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199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11-26

김준의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반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단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는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음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는 감사위원님들도 지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심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지역경제과장 정종수
반장

반장

반용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97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97년 지역경제과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서용태, 기업지원계장 조광수, 상공계장 옥충표, 가스안전계장 윤종재입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경제살리기 추진, 지역물가안정 대책, 소비자보호대책, 산업형화 정착, 중소기업육성대책,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화,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경제살리기 추진입니다. 추진성과에 있어 10개 분야 8개 실과가 동참하여서 담당분야별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중에 다른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시책추진기반구축에서 각종행사의 축소입니다. 신현읍 외 8개 기관단체가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해서 1억9,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2페이지, 지역물가안정 대책입니다. 추진성과는 현장지도 단속을 통한 강력한 제재를 했습니다. 4개 분야 2개조 14명으로 편성해서 분야별 협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위반사항조치는 726건을 적발해서 이 중에위생검사 12건, 시정조치 714건을 했습니다. 물가시책 부응업체 지원을 위해 우리 시관내 좋은 업소 17개소를 지정해서 쓰레기봉투 2,560매를 무상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를 면제했습니다. 물가안정시책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서한문을 2회 102명에 대해서 발송했으며 민간자율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지역시눈 게재를 18회, 유선방송 55회를 하여 시민홍보를 했습니다. 물가대책관련 회의 개최를 5회 했으며 이중 대책위원회 4회, 실무위원회 1회를 했고 주간 물가동향분석은 매주 1회 소비자물가 조사를 해서 분석하여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시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소비자 보호대책입니다. 추진성과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을 우리시 고정센타는 3개소가 있습니다. 시청에 지역경제과, YWCA 2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센타는 설날 및 추석절 각 1회씩 2회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접수가 293건, 처리 290건, 처리불가 3건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은 YWCA에 연 38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화요금이나 우편료, 전기요금 등입니다.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은 4회를 했고 적발은 3건을 했읍니다. 품질미표시 3건입니다. 건전상거래 질서확립은 불법, 부정계량기 단속을 41건 적발했습니다. 4페이지, 산업평화정착입니다. 추진성과는 기관장님들이 대우, 삼성을 3회 방문하여 대화를 했고 모범근로자 표창은 상반기 19명을 표창했습니다. 이 중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1회 37명을 2박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07년 단체교섭 12개 노동조합에서 대우 삼성은 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버스나 택시는 11월 중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이 타결될 것입니다. 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추진성과는 기업민원을 31건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승인 3건, 변경 및 등록 22건을 처리했습니다. 육성자금지원은 11개업체에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체 행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결연을 해서 84개 업체 10명으로 구성되어 협의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0명으로써 현재 구성되어 의논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화로써 고용촉진훈련은 65명을 훈련시켰으며 이 중 수료가 53명, 중도탈락이 7명, 훈련중이 5명입니다. 사업비는 수당, 수강료를 포함해서 3,691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훈련기간 지도, 점검은 4개소 6회를 점검했습니다. 취업알선현황은 구인이 174명, 구직이 85명, 알선이 76명, 취업이 69명입니다. 7페이지,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입니다. 추진성과는 체적거래 시설 설치 가스계량기 등 신규가정용은 22개소, 신규상업용은 63개소, 기존상업용은 108개소가 체적거래 되었습니다. 판매사업자 공동화사업은 7개 업소 사업자가 참여하여 2개 공동화 사업체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사용자 자율점검실시는 4개월 연 4회 사용시설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은 가스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문제점이 있는데 저소득층 시설불량 및 시설개체 비용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가스사용 안전관리 인식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해 노후가스시설 개체비용을 시예산으로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7년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시관내에 '96년도 .97년도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부돈 폐업을 한 일반 중소기업이 많죠? 먼저 사등명 두동리 조선기자재 생산단지 거기가 현재 전체 부도가 나있는 상태입니까?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예.

김준의위원

거기 입주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5개입니다.

김준의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흉물스러운데 시차원에서 조선기자재 생산 라인을 가동하여 되살릴 수 있는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현재 조치는 안하고 있는데 법원에 넘어가가지고 경매가 되면서 일부 업체는 인수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의위원

저사람들이 부도를 내면서 지방의 경제흐름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행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단자체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책을 모색해 보십시오.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예. 거의가 업종이 다각화 안되고 있고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가 되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준의위원

회원프라자 입주자들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시에서 별도로 조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당시 현지에 가서 조사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심광위원

계량기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거제시에 등록된 굴가공 공장의 계량기 현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수산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심광위원

몇킬로짜리 입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50킬로 짜리가 한 개, 5킬로짜리 두 개, 접시저울 하나, 전부 파기되었네요.

심광위원

이것은 .97년도 조사한 것이니까 '96년도 하고 비교해 보세요.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광위원

그리고 사등에 태양실업도 한 번 봅시다. (지료확인) 태양은 저울은 있는데 대장에 안올라 있으니까 올해 구입한 것은 없네요. 중앙수산에 작년까지 계량기 넘버하고 올해 파기한 것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촌에서 농한기에 굴가공 공장에 일하러 다니시며 고생하시는데 일한만큼의 정확한 저울의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계량기 조사가 잘 안되어 업체에서 간혹 그런 장난을 한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지역물가 안정대책 위반 조치사항에 보면 위생검사 12건을 외뢰했다고 하는데 위생검사의 결과 통보서, 왜냐면 12명이 걸려서 똑같은 내용이 적발되었는데도 어떤데는 100만원을 물고 어떤데는 90만원을 물은데도 있어 편파적으로 되었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12건 의뢰한 것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지역경제계장

환경위생과에서 통지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챙겨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소관부서별로 분담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생과에서 챙겨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평소에도 업무협조를 부탁한 것이 없습니까?
용태

서용태지역경제계장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당연히 결과를 통보해 줘야지, 분명히 의뢰를 했는데 조치한 것을 통보해 줘야죠? 출장복명서를 보면 뭐가 지적되었다는 것이 있고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얘기하면 싹 빼버리고 줄 없는 사람은 매번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심광위원

알뜰시장, 상설중고시장 교환 장소 이런 것을 했습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심광위원

거기서 한다고 지역경제과에 협조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심광위원

미등록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는데 작년 12월에 소규모 공장이 등록할 수 있도록, 사실은 500헤배 이상이 되어야 공장등록 의무사항인데 등록 안받아도 건축허가만 되어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선방송과 반상회보에 했는데 2건을 처리했습니다.

심광위원

미등록 된 것은 알고 있지만 현지에 가서 독려한 사실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못해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현장지도는 없었죠?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예,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취업알선 위탁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통영에서 교육을 하는데 미용, 자동차정비, 컴퓨터 등 4개 업종을 합니다.

심광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대우나 삼성공단에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거제사람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지 현황을 빼 본 것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심광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알겠습니다.

심광위원

파급효과가 크고 전망이 있는 중소기업 현황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주로 조선기자재 공장인데 한내에 자동차 부품공장을 냈는데 상당히 전망이 밝을 것입니다.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아까 태양실업에 작년도에 접시저울 1킬로 짜리를 파기 시켰습니다.

심광위원

그럼 태양실업 안에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전체 몇 개까지 있는지 현황은 파악 안됩니다.

심광위원

파기한 넘버는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92-357

심광위원

(자료확인) 여기 등재한 기록 자체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이것은 의무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안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심광위원

계량법에 의해 꼭 해야 되니까 안하면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청에 대일실업 것도 보여 주십시요. 여기는 전부 손저울로 하나 보지요. 왜 신고를 안했지요. 매일매일 달 것인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시장에는 수시로 갑니다. 올해도 많이 파기했는데
반장

반장

반용규 대기업에는 겁이 나서 못갔나.

심광위원

몰랐겠지요.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그런 데는 소비자 위주가 아니다 보니까, 상행위가 아니면

심광위원

돈을 주고 하는데 그것이 상행위지 노임받는 것인데, 불쌍한 아주머니들 속이면 되나요. 그러면 '96년도 .97년도 현황과 거제시 안에 등록된 수산가공공장 현황을 복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량기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부정계량기 단속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까? 세금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회원프라자 부도금액 중에 거제시가 2억2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당시에 세금을 못받은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2억2천만원은 세금입니까?
광수

조광수기업지원계장

당시의 취득세라든지 세금 미납부분입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감사업무는 1시간 40분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반용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불법계량기라는 것은 어느정도를 불법계량을 했다는 것입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불법계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오차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실량의 8%에서 2%이내가 허용오차이고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상진위원

담당자가 봤을 적에 이 사람들이 약 2년반 동안 불법계량기를 사용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2년반에 걸쳐서 불법계량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계량기가 처음에 부착될 당시 1년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합격검사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상진위원

그럼 여기 미달되는 2%만 계산하더라도, 그 주유소 판매실적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개인주유소에 대한 판매 실적은

성상진위원

판매실적이 나와야 여기에 미달되는 2%를 계산하면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이 부분은 자료를 지금 카피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성상진위원

법령에 의거해서 파기만 시키고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이것은 석유사업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량법이 적용되는데 계량법 29조에 파기대상이 나옵니다. 변조한 것이라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공차라 하면 방금 말씀드린 허용오차 최고 8%, 최저 2% 범위일 때는 파기대상입니다.

성상진위원

파기는 그렇게 하지만 파기할 기기를 사용했던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파기로써 끝납니다.

성상진위원

파기시키는 것으로 그동안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자료를 가져 오겠습니다.

심광위원

집단 공급시설이나 집단 급식소 50명이상, 90명 이상 공동주택, 2.5t에서 5t까지 액화가스 신고한 현황이 거제시에 몇 개나 됩니까? 즉, 사용자가 신고의무로 되어 있는 업체 현황이 있습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거제시 안에 총 70개입니다.

심광위원

위험하니까 자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70개입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아닙니다.

심광위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33군데입니다.

심광위원

집단공급시설 말고 지하업소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죠?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심광위원

구판장에는 시에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정계장

제반사항을 확인합니다.

심광위원

제반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호스같은 것이 3미터 이상되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너무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실내에 넣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실외에 넣게끔 합니다.

심광위원

공급자 의무로 우리가 신고를 받아야 할 곳에는 시에서 무엇을 봅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나가면 안전관리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합니다.

심광위원

다니면서 본 현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도문을 6개월에 한 번씩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되고 안전관리자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봐야지요. 그리고 거제시도 가스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시공하기 20일 전에 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을 나갑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심광위원

그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고 위험한 부분을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집합시설 현황이 없습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체적판매를 하기 때문에

심광위원

그것 말고 식당이나 회사에 3개, 4개 물려가지고 쓰는 시설은 위험하니까 신고해야 되고 시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 현황이 없다 말이죠?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예.

심광위원

병원의 고압가스 실태가 있습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예.

심광위원

가스안전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신고를 하는 것을 가지고

심광위원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데서 일하고 있거나 타지에서 할 수도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주민등록하고 자기들 자격증에 되어 있는 것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심광위원

수익이 안맞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신고만 되었지 확인을 잘 안하고 있죠?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예.

심광위원

그래서 집단으로 3개지역에 안전관리자를 한명씩 두도록 하여 그 3개지역을 돌면서 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30개 정도 되는 판매업소를 3개, 5개 모아서 하면 인건비 절약도 되고 모든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7개 업소에 2개 공동화 되고 그 외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된 곳도 관리가 잘 안됩니다.

심광위원

가스충전소 용량이 미달되어 검찰청에서 벌금물린 현황이 있으면 연도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기동대에서 가스관련 협조사항이 있었습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한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의 영세민 중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해서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심광위원

시설을 갈아 주었습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별탈이 없어서 이야기만 하고 왔습니다.

심광위원

가스계에 계원이 한 사람 있는데 실제로 기능사 자격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혼자 독서면 하여 터득한 입장인데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기 위해서 총무과에 요청한 사항은 없죠?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이야기 했는데

심광위원

점검나갈 적에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같이 나가서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예. 옥포개발에 한사람이 있는데 민원이 생기면 같이 가서 합니다.

심광위원

오래된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지신 분과 같이 가서 조사하여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실무적인 것은 거의 1주일에 2회 정도 전부다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조치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심광위원

안전공사에서 기술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관계도 잘 안되기 때문에

심광위원

축양장에 고압가스를 쓰고 있는데 가 봤습니까? 확인 안해 봤죠?
종재

윤종재가스안전계장

담당자가 갔다 왔는데

심광위원

가봤으면 계장님께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병원고압가스 자료를 주시고 공급자 신고한 것 33개라고 했는데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품질저하 위반을 한 곳에 있어 연간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다름에도 다같이 2천만원인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형평성보다 우리의 재량행위로서 낮춰 줄 수 있는 범위로

성상진위원

법 제 14조 1항 4호에 3분의 1이내는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줬다손 치더라도 판매량이 많고 수익이 큰 사람은 이 재량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해야됩니다.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나중에 자료가 오면 거기에 내용이 들어 이는데 이 세군데 위치가 국도 14호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지방도에 접해 있는 것입니다. 국도 14호선에 접해 있는 주유소는 그런대로 판매량이라든지 규모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에 접해 있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1회 경고하고 2회까지 경고하고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석유품질 검사는 경고에 관한 조사가 필요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주유소에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주유탱크에 들어가면 주유소 자체의 책임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과장은 원인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탱크시설 자체가 원만하지 못해 주위의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1주일 기간을 두고 일단 청문을 하는데 청문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일반주유소 대리점에서 대리점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현재법으로는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반장

반장

반용규 공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는데 내년부터는 허용됩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고유황 경유를 신현읍의 모 주유소에 아까 그 세군데에다 공급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확인 받은 것이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청문과정에서는 계약되어 있는 자기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가져왔다는데
반장

반장

반용규 주유소에서 주유소로 공급했다던데.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그것은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내용상
반장

반장

반용규 그 당시에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청문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통영 2호 검사실에 강계장하고 불시에 몇 번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고 검사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그 세군데 주유소에서는 고현 어느 주유소에서 받았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직접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청문받을 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자기들 부주의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지금 일반 주유소에서 고유황 경유를 팔 수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일반 주유소에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면 한려주유소를 들먹이는데 하나 밝혀졌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같이 갔고 우리가 문기별로 수시로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한 번도 적발이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우리로서는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차기름을 넣어 줄때 자기들의 부주의로 다른 것이 들어가서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우리가 시료를 뜨는 것은 일단 주유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거제시장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장번영회가 불하를 해 줄 때 불하를 받고 3년후에 자력으로 시장을 현대화 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는데 3년이면 .98년말까지인데 시장번영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가 시장도로를 개설해주면 시장을 짓겠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종합적인 검트롤 해서 추후에 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당초 서면으로 도에 요청을 했는데 당시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도단위에 처리해야 되니까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청에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융자관계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고 또 지금 단계에서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희박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류를 하고 앞으로 구체화될 때 다시

김준의위원

3년이면 .98년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자력으로 시장을 지어 입주를 해야됩니다. 시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지원 신청을 안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년 단계에서도 번영회에서 요구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시단위에서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정확히 얘기하면 도에 얼마만큼 로비를 해 내느냐

김준의위원

통상산업부에 전화를 해 봤는데 도에까지는 돈이 잘 내려간다더라고요. 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요.
충표

옥충표상공계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업무에 참고자료가 필요시 수시로 증인요규가 있을 수 있으니 감사기간 중 항시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반용규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는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음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시 바랍니다. 선서할 때는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관광과장 주용운
반장

반장

반용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로를 듣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주용운입니다. .97년도 관광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의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계장 김용영, 관광시설계장 허대영 입니다. 그러면 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광거제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제작을 하게 된 뜻은 시의 연혁이나 행정구역 분포, 산업체, 곤광자원 등의 소개를 하고 교통 및 시설이용이나 농.수.축.임산물, 향토음식점 등을 안내하며 이로 인해서 방문동기를 유발하고 최대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관광거제 가이드북 5천권과 엽서 홍보물 2종에 1만매, 접지형 홍보물 1만2천매로 2,4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거론하면 사실상 배부선이 광역적이지 못하고 한계에 미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홍보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물을 다량으로 생산해서 일반 국내의 내국인은 물론 관광 관련단체 등에도 홍보물을 능동적으로 송부함으로 인해서 홍보에 적극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내년에는 한글로만 되어 있는 홍보물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국어로 번역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관광이벤트 개최입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로서는 고로쇠축제는 2월 11일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를 했고 대금산진달래축제는 4월 13일 대금산 일원에서 했고 여름해변축제는 7월 28일 학동 몽돌해수욕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농협에서 4춴만원을 협찬 받아서 실제 시의 예산은 1,3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이런 이벤트행사를 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당일행사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미흡했고 특히 여름해변축제의 경우 바다에 유선을 띄우고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기상상태에 의존함으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각종 이벤트행사를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여름해변축제를 개최해야 될 형편에서는 상설무대를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역특화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관광이벤트를 계속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거제를 대표하는 시화로 되어있는 동백축제를 3월이나 4월경에 개최하도록 하고 이벤트행사를 할 때 지역특산물 판매를 겸한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초부터 8월 하순까지 46일간이고 대상유원지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소재한 마을의 운영위원회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입장객 수와 징수액, 지출액, 잔액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노력과 봉사를 상당히 안하면 운영하기 어렵다는 주민의 의견도 나오고 실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애로사항으로 된 것이 한달 10일 20일 안에 아주 많은 피서객이 한꺼번에 찾아옴으로 해서 숙박이나 주차문제, 청소문제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어져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징수 사례도 발생하고 그래서 지역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한 요금의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도록 투명성있게 사용되도록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입장수익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8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쓰레기수거 운반비 중에서 일부라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8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는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원지의 운영상 문제점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울러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해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수집운반을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큰 것만 말씀 드리면 장목관광지 조성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을 (주)대우와 시 간에 .97년 4월 26일 계약을 체결하고 기공식은 5월 9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아울러 121억6,500만원의 특별회계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어업권피해영향조사 용역 계약을 경상대 해양사업연구소와 6,850만원에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물권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일간지 하고 지역신문 2개사, 시하고 장목면 마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아울러 소유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12월쯤 되면협의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 사항은 24만평 관광지에 대한 추진사항이고 28만평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5월 9일 기공식을 하기 전에 황포마을이나 송진포마을 주민대표와 도 간에ㅐ 홍포마을 6개 마을, 송진포 4개 마을 총 10개마을의 합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이행한 후 보상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이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다 또 한가지는 그 동안 수차례 주민과 행정, 사업주체 간에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원활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마을 추진위원회의 대표성 결여라고나 할까 자질문제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상 협상이 잘 안되어졌습니다. 현지에 주로 나가서 협상을 하고 시나 (주)대우 사무실에서도 협상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자기 뜻에 안맞으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닌 개인의 폭언이나 독설로 인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11월 21일 다시 마을추진위원 28명을 전체 소집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22일 마을 자체에서 마을총회를 한 결과 9명의 대표를 다시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주민합의사항에 대한 협의는 그 사람들과 협의토록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선출된 협상대표하고 행정이 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시행자와 원만히 협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계획 공고가 이달말 끝나면 보상금 사정 감정평가를 12월에 의뢰를 할 계획이고 그와 아울러 현장사무소 개소라든지 현재 (주)대우에서나 관련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라도 12월부터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 단지내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공원묘지조성 기본계획도 12월부터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기본조사는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에 초안을 기초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 최종적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3, 4월경에 작성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이 내년 5월 6월에 승인되면 사업에 착수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7페이지, 관광지 편의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자연발생 유원지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 확충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거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와현해수욕장의 샤워장 지붕 외 3종에 500만원, 홍남해수욕장 호안도로 계단 외 1종에 250만원, 덕포해수욕장 지하수 펌프가 고장이 자주 나서 그것을 고치는데 135만원, 간곡해수욕장에 1천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부족한 물을 보충시키고 문동휴양지는 지하수 개발과 음수대, 가로등에 3,500만원, 대통령생가에 음수대가 관광버스 주차장 부근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다시 18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 여름 한철 잘 지냈습니다만 다음주부터는 다시 일제 정비를 해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도색이나 탈색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내에 말끔히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제작 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관내에 관광안내판이 시에서 설치한 것이 10개, 도에서 설치한 것이 6개, 국립공원이 2개, 총 18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에 금년에 새로 설치한 것이 종합관광안내판을 간곡하고 대계에 2개를 세우고 해수욕장 안내판은 구조라, 명사, 홍남에 3개를 하고 안내판 유지보수는 덕포해수욕장 외 7개소에 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관광지 주변 불량 광고물이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많이 난립합니다. 이것은 사회봉사과와 협의해서 광고물의 규격화와 집단화를 해가지고 외형상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도를 하고 기관 또는 기업체 협찬 광고물의 관리 소홀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설치 업체에서 유지, 보수, 수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것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학동 호안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 이동집무실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개설을 400m하려고 했습니다만 변경해서 도로개설이 거의 220m이고 가로등이 6개, 음수대 2개로 변경했습니다. 변경사유는 학동분교에서부터 앞으로 내려와가지고 해수욕장 들어가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하천 저쪽 편하고 끝에 있는 것이 용바위인데 거기까지 하면 400m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해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보면 현재 도로는 기존도로와 대등한 위치로 주욱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안쪽에 도로쪽으로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가 지금은 자갈밭으로 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자갈밭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편만 하다보니까 물량이 단축이 되어졌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총 2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회 주경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자생단체 등의 의견도 있고 해서 사업계획을 8월에 변경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원관리청에 협의를 거쳐서 11월 22일 공사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공사기간이 내년 1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간내에 공사가 원만히 준공되도록 하고 하게 되면 사업비가 전체금액에서 남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주민이 요구한 사업을 독촉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가로등을 마을 안쪽에 설치해 주고 마을 안에 있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 안나가고 만조시 도로 역행하니까 그 공사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해 보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계룡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에 구름다리 1개소와 안전계단 4개소를 하려고 신현읍과 거제면의 주민여론을 수렴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1억을 확보했는데 구름다리를 50m잡고 안전계단 4개th 해서 1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현지에 가서 안내를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구름다리만 해도 최소한 2억5천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은 1억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다리설치 사업은 보류를 하고 안전계단 4개소하고 등산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코스가 많아서 500m, 그리고 야영장을 만들고 샘터도 있어서 샘터정비도 하고 그 다음 중간에 올라가다 쉬는 벤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600만원 정도 들면 사업을 할 수 있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월 31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9일 마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사업이 변경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옆개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신축사업 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어온리 옆개해수욕장 지선으로 사업량은 화장실 겸 샤워장 1동, 지하수 1공, 음수대 1식 해서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는 옆개해수욕장에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제반시설을 확충코자 이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예산은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부지선정을 현지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마을에서는 그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대충 선정을 하고 나서 공부를 열람해 본 결과 그것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마을에서 그 안에 간이 탈의실, 샤워장이 조그만 것이 하나 있는데 마을에서 개인에게 대여해 가지고 개인이 관리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주민들은 마을 부지로 알고 있는데 떼보니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쪽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부지에 대한 것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수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잘하면 금년 말에 판결이 날 것 같고 안그러면 연말에 판결이 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것이 지하수 개발은 1,470만원으로 11월 8일 착공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승소될 가능성은 변호사측에서도 장담을 하는데 시기가 금년을 넘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해금강 홍보아치 설치입니다. 해금강 입구에다가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금강을 외래관광객에게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반장

반장

반용규 옆개해수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부지 자체는 일본인 소유라고 하는데 시소유로 할 수 없습니까? 마을 소유로 합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마을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온 것입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땅은 일본인 소유지 우리 것이 아니잖습니까?

성상진위원

예를 보니까 일본인 적산을 개인이 관리해 온 부분이 23년이 넘었는데 전부 개인 명의로 등기한 예가 있습니다. 거제시에 보니까 80몇건 적산을 전부 개인이 관리했던 것은 개인에게 줍디다. 이것도 개인이 관리하던 것은 개인이 등기하려고 하지 시나 국가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을공동으로

김준의위원

마을공동취득으로도 재판이 되어진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반장

반장

반용규 현지 답사를 갔을 적에도 그랬지만 이것은 도로가 문제지 실제 옆개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진해나 마산의 외지사람이 배로 와서 놀다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원만히 되었을 때 우리 거제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1억2천만원으로 금년에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도로쪽으로 새로 만들든지
대영

허대영관광시설계장

올해 이 사업이 됩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12페이지, 홍보아치 설치는 실제 외지인이 와서 해금강이 어디냐 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승 2호로 지정되어 있는 해금강을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치모형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아치모형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이 되면 착공되어 연내에 마칠 것으로 봐집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성상진위원

부탁사항을 몇가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관광객이 민박업소를 찾기 쉽도록 지붕 옥상에 팻말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에도 공공주차장 요금을 받는데 옆개해수욕장에 개인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 의논해주시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길이 오솔길이라 좋습니다만 작년 여름에는 성폭행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8년도 사업에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3개 이벤트행사를 했는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정산서가 되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까 5,300만원에서 4천만원은 농협에서 협찬을 받았고 시에서는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럼 정산서 같은 것은 없겠네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정산서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품의해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예산으로서 정산한 것은 없고 총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해서 2회 추경 때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지출결의서 자료를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협찬받은 사항이 기록되어 있겠네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농협협찬금은 현금으로 안 받고 이벤트사하고 농협하고 바로 계약해서 돈을 그쪽으로 지불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에 불용처리하는 불합리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잡아졌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확보 했다가 추경에 불용처리하고 다른데 돌리고 이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건전예산을 짜야지 왜 처음에 농협하고 합의를 못봤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처음에는 농협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상황변화가 생겨서

김준의위원

상황변화란 무엇입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당시 고로쇠축제나 대금산 축제할 때 농협협찬이 안되어졌고 뒤에 여름해변축제를 할 때 거제를 알릴 수 있는 행사인데 농협에서 협찬을 해줬으면 좋겠다고해서 저희들이 약20일 정도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준 것이 아니고 중앙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시비를 상당부분 아낀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결국은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건전예산 집행이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98년에도 역시 그런 개연성이 있네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농협에 받은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올해도 부탁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농협에서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면 관계가 없는데 중앙 예산을 받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번 더 부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준의위원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한 뒤 중앙이나 도에서 문화행사 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된다는 것이 기사화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화행사 축소 지시는 없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김준의위원

고로쇠 축제같은데 외지인들은 많이 왔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행사 당일에는 안 왔는데 그후 TV를 통한 홍보를 하고 난 뒤에 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김준의위원

고로쇠 판매한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주용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루에 누가 생산해서 얼마 팔았다는 것은 없고
시쪽으로 주문 들어온 것은 없고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오면 그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김준의위원

전화왔던 내용이라든지 어디서 얼마 주문했다는 그런 관계서류는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김준의위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고로쇠축제에 몇 명이 왔다가 갔는지 알 길이 없네요. 적어도 기록 정도는 되어 있어양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행정은 문서화 되어야 하고 숫자의 개념이 정확해야합니다. 다른 자치 단체에서 거제시에 고로쇠에 대한 문의가 왔다든지 사겠다는 의뢰가 왔다든지 하는 것이 기록 되어져야 결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완벽하게 해 놓은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추후에 전체적인 부분은아니더라도 우리 시를 경유한 것은 그렇게 기록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홍보물 제작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홍보물제작은 입찰에 의해서하는 것 입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는 것도 있고 수의 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작년 홍보물에서 입찰한 것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입찰은 없을 것 입니다.

김준의위원

다 수의 계약을 합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김준의위원

구의 계약에 따른 관계서류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심광위원

도장포에 홍보물 아치 설치 위치를 입구라고 해 놨는데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해금강마을에서 함목으로 나오다 보면 왼쪽편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입구에서 약600미터 올라 와서 밭부분이 끝나는 지점쯤됩니다.

심광위원

위치선정이 함목 군부대 막사 있는데 다대로 갈라지고 남부 면사무소 가고 해금강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가 더 정확한 위치가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장소하고 저희들이 선정한 장소 두 개를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해금강을 알리는데는 해금강마을로 84년도인가 군시절에 조례로 바뀌어졌더라고요, 함목 입구에다 했을때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목 입구에다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거기서부터가 해금강이니까 진짜 해금강을 보지도 않고 여기가 해금강인가해서 중간에 내려버립니다. 조금더 이야기 하면 해금강 함목에다 설치했을 때 안에 있는 마을이 도장포입니다.지금 현재 해금강 아치를 안세운상태에서 관광버스나 차량이 왔을때 해금강이 어디 입니까 하면 여기가 띁이다 안에 마을이 없다해서 해금강마을 주민들이 마을 소유로 되어있는 해금강이 왜 다른데 해금강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관계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심의를 해서 해금강이 보이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과장님, 쉽게 말해서 해금장까지 가서 해금강 간판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신대교 입구 정면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심광위원

해금강을 홍보하기위한 아치가 아니라 표시하기 위한 아치라면 그 위치가 맞고 홍보할 아치가 아니라면 차라리 연담이나 도장포, 함목앞, 삼거리에 세우는 것이 홍보의 효과도 극대화 됩니다. 단지 해금강 부락과 도장포 부락간의 유치 경쟁 때문에 위치선정이 잘못된다면 이러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홍보의 의미와 목적이 퇴화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홍보물을 배포하는데 전국 관광회사 명단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주용운 예, 있습니다.
반용규 거기다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관광회사하고 대학 동아리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배부선이 한계가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전국관광회사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없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우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국내 관광 회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5천여개 되는데 양하고 우편료 때문에 계획을 잡았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능동적으로 세일하는 차원에서 여행사, 대학동아리쪽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우편료가 들더라도 실제 손님을 끌고 올 수 있는 관광회사에 필히 보내야 합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우편발송 요금은 부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보내져야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메스컴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광객 유치가 치열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감소가 된다 할 때 그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관광객이 국내 경제사정에 의해서 줄어들리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국내 경기 변화에 따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심광위원

통영같은 경우는 관광객을 거제에 많이 뺏기니까 업소들이 회 한접시에 만원으로 낮추자라든지 숙박시설을 할인하자는 식으로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왕 협조를 하셔서 숙박료나 음식료가 할인되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심광위원

문화유적지가 복원 되어서 상품화된 지역은 아직 없지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심광위원

지역주민의 긍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상품화 시키는 그런 부분이 관광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문화유적지가 원래 형태로 복원되어서 관광객이 가서 볼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심광 위원 지금 시청뒤에 고현성을 복원하는데 이것을 갖고 보라고 관광차를 댈 수는 없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 되어서 이런 돈들이 거제나 다른데 유치할 수 있는 곳에 투자 되었더라면 충분히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선정이 잘못되어 투자한만큼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성이나 문화재를 발굴하여 탐방객의 코스로 내년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유적지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정비가 되면 관광홍보물에도 기재를 하고 탐방코스 같은데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심광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선정 차체가 관광의 개념이 아니고 복원의 개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관광과와 협조가 되어서 어디가 먼저 복원되어야 할지 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go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광위원

내년에 자연 발생 유원지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자연발생유원지를 확대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확대 지정을 하면 입장료를 받아야 합니다. 입장료를 받고 거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심광위원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것이 많이 선정되어져야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부 구천 잔디밭골, 서당골 같은데는 지정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동부저수지 같은데도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곳은 거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선정을 안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효율적인 홍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지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주민합의사항이 있는데 사용주체인 경상남도와 주민들과의 합의 사항이죠?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김준의위원

주민합의사항을 시에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데 제일 문제점이 숙박시설과 음식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로 수학여행을 왔을 때 숙박할만한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숙박 시설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대단위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같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토산품도 살 수 있는 그런 단지 구성 계획이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관광지내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집단 시설지구로 고시를 해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안이뤄지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꼭 그것이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가 아니더라도 됩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없고 해서 관광객에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군데 유스호스텔을, 직접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금년초에도 그랬습니다만 심지어 관광객들이 와서 방을 못구해 관광차 안에서 누워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광객들이 여기서 자고가야만 돈을 뿌립니다. 입장료는 몇 푼 안됩니다.그래서 내년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대형 숙박 시설이나 토산품도 판매할 수 있는 대형 음식점 등 집단시설지구를 꼭 계획에 넣어가지고 거제에서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타부서와 협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시장님에게 강하게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을 잡아보십시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당해 위원님도 계시지만 옆개해수욕장 문제가 나오는데 46일간의 기간동안에 387명이 와서 입장료 징수액이 15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에 나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데 다음부터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투자가치를 내다보고 이런 것은 뒤에 부수적인 것이 따라 줄 때 개발해야지 무작정 계획을 하루 10명도 안오는 이런데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아무 시설이 없으니까 입장료를 받은 사람만 그렇습니다. 출장소를 통해서 옆개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들어온 수치가 이렇는데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반장

반장

반용규 돈을 안주면 못받습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못받습니다. 시설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반장

반장

반용규 가보니까 부산, 마산에서 왔는데 이불이고 뭐고 다 내버리더라고요.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올린 것입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입장료를 받으면 시에 불입합니까?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안냅니다. 여기 입장료 징수액을 가지고 보통 해수욕장의 청소인부를 자체적으로 주민을 고용하는데 3, 4명 정도 됩니다, 해수욕장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매립장에 싣고 오는 수거운반 처리비만 25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듭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알겠습니다.

성상진위원

거제에 도지정 해수욕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해는 송정해수욕장이 있는데 도비지원을 얼마 받고 시비지원이 얼마라는 내용을 모르죠?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작년에 도비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작년에 되었는데 약 20억 예산에서 16억을 도 지원으로 받았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을 가보니까 천혜의 위치인데 시비부담이 많이 적어지고 도지정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도비지원이 용이하며 관광거제도 앞으로 도지정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위치를 보면 해변둘레가 2km나 되면서 자연림이 우거진 곳이고 쉽게 그 옆에 임야를 구입해서 거기에 텐트를 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쉬어 갈 수 있고 자고 갈 수 있는 곳이 되고 주차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몇군데를 봤습니다만 그것을 하려면 옆개해수욕장에서 어온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돌아나가는 곳에 도지정 해수욕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갈밭이면서도 어업권 보상도 약간만 주면 되고 거기 골짜기에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되는데 나도 거제 전역을 다 다니면서 자세히 본 것은 아닙니다만 도지정 해수욕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반용규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