이 말입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사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 기자재들.
범영
백범영위원
축협에서 하는 것이 있던데, 보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아! 그것은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325페이지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아! 그리고 IT 접목 싹보리, 식물사료공장.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5억 했네, 그죠? 이것은 그러면 거기 축협에서 운영하는 사료공장에다가 이것을.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그 옆에다가 지어서 TMR에 섞여서 질 좋은 사료를 섞어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향토음식 문화육성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산채를 이용한 향토음식 농가맛집 육성 이래 가지고 1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내용인가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이 위천에 이런 시범사업 식당을 하고 있죠, 그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고 여론도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부가가치가 없었다, 거창군의 향토음식을 알리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런 평들이 많이 나왔던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안 있겠습니까?
성복
이성복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지원되어서 정말 거창향토음식 발굴해서 지역이나 또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본 취지에 맞게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위천에도 취지에 맞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또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대상자 선정부터 지난번의 그런 걸 교훈 삼아서 따로, 많은 걸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번에는 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리고 농업소득과 소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서류 두류 잡곡 생산시범단지 육성 해 가지고 사업들을 감자 고구마 조 기장 콩 이렇게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로컬푸드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나중에 생산품은 로컬푸드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감자 고구마 생산해서 이것은, 가조 가북에, 감자를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자가 일시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장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계하고 저온저장 하는 것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조 기장 이것은 또 소량 품목이 농가에서 재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콩 차례심기 이것은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콩이 생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을 거창군에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감자를 심고 콩을 심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모작을 하기 위해서 받아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제가 그 사업의 취지를 몰랐던 건 아니고 사업을 해서 생산된 생산품목을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생산품목이 그쪽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그렇게 연결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다음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한거창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육성해 갖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포장재 박스도 8%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공동브랜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인지도도 그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품질관리사 운영계획이 있어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품질관리사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과하고 포도하고 좀 했고, 금년도에도 농업회의소하고 연계해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게 어느 것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과만 할 게 아니고 오미자도 하고 박스 지원하는 부분만이라도 그죠?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공동브랜드를 쓰고 있는 품종만이라도 품질관리사가 제대로 있어 가지고 초기에부터 품질관리가 되어야겠다, 그죠?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교육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품질이 처음부터 인정되어야 소비자한테 인식이 될 거니까 그죠?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귀농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귀농정책 해 가지고 거창군이 귀농천국 해서, 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귀농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화합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
지금 귀농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문제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든지 주민과 화합하는 걸 분기 1회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것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죠?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0쪽 농업소득과장님! 340쪽 한번 봐 주십시오.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여기 무인헬기 방제단 지원 부분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게 참 호응이 좋았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호응도 좋았고 제가 위천 쪽에 대농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아주 적극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군비, 내년에 남거창에서, 군비가 반 자부담이 반 그때, 군지부에서는 몇 프로 지원, 보조됩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군지부에서 30%. 내나 그것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이게 2억 1,500만 원에 30% 보조를 해 준다 이 뜻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그러니까 1억 1,500만 원에 대한 30%요.
기원
조기원위원
30% 보조해 주는 겁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남거창농협에서 자체적으로 20% 해 갖고 그래 50% 농협에서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내가 신을성 과장님한테 상의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농협에서 이것 운영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농협 환원사업으로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 사람들은 수익성이 없으면 이런 사업 안 합니다. 큰 수익이야 안 바라보겠지만 어떤 약간의 수익성을 바라보고, 또 수익성을 바라보면서도 지역의 어떤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떤 수익성 이런 걸 안 바라보고 순수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해도 안 괜찮아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농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하면, 오히려 더 활용도가 더 높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하고, 지금 1대 이것 갖고는 거창군에 수용이 안 되거든, 사실상요?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를 집중적으로 할 때에는 한 6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더 하는데 임차를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할 때에는, 임차를 해서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거창농협이나 수승대농협이나 이런 데도 1대씩 하면, 그때그때 즉시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저 남거창농협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하니까, 거기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 전체로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헬기가 한 3대 정도만 있으면, 한참 농번기 때는 말고 하면 원활하게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밭작물에도, 과수 말고는 많이 유용하답니다. 그리고 또 위천 수승대농협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것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걸 한 번 해 본 사람은 농약값도 적게 들고 경비도 적게 들고 편하고 이러니까 호응을 하는데, 그것도 대농 쪽에서는 호응을 많이 얻더라고. 그런데 소작농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호응이 없던데, 사실상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 농협에서 이걸 갖고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 남거창에서 할 때 보면 남거창에서 자기 지역에 먼저 하고 나서 타 지역에 해 주려고 그러는 거지, 타 지역에 이것 안 해 줍니다.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그런 아닙니다. 수요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결국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대농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보통 300마지기 400마지기 하시는 이런 분들이야 민원 신청하면 먼저 해 주지, 소작농 같은 분은 해 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농 하시는 분들은 항상 걱정이 안 되는데 항상 소작농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북상이나 고제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남거창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해 주고 거기 올라가지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또,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헬기 이것은 또 어떤 규모가 되어야 헬기가 뜨지, 조그맣게 이래 갖고는 헬기는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 전체로 보면 한 2, 3대, 한 3대 정도가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우선 올해는 처음으로 하니까 이것은 남거창에서 해 보고, 차차 호응도가 좋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해 갖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보조대를 반 이상 해 줄 바에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직 소상히 모릅니다.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공동 방제를 하려 하면 적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별도로, 항공방제비 지원하는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따로. 그것은 그때 할 때에는 한 6대 내지 7대가 와야, 그 시기에 방제가 됩니다. 그러니 관내에 있는 걸로는 전혀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또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른 시ㆍ군에도 아마 헬기 방제가 앞으로 자꾸 호응이 좋은 모양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니 올해 처음 하셔 가지고 더 확대 들어가고 잘되면 우리 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 주세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보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에서 1억 1,500에 30%라 그랬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러면 남거창 20%하고 30% 해서 50%라.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러면 뭐가 50%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아니 총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인데 2억 3,000만 원의 30%를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받고.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니 그래 그러면 2억 3,000의 30%인데.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1억 1,500의 30%라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액이 총 2억 3,000만 원인데, 50%는 군비로 나가고.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니 그래, 그렇지는 않은데.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50%는.
철우
안철우위원장
조기원 위원님이 1억 1,500에 30%인가 물으니까 1억 1,500의 30%라고 답변을 하셔서.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그것은 착각을 해서.
철우
안철우위원장
아, 그렇죠, 그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전체 금액의 30%고 남거창이 20% 해서 50% 자부담이란 뜻이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숙
이애숙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농축산 소관입니다. 사과&떡 개발육성이 있는데 지금 업체는 이게 신청된 겁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안 되었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농촌진흥청에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사과에다가 다른 견과류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다라는 겁니까?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제일 주는 사과하고 떡을 만드는데 다른 것도 실험을 해 가면서 제대로 나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애숙
이애숙위원
예. 사과떡을 다양하게 만들 거예요, 안 그러면 한 가지 품목으로 만들 거예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목표는 다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다양하게 만들 거예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아는 게 의령 망개떡이라든가 산청 송구떡 같은 것은 굉장히 귀하게 나와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송개떡, 예.
애숙
이애숙위원
예. 그런 것, 그리고 도토리떡 제주도에 가니까 관광지에서도 많이 파는 오메기떡이든가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창에서도 지금 사과, 우리가 사과 곳이니까 사과떡을 개발할 것 같으면, 다양한 것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를 특화해 가지고 거창의 사과떡 이래 가지고 명품화를, 여기 명품화를 시킨다 그랬는데 명품화를 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창에만 이렇게 판매되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당장은 사과떡이지만 목표는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사과떡 개발하는 게 제일 목표가 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망개떡 이런 것도 전국에서,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그것? 망개 잎만 이렇게 싸 가지고 파는 건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도 거창 그러면 아, 거기 사과떡이 유명하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주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특화시켜 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응록
이응록농축산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떡이 맛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그 정도 되려면 역사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많은 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해서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좋은, 과장님! 복합적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셨는데 그런 쪽 감안하셔 가지고 개발해야, 말 그대로 히트를 치지, 단순하게 사과떡 이래 가지고 히트를 치기는 어렵습니다. 그 속에 이야기도 집어넣고 좀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네. 백범영 위원님.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
농업소득과.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거창한 이색사과 지원을 하네, 그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은 붉은 색하고 노란색. 이것은 홍로에다가 그린볼 이걸, 품종이 이런 품종이 있는 모양이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그린볼이라 하는 것은 노란색 사과가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것은 홍로 재배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인데, 그러면 품종갱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품종갱신이 아니고요 홍로 재배하는 농가 중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면적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확대 지원이네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갱신이 아니네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갱신은 아닙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홍로재배 농가에 한해서?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린볼 사과를 재배하고 싶으면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책으로 나왔는가 하면, 백화점 같은 데 상품을 보면 색깔을 섞어서 판매를 할 때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하면 더, 부가가치도 안 높이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발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무 지대나 됩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홍로가 보통, 해발이 높은 데 되니까, 그린볼도 그런 데 적지에 맞춰서 심어야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250 지역도 다 홍로가 재배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농로도 상품이 많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상품이 좋은 곳에 할 그런 내용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해발이 높은 고제 같은 데 이런 데가 적지란 말이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그런 데가 주로 적지가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이건 왜 2㏊밖에 안 합니까? 10농가? 이게 확정되어 있어요, 10농가?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10농가는 농림사업심의회에서 결정할 내용이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는 선정합니다. 10농가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계획이란 말이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신청한 농가가 아니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것은 해 보고, 이것은 그러면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거네, 시범으로 그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군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3,000만 원이면, 10농가에 3,000만 원 같으면 1농가에 300만 원이네, 그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너무 지원액이 적네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또 많이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제 같은 데는 주작목이 사과입니다. 매상을 하는 것도, 벼농사 지어 가지고 매상하는 양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 보고, 좋으면, 가격이 좀 높으면 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앞으로.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반응이 좋으면 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347쪽에,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수품질 현대화에 하여튼 49억 이렇게 투자하는데 관정 말고는 뭐 이야기를 합니까? 20종이 있는데.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품종갱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내용들이.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딸기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아니 사과.
범영
백범영위원
품종이 딸기에 한해서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아니 사과하고.
범영
백범영위원
사과?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사과하고 딸기하고 그런 것, 딸기 분은 밑에 따로 있고 위의 사과 부분 FTA 기금 과수 품질 현대화사업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관정은 다른 데는 안 파 주잖아요? 딸기는 지금.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딸기는 관정은 해당이 안 되고요.
범영
백범영위원
딸기는 안 해 주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사과만 해 줍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사과 과수원에는 해당이 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사과 과수원에?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관정 이것도, 내가 볼 때에는 농가별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합니다마는, 농업기반에서 암반관정, 대형관정을 파는 것, 그런 걸로 이용을 해야 되고 이것은 소형관정인데 과수원별로 너무 또, 여러 개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농가 자부담도 있고.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에 하나 파고 밑에 하나 파면, 위에 파놓은 것은 또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서 대형관정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딸기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 파고 밑에는 또 안 나오면, 그것, 농가로 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352쪽에 저온저장고 이것은, 건축물 허가 안 받아도 됩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건축물 허가를 받는 개념은 아니고요 농지에 그것을 건립을 하게 되면 전용 허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범영
백범영위원
건축법이.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에 의한 등재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로.
범영
백범영위원
전용은 안 받아도 되겠네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농지전용은 안 받아도 되고.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절차가 쉽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그것은 비용은 좀 들어도 절차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비용은 한 얼마나 듭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그렇다 하던데요? 그것이 건축시스템이 전부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5평인가 그렇잖아요? 5평 정도 되죠?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5평에서 자기들 또.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5평이면 그걸, 건축 어떤 절차에 따라서 50만 원이라 하면 농가에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또 넣으려 아니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지, 불법으로 또, 행정에서 그것도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
불법으로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도.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그러니까 비용이 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비용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더 이상은 절감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이하로는.
범영
백범영위원
그걸, 그러면 해당부서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부직포 20㏊에 4,000만 원 해 놓았는데 부직포가 지금 엄청 수요를,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농가에서?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서 신청량이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아니 과수원에 하는 부직포는 또 따로 있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또 특작에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여기 부직포 이것은 뭐 어떤 데 하는 거예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이것은 과수원에 지금, 과수 기반조성하는 데 이렇게.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수원 20㏊에 4,000만 원 아닙니까?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 말고 또 어디에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특작에, 원예특작에 또 일부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특작에요?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일손, 일부러 돕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해 주면 일손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 말입니다. 맨날 한 2,000만 원, 어떤 때에는 또 없다가 내가 이야기하니까 좀 했다가, 앞으로 이것 많이 확대해 주어야 돼요.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을 쓰니까,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확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성
이희성농업소득과장
예. 수요를 파악을 해 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또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예취기 말이죠, 여름에 그 더운데 다치는 수도 있고, 이런 것 하나 해 놓으면 훨씬 농가에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공무원, 마이크 사용할 때 거리를 두고 사용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들을 때 소리가 울려 가지고, 가능한 한 10㎝ 이상 거리를 두고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3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수익모델 시범사업이네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362페이지요?
강철우위원
예.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사업주체는 영농법인 봉농원에서 합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이,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6차 모델이 나오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저희 관내에서는 3개 단체에서 했는데, 중앙단위 공모사업이 있고 도단위 공모사업이 있는데 중앙단위 사업은 2년차에 걸치고 10억 사업이 되고, 도 사업은 2억 5,000이 되는데, 평소에 그런 게 다 필요하다고 구상하고 있는 차에,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예정 부지는 보니까 서변리 338번지인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정지로 된 겁니까?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거의 내정을 했습니다. 지금 포클레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봉농원 들어가는 입구에, 위의 필지를 봉농원에서 하나 샀거든요?
강철우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월천권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산이 한 50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수익 모델이라든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따로 따로 하면 2개 다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봉농원도 마찬가지로 월천권역사업에, 영농법인으로써 사업주체로서, 운영주체로서 들어와서, 그 땅 부지에다가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까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또 따로 따로 행하면, 결국은 월천권역사업이, 50억이라는 이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영농법인 한 개인으로 간다 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월천권역사업이, 부지를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다가, 어차피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물만 투자하면 돼요. 땅은 다 매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우체국이라든가 경찰서, 그 뒤로 우리가 땅을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또 따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사실 이런 사업이, 하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천권역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들이 수익사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그 부분을 어제도 군수님실에서 토의를 하고 했는데, 권역에서 당연히 땅을 제공하고 하면, 봉농원이라고 개인이 아니고 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도록.
강철우위원
예.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권역사업이, 아직 계획만 되고 구체적으로 안 나가고 이래 있어서, 그래서 더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반드시,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월천권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더 들어와야 돼요.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수익사업이, 홍보모델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업이 따라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 결국은 그 사업은 우리 월천권역 사업이 주니까 우리는 포기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을성
신을성농촌활력과장
예.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소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 장수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APC 저게 있어도 선별기 저장고 이런 것이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간혹 듣는데, 참말인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금 6차 산업을 하려 하면 미리 미리 준비가 되어 된다, 저온저장고도 좀 지워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지원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예산이 말이죠, 상당히, 지원에 있어서 단체는 아주 방대하고 많은 단체가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못 높이는 것 같아요. 축제하는 데 이런 데 예산을 보면, 한 개 단체에 축제하는 데 관정 한 수십 개를 지원해 주어도 되는, 그런 예산이 쓰이는데도, 농업예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단체들과 목소리를 높여서 예산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업예산 부분부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대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농업관련 예산이 전체해서 970억, 일반회계의 24.5%인데 한 200 한 2, 3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도 농업예산, 농업인구가, 운명적인 농업군인데도 홀대 받느냐 이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4년? 지금 4년차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은 농업예산만큼은, 확보가 되었다, 확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또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야 있겠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또, 운영의 묘라 생각하고,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어떤, APC가 있음에도 또 각 농가에 필요한 어떤,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부분은 같은 말을 지금 여기 와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선은 저렇게 막대한 사업을 들여서 한 APC의 어떤 정상화, 활성화에 목표를 둔다면, 그런 것은 조금 부수적으로 가야 될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홍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가만히 보니까 저것을, 저장시설 부분, 저온저장고라기보다는, 어떤 선별할 수 있는, 선별시설은 고제 쪽이나 이런 데 추가로, 농협 계통으로 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막 농가에 지금, 타 어떤 특작 항목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사과에 이용하는 저온저장시설은 당분간은, 좀 자제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은 나도 그것은 동감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은 개인별로 저장고로 우리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내가 볼 때에는?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에 해 주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권역별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싶어요. 지금 밭떼기 장사를, 전부 다 개인농가에 와서 선별해 가지고 팝니다. 그러면 일반농가들은 또 줄을 서 가지고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그것은 조기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 사업이.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레 거창농협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전적으로 행정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라, 고제 같으면 북부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선별시설 저런 것은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정 부분 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도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가북 같은 데는 감자를 많이 하거든요?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감자 선별기, 그것 좀 개량되어 가지고 신형은, 아주 편리하다 하는데, 아주 구, 재래식으로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감자가 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내가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거든요? 그런 데는 좀 가감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자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소득과장이 보고를 했듯이, 그 부분은 저장시설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는 아마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하여튼 우리는 농업 군이죠, 그죠?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농업 군이니까 우리는, 농업이 없으면 거창군이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고령화되어 가지고 어려운 농촌 현실이니까, 하여튼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확보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임영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헌혈증서, 소비자가 만일 보건소에 기부를 했을 때 기부자가 만일 그 수혈이 필요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기부자가 수혈이 필요할 경우에도.
재권
김재권위원
기부자 명단을 관리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리고 만일 헌혈증서가 있는 사람은 전국 어느 병원에 가도 본인이 수혈할 때 자부담 면제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헌혈증서 있는 사람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수혈 우선순위이지 면제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면제까지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 있는 것만큼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아! 한 장에 그러면 수혈되는 리터양이 있죠,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것은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그 말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범영
백범영위원
393쪽에 말이죠, 응급의료체계 구축 보면, 응급분야의 이송업체에도 우리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이송업체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응급환자 이송업체?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업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 이송업체 해 놓았는데, 보니까? 393쪽. 사업 개요에 보면요.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도점검…. 아! 지원은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사업비 3억 6,900만 원은 요양병원이나 병원에만 지원해 줍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호자없는병원사업에 2억 1,6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1억 2,000만 원.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지금 일반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차를 한 대 쓰면 한 얼마 정도 우리가 환자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그것은 기본요금과 거리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대구를 기준하면?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대구는 한 10만 원선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10만 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방 관련해서는, 아! 403쪽에 있네요, 그죠? 독감 예방 접종약이 상당히 모자라더라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작년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작년에 한 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상 무료분은 다했고 유료분은 공급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구입하는데 약품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생산되는 약이 적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 충분하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일반병원에 가서 맞는 것하고 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는 사실상 실비에 공급하고 병ㆍ의원 같은 데서는 또,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농촌에, 우리가 여기 지원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애기죠. 그러면 확대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면, 가능은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유료분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립선 이게 상당히 선호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도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며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 암 정도 발전하면 지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검사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자가 치료를 받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혈액이나 이런 걸 검사해 가지고 암 발견이 가능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전립선 말입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예. 조직을.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전립선은 혈액 가지고는 안 되고 조직검사를 해야 암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검진해도, 그것까지는 안 된다, 암까지는 검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391페이지 보면 2차 검진까지 가면, 암인가 아닌가 또 다 판명할 수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 조직검사를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초음파검사를, 하는 방법이 초음파 검사방법인데 알 수가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백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독감약이 예산확보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이 공급 양이 정해져 있어서, 가능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해마다 약품 공급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약품양이,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올해도….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인구대비 인근 군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도 약은 많이 확보한 편이었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창군이 인근 군에 비교해서는 약을 많이 확보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에서 많이 안 맞는지, 거창 분들이 인근 군에 가서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올해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약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 심폐소생술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연간 한 2만 여 명이 심장마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 원인 중에 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보건진료소하고 다 자동제세동기도 설치되어 있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다른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교체를 해 줍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패드가 있는데 그걸 한 번 사용하면 다시 교환해야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패드 부착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번 사용하면 패드를 다시 갈아줘야 된다는, 그렇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보니까, 제가 진료소도 몇 군데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는가 모르겠지만, 패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짜 위급할 때에는 사실, 4분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패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진료소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패드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패드가 없는 데는 한 번 사용하고 나서는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소장님께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네.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반시책 중에 396페이지에요, 가을철발열성질환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환자가 굉장히 급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쯔쯔가무시하고 그게,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세 배까지, 거의 세 배까지 환자가 늘어났었는데, 매스컴에서는 날씨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도 우리가 보니까, 기금에서 그죠? 기금하고 군비를 합해 가지고 기피제 및 토시도 구입해서 배부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배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인 대응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피제라든가 이런 것도 또 다시, 토시라든가 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이지만, 사전홍보 활동도 또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쯔쯔가무시인지 감기인지 몸살인지를 몰라서 또 이렇게 방치해서 그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홍보계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사실은 작년에 태풍 같은 것은, 많이 발생 안 했습니다. 기후 영향 탓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랬든 저랬든 주민들이 자기가 걸려도 이게 쯔쯔가무시인지 몸살인지 몰라서 또 병원을 못 와 가지고 그죠? 병을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물론 예방 차원의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증세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홍보를 같이 겸해서 그죠?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매산하고 이미, 매산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12월에 착공해 가지고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관로매설을 하는 사업을, 매산에는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래서 그것은 하수관거만 하고 또 관로매설하고 상수도하고 하면 주민불편이 계속 해소가 안 되고 그죠? 주민불편들이 많았는데 일시에 한 번에 상하수도사업을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한번 해 보시고 장단점이 나오겠지마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을 같이 동시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시겠지마는, 이런 좋은 사례가 앞으로 하는 사업도 상하수도사업에 같이 관로매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에 물탱크 교체 사업들요, 올해 예산확보 다해서 완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웃음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 부분도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먹는 물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이성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남위원
416페이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가 평균 원가가 우리 군이 전국보다도 훨씬 높은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가 이렇게 높으면 손익관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 우리 군이 낫습니다.
강창남위원
원가가, 평균원가가 우리 군은 상수도가 1,693.2인데 전국은 750.2잖아요? 하수도도 3,523.1인데 전국은 843.3인데 왜 우리 군이 이렇게 평균 원가가 높으냐 그 사유가 뭐냐는 것이죠.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BTL사업 등, 사업비가 많이 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BTL사업 때문에 만일 원가가 그렇다면 그건 말도 안 되죠. BTL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갚아줘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수용가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원가 속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창남위원
BTL사업비가 원가가 포함되면 안 되지요. 원가가, 전국의 원가보다 우리 군이 높으니까, 손익계산서에 보면, 우리 손실이 워낙 크잖아요, 그죠? 원가를 낮춰야 되지 원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소장님! 원가가 왜 높은지를 분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BTL, 상환하는 비용이 이쪽 원가를 이렇게 넣으니까, 우리 부기에는, 이 원가가 높게 보이는 건데. BTL 지금 넣어 가지고 이 계산한 거죠? 상한하는 금액을?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원가에다가, 수도요금 원가에다가 이걸, BTL 상환하는 금액을 넣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건 어차피 BTL 기간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시적인 거잖아, 그죠?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BTL사업을, 물론 엄밀히 이야기해서, 넣는 것이 맞는 건지, 참고로 그런 언급을, 이 보고서에 써 놓아야 됩니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상환금액을 위해서 원가가 높게 상승되어졌다, BTL을 뺐을 때에는, BTL 상환금액을 뺐을 때에는 얼마다, 이걸 좀 따로 분류를 해 놓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위의 요금은 우리가 싸잖아요?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요금은 싼데 BTL 상환하는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게, 원가가 높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 맞죠?
웃음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그러니까 보고서 옆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언급을 하는 것이, 다음부터는 해 주는 게, 이것 해마다 이렇게 올 것 아닙니까, 보고서는? BTL 상환할 때까지는.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러니까 비고란에, 그 부분을 넣어서 BTL 상환금액을 뺐을 때에는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 걸 따로 참고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애숙 위원님.
애숙
이애숙위원
한 가지만, 409페이지, 수돗물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수돗물 체험학습장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량에 보시면 아시지마는, 상수원수 낙찰을 이용한 수력발전시설과 주변환경개선 기존홍보관 시설보완 그런 사항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그런데 체험학습장으로는, 수돗물의 안정성이나 우수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아직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보면, 수도관 같은 것 노후관 같은 것을 많이 교체는 했지만 수돗물을 바로 받아먹기는 아직도 찝찝해요. 지금 거의 다 정수기를, 집집마다 정수기를 쓰고 있잖아요? 바로 받아먹는 게 아니고, 그죠?
웃음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지금 과장님, 그냥 바로 받아 드십니까?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바로 먹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왔을 때 수돗물을 거기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아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서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숙
이애숙위원
예. 아마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 물을 바로 안 받아 마시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홍보를 해 주시면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그냥 생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이들한테 많이 심어 줘야 우리 거창군의 물이 아주 좋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급 학교하고 직능단체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아이들에게 물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것, 그런 것도 인식을 시켜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돗물, 바로 드신다 하니까 우리 거창 수돗물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울사람들한테는 약수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웃음소리
강철우위원
예. 412쪽 보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까지 유수율 80%를 달성한다는 그 목표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연중 누수탐사반 추진을 지금 제가 여러 주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해서 신속 정확하게 와서 탐사를 하고 또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누수탐사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실제적으로?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담인력은 한 사람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옆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전담인력을 좀 확대해서, 진짜 한 사람이 전부 다 군내에 하기 참 많이 불편하거든요? 또 많이 요구도 하잖아요?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10명이든 20명이든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전화 오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또 이런, 상수도라든가 누수되는 부분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검침원도 활용을 하고 또 상수도 대행업체도 활용을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유수율을 그 부분만 잘 찾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거창군도 원가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우
안철우위원장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농산물 재배관련 되어서 상수도를 쓰는 곳도 있죠?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농산물 재배는.
철우
안철우위원장
지금 콩나물 키우는 데를 가 보니까, 상수도를 쓰고 있던데요?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요?
철우
안철우위원장
콩나물 키우는 데.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콩나물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산물은 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웃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지금 대구의 경우에 보니까, 콩나물 키우는 곳에 보니까 수도를 쓰던데, 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주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정옥
장정옥거창사건사업소장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야 누적 관객수가 얼마나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옥
장정옥거창사건사업소장
4,800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4,800요? 개봉관이 몇 개입니까?
정옥
장정옥거창사건사업소장
개봉관이 지금, 현재까지 5개 관에 개봉관을 했는데 1월 9일부터 해 가지고 인디스페이스하고 그리고 또 수원 영통, 6개 관에서 상영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개 관 정도를 상영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점시책에 보면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육성을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종목별로 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지원하신다 말입니까? 13개 종목에 다 해 준다 말입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작년도에는 6개 종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3개 종목,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가 도체에 참가하게 되면 다른 시ㆍ군부하고, 군부만 따져서 제가 알기로는 이웃 군보다 거창군에서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함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훈련비로 또 1억을 이번에 또 획기적으로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대신에, 이런 책임과 이런 부분에 훈련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종목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에, 다 목표가 있습니다. 상위 2등이면 2등, 1등이면 1등, 이런 목표치에 달성될 수 있는 클럽에서는 또 성과도 주고, 그렇지 못한 클럽에 대해서는 또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것,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3개 종목을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동계훈련이라든지 도체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 등을 봐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체를 마치면 그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철우위원
여기 우리가 보면, 궁도라든가 수영 이 부분은 지금 거창군이 군부 단위에서는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클럽도 마찬가지로, 그 책임자가 협회장이면 협회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항상 옛날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냥 이름만, 간판만 달고, 아무 실적도 없고, 이런 부분도 뭔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잘하면 잘하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못 하면 과감하게 좀 제재도 하고 이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지, 이렇게 클럽회장님만 만들어 갖고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께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도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궁도도, 작년에 그랬으나 지금도 회원도 많이 모집을 했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금 나아질 걸로 보고 있고, 수영 부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생들 수준은 도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이 나와서 아마 활동을 하면, 성적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수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부입니다. 그래서 일반부도 이런 대회를 한번, 수영클럽이 있는데도, 수영장이 생긴 지 한 3, 4년이 넘었습니다. 대회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이래 갖고 무슨 단체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클럽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대회도 한번 하고, 거창군민 수영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야 클럽이 있는 거지, 대회도 안 하고 어떻게 도체에 나갑니까? 선발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열심히 하십시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강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실버레포츠타운 462쪽. 여기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이 보상 안 된 것이, 땅이 굉장히 크네요? 2,377㎡이면.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1필지요.
기원
조기원위원
예. 1필지라도. 이게 계속 보상이,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상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평가를 토지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협상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을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강제로 할 수 있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강제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체육시설 내의 토지 보상을 안 한다 해 가지고 행정에서 강제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수용,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거치면, 가능은 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가능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지금 평당 가격이, 감정가격은 얼마 나왔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18만 원 정도.
기원
조기원위원
18만 원?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보상 줄 때 15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 생각으로?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한 4년 전쯤.
기원
조기원위원
예. 15만 원 해 주었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부분은 아니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때 요량해서 조금 올라간 것.
기원
조기원위원
예. 오른 거야 당연한데, 아니 나는 이 질의하는 것이, 꼭 그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수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님.
강창남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년 관련해서 시설들이,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수련원이 있고 또 문화의집이 있고 3개, 대표적인 시설로 3개가 있는데,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그 차이가 뭡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문화의집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고,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면 수련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없는 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은 보통 운영 상태를 보면 체험시설 체험도 포함되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련관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강창남위원
수련관에는 숙박시설이 안 됩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련관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좀 확인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수련관. 저 월성에 수련관 있잖아요, 저기?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수련원입니다.
강창남위원
수련원입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수련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련관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는 것.
강창남위원
아! 여기에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문화의집은 저쪽 건너에?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물 건너에 있는 것.
강창남위원
청소년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어때요? 3개 시설에 대한 비교를 해 보면, 수련원과 수련관과 문화의집.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은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으로 보면, 활동하는 상황이, 또 목적이 다 다른 시설들이고, 정부에서도 3가지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위원
수련원이나 수련관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의집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가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 보자면,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웅장한 빌딩과 또 초가삼간으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시설 규모를 보면…….
강창남위원
그 왜 똑같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어느 한쪽은 멋지게 해 놓고 어느 한쪽은 초라하게 해 가지고,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점을 소장님한테도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산관계지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설은 갖춰 주고 해야 되지, 문화의집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가 보세요, 어떤가. 형편없어요. 아주 조잡해요.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할 수 그런 공간도 좀 있는데 그런 데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몇 번을, 몇 년을 이야기했잖아요? 매년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대로 흘러버리고, 애들이 노는 장소가 그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느냐?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쪽 건너 애들은 얘들이 아니가? 저쪽 건너만 애들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부시설은 개선을 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앞의 그 부지 부분은, 지금 가능한지 여부를, 예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강창남위원
도서관이나 리모델링 관계도, 정말 노래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하다가, 이제 겨우 작년에 조금 했는데, 지금 그래 갖고는 안 된다고 그게.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문화의집이지 문화의집이 뭐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 것도 없고, 조그마한, 몇 평 되지 않는 그런 마당에 앉아서 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창남위원
예. 기대를 하고 또 희망을 하겠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강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안철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해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210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3일간 22개 실ㆍ과ㆍ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8인)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
현정
정현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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